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어제에 이어 관리번호 330번의 도로굴착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613쪽 20번 도로굴착사업 내역입니다. 저희들 구청으로부터 굴착허가를 받는 상수도본부, 도시가스 외 9개 기관으로부터 굴착허가를 해 줘서 복구비로 5억4,842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복구비용은 복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연말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 포장으로 복구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330번에 보면 도로굴착사업 내역에 대구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 복구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복구비용은 도시가스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2억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결국 이것이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복구비용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성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복구를 해놓고 잘못됐을 때 재시공할 수 있는 기간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복구는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파손이 되어서 상당히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포장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부담할 것을 구청에서 부담하면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시가스에서 원인자부담 복구비라고 해서 멀쩡한 도로를 자기들 도시가스 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을 구청에서 받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돈을 받아서 하셨단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보통 땅을 매설할 때 좀 많이 다져야 하는데 안 다지거든요. 안 다지고 그냥 묻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한전 서대구지점 KT에서 굴착허가를 남구청에 받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받아서 분담금을 남구청에 좀 내놓고 공사를 하고 다시 재포장을 했을 때 그 감시감독을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준공이라고 하나, 할 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할 때에 덧씌우기가 잘 안 된 부분을 바로 지시하면 안 됩니까? 바로 지시해서 여기 보조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할 필요 없이 공사하는 쪽에다가 바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방법으로 감시감독이 소홀하다 보면 또 새로 덧씌우기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굴착하기 전에 면과 똑같이 하더라도 새로이 한 것과 또 저쪽 부분에 새로이 굴착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해 놓은 것이 있어서 누더기 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런데 각 기관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잘 안 됩니까? 말하자면 도시가스 매설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통신공사가 들어가면 또 도로 굴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을 하기 위하여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굴착 예정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굴착 예정지를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구간은 포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굴착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보류를 해라. 그 다음에 이 사업은 하긴 하는데 몇 월 달부터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노선에 복합된 사업이 있으면 기간 조정을 해서 이 기간에 굴착을 하니까 너희도 같이 일해라. 그렇게 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간혹 보면 포장이 말끔하게 됐는데, 얼마 안 되서 또 굴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1차 포장공사를 했다고 보면 그 기간내에 1년내라도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재허가를 내줍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아주 긴급한 민원이고 10m미만 소규모일 때는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0m미만에만 적용되고 예를 들어 한 50m든가 하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정도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포장을 했을 때 아스팔트로 포장을 다 해놨는데 또 굴착사업 허가가 들어왔으면 그것은 기간이 아까 1년이라고 했습니까? 얼마 후에 그것을 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스팔트는 3년입니다. 아스팔트 신포장을 해놓고 다시 굴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를 들어 3년 내에 포장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KT에서 통신관련 공사를 해놨는데 3년 이내에 주민이 가스공사를 꼭 해야겠다 합의를 봐서 50m가 넘는다든가 또 50m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폭이 4m 이런 것은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고 위급한 사항이라면 3년 이내라도 허가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됩니다. 그것은 위급하더라도 저희들 규정에 10m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3년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굴착이 전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긴급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10m이내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0m가 넘으면 아무리 긴급한 민원이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편법으로 하면 되겠네요. 10m, 10m씩 잘라서 허가를 내는 방법이 있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동일구간에서 그렇게 겹치기 허가는 안 됩니다. 부득이 하다는 경우는 포장을 새로 해놓고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누수가 생겨서 빙판이 졌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몇 m폭을 가지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몇 m 폭에 관계없이 신포장한 도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통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개인 일반 사도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반 사도에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4m이상 도로에 3년 내에는 포장을 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요즘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아까도 정연국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덧씌우기 공사를 한번하고 나서 다시 그 구간이 하자가 생겨서 그 자리만 파서 다시 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메우면 다짐이 잘 안 돼서 요철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감시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은 구청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이 바로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원인자가 바로 복구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복구를 할 때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봅니다.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출장 가서 현장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굴착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때 제때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전자에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정말 이번에 조과장님 하시고 나서는 그런 예가 법을 바꿨는지 그런 면에도 잘 하더라고요.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해주시고 가끔가다 그런 것이 좀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30번 도로굴착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굴착사업을 구에서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굴착사업은 조금 전에 제일 좌측편에 있는 굴착기간이 있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KT라든지,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자기들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접 복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조례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복구는 어디서 합니까?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자체 긴급원상복구는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손궤비로 받아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해서 작업을 해서 포장, 원상복구까지 하고 돈은 구청에서 주고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기관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복구비용으로는 군데군데 산만하게 복구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이 덧씌우기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치시켜 놓고 그 비용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돈은 구청에서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상복구까지 하고 구청에서 돈은 결국,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원상복구까지는 자기들이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기들이 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자기들은 돈을 찾아간다. 이 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저희들이 받아 놓습니다. 받아 놓아서 부분적으로 얼룩진 부분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 포장으로 포장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굴착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관을 묻고
동현
김동현위원
상수도 사업본부를 예로 들 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굴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으면 굴착복구비를 저희들이 허가와 동시에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징수를 한 돈은 저희들 복구비용으로 별도로 놔두고 자기들은 굴착해서 관을 묻고 다짐을 하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스팔트 포장이라도 상수도 본부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이것이 얼마 안 지나면 상태가 나빠지니까, 예치시켜 놓은 복구비를 가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원상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원상복구가 원활하게 안 됐을 것이다. 아니면 안 됐다고 보고 나중에 새로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구비용 이 부분은 준다고 하는데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복구비용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우측 상단에 보면 5억4,800만원 징수해서 구청에 입금을 시키면 이 돈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누가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입찰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끝내고 나서 이 돈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돈은 한번 들어오면 상수도나 도시가스 돈이 아니고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어버립니다. 수입이 잡히면 구청예산에 잡혀서 우리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복구비용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인 돈하고 차이가 좀 날수 있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난 돈은 어떻게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거의가 차이가 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우리 구청에서 손해날 정도는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충분한 돈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충분한 돈이 아니고 설계 연초에 복구비용이 아스팔트 1ａ당 포장하는데 얼마라고 하는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 적정선대로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절약을 하게 되면 구수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에 가상적인 것이지만 수입으로 5억7,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실제 복구비용으로 들어온 것은 5억4,000만원 들어왔고 뒤에 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징수됐는 비용보다도 저희가 연내에 발주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굴착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돈이 11월 달에 들어왔으면, 11월 달에 돈 들어와도 우리 수입에는 잡힙니다마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 것은 또 익년도 이월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업자들이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 시기를 공기를 잘 맞추게 되면 자기들이 쓸데없이 또 그냥 가포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가포장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긴 하는데, 시기를 잘 맞추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잘 맞추게 되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소규모 같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굴착 규모를 보게 되면 보통 길이나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폭이 좁고 넓고에 따라서 계산을 달리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수도사업 본부하고 대구도시가스하고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 가격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데 폭에 의해 들쭉날쭉 하다기 보다는 어떤 기준을 해서 대강 계산해서 계약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상수도로 말할 것 같으면 25㎜ 작은 관 같으면 동결심도에 의해 몇 ㎝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가라고 하는 깊이가 결정이 되면 파 올라가는 흙의 안식각을 감안해서 올라가면 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 끝부분에 해당되는 폭음을 따라서 그 폭이 저희들한테 적용하는, 굴착하는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은 대형 관 같으면 깊이 내려가게 되고 기초 바닥 면적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상당한 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폭들이 들쑥날쑥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수도사업 본부하고 대구도시가스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밑에 보게 되면 보통 ｍ당 한 7∼8만원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616건 됩니다. 616건 되고 길이가 9. 