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경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 수행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쉽게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제공 확대를 위한 전담팀 운영에 따라 기획경영국장 분장소관 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 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소관 사무를 보다 전문화 및 강화하여 61만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산정, 결정 고시 등을 세무과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테스크 포스로 각 팀에서 차출을 해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개별가격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이 5만 가구까지는 3명인데 그걸 넘는 자치단체에는 2명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명이 승인 내려왔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세무과는 인원이 과다한데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렸겠지만.

우리 구가 5만이 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일반 공시지가와 다르게 주택의 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고시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인원이 과표팀이 신설이 되면 충원되는 인원도 맨 세무과 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신규로 합니까?

5명이 증원되면 이 기구 정원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팀이 신설되면 직원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확보해서 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계속 1년 내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명이 충원이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니까 평생교육팀 신설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런 교육의 성격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팀까지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은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분야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조례입법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을 총 망라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능률적으로 조정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전문성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리 구에도 18명이나 있습니다. 이 18명에게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팀이 신설되면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평생교육 분야하고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흡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에도 각 복지관별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통신과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따지고 보면 초·중등 고등학교, 대학교 외에는 전부 사회교육입니다. 과거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해도 그렇고 계명대학교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전부 흩어져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조정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시민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것이 평생학습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평생학습진흥조례까지 마련해서 통과시킨 시점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가시적인 지원조치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새롭게 기획경영 차원에서 신설되는 것은 하나의 업무 변화에 큰 전환기적인 부분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후속적인 지원상황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 사회복지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말 평생학습진흥조례 시행을 통하여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정말 여기에 걸맞는 업무라든지 기획,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림으로서 평생교육이 말로만 전시성이나 홍보 등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단순 행정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것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잘 연결이 되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일단 기존의 사회복지의 평생교육 부분하고 업무적인 갈등이라든지 중복성을 피하고 고유의 어떤 영역을 개척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현재 주택가격 조사가 다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된 상태인데 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승계받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한 번 조사할 때 업무가 많지 조사를 한 번 해 놓으면 업무가 별로 없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정원이 승인이 늦어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세무과 직원을 차출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해야 되고 중간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상당한 업무가 1년 내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 제도를 승인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그죠?

중앙정부에서 이걸 급히 서둘러서 준비는 미리 하고 앞으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이 제도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팀에 대한 업무 내용을 보면 주택시가를 조사를 하고 건물현황이든지 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전산입력을 하고 시가를 산정하고 주택개별로 가격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도 접수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적과는 공시지가만 받고 이것은 공시지가를 포함한 주택에 대한 가격입니다. 아파트처럼 기준가격처럼 주택에 따라서 특성과 용도와 구조와 그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을 고시하는 것이 여기서 조사를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팀이 신설되면서 5명이 증원이 되면 중앙에서 인건비 보조가 내려옵니까?

동에서는 앞으로는 이 조사를 안 할 겁니다.

아니 중앙에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느냐.

그것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제도만 해서 증원시키라는 통보만 해 주고 그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재산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이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단지 종합부동산세로 이 자료를 넘겨준다고 하면 그때는 사후대책이 안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재산세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내용이 재산세가 많이 오를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건데 크게 오르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현재 1차 연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에 매년 이것이 최소한 10% 정도 이상씩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팀이 신설이 되는데 지금 각 과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3명을 증원하지 말고 그 분들의 업무가 빠져나오면 그 쪽의 업무가 줄기 때문에 그 사람들 차출해서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각 기관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협조를 다 받고 여기 기획부서입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조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정원을 3명 증원 안 해도 업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증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만 구성하는 것이지.

팀만 구성하고 증원은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평생학습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매일신문에 6월 12일자 “평생학습을 원한다 92%”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길래 92%가 나왔는지 어떻게 조사를 했는 겁니까?

그것은 분야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800명 이상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464명이 나왔는데 464명을 상대로 해서 92%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도 조례 제정되고 얼마 안 되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선심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주민 464명을 상대로 해서 98.7%가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가 기억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사대상 객체가 해당하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기관하고 일반 주민하고 관련분야 전부 해당되는 부분에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설문조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걸로 아마 그 분들이 조사에 응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신문에 날 정도가 되고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해당과에 사전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고 하는데 지금 와서 정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조례개정을 일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이 정말 평생학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아니면 진짜 여론조사를 달서구민 464명을 상대로 해서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주민 설문조사 464명 해놓고 주민여론이 92.몇% 나왔다고 해서 기구설치하고 한다는 것은 선심행정에 많이 치우쳐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타구보다도 앞서가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 게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염려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야만 다음에 정원조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에 평생교육 전담팀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고 세무과에 과표팀을 하나 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나누면 정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부터 선결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결이 되어야지 나중에 정원도 하는데 세무관계는 과표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개별주택 가격관계 때문에 5명이 승인이 났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주면 되는데 평생교육은 인원보강은 안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 인원을 가지고 기획경영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운영합니까?

그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명을 쓴다고 하면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보면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그 업무를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한 사람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차출을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때문에 정원을 받은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됩니까? 자기 업무를 보고 또 여기 와서 업무를 보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생교육 업무가 지금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중적인 낭비를 제거하고……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면 복지팀에 팀장이 아니더라도 7급, 8급 한 분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 와서 평생교육 업무를 맡으라고 하면 그 업무는 어떻게 하고 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습니까?

정원조례 제안설명에 들어가면 금번에 사회복지 체계전달로 해 가지고 9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결시키면 평생교육은 증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분명히 증원을 시킵니다. 팀이 하나 구성되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삼사명.

팀의 기준은 3명 이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3명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릴 수는 없죠.

