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여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이일희 의원님 외 6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유영달 외 11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입법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의원님의 소개로 유상열 외 976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이일희 의원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기철 의원님과 비례대표 정선순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권영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진식 의원님과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동훈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덕경 의원님과 비례대표 황명선 의원님이,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과 비례대표 유상두 의원님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류성열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조봉기 의원님과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님이,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조천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문태 의원님과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이,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이지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의원님과 비례대표 문진국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 종료 후 4시 정각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가 개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두 참석하시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행사준비를 위해 가급적 3시까지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토론 등 발언신청이 없을 경우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이며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762호로 지난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9일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도 양여금 결손분에 대한 지방교육채의 발행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교신설 단기지방채와 교부금이 확정되어 교부된 세입재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립학교 교직원 봉급조정 및 맞춤형 복지예산 등 법적 경비를 반영하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복지 부문, 학교신설사업비 부족분,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전과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내역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총 예산규모는 5조 3,896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제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부조정만으로 67억 1,580만 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출예산사업은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일부를 조정하여 67억 1,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7억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에 소중하게 쓰여 질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속한 진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한 푼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 제2선거구 출신 박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752호로 지난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득이 2005년 6월 29일 하루 동안 개최된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200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세입추계의 안정성과 예산의 전용문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와 불용액 발생, 기금운용 등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사안과 시정운영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15조 8,553억 원이고, 2003년도 이월액 9,129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조 7,68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6조 7,82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조 903억 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0.0%입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8조 70억 원이고, 징수액은 16조 7,823억 원으로 징수율은 93.2%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1조 2,247억 원에서 결손처분액 3,490억 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757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2조 9,106억 원이고, 징수액은 11조 7,983억 원으로 징수율은 91.4%이며, 미수납액 1조 1,123억 원에서 결손처분액 3,469억 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65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서 징수 결정액이 5조 964억 원이고, 징수액은 4조 9,840억 원으로 징수율은 97.8%이며, 미수납액 1,124억 원에서 결손처분액 21억 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3억 원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지출이 15조 903억 원으로 세입결정액과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조 2,92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 6,423억 원, 국비 집행잔액 9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8억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1조 3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조 8,169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조 7,98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조 2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960억 원으로 사고이월 3,856억 원, 국비집행잔액 4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6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29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조 9,51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조 9,84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88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960억 원으로 사고이월 2,567억 원, 국비집행잔액 5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33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6,06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입니다. 넷째, 예비비는 최종예산액의 0.98%인 1,54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4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9억 원이 지출되고 2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6월 10일 시장이 제안하여 6월 13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23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60㎡ 초과 149㎡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취·등록세 감면부분과 관련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중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60㎡ 초과 149㎡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면제하고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 초과 149㎡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혜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6월 10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24일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 호수 등 물놀이장소에서의 시민 여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수상구조대의 구성, 임무, 지원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물놀이장소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한을 부여하여 구조대원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주체를 시장에서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시민수상구조대의 위상과 역할에 더 적합하고 소방방재본부장의 임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정의와 활동비 지급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입법기술상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운영, 임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교육 훈련, 지도 감독 등의 주체를 시장에서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수정하고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활동비를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의 일부 직명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의 일부 부서 명칭을 개편된 직제와 실제 명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서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개정됨으로써 종래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이 개정 규정에서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뀜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390명에서 400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제28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5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서울시내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곳을 지정하여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지정과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의 규정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동 조례안 제3조에 이를 추가 보완하였고,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6조에 평생교육 전문가를 과반수 확보할 것과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염창초등학교와 염동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하여 동 지역에 염경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동구 행당동 지역에 초등학생 수용시설 부족으로 무학초등학교와 행당초등학교의 학급수가 과대한 실정이고 행당2동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행현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중부교육청의 기구가 2005년 4월 1일 2국 6과에서 4과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 지역교육청에 포함되어 있는 중부교육청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중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중 위원수는 7인에서 5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중부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를 재무과 직원에서 관리과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우리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본 안건에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봉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45호로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구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8회 정례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충분한 심의를 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노원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부두완 의원입니다. 