7㎞입니다. 상수도는 14건에 대해서 2. 3㎞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제법 나는 것 같던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굴착하는 면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팔트와 그냥 인도블럭 하고는 굴착 복구비용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구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인도블럭이 많다 이 말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물론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상수도 소형 관일 때는 인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의 다 인도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 비교해서 상수도가 아스팔트가 많다 이 이야기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 규정이 저희들이 도로굴착 규정이라고 해서 폭 얼마, 깊이 얼마 이것을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지, 기관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거기 부연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아까 상수도본부나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허가서가 들어오지요? 신청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들어오면 허가를 했을 때 공사금액이 산출되잖아요. 대략,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복구비용 말입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예. 복구비용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당장 산출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복구비용이 산출되면 굴착해서 복구하는 데까지는 상수도본부나 도시가스에서 1차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 계약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제 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하자 보증금이라고 해야 하나 예치를 하게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감독만 할뿐이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하자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자예치금은 공사계약 했을 때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은 간접복구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간접복구비, 말하자면 굴착사업 허가가 1개소에 났을 때 그 길이에 따라서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수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이 몇 % 받는 것인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공사금액의 몇 %가 아니고 면적의 아스팔트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훼손시키는 면적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산출방법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일단 예치를 해놓고 그럼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의 수입이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자가 안 생기도록 감독을 잘하면 이 돈을 쓸 것 없이 구청수입이고 그렇지요? 하자가 또 발생했을 때는 새로 시공해줘야 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정규
정규
용위원 말하자면 복구를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하면 우리 수입을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훼손시킨 도로 중에 일부분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도로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여기도 굴착되어 있고 저기도 굴착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돈으로 전 포장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전 포장을 하는데 그것을 굴착작업 한 것을 전체적으로 포장하라고 권유를 안 하십니까? 못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굴착해 놓고 위에 덧씌우기로 새로 하는 것은 구청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별개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도시가스나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요구를 좀 할 수 없을까요? 굴착작업을 함으로써 국가의 도로예산이 이중으로 자꾸 소모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다 시키면 우리가 예치금을 더 받을 수가 없나? 그렇지만 하자 보증금으로 받아 놓을 수가 있으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규모 굴착을 해놓고 예를 들어 6m도로에 2m를 굴착을 했는데 자기들보고 그 구간에서 6m폭으로 전 포장으로 새로 복구하라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고 그 다음에 그 도로에,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 4m, 2m를 굴착을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 도로가 짜집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하는데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기간이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모순이 나오는 것이 공사는 20m밖에 안 했는데, 그 전반적인 도로하고 또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20m에 나머지 50m가 남았다고 보면 균형이 안 맞는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전 구간에 구간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아주 불량한 도로에 대해서는 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면적에서 계산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50m도로에 20m의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공사 금액을 받는데 전 포장을 50m포장을 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안 생깁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그 손실은 어디서 감당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복구비용을 받아서 물론 그 지역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 지역 중에서 가장 아스팔트 포장이 불량하고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원 공사를 하면서 감독을 해서 재포장이 안 되도록 많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불보상금 회수내역 관리번호 331호와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 관리번호 33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614쪽 21번 과불보상금회수입니다. 과불보상금이 현재 18건에 5,800만원이 과불되어 있는데 저희들 회수가 2004년도에 8건에 875만6,000원을 회수를 했고 미회수가 16건에 4,952만2,000원입니다. 이 과불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유자한테 돈이 더 지불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공사 끝나고 정산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보상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하는 금액들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 92년도부터 탑동네 서편도로 개설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개개인한테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묶으니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면 분납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재산 등기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지분등기라든지 그런 재산적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만약 이것이 상속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매매를 할 때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돈들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각종 공사장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42회에 걸쳐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점검하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31호와 332호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31번, 과불보상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불보상금은 예를 들면 감정을 할 때는 지장물 같은 경우에서는 전파로 보고 있는데, 전파로 그 집을 도로에 포함되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소유자가 전파로 보지 말고 있는 것만 뜯자 나머지 도로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 들어가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부분만 뜯자. 나머지는 안 뜯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도 전파보다는 일부 들어가는 것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전파를 할 때, 공사를 착공할 때 전파에 대한 보상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과불보상금 받을 사람하고 충분한 그것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면 이런 금액은 최소화 할 수 있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요즘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지금 2004년도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004년도 분이 아니고 과불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92년도부터 96년도 까지 이뤄진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96년도 이후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과불보상금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96년부터 돈을 이렇게 못 받았다면 지금 미회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등기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압류는 해 놨는데 이것은 채권이 영원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매매라든지 명의 이전시에는 저희들한테 회수가 안 되면 매매가, 이전이 안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떤 시효말소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330번 지나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하는데 총무과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을 하고 총무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지요? 경리계에서 돈을 내주고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500만원 미만은 견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예,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그 사람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꺼번에 몰아서 한쪽에서 하도록 주는 경우가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는 노선별로 한데 묶어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쪼개서 6백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한데 묶어서 1개 노선, 1개 노선 이런 식으로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자입찰을 하는데 전자입찰된 사람은 A인데 나중에 보면 시공하는 회사는 B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도급계약을 해서 하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공사금액 이 자체가 또 뽑기처럼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것은 그러면 이 안에 전자입찰을 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한 사람입니다. 1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건에 대해 한 사람입니까? 다른 것도 하나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한 사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 4배수를 입찰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 선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적격심사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전자입찰로 봐서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 상위 몇 그룹을 정해서 거기에서 우리 규정에 맞는 점수를 부여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격심사를 하는데 그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갯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잘, 그런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 배수를 정해서 하게 되면 그중에 마음에 드는 우리 구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근접하다고 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절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도급도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적격심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지금 전자입찰을 하면 200개, 300개 업체가 예를 들어 대구 같으면 전부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누가 되기는 안 됩니까?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누가 되고 나면 거기에 예를 들어 4배수해서 4군데를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격심사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완전히 오픈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격심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법에 전부다 예를 들어 4군데를 전자입찰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적격심사에 다 맞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맞는데 거기에서 구에서 정할 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정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객관적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것이 증명서류로 제출되어야지 입증이 되면 그것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가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것이 개입될 수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쪽에 편중을 해서 맞추느냐에 따라서 업체선정이 바뀌어 진다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적격심사는 서류만 냈는 업체가 가만있어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 구에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해도 점수가 나옵니다. 아주 공정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면 경산에 있는 업체, 대구에 있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적격심사를 할 때 대구에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적격심사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것이 A군에 속하든지 B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했을 경우에 조금 모자란다 싶어도 대구 여기 것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 지역적으로 한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애초에 입찰자격 공고를 할 때에 대구면 대구로 한다든지 전국으로 한다든지 경북을 포함한다든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정 해놓고 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4배수를 뽑을 필요가 없겠지요. 