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2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6월 30일,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용복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경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주용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남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경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수진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공통 사항인 9-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미운영하는 종합 쓰레기처리 시스템 시설물 철거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은 우리 시의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0년도 2월 26일 갈산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인환과 협약을 체결하고,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만세교리 97-1번지 외 2필지에 1일 90톤 처리용량으로 성공불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 후 시험가동 결과 건조계 성능이 미흡하고 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예상되어 시설 보완을 4차례에 걸쳐 협약서 이행을 촉구했으나 사업자가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독촉한 바, 2004년 12월에 일부만 철거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철거가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이고, 지난 5월 20일 사업자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구두확약을 받은 상태이지만 현재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진 철거를 계속 미루고 있어 협약서인 공증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 변호사인 윤민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로 있으며, 철거소송을 제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 건수는 4건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2-1, 명시이월 사업 중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은 총 예산 9억원으로 2004년 1차 기성금 관급 자재대 용역비 등으로 5억 4,52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5,471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공고 및 설계서 일상감사 공사 관련 인·허가 협의 등으로 2004년 9월 13일 계약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 20일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추가 매입은 토지주와 협의 지연으로 9억 9,755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감정평가 완료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끝났지만 양도소득세 문제로 토지주들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2, 사고이월 사업 중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만세교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2차 추경에 2,770만 7,000원을 확보해서 12월 30일 날 계약하여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하였다가 금년 4월 14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포천시 하천수계 수질오염 조사 연구인 하천수 채수 및 검사용역은 기간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로 검사가 미완료되어 사고이월하였다가 금년 3월 30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9-2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엠모비스 등 11곳에 오니, 건축물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 9만 2,178톤이 쌓여 있었고, 그중 지엠모비스가 7만 7,800톤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R환경은 54톤을 모두 처리했고, 태산엔터프라이즈 200톤을 처리하여 현재 9만 1,924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촌에 그린지에서 179.5톤을 처리했다고 내역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엠모비스는 처리 기한을 12개월로 하는 공증서가 제출돼 있고, 행정대집행비 환수가 가능한 주식회사 리테크, 밤골, 삼성종합상사, 그린나라 등에 5,364톤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국·도비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태산엔터프라이즈는 토지주가 2005년 3월 28일자로 배출자 신고를 하고 200톤을 처리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광성농장은 단추 폐기물로 2004년 11월 19일부터 배출자 신고를 했으나 가루상태로 쌓여 있던 것을 마대에 담아놓기만 하였고 경제 사정으로 반출이 안되고 있어 계속 종용하고 있으며, 그린지는 폐섬유 방치로 7월 30일까지 치우기로 하고 전량 마대에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가산면 감암리의 한별개발은 사업주가 고발되어 구속되었다가 출감한 후, 행방을 감추고 있어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방치 폐기물 처리 진행 중인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1,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포천환경 등 4개 업체에 2000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고 있고, 2004년에는 위탁금으로 37억 9,6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5월 말까지 17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실적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연 4회를 지도·단속하여 4개 업체에 대행교부금 적정 집행 등 93건의 미비점을 지적하여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2-2,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변, 골목길 등에 국토대청결 시에 사용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2003년 말 재고량 50ℓ용 5만 4,500매, 100ℓ용 1,610매였고, 2004년도에는 50ℓ용 11만매, 100ℓ용 3만 7,000매를 신규 제작했고, 50ℓ용 5만 5,474매, 100ℓ용 2만 2,860매를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규 제작 없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 중에서 50ℓ용 3만 7,500매, 100ℓ용 1만 5,500매를 사용하여 5월 말 현재 50ℓ용 7만 1,526매, 100ℓ 1만 250매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없고, 읍·면·동에 배부한 것은 사용량으로 포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깊이울 계곡 등 4개소이며, 4월부터 9월까지 소재 부락에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동계곡은 부락 사정으로 2005년도에는 계약을 포기하여 현재 3개소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에서는 2004년에는 영수증 제작, 축대 보강 등에 4,153만 6,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화장실 보수 등에 1,200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입장객 수는 2004년에 지장산 계곡에 1만 3,553명으로 제일 많았고, 연간 3만 589명이 입장하여 2,975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 중 80%인 2,380만원을 위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5월까지 1,715명이 입장하였고, 171만 5,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위탁금 지급은 조례에 의거 내년 1월 중에 지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진 보시면 지금 그 상태가 맞지요, 현재 철거한 상태가? (사진 제시)

예, 그렇습니다.