제28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2004년 9월에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난 1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9월에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토록 하게 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은평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28회 정례회 제1차 및 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4회 임시회, 제156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2005년 6월 24일 제2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6월 23일 제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및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특정지역을 대상지로 판단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만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항시설보호지구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레미콘공장 및 아스콘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강서 한명철B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SH공사의 관련 법률인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주거 관련 정비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SH공사의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업무의 범위에 설계 및 감리를 삽입함으로써 향후 SH공사의 사업 및 업무영역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규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SH공사의 사업범위와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SH공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대내외 인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남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8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48호로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대중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고,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합리적으로 쇄신하는 한편, 동 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명칭을 ‘서울메트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사명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서 ‘서울메트로’로 변경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심의한 결과 사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2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주5일제 근무로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비용부담 완화 등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조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이를 시장이 고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전문개정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근거조항과 교통혼잡지역의 명칭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안건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제28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금년 8월 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구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규칙 개정은 이처럼 새롭게 전개될 전자회의 방식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이미 의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제3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성구 의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속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 6월 10일 시장이 제안하여 6월 13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의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평소보다 많은 25건인 이유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신·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대상을 일제히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요구한 결과로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 23건, 토지취득 1건, 처분 1건 등으로 총 25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구 성산동 외 4개소에 노인복지시설 3만 1,361㎡를 신·증축, 마포구 상암동에 마포자원회수시설 1만 1,102㎡ 신축, 서대문구 연희동 외 5개소에 청소년수련시설 2만 6,408㎡ 신·증축, 도봉구 창동에 창동문화체육센터 2만 1,341㎡ 신축, 중랑구 망우동 227외 3개소에 병원시설 7만 692㎡ 신축 및 재건축,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시립대학교 내 기숙사 등 4개 학교시설 1만 8,431㎡ 신축, 서초구 내곡동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1,497㎡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주로 노인복지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매입 1건은 공무원들의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3공무원수련원 시설을 건립코자 충북 청주시 수안보면 일대 15필지 8만 4,670㎡를 매입하는 것이고, 매각 1건은 중랑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해 중랑구에서 매각 요청한 시유지 3필지 6,998㎡를 중랑구청장에게 매각하는 등 총 25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반영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만 예산에 편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취득부분, 특히 건축물의 신·증축에 의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경유하지 않았는바 다음 변경계획안부터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촉구한 후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양진초‧중학교인근골프연습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유승주 의원 소개) 21. 노후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관리방안변경에관한청원(김춘수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태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2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청원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2005년 5월 19일 유승주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보류하였으며, 제2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진구 광장동 산81-3 일대에 성동구 관내에 소재한 청소기반시설을 집약 처리하기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중입니다.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복합설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광진구청장이 입안한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일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골프연습장 설치반대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동 청원을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공원, 녹지,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청소 차고지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자치구 재정 확충 차원에서 이해될 수는 있겠으나 열람공고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이 골프연습장이 학교에 인접해 있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후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2005년 6월 13일 김춘수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24일 제2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철거 후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주민제안서 접수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 1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노후화 정도, 기반시설 현황,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회부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변경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7건)(서울특별시장 제출)

A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한명철A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28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7건입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은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 전제하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 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현장답사와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청취안 중 의안번호 684번 안건은 광진구 광장동 산81-3번지 일대에 공원, 녹지 및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신설은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골프연습장 대신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로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54번 안건은 노량진 뉴타운 개발계획 승인 결과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755번 안건은 종로구 구기, 평창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동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사항을 건축법의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안번호 756번 안건은 종로구 옥인동, 청운동 일대 자연경관지구 중 지정해제가 불가피해진 일부지역에 대하여 지구 지정 목적에 맞게 그 지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이고, 의안번호 758번 안건은 서울숲공원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학교를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59, 764번 안건은 공원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인근 부지에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에게 부합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장이 입안한 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상정 후 의결 전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며, 아직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도시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할 경우 위원회 간 및 의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 본 안건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당 관련위원회와 집행부 간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의견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표결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연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류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1인 이상의 재청에 따라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 원안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이 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 자유발언이 지금 두 의원님으로부터 오셨는데 이것 다음에 하시면 안될까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