처음부터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를 뽑는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하나가 뽑혀야 되는 것이지요. 입찰할 때, 과장님하고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여튼 처음에 뽑을 때는 하나를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종 공사장 지도 재점검, 그런데 우리지역에 공사장만 합니까?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주유소 세차장 이런데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 유출되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폐차장은 상공계라든지 각자 허가 내준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건 분류해서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 여기에서 공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장 이야기이지 다른 부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관내에 세차장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허가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세차장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세차장관리 허가를 내준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기계장비 운용현황 관리번호 333호와 하수도준설 실적내역 관리번호 334호와 국·공유재산 내역 관리번호 335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6호와 337호 마지막으로 338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 하수도 준설관계 이것은 구간을 선정해서 합니까? 하수도가 많이 막히는데 이런 데를 선별해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하수도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 계획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크게 막히는 지점이 어디쯤 됩니까? 대략,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주로 저지대에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경사가 급한 이런 하수도는 별로 없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기존주택이 있는 동네 이런데 많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현장까지 가시고 제가 성심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별로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관리번호 339번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지적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예산에 책정되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품관리 현황에 프린트기 내역에는 누락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 제출시에도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단속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을 연 2회 정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단속하고 수시로 단속하기도 하는데 남대구전화국에서 앞산순환도로, 대명10동 장등산 순복음교회 부근에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많으며 특히, 덤프트럭 건설중장비 등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건설과와 협의하여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연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남대구전화국, 앞산순환도로, 대명9동 보성청록타운 복개도로 등 관내 취약지에 대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단속하였으며, 향후 단속시 반드시 건설과와 협의 후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회에 걸쳐 45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통시설물설치 보수관련 총 사업비가 5억5,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은 총사업비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며, 적정한 예산배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사업비는 기준년도 대비 총 6년 이상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관련 사업비의 소요는 많으나 구 재원이 부족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대명10동 파크맨션 맞은편 교대기숙사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 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1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 위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크맨션 부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장기과제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발생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의 처리기간이 길어서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 수반되므로 상부에 법개정을 건의하여 조속히 처리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방치차량의 법적처리 기간의 단축 등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신고 즉시 현장 확인 법적처리 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조속한 조치 등 현장행정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교통과장께서 설명한 관리번호 339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박팔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분내용이지요. 이것 앞에 지금 설명하신 것은,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 지금 현재는 이면도로에 버스 및 대형트럭 불법주정차를 하는 곳이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대형 사업용 차량들은 사업용 차주가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보면 효성타운 동서간 도로에 저녁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도 보니까 가끔 보이던데요. 효성타운 동서도로, 그 뒷골목 중간 사거리 있잖아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밤으로 불법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더러 있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게 작년도의 지적내용에 보시면 대명10동, 대명9동 이렇게 쭉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개별적으로 청장실이라든지 지역교통과에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도에도 4월, 5월, 6월 이달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며 대다수 자가용화물을 주차하기 때문에 자가용은 저희들의 단속범위 외입니다. 사업용 차량들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자가용은 할 수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자가용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견인을 하거나 딱지를 붙이는데,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이면도로에 자가용 차량은 단속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5건의 사업용 차들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벌써 4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단속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아까 유턴지역에 차량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유턴지역에 걸리는 차량들은 특별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차량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두 번 세 번 돌리고, 말하자면 시장 가까이 있는 유턴지역이라든지, 유턴지역에 차를 대는 사람은 정말 상식 밖의 차를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런 것 단속을 좀 해주시도록 하고 유턴지역에는 특별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아까 보니까 지난해 15건인가 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이 작년에 예산보다 좀 부진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예산이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정도 한 2/3정도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담장을 허물고 하는 쪽으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남구 사랑지라든지 기회 교육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내집주차장 갖기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 현재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건이라고 하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법적으로 주차장을 1:1 0. 7:1 0. 4:1로 확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고 과거에 의무화가 안 됐을 때 내 집에 공간은 있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이 좁아서 허물어서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대상이 되는 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지금은 내집주차장 갖기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시비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게 아주 기존주택에는 너무 집이 노후해서 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지은 단독주택 같은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지도를 보고 찾아서 통반장을 설득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좀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예산인데 시하고 같이 내려오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형성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턴지점이라든지 출근시간대에 저희들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네거리 지점의 불법주차 특히 저희들 여기 보면 봉덕시장 앞이라든지 유턴베이 있는데는 거기 상주해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단속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지역은 예고없이 단속을 하고 일반지역에는 예고를 해가면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유턴지역에는 아주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관리번호 340호와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관리번호 341호, 2004년도 불용액 내역 관리번호 34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관리번호 340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접수가 2003년 2월 12일 진정자는 경북예술고등학교 소재는 대명2동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앞 일방통행 방법 변경입니다. 처리결과는 이 당시는 저희들이 시행 전 주민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 결과 시행으로 일방통행 변경불가라고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2004년도 5월에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장에 보면 해결을 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 되었는데, 다음은 미리내맨션 입주자 대표 회장이 건의한 봉덕3동입니다. 아파트 앞 과속방지턱설치 이것도 다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재희씨 외 67명으로부터 경일빌라트주차장 주차시 불편 노상주차장 일부폐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에 불편한 일부 노상주차장을 빌라 주민에게 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일부 부분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숙이 외 74명이 진정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방문객 주차불편 공영주차장설치건, 이것은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북예고, 경북여자정보고교 노재명 외 33명 학교 앞 일방통행 방향변경 이것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해결을 다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41번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342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 내역, 예산대비 10%이상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 월액여비 불용액이 276만원인데 집행잔액은 교통단속원 결원 및 정직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무슨 잔액라고요? 불용액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단속원 결원도 생겼으면서 한사람은 3개월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기타보상금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표창이 되는데 예산절감이 1만8,000원이고 집행잔액 1만9,000원은 표창을 2명으로 하였고 당초에는 시계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5만원 정도였는데 실제 할 때는 원가절감 등등 해서 2만5,000원에 구입해서 20만8,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교통행정에 12만3,000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572만120원 이것은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포상금 이것도 결원과 단속건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 시설비 449만원 이것은 무전기 설치의 원가분석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311만4,660원인데 이것은 차량구입 시에 차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8,000원, 집행잔액이 3만원 그 다음에 교통체납처분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40호와 341호, 342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659쪽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에 관리번호 340호, 2003년도 2월 15일날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대명2동 1804-2번지 학교 앞 일방통행 방법 변경에 시행 전 주민공청회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것으로, 일방통행 변경 불가라고 했는데 뒤에는 또 해결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2003년도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라든지 하니까 이견이 생기고 하였는데 그 다음해에 작년도에 주민의견이 일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결과 일방통행방법 변경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해결을 다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이 다시 허락을 했다 이 말이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주민의견하고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그 당시에는 경찰청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주민공청회 의견이 덜 끝난 상태라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해결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로 표시해놨다가 작년도에 해결을 다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004년도 관리번호 342번 2004년도 불용액 내역에 아까 단속원이 결원되었다고 했지요?