종합 쓰레기처리 시스템 철거는 사업자의 내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계속 지연되어 왔고, 2005년 6월 말까지는 부지를 확보하여 철거조치 하겠다고 사업자가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도 부지 확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지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철거상태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저희가 6월 중에도 만나고, 또 전화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열심히 찾고 있다",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또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대답은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언성을 높이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전화상으로 "더 이상 사장님 힘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대답이 없었고요, 이제 그 시행자가 자진 철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조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보면 부지 확보를 해서 6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렸는데 부지도 아직 확보가 안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심한 일 아니에요, 한심해. 그러면 우리 포천시가 현재까지 철거를 위해서 사업자 측에 대해 조치한 사항들이 어느 선까지 조치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를 2004년, 2005년 쪽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문으로 8차례 문서로 보냈고요,

8차례?

예, 그 다음에,

독촉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철거를 해 달라 그런 종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독촉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막연할 게 없잖아요. 독촉장이면 독촉장, 뭐면 뭐고 써 있을 것 아니에요. 8차례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도 했고요, 전화도.

8차례 한 내용을 말입니다. 그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또 앞에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위원장님이나 특히 이흥구 위원님 등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진장하게 질타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했는데도 철거하겠다고 답변한 날이 오늘이에요,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철거하겠다는 날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기계의 사진보면 아시겠지만, 일부분만 철거가 되고 시설물이 아직 원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의 말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도 질의를 하면 "이상없이 철거하겠다" 답변해 줬고, 특히 행정의 최고 수반인 우리 박윤국 시장님도 시정질문 때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해서도 여직껏 철거가 안됐다면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다 거짓말쟁이들 아니냐 이거야. 주무부서의 과장, 행정을 수반하는 시장까지도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누구를 믿고 시정질문 백번하면 뭐하고, 행정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노력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도 속시원하게 우리도 시민들한테 "아,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말로만, 결국 말로만 철거하겠다는 게 지금 몇 년째예요, 과장님? 오늘까지.

3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한 지도 그게 입지 선정된 것도 과장님이 14년 되지 않았습니까? 14년 만에 신북이나 영중하고 다 타결을 본 것 아닙니까? 입지 선정하는데도 14년이 걸려서 아주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완전 철거하는 데는 또 몇 년이나 걸릴 거예요?

지금 그 장소는 우리 소각시설 사업을 설치할 자리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는 우리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궁지에 저희도 몰려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 선정하는데 14년 걸려서 진짜 타결 본 것 아닙니까? 타결을 봤으면 사업을 해서 이제는 얼른 저희들이 진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장을 설립하고 우리가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저렇게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 진짜 답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 강제 철거는 가능한 겁니까? 현재 알아보셨을 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철거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업자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업자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철거명령을 내린다거나 강제 아주 철거를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대집행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행정대집행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직접 손을 안 대고 법원에서 집달리가 하는 방법, 이쪽으로,

직접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일단 주무부서인 과장님의 소신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시간을 뒤로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자문 구했다니까 강제 철거 가능하다 그러셨지요, 분명히?

예.

그런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철거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 전부 거기다 집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 쪽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 누적돼 있고, 질질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시에서 14년간에 끌어왔던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과장님 대라도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아주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과장님 종합 쓰레기 처리장은 14년간 입지 선정되기까지 주민들과의 수많은 대화와 충돌이 아주 그 역사를 말해 주듯이 아픔이 많은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노력을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세교 적환장에 가끔 가 보시지요?

예, 자주 갑니다.

지금 RDF 시설 보시면 무슨 생각드세요?

네?

RDF 시설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시냐고요?

시책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전방에 가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걸 보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포천시 행정이 방금 지적을 했지만 이거 8차례 공문을 보내고 뭐를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법적으로 자문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데. 3년이 흘러 그렇게 내년 말, 쉽게 얘기해서 "1년만 기간을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미루어 온 거예요. 이 후에 사업까지 문제가 되도록 끌어온 겁니다.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 포천시 행정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무슨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느냐라는 게 아주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행정을 태만이한 게 아닌가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상 내막적으로 열심히들 했다고 저도 와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라면 벌써 철거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서는데 우리시청 게 아니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보여드려서 하여튼 저희도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절차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글쎄, 제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여하튼 간에 거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철거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 일에 여태까지 이렇게 끌어온 것도 끌어온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법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의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에 소송을 걸고 하는 것을 그럼 또 여기서 지금 법을 통해서 소송이란 방법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또 없으면 소송을 걸어 놓고서는 재판심리가 이루어지든, 말든 또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최소한도 법의 심판이 언제까지는 나온다는 게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걸 왜 약속 못 하세요, 여기 시민의 대표자들 있는데서? 또 약속해 놓고서는 흐지부지 또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흐지부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실 거냐고요?