지금은 안 늘리겠지. 결국은 늘리게 됩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팀으로 정원 승인을 해 주면 늘어나는 것이지 정원을 배분하고 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것을 더 활성화도 하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까지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말씀처럼 이렇게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 이해를 하겠는데 증원 문제는 차후문제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 상당히 평생학습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우리가 조례는 통과했지만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조례 통과 시에도 문제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신설이 안 된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견학을 가서 보고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급합니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1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개가 추가됩니다. 대구권에는 하나도 없고 저희들도 때가 늦은 것 같아서 기왕 할 바에는 중앙에 지정을 받아서 하면 더 안 낫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나름대로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대구시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고 교육인적자원부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32개 자치단체를 선별을 해서 그 중에서 6개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 32개가 되느냐 하면 시도별로 2개 이상은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0개 단체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왕이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뒷받침이 된다는 조건, 조건이라고 하면 주로 조례라든지 평생학습팀이라든지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완성되면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유력한 힘으로 보고 아마 결정을 받기가 더 안 쉽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지만……

사실 잘 되고 있다, 앞서 하는 곳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가서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장단점이 있고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저는 약간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2억 정도 받는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팀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취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세무 부분에는 5명이 승인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은 인원 증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례에 기획, 혁신분권, 경영투자, 법무에 그 사이에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끼워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증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증원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또 올라옵니다.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데…

아니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정원이 다 배치되죠.

아니 제가 다 읽어봤는데 평생교육에는 없어요. (장내소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 내부의 인원을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직원을 효율성있게 배치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이지 증원은 못합니다. 정원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라 9명이 증원되었다는데 여기서 3명을 빼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보고서나 어디나 그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 9명 중에 평생교육팀에 3명이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현재 행정기구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와 맞물려 있는 정원조례가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토론을 잠시 중단하고 정원조례를 같이 상정하여 함께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의 업무수행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운영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보강 등 신규업무 증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반직 16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신규사무 및 현안업무 증가부서 등에 증원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역량 강화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토지와 건물로 합산한 통합 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된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5명 증원과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공문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신고서 접수 및 사실 확인 등의 업무수행과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필요한 인력 2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또한 2005년 5월 12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된 인력 9명에 대하여 정원 조정을 통하여 관련사무 및 현안업무 증가분야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30명에서 94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909명을 92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양화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61만 구민들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직 16명 정원 승인에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안인데 16명 정원사유가 과표팀 신설에 5명……

주택가격공시제 5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9명, 일제강점하 피해자 구조 조사관계 2명, 그래서 16명입니다.

그런 내용을 정원을 16명 승인 받아서 개정하는 것이죠?

그 중에 2명은 한시정원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그것은 차후문제고 그런데 여기는 개정이유에 보면 개별주택가격평가,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및 이건 좋은데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인한 인원 정원 승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 차후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평생학습의 주요기능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 즉 사회복지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자체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자체적인 해석을 개정이유에 정당하게 기술을 해 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정원조정의 사유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와 일제강점하의 피해접수,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보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에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평생학습 운영지원은 이 상황이 종결되고 난 후에 우리 구의 차원인데 이걸 개정이유에 삽입한다는 것은 개정이유를 호도하여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전국적인 공무원 일인당 주민 담당수를 따지면 최고치는 맞는데 계속해서 주는 떡이라고 해서 넙죽 넙죽 받아 먹다가는 우리 구의 부담입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16명이 증원되면 6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치가 높아지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구의 재정부담도 있습니다.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행자부의 정원 승인에 무조건 예스(yes)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부담이 있고 그런 차원이 있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정원조례나 직급 조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증원은 인건비를 고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증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만큼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 차원에서는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같은데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인원이 증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팀 신설로 해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제의 사회복지 수요의 행정서비스에 부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론 똑같은 평생학습교육도 사회복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행자부의 정원 승인은 사회복지사 충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안전망 구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의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회복지고 협의로 보면 세분화하면 이 업무 저 업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많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지마는 적지 않은 거의 9백여명의 인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자부로부터 16명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수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몇 급, 몇 급 우리가 올리는 대로……

올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대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기준과 뭐 기준을 정해서……

아니 16명을 줄 때 6급 1명, 7급 몇 명 그것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보내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사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사반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사반영을 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행자부에서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내려오고 난 뒤에 자체 의회에서 직급 조정이 안 됩니까? 총 직급……

그런데 내려온 인력에 대해서는 딱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뒤에 전체적인 직급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급별 정원공무원 표가 있는데 저는 16명 중에 세무과 5명 과표팀, 세무과에 오는 5명이 몇 급에 몇 명 그것이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야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몇 명 있지 세무과에 5명이 오는데 몇 급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무과 5명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알기 쉬울 건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이 1명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것은 전부 세무직입니까?

예.

100% 세무직입니까?

모두 세무직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피해접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2명은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7급1명, 8급 1명입니다. 행정직입니다.

이 분들이 어느 과에 소속이 됩니까?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복지9명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7급부터 있습니까?

6급 한 사람, 7급 두 사람……

아니 6급은 없어요. 6급은 세무과에 있는데 6급은 없지. 이것도 자세하게 해 주면 위원들이 안 물을 건데. 9명만 알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죠? 됐습니다. 자, 과장님, 앞으로는 증원되고 하면 각 과마다 몇 명인데 몇 급 이렇게 해 줘야 보기가 좋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알아도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직급 간에 직위 간에 서로 비율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직급 간에 급수가 6급이라도 사회직 이렇게 서로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6명이 오는데 그 중에 세무직이 5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급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었는 겁니다. 몇 급 몇 명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