결원이 되면 충원은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원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원대로 100% 계속 운영되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원 외로 보강충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0명 있다가 지금은 우리 13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은 그럼 더 많아졌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이것은 정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까지 인원이 증감이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몇 % 정원초과 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원초과는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인데, 구전체로 형편에 맞춰서 정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원초과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9명으로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원을 조정을 해서 충원이 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정원이 다 찼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42호 교통지도 공익요원보상금 이것이 결원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연간 계획이 없습니까? 공익요원은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또 자치행정과는 병무청으로부터 수시로 공익요원 명을 받으면 왔다가 제대하는 등 중간에 결원이 있고 항시 100%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으로 인한,
규용
정규용위원
결원요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에 교통지도에 배치되는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정원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거의 23명, 22명, 21명 그런 형편에 저희들이 현원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잔액은 저희들이 더 가용해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정원수대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규용
정규용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말하자면 공익요원이 연간에 20명 같으면 한 둘이 나가면 다음에 또 충원이 안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충원이 좀 늦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24명에 대한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누적이 되어서 이 금액이 생긴 것이거든요.
규용
정규용위원
근무 중에 병가 이런 것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가를 내고 하면 보수가 안 나갑니다. 수당이,
규용
정규용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단속, 자산취득에 차량을 어떤 것을 선택했다가, 차량구입이라 그랬지요? 교통지도에 405-01 자산취득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다용도 봉고구입을 예정했습니다. 12인승, 그랬다가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 4인승으로 교통단속 전용차량으로 변경이 되니까 12인승보다 4인승은 돈이 더 적다
규용
정규용위원
12인승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4인승으로 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12인승까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잡았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2인승으로 했다가 막상 구입단계에서 보니까 4인승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단속운영이 되겠더라.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아까 교통지도단속에 시설비에서 이것이 원가분석팀에서 4백 얼마가 절감된 것 이것은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은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10%라고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액보조금지급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343호와 기금출연현황에 관리번호 344호와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 관리번호 345호와 포상금 지급내역에 관리번호 346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정액보조금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관리번호 343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 남부지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회원수가 260명,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4년도에 100만원, 금년도에 1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주변 및 주요간선 취약지구 교통정리 구민축제 및 수능시험 등 각종 공공행사시에 지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에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44호 기금출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45번 각종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200만원, 2003년도에 190만원, 2004년도에 또 200만원 그 증감을 보면 B대 A가 1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C와 B는 증액이 1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346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주정차위반 우수공무원 포상, 포상 인원이 10명 예산은 1,440만원 지출이 1,130만원 지출잔액이 31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결원 및 단속건수 저하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입니다. 포상인원은 9명에 3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270만원 30만원 잔액은 예산절감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43호와 344호, 345호, 346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43번에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배정 내역에 보면 2004년도 회원수는 260명 같은데, 100만원이고 2005년도는 150만원인데 %가 한 50% 증액이 되었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 수로 비교하면 50%인데 실제 260명이 활동하는 양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숫자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150만원 이 금액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지, 구 재정이 좀 된다면 북구와 마찬가지로, 북구는 지금 해병지원대 보조금 나가는 것이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구 예산에서 450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협회에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남구청하고 연계가 좀 많이 됩니까? 순수한 지도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모범운전자들은 협조가 저희들 네거리에서 거리질서 캠페인 할 때하고 저희들 구 단위 행사라든지 시에 행사가 있을 때에 특히, 사무실이 현재 어디 있냐하면 중동교 건너편에 있거든요. 실제 활동을 우리 구정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협조가 잘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잘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포상금 346호에 말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결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결원됨으로써 단속을 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단속을 좀 적게 하게 되면 민원이 조금 덜 생기고 또 구 과태료 수입이 조금 줄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결원이 생긴다는 예상을 했지 싶은데 포상금 지급을 하면 결원이 생겨도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포상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여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단속원이 월 400건 이상 하게 되면 포상금 10만원, 350건 이상하게 되면 5만원, 350건 미만으로 하게 되면 포상금이 없는,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이 되면 이것말고 또 단속하는 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문 단속인 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전문 단속인 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문 단속인을 유치를 안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봐 지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아까 343번에 회원수가 260명인데 타구에는 보통 회원수가 몇 명쯤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타구에는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타구에도 거의 200명에서 300명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비슷하다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현재 단속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3명입니다.