글쎄, 그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정도 못 하세요, 언제까지 마무리 한다는?

금년 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어 봐야.

과장님 아주 길게 잡아서 금년 말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 꼭 마무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추가 매입, 계약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주와 협의 지연" 그랬는데 토지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두 사람입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보고드렸는데 합의는 지금 현재 됐습니다. 이거 작성은 한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된 상태였지만 지금 합의가, 감정평가가 나와서 두 사람하고는 합의는 됐습니다. 합의는 됐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한 사람당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고, 또 그 부지 안에는 신북환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이 사람 땅이 도로 밑에 하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에 이 땅이 있는데 그게 한 1,0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0여평을 포함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졌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수용이 되든, 안되든 끝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될 겁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양도소득세가 한 5, 6,000만원이 된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다 내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물어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그걸 요구할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합의 지연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낼 상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낼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 지번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평이 지금 없어진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의신청이 제가 보기에도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예산에 보면 이게 추경예산이지요?

예, 추경에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일이 12월 해 놓고 동절기 공사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이 언제된 거지요?

그 2004년도에 된 겁니다.

9억 9,700만원이 2004년도에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조금 확보한 게 있습니다. 당초 예산 전부 다 9억 9,700만원은 아니고요, 추경에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 추경에 같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명확히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 포천시에서 환경시설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토지매입이 지주와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없어요?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차제에는 지금 여태까지 진행해 와서 그런데 지금 사회가 모든 부분이 특히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협의 매수가 아주 보통 지난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의 효율을 가져오려면 지구 지정해서 그렇다고 헐값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진짜 지구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 절차를 거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 우선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우선이고 그게 안될 경우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령을 발동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토지 협의가 지금 과정이 언제부터 온 거예요. 결국은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수도 없이 아마 공직자와, 그 해당 부서 공직자가 상당히 뒤에서 고생한 걸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행정이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매한가지거든요. 동일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동일한 사안을 접근할 때는 이러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협의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방법 개선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방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 조치 결과에 "방치 폐기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오염 등 해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의 강구하라" 그래서 답변을 뭐라 그러셨냐면 "2004년 3월 폐기물 관리업무 총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읍·면 단위도 방치 폐기물에 대한 미처리 협조를 지시한 게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공장 같은 것이 망가졌을 때 가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그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돼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창수면 추동리 하나, 둘, 세 번째 608-1번 (주) 미래산업, 거기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방치 폐기물이 당초에는 외부에도 마당에도 있었는데 전부 실내로 다 끌어들였고요, 거기가 RDF를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방치 폐기물을 갖다 놨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RDF 만세교에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도 이제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치물이 계속 처리가 안됐고, 지금은 새로운 사장이 명의변경이 돼서 RDF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RDF로 만들어서 양회회사에 공급을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월에 갔다 오셨지요?

