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현재까지는 재래시장에 유통분쟁은 없습니다.

예.

등록된 게 18개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지원이 됐거든요. 지난해부터 환경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노점상 규격화 사업, 그리고 올해 추진하는 게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문시장 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원도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시장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9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안한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괄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주요내용을 요약한 저희 과에서 준비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현대화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설 경영 현대화사업촉진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의 발판을 마련코자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유통산업법 제8조에 의하여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이외에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점포수 50개 이상,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소규모 시장에 대하여 인정시장 등록, 각종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개소가 있으며 인정시장 등록을 위하여 방천시장, 서문시장의 건어물 상가, 교동시장 인근지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각종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상인의 등록 사업신청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영회 명의로 해 오던 각종 사업신청을 상인회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상인회 미등록 시 사업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던 상인회는 상인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건축, 재개발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구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등 3개소에서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장 현대화 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99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이외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이 필요한 소규모 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정의 및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2조 내지 3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인정시장이라 함은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재래시장을 말하며, 인정시장의 구역이라 함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소재하는 곳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건축물과 편의시설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공설시장으로 개설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은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는 일단의 구역을 구성하여야 하고 12m 이상의 양방 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격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점포수 또는 연건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및 인정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 4조 내지 5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은 상인회장, 조합장, 시장관리조합 등의 대표자로 하고 개발 등의 사유로 설정기준에 미달된 때 및 자체적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6조 내지 11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인정시장의 상인회장이 시장의 관리자가 되어 시장을 관리하고 시장구역의 변경내용 및 관리자 교체 시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편의시설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사항을 정함은 12조 내지 14조에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각종 편의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을 말합니다. 설치 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비가리개, 아케이트 설치 시는 내구년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사 시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목적 등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은 3페이지 책자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촉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상인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내지 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장 상인회의 수행사항을 규정하며,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과 시장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과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입니다. 상인회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의결을 거친 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전체상인을 구성 대상으로 등록하고 인정시장 50개 이상의 점포가 연결되어야 하며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가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건물 배치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직렬 또는 정방향으로 연결되는 구역 안에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4동 이상의 상가건물 동별 점포수 50개 이상은 1동 또는 전체점포를 합산한 상인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4동 이상의 상가건물 동별 점포수 50개 미만은 그 어느 동을 합산하여 50개 이상의 점포를 이루는 건물 안의 전체상인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건물 1개동 안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모두가 다른 건물과 합산할 수 있으나 그 건물 안의 상인이 부분적으로 다른 건물과 합산은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 등록 신고 및 등록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는 안 제6조 내지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상인의 설립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아닌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할 경우, 정치적 활동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및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등록을 철회하게 하였습니다. 정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는 안 5조, 8조, 15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며 상인회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인회가 보조를 완료한 경우는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인회는 등록한 경우 관련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인회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책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물의 정의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안 2조 내지 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설물은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 시장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현대화사업 등 시설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시장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예를 들면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물입니다. 상인회 소유 시설물은 인정시장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법인 소유 시설물은 법인소유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4조 내지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관리주체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하여 협약서 체결 후 위탁관리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 제한 및 변상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및 시장법인 소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 망실 시 원상회복 및 손해액을 배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3페이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적용범위 및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는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장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 시장으로는 지역시장 육성계획에 시장정비사업 대상으로 반영된 등록시장입니다. 공점포비율이 50% 이상으로 시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의 50% 이상인 인정시장이며 사업시행구역 추천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인접지역 포함 사업시행 시 당초 시장 부지면적의 50% 초과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는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하며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위원장.위원의 주소, 성명 및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하며 조합의 정관, 조합 명부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시행 및 정비사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시행토록 하고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기간에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시장 입점상인은 희망자로 하며 개설 후 10일 이내에 연명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한 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각 조례를 제정하도록 된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이외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이 필요한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10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정의 및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및 인정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정의,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신청자격, 주요 시설물의 설치 기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장시설 경영 현대화사업촉진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의 현대화,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상인회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 상인회 등록, 신고 및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정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상인회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과 등록, 철회, 정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정의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의 관리,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재산의 처분제한 및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정의 및 소유권, 관리,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제한 및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적용범위 및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시장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의 시행 및 정비사업의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정비사업의 적용범위, 사업시행 구역의 선정대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사업시행 및 정비사업의 자금지원 등, 임시시장 개설 및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어물 상가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시장 등록하려고 동의서라든지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심사한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