위탁단속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약 단속요원이 자기가 안 하고 위탁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위탁단속은 현재 할 수 없는 것이 단속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있지 민간이나 그 외의 자들이 단속할 수는 없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자로 지정을 또 받아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기가 400건 이상 하기 어려워서 몸도 불편하고 나가기 싫고 이래서 누구 시켜서 좀 단속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법상 할 수 없는 테두리 밖의 일이 되겠으며, 저희 구에서는 단속권자 외에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만일 있다고 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하지 않겠나,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보이고 어느 순간보면 단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김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발전이 오지 싶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 관리번호 347호와 물품관리현황 관리번호 348호와 행정정보 공개실적 관리번호 349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47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총 사업비가 5억 5,200만원 투자사업비가 2004년도에 6,500만원 2005년도에 1억1,200만원 해서 2004년도에 예산반영이 5,600만원 2005년도에 7,000만원 부족예산은 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600만원 2004년도 1,500만원 2005년도 3,000만원 해서 시비 50%보조로 운영하였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지구역 지정시 및 파손시에 시행하는 총 사업비가 2,000만원, 2004년도에 200만원, 2005년도에 200만원, 예산반영에 200만원,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관문시장 주변 주차장건립 21억 이것은 저희들이 5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348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의자 44개 내용연수는 10년 노후로 상태불량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응접탁자가 1개 이것은 91년도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는 10년 양호한 상태입니다. 텔레비전 1대는 19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내용연수가 5년 현재 노후로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책상 47개는 노후로 상태불량 교체가 필요하며 1개 정도는 양호하며, 봉합기 1대 양호하고 자동차 암호화장비 1대 이것도 양호하며, 휴대용 무전기도 양호하며, 주차요금 계산기도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응접세트 1개도 내용연수는 8년이지만 현재 양호하며, 전자복사기는 사용량이 많아서 복사상태가 조금 불량한 상태입니다. 내용연수는 아직 도달 안 됐습니다. 프린트기가 7대 내구연한이 지난 구모델은 사용량이 많아서 상태가 불량하며 그 외의 것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이것은 총 32개 내구연한이 지난 구모델은 속도가 느려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냉난방기 3대 이것은 현재 양호합니다. 기지국 무전기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차량용 무전기도 5대로써 양호하며 자동인증기도 양호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구모델은 사용량이 많아서 고장이 잦고 2005년도에 저희들 4대를 구입해서 이것은 양호합니다. 분말소화기 3대 이것도 양호합니다. 캐비넷 28개, 이것은 27개는 노후상태로 교체가 필요하며 1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47호와 348호, 349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 348번에 분말소화기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수량이 3개고 1998년도 내구연한이 7년이 됐는데 분말소화기 관리를 하려고 하면 분말가루를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분말소화기 이것은 분말을 사용하면 다시 보충시키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 올해 2005년입니다만 아직 한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내부에 뭐가 상하고 외부가 상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양호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프린트기 이것은 5년 됐는데 사용량이 많아서 불량상태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1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기계는 사용량이 많으면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되더라도 작동이 잘 안되고 느리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좀 성능 좋은 게 없습니까? 성능이 좋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모델이, 좋은 것은 좀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많이 해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프린트기는 구입하고 있는 것이 내용연수는 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불량한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정연국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프린트기 이 부분은 현재 리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안 싸집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차용해서, 프린트기를 지금 임대해 주는 기관이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하는 사업장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프린트기를 임대해줬다가 고장하고 등등 문제가 많은 걸로 제 기억으로는 우리 대구시 산하에 각 기관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 등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기 가격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안 그렇습니다. 현재 리스해서 쓰는 경우에는 물론 형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가격이 틀리는데 현재 신형같은 경우에는 리스 하는데 좀 더 비쌉니다. 비싸지만 고장이 나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언제든지 A/S를 해주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프린트기 같으면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이 되면 폐기처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각 과마다 전부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동현
김동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2004년도에 구입을 몇 개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2대.
동현
김동현위원
2대밖에 안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도에 4대하고 2004년도에는 2대만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2004년도에 2대는 삼성 V3 1대, 삼성 UX4 1대 그렇게 2대를 구입했는데 현재 양호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전에 쓰던 것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아날로그 카메라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한 10대.
동현
김동현위원
10대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 10년 되어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10대 보관이 아니고 더 되지 싶은데요. 원래 있어야 될 것이, 과거에 카메라를 계속 매년 샀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내구 연수가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미달이 된 그 10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 카메라를 10대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디지털카메라 5년간 구입한 것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카메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 지금부터 10년 같으면 95이지요. 95년도부터 아날로그 카메라 매입한 것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도로 시설물설치 우리가 방지턱이라고 하는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비한데가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구에서 필요로 하는데 설치건의가 들어오면 현장 여건을 조사해서 거의 100% 들어주는 것으로, 100%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교통안내 표시판이나 이런 것 파손시 즉시 보수가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거의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점검을 고정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시정견문도 올라오고 또 주민들로부터 요구도 들어오고 여러 면에서 저희들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주로 운전기사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관문시장 주차장 이것 위탁하잖아요. 위탁하는데 개인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관리공단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 이쪽에는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 조례에 보면 50% 주차료를 감면을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수탁료를 50% 감액하고 민간인이 입찰에 응할 때는 입찰단가에 의하고 감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지를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해나갑니까? 어디 지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탁료를 아예 줄여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50% 절감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일반인에게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조례가 안 돼있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은 보완하는 조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특수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 특수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조례를 민간인이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를 들자면 주차대수가 많은 곳에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적게 받잖아요. 반액으로 줄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도 조례만 제정이 되면 가능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직접 상대를 해서 수탁하실 사람들이 이 지역사람이라고 보면 자기가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그런 조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사설주차장이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사설주차장은 관계가 없지만 이런 수탁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내부 규정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봉덕공영주차장, 대덕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대명2동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은 민간인 수탁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억지로 금액이 다운되니까 하는 그런 실정이고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에 내 보니까 응찰자가 없습니다. 응찰하고 또 유찰, 유찰되고
규용
정규용위원
수지가 안 맞는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대수가 적으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문제는 이제 대수가 적고 규모가 적고 그 반면에 수탁료가 많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관리번호 350호와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의 관리번호 351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50호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직원수가 40명으로 8,057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인별 월별 금액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관리번호 351번입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봉급압류 시범실시입니다. 대상은 다액 체납자, 이것은 5건이상 30만원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압류절차는 직장조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3개 기관에 조회를 해서 압류예고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봉급압류는 급여의 1/2이내 직장에 통보, 미실시 사유는 2004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하는 것은 사적사항의 공개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등을 금지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압류 예고서와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여 납부독려하고 실제로 봉급압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50호와 351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655쪽에 관리번호 351번에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업무계획 외에 추경 등으로 신규사업현황에 보면 대상이 다수 다액 체납자 5건이상 30만원이상 돼 있는데, 이것이 만약 이사를 갔는데도 고지서가 자꾸 발부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고지서 발급은 이사를 갔어도 체납이 있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발부가 되고
연국
정연국위원
갔는 쪽으로 발부가 되야 하는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갔는 쪽에 저희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발부가 됐나 본데 이사 갔는데 오는 상황은 저희들이 반려가 되거나 반송이 되면 또 확인을 하고 수시로 자치행정과에다 주소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보내고 혹 조회과정에 시기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 변동사항이 안 된 것은 이사 간 후에 집에 오는 것은 그 집에서 그냥 폐기처분하면 끝입니다. 또 친절히 해서 저희들 구청에 보내주면 더더욱 고맙겠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이사간지가 4∼5개월 넘었는데도, 1년 넘었는데도 계속 날아오고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그것을 이사갔는 것을 구청으로 갖다 주면 되는데 사실 생활이 다 바쁘다보니 갖다 줄 수도 없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반송이 되면 좋은데
연국
정연국위원