6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2,153톤 처리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6월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명 되는데 분쇄되어서 레미콘 공장으로 가고 있고, 그 RDF를 하기 위해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배출 문제만 조금 다시 한번 해소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500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갔다 오셨다는데 여기 처리내용이 하나도 안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방치 폐기물을 쌓아 놓은 사람은 처리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처리한 이런 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저희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갔다 오시면 그동안에 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예,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 시험운행으로도 처리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다 오셨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사장님하고 대화만 하다 오는 겁니까? 가서 그동안에 2,153톤이 쌓여 있는데 과연 사장님께서 이거 운행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처리가 얼마나 하셨냐고 대화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하나도 처리한 게 없이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이런 것은 좀 지역순찰을 하시더라도 항상 서로 대화를 해서 처리 과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건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처리내역을 잘해서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올 7월부터 전체 가동을 한 답니다. 그래서 1일 50톤씩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와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 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지금 각 회사별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각 회사별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 아까 계획서도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회사별로 어떤 회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완료할 수 있다든가, 회사가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문제는 바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엠모비스 먼저 신북환경이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85%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있고요, 신북환경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때는 소각시설을 연장해 달라", 또 "소각량을 늘려 달라", 이렇게 민원서류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업주가 해 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변경허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방치 폐기물을 없애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폐기물을 돈 받고 갖다가 소각하는 거기에 급급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손대는 건 지금 미루어 놓고 있고요, 또 대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건축 폐자재는 땔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만 6,000톤 쌓여 있는 오니는 치우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그분들은 "그걸 변경을 해 줘야 다 치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해 주기는 이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수에 리테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될 것이고요. 태산엔터프라이즈는 바깥에 있던 양은 다 치우고요, 아니 안에 있던 양은 버섯공장 이런 쪽으로 다 나가서 처리가 됐고, 바깥에 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밤골에 쌓여 있는 것은 우리 이병욱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도 창수에 근무하면서 많이 안타까워 했는데 결국 그 일을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또 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발해서 구속됐다가 지금 석방이 돼서 나오긴 나왔는데 또 행방을 감췄습니다. 행방을 감췄는데, 지금 토지주하고 시행자하고도 다툼이 많이 있는데 토지주 역시도 찾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저희 쪽에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 달라"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지금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광성농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추를 찍어내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발생된 것을 빈 토지를, 옛날에 축사를 했던 게 그렇습니다. 거기다 가루를 그냥 산더미로 쌓아 놨던 건데요, 지금은 그래도 가루를 전부 다 마대에 담아 놨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나름대로 사업자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돈이 없어서 마무리 못 짓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양회공장에서 때는 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트라이(try)를 해서 쌍용양회로 지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쌍용양회에서 "처리비는 안 받지만 운반비는 부담해라"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종합상사도 역시 이게 화재가 나서, 종이를 취급했던 업체인데 화재가 나서 종이가 전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로 많이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가져갔고, 지금 쓸 수 없는 부분만 남아 있는데, 시행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하고 제가 계속 독려하고 종용을 했는데 "자기는 더 이상 경제적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저희가 대집행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진목리 그린지는 11월 30일 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의정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양회하고 지금 트라이(try)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정리에 있는 그린나라 폐섬유는 홍성수라는 사람이 인수를 받았는데 그 땅을 자기가 어떤 의미의, 어떤 걸 하려고 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하여튼 경락을 받아서 샀어요. 샀는데, 그 사람은 "이걸 왜 내가 치워야 되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치울 의무가 없다. 내가 시행자도 아닌데 왜 시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우리 관계법을 가르쳐주면서 "시행자가 못 치울 경우에는 토지주가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치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공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대집행 하려고 그렇게 신청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별개발 여기는 가산 감암리에 있는 건데, 저도 당초에는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 부분이 정해조라는 사람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환경사범입니다. 여기 저기 갖다 벌려 놓는 사람인데, 고발을 저희가 해서 검찰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또 도망을 간 그런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정해조라는 사람하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안 갑니다. 이건 좀 실내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금 이것은 보려고 합니다. 당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앞으로의 관리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산 감암리 한별개발 그 대표자가 변재순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조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정해조는 시행자고요, 갖다 쌓아 놓은 사람이고, 토지주입니다. 그 사람이.

변재순은 토지주?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번도 거기 가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저희가요?

예.

아닙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전화해도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던데 전부?

그러니까 거길 가보면 만날 사람도 없고, 통화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만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안에 하고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그쪽이 어떤 상태냐 하면 정문이고 뭐고 다 뜯어가서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차량도 전부 뜯어가서 없고,

예,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전부 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안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담뱃불이나 해서 불이 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하루속히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이게 앞에라든가 뭘 망을 쳐서라도 좀 주민들이 보는 눈이 한결 부드럽도록 말입니다. 뭐 처리를 해 줘야지 아주 너무 심해 가 보니까. 그런데 이 대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찾아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처리할 때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처리를 해서 미관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촌면 진목리 그린지 폐기물 한번 갔다 오셔서 사진자료 보내주셨는데 우리 가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철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예,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을 닫고 철조망을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밑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드나드는데 청소차량 같은 것만 드나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안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이 진짜 이만큼 쌓여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데 더 갖다 들여 쌓는 건지, 아니면 뭐 나갔다 처리하는 건지 그 안에 못 들어가 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처리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그랬지요?

예.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류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서류는 왔는데,

그 서류가요 "내가 이렇게 치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리 가져 간 업체의 증명서가 옵니다.

한번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만나기가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면 만납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철문을 갖다가 자물쇠로 걸어놓고,

늘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철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그 안에 있습니다. 담 넘어 들어갑니다. 저희는.

담을 넘을 수가 없던데, 전화하니까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철망 잘라진 자리 있나 하고 뒤져봤더니 없던데 거기에.

