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 미끄럼방지턱을 하는데, 파도고개에 미끄럼방지턱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에 흠이 있는데다가 미끄럼방지턱을 그 위에다가 덧방을 하니까 미끄럼방지턱에 강도가 있어서 차의 바퀴가 지나가니까 딱딱 부러집디다. 거기를 올해 했습니까?

지난해에 했습니다.

가 보면 파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파도고개는 지난해 했는 공사 이외에 지난 2월달에 한번 했고,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했는 부분은 전체 코스고, 2월달에 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해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오버레이(overlay) 하도록 건설과에 우리 홍기사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버레이(overlay) 예산만 포함되고 미끄럼방지포장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노면상태를 봐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했는데 거기도 보면 신위원님은 그 길로 잘 다니시니까 보셨겠지만 지금도 몇 달 안 되었는데도 파손이 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시고, 왜냐하면 덧방 해 놓으니까 잘 깨어집디다. 갈라져서 떨어져 나갑디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30쪽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세 곳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대구시 차원에서 담장허물기 내지는 대문 철거를 해서 부족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8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말하자면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할 때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대문 철거 후에 할 때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담장을 철거 안 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대문을 철거 안 해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러니 지원하는 내용도 조금 까다로울뿐더러 주민들이 철거 자체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극적입니다. 실지로 보면 주민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조금 더 완화를 해서, 건의해서 무엇무엇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 50%, 구비 50%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망자가 이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2,6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상자는요?

공상비가 1,779만1,000원, 그렇게 해서 재해보상금이 4,447만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 설명 자료에 사망자 얼마, 부상자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기도 좋고 보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2,700여만 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사망보상금은 병력법 시행령 【153조3】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사 1호봉 보수월액에 전사 외 공무로 사망 시에는 중사 1호봉 보수월액에 36배를 재해보상금으로 책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예산에 부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명자료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