폐기처분이 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전산화 처리가 되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전산화 처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화 처리가,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수시 전산조회를 해서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연해서 더 묻겠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3개 기관에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조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불응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급압류를 하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일부 조회불응도 있지만 사생활비밀자유 침해라고 해서 헌법 [제17조]에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직장을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겠네요. 결론적으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파악을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이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어떻고 해서 거부를 하는 것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응해 주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안 해줘도 저희들은 제재 방법이, 왜 안 해주냐고 고발할 수도 없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규용
정규용위원
차량압류 수단방법 뿐이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렇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로는 봉급압류 실시가 안 되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봉급이 파악이 되고 하면 또 봉급 압류를 해야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봉급압류 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 봉급압류 다 할 수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재산압류야 할 수 있지만 직장으로 이것을 통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통보해도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통보하면 사생활침해라고 엄격하게 그러는데,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봉급압류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불법과속방지턱 내역 관리번호 352호와 운수업체 행정처분실적 관리번호 35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52호 불법과속방지턱 설치된 곳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53호 운수업체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상호 미표시 이것은 과징금 5만원, 책임보험지연 과징금 10만원, 정기검사 미필 과징금 10만원, 다음에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징금 30만원 그 다음에 차령초과 이것은 과징금 180만원, 불법시설물 부착 이것은 시정지시 이 정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업체 관련 민원발생내역입니다. 접수현황은 총 224건 이 중에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합승행위, 도중하차, 원거리운행, 부재일운행, 정유소 질서문란, 자격증 미게시, 기타 순으로 저희들은 관내에 동양택시, 아시아택시, 극동택시, 신진운수, 개인택시가 되겠으며 그 처리내역은 저희들이 총 224건에 430만원 이 중에 과태료가 18건에 290만원, 과징금이 7건에 140만원 경고가 144건, 주의가 2건, 시정 2건, 불문이 51건, 업체별로는 동양택시 30건, 아시아택시 31건, 극동택시 25건, 신진운수 24건, 개인택시가 114건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52호와 353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53호, 670쪽입니다. 택시업체관련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불친절하고 승차거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업체에 자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문을 저희들이 또 발송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불친절 부당요금 이 사항들은 경찰, 대구시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업체에 불친절이라든지 승차거부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실제 교육을 받는 장소에 우리 직원들이 가본 데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 사람들 운전자, 택시하고 교육은 대구시 전체 전반에 걸쳐 서 대구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미 이수 한 자들은 자격정지 5일 시에서 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통지가 오면 자체교육을 강화해라, 저희들이 공문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문으로써 촉구하는 정도 이 이상은 더 못하지요? 지금 더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촉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이상은 없고 그리고 자격정지 5일,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671쪽입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1건인데 금액이 틀리거든요. 동양택시 1건에는 20만원이고 아시아택시 1건에는 1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건수는 1건인데 금액은 지금 배가 되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여기 과징금 과태료 이것은 사안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안별이
태영
성태영위원
그 사안별이 어떤 사안입니까? 과장님, 지금 찾으시기 힘들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별로 좀 해주세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운수업체 행정처분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밤샘주차 같은 경우 말이지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2시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
동현
김동현위원
아무 때나 아무나 가서 단속을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일정 계획에 의해서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2004년도에 2회에 걸쳐 45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4월, 5월, 6월 이렇게 단속을 해서 2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일정계획에 의해서 단속한 것도 있지만 일정계획에 의해서 단속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날짜가 틀리게 단속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찾아갔을 때 커피 한잔도 안 사주니까 기분 나쁘다고 단속을 했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 단속은 업체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밤샘주차는 사업용 화물차가 이면도로라든지 아무장소나 주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를, 업체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공무수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업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알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진정이 오거나 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로 보게 되면 9월 24일날 단속을 많이 했거든요. 9월 24일날 그날은 계획에 의해서 또 6월 23일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12월 6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2월 21일 그 다음에 3월 25일, 4월 17일, 9월 3일 이런 것은 전부다 1건씩이라는 것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 건수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거나 타 시도에서 요구가 왔거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끊지는 안잖아요. 바로 끊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민원이 생기면,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을 두고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오거나 단속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금방 전화오면 금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타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요구가 오면 그에 따라서 단속을 안 할 방법이 없고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밤늦게 예를 들어 1건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해봐야 당직실로 밖에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당일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당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밤에 12시 넘어서 밤샘주차를 하는데 당직실로 전화를 한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만약에 휴대폰으로 연락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자기 혼자 멋대로 나가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을 받아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다른 타 지역에서 만일에 단속이 됐다. 밤샘주차 합동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첩된 서류에 의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냥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속해서 올려서 그대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처리내역에 관리번호 354호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위반자 단속실적 관리번호 355호와 교통체계개선내역 관리번호 356호와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단속실적 관리번호 357호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현황 관리번호 358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54호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처리내역입니다. 2002년에서 2004년간 처리내역입니다. 발생건수가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23건, 2004년도에 12건, 직권처리가 2002년도에 11건, 자진처리가 1건, 2003년도에는 직권처리가 21건, 자진처리가 2건, 2004년도에는 직권처리가 8건, 자진처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55호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위반자 단속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총 장애인 주차면수 42면에 위반차량 22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승용차 11대, 승합차 1대 곁들여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22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번호 356호 교통체계 개선내역입니다. 대명2동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교대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5월에서 12월 주요개선 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일방통행 방향 일부변경 앞서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대명동 교대 앞 네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군 후문 네거리 외국인아파트 간에 중앙선 설치에 따른 좌회전 허용, 이것은 2004년 8월에서 12월간에 하였습니다. 대명1동 대아유통에서 정우빌라트 간에 일방통행 시행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봉덕3동 효목네거리 가든호텔 네거리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목네거리에서 성도교회 앞 동측유입 부분 차로 재배정 1개 차로를 직, 좌우로 시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57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58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대의료원 입구 39면, 남대구등기소 앞 32면, 남대구등기소맞은편에 42면, 이것은 소유가 대구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여상 북편 14면 봉덕2동사무소 앞에 22면, 봉덕2동사무소에서 축협 간 8면, 선주약국 부근에 43면, 봉덕동 541번지에서 덕인약국 간에 34면, 이천복개도로 79면, 봉덕공영주차장이 41면, 대덕공영주차장이 75면, 안지랑골 공영주차장이 34면, 대명2동 공영주차장이 30면,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이 64면, 이것은 소유자가 우리 남구가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54호에서 358호까지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55번 671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사용 위반 차, 예를 들어서 카톨릭병원 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선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장애인주차단속 실적은 거의 지금 영대병원, 카톨릭병원 주로 2개소이고 그 외 우리구청에 2면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선에 일반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관리번호 354번에 말입니다.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합니까? 견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3개월이 넘으면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된 차량을 차주가 안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이 처리절차를 밟아서 직권처리를 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직권처리를 하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직권처리는 폐차를 시킵니다. 절차를 공고를 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폐차가 되니까 안 찾아간다. 결과적으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당하고 차를 찾아갈 의향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차량이 폐차할 정도가 아니고 성능이 괜찮다고 보면 그것은 경매처리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장기 견인된 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은 차의 성능에 관계없이, 연식에 관계없이 법 절차에 따라서 직권폐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그냥 방치차량으로 보면 되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방치로 보면 됩니다. 견인됐다가 안 찾아가니까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356번에 효성타운 밑에 명인소아과 옆에 직진 거기는 동네사람만 다니는데 거기 상당히 불편한데, 전에도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어디요?
규용
정규용위원
명인소아과 네거리 거기에서 직진이 안 되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그게 경찰에서,
규용
정규용위원
허용이 안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이 불편하다고 모두 많이 말하는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우리 주민들의 불편보다 사고위험이 더 높다. 경찰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는 달리는 곳이 아닌데 전부 스티커 끊는 자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치차량발생 및 처리내역에 관리번호 359호와 불법법규 위반차량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의 관리번호 360호와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관리번호 361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59번 방치차량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총발생 건수가 2003년도에 297건, 2004년도에 294건, 처리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직권처리가 96건, 자진처리가 159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42건, 고발조치가 96건, 2004년도에 직권처리가 74건, 자진처리가 162건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58건, 고발조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관리번호 360번 불법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총건수가 51,809건 금액이 21억1,463만원, 자동차 검사미필이 4,586건에 금액이 5억2,442만9,000원, 책임보험 미가입이 6,437건에 금액이 6억4,659만 9,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73건에 855만원, 불법 구조장치변경 자동차가 99건에 462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50건에 790만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총 처리 건수가 676건 중 부과제외가 430건, 제외불가가 264건, 유형별로는 고장차량, 수사차량, 장애인차량, 환자수송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난차량, 긴급공사차량, 취재차량, 교통사고차량, 기타 차량순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59호와 360호, 361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관리번호 361번에 불법 주정차차량 이것이 처리건수는 해놓고 부과를 제외한 것은 이의신청 때문에 제외했는데 이것은 스티커를 잘못 발부해서 그렇습니까? 단속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단속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숨어있는 그 내용까지는 우리 단속원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고장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되었다는 영수증, 정비공장에서 고쳤다는 영수증을 부착하게 되면 부과 제외시켜 주고 또 수사차량은 긴급수사상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에서 공문으로 증빙이 되면 부과 제외를 시켜주고 장애인 차량은 주차가능 차량이 있고 장애인이라도 주차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제외를 시켜주고 주차불가능 하지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제외불가로 부과를 시키게 되어 있고 환자수송 차량도 병원에 걸을 수 없는 긴급 환자로 진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라고 차량이 3건이 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공무수행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외불가를 시켰고 도난차량은 도난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부과제외를 시켜줬고 긴급공사 차량은 저희들이 이 제외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취재차량도 마찬가지, 취재차량도 일반 경찰신보하고 일간지, 주간지 이런 것이 아닌 긴급사항을 요하지 않는 취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제외시켜 줄 수 없어서 부과를 다 시키는 그런 상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부과를 제외할 때는 사유서가 전부 첨부되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증빙서류가 다 붙어야 제외사유가 적합하면 제외를 시켜주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외불가로 저희들이 통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해서 빼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유는 있을 수가 없고 빼줄 방법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절대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빼주면 담당공무원 징계사유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증빙서류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빙서류는,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견인차를 어느 정비공장에 맡겼다는 영수증, 정비공장에 어디어디 부위를 수리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면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외된 것은 첨부 영수증하고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관리번호 362호를 과장님 설명해 주셔야 하나 내용이 많아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보시면 총 15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버스승강장 위치를 좀 이동해 달라는 민원사례는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민원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간혹 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 사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대구시 버스조합에 통지를 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항간에 이렇게 다녀보면 버스승강장으로 인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업을 하는데 버스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하는 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교통과에서 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뜻에서 교통과하고 시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해서 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금 제가 교통과에 오고는 업을 하기 위해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대명11동에 막창집하고 건의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됐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통보가 됐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내역, 관리번호 36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관리번호 363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내역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총 사업비가 3억6,564만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사 는 총 상동교에서 수성구 경계간 노면 도색공사 외에 20건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683쪽 관리번호 363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내역에 보면 여기 예를 들어 대명10동 복개도로 노면 도색공사 여기 보면 공사를 겨울에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색이 오래 안 가고 표시가 지금 좀 퇴색되었거든요. 이런 공사를 꼭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공사는 웬만하면 혹한기는 피하는 데 상황이 조속히 도색, 방지턱이라든지 설치해야할 긴박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퇴색이 좀 빨리 되더라도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684쪽에 연번 15번하고 685쪽에 연번 21번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한 똑같은 항목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에 관리번호 364호와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에 관리번호 365호와 버스노선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관리번호 366호와 차고지이탈 사업용 불법주정차 단속내역 관리번호 367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관리번호 364호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접수내역이 2003년도에 186건, 2004년도에 224건, 내용별로는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합승행위, 도중하차, 원거리운행, 부재일운행, 정류소 질서문란, 자격증 미게시, 기타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과징금 처리내역은 주의, 시정, 불문 순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365번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입니다. 총 274건에 처리는 화물자동차가 65건, 개인택시가 209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66호 노선버스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자는 봉덕2동 주민이 일반버스 349번의 봉덕시장 경유운행을 건의하였고 대명2동 주민이 명덕네거리에서 앞산공원 방향 노선신설, 영대병원 교대정문에서 반고개 방향 및 대백프라자 방향 노선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계획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시 반영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경에 전면 개편작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67번 차고지이탈 사업용 불법주정차 단속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23건, 2004년도에 2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과징금이 2003년도에 3건에 40만원, 2004년도에 8건에 80만원, 타기관 이첩이 2003년도에 21건, 2004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관리번호 364호와 365호, 366호, 36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66번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시에 이게 반영이 확실히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쯤 한다 그랬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몇 일 전에 우리 담당자가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전면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그게 시에서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놓은 사항인데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365번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차를 살 때 차고지 증명 신청하는 것 얘기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용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용 차를 인수하고 사업용 차를 허가를 냈을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데 가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오는 예도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주차장에 월 얼마,
규용
정규용위원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면 화물차가 주차장에 큰 대형차가 가능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대형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있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사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주차장을 하는 업소에서 인감만 떼 주고 실제 월 얼마주고 차는 실제로 거기 주차 안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조사가 됐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신고를 등록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용
정규용위원
법상 하자는 없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왜 큰 차도 여기 주차하느냐? 현장가보면 큰 차도 들어갈 수가 있다. 단, 주차선을 작은 차선만 그어 놨다. 그러나 2개 차선을 물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허가상만 그렇게 받아놓지 실제 대형차량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밤이라도, 그냥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한다 이 말입니다. 허가만 그렇게 받고, 그런 경우에는 단속하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들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단속한 건수가 더러 많이 나오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대다수가 다 사업용 차량을 구입을 하면 주차장 가서 차고지증명 그것만 끊어서 실제 밤에 야간주차는 거기 가서 주차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단속을 요구합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거기 좀 부연을 해서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예를 들어 차 넘버를 달수 있는 차종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화물차
윤현
제갈윤현위원
화물 몇 ｔ부터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화물차는 1ｔ도 되고 1. 5ｔ, 4ｔ 관계없이, 사업용차는 그 다음에 개인택시, 전세버스 이런 사항들은 차량을 확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허가를 받으면 관할 부서에 차고지증명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정규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 80% 이상이 차고지 이탈입니다. 주택가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했을 따름이지 실제로 지금 영업용 1ｔ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단 한자리 숫자도 안 될 겁니다. 100% 중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단속을 금년도에도 지금 4월, 5월, 6월 연이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이 24대 정도 대다수 차량은 자가용 화물차량이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지금 앞산순환도로 쪽에 가도 하루 저녁에 약 30대 이상 부과를 할 겁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보시면 자가용 차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자가용 차도 예를 들어 2. 5ｔ이 되면 차고가 있어야 안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가용차는 저희들 소관 밖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그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차를 구입을 할 때에 차고가 있어야 구입된다는 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큰 차라도 자가용 넘버는 제외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중기는요? 요즘 공2나 공3같은 타이어 포크레인 말입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중기는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그런 차들도 버젓이 도로가에 주차해 있는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아니고 중장비이기 때문에 중기장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희한해요. 왜 그렇게 이원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도 마찬가지로 중기도 도로에 다니는데, 교통경찰도 보면 스티커는 자기들이 끊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처럼 경찰 쪽에도 건설부에서 끊으라고 해야 되는 거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중기는 또 얹혀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안 굴러 다니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얹혀 다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가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차들이라도 차고지로 유도나 권유를 하면 주택가에 저녁에 주차공간이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져서 그것만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갈윤현위원 타 부서가 관할을 하더라도 부서간에 협조해서, 사실은 우리 대명11동도 보면 빨래터 주변에 산 밑에 전부 큰 차입니다. 그런 것 한번쯤은 경각심을 주기위해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이라도 질서를 지키거든요. 전혀 안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법대로 한번씩은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을 두려워하고 법을 준수하려고 생각을 하지 놔둬버리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예. 금년에 저희들이 벌써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단속을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이어서 관련번호 지나갔지 싶은데, 과적차량하고 매연차량 단속을 한 실적이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매연차량 단속은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과적차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부서가 좀 틀립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 관리번호 368호와 거주지 우선주차 지역의 문제점 관리번호 369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리번호 368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2억6,576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69번 거주지 우선주차 지역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대명2동 공영주차장을 개장하였으나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차이로 주차장 이용이 적고 일부 주민 및 협성교육재단 경북예술고등학교,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등에서 일방통행방법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개선방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2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뒤에 일방통행 방법은 2004년 11월 18일 변경시행을 하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관리번호 368호와 관리번호 369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68번 687쪽, 대명3동 동네 주차장 전기요금을 안 내는 달이 있습니까? 몇 달은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한전하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매월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매월 내면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9개월밖에 안 냈거든요. 1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은 실적이 있고 2월, 3월, 9월은 지금 전기요금 납부실적이 없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2월, 3월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2월, 3월, 9월 지금 석달 분이 없거든요. 과장님 이 자료를 챙기시면서 앞에도 제가 자료에 대해서 몇 건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관리번호 369호 거주지 우선 주차지역 문제점이 단순히 주차요금이 좀 많다. 전에 얼마 했습니까? 한달에 1만5,000원 했지요? 전에 얼마 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전일로 하게 되면 1만5,000원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는 얼마로 지정했습니까? 이것 한달에 얼마 안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건 월 주차고 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600원으로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인데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 동네 교대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놨거든요. 그 공영주차장에 30분당 600원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이면도로 소방도로거든요. 소방도로에 평행으로 주차 선을 그어 놓고 집 주변에 거주자가 나는 월간 주차를 주야로 하겠다. 아니면 주간만 하겠다. 야간만 하겠다. 그건 월 1만5,000원에서 1만원,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그것은 거주자들이 나는 여기 주야로 하겠다. 아니면 야간만 하겠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건 그럼 운영이 잘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잘되고 공영주차장만 요금이 많아서 1/2로 내렸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민간수탁자가 수탁요금이 너무 비싸고 또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에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50%,
규용
정규용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한달에 지금 얼마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만5,000원, 1만원,
규용
정규용위원
1만원은 어떤 것이고 1만5,000원은 어떤 것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만원은 주간만,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역교통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단위는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겠으나 저를 위시한 전 직원은 이번 보고를 기회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지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별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중단하고 내일 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감사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중단하고 더 이상 의문사항이나 질의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내일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