저희 옆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방치 폐기물이 우리가 2003년도 환경특위할 때까지는 이 자료에도 보면 아시지만 많은 해결을 했어요. 이게 한 3건, 4건 정도로 이렇게 해결을 많이 하셨는데 그 환경특위가 끝난 다음부터는 잠자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휴무상태예요, 지금 일하시는 게. 그래서 앞으로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관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해서 또 그 지주라든가 찾아서, 또 아까 여기대로 국·도비를 신청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방치물이 다시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기 폐기물 관리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동 축구장 앞에 녹산개발이라고 있지요?

예, 녹산개발이요.

슬러지 방치 현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개발은 2000년도 11월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입니다. 2002년도 11월에 당초의 신고한 부분은 매립해서 또 옆에를 추가로 신고를 받은 업체인데요, 거기에서는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하고, 일반 흙하고 5 대 5로 섞어서 매립을 하고 그 위에다가 골프장을 설치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석재가공회사로부터 석분하고 흙하고 갖다가 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문제점도 많이 나와서 여러 차례 고발해서 과태료도 많이 물고, 벌금도 내고, 구속도 되고, 현재는 구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번에 그 업주가 구속된 이후에도 우리가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입을 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해서 지금 권기숙이라는, 부인이 권기숙인데 그 남편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몇 차례 해서 고발을 또 했습니다. 거의 뭐 구속 상태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왕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해 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일을 합법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해서 불가하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걸른지 모르지만 당초의 목적이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을 한다면 그걸로 해야지 중간에 와서 문제가 생겨 안된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못해 준다"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가가 몇 평이 나 있지요?

3,400㎡입니다.

3,400㎡요? 3천 한 500평 허가가 났지요?

예.

그게 대지가 1만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예.

1만평인데, 허가는 3,500평이 났는데 현재 슬러지가 다 쌓여져 있는 건 1만평이 다 쌓여져 있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에도 작업을 하고 있었고, 포크레인으로.

그래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행조치를 내렸다 그랬는데도 자꾸 작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속이 돼도 일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까지 구속되면 그 다음 또 하겠다 그러면 또 구속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는 사람 또 구속시켜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면서 쪽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직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1만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만평인데, 본인 말로 다했다고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볼 수 없냐" 그랬더니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고 다 사진 이미 찍은 거니까 얘기만 듣고 그냥 왔는데, 실제 우리가 모든 것을 허가내 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좀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 것 아니에요? 3,500평만 허가 내줬으면 3,500평만 딱 하면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이분들은 1만평에다 다해 놓고 지금 골프연습장 만든다 그러지만 그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1만평을 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냐 이거지요.

저희 행정이 미비했던 점, 잘못한 점 부분이 바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필지를 신고 받으면서 경계측량을 했다든가, 가림망을 설치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기다,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또 사실 우리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권으로 측량해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방치를 한 겁니다.

아니, 말뚝을 박아서 측량 할 사항이 아니라 이분들이 허가를 내러 들어올 때 1만평에 3,500평의 허가를 낼 때는 지적설계서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도면은 들어오지요.

글쎄요.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도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뚝을 박고 뭐,

그래서 저희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모르시겠습니다만 직원이 한 사람 뭐 거기서 상주를 해서 도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아니, 직원이 한 사람만 상주를,

주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퇴근 시간 이후에 막 갖다 쌓고, 새벽에 쌓고 그렇습니다.

글쎄 과장님, 가서 거기서 상주를 안 해도 며칠에 한 번씩만 나가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3,500평의 한도가 넘었다 그럴 때는 중지를 내려야지요.

중지 여러 번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 갔다 와서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쌓인 게 덮지를 않아서 날이 가물고 그러면 먼지라든가 이래서 인근의 피해가 많겠더라고요, 농지나 이런 데.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각 면 회사별로는 처리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처리해서 올 12월 전에 제가 한번 또 시정질문 할 때 한번 다시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4개 업체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행정대집행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신북환경 7만 7,800톤 시장님이 치워주시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참,

그래서 과장님, 모든 사업 준비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엄청난 연구를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거지, 그냥 국·도비 신청해서 돈 나왔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제가 다음 시정질문 할 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방치 폐기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아주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환경보호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이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이지요? 그런데 아까 추동리의 방치 폐기물 거기 면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RDF 공장을 하려는 거예요?

기계 시설을 지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RDF가 지금 여기서 망가져서 철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 또 내주면 그 방치 폐기물 거기 있는 것만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다 계속 들어온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다가 또 망가지면 또 방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행정의 어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조절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신청, 허가가 난 거예요?

나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RDF 허가가?

예.

그것을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요새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밭이 그쪽에 있는데 오가리 쪽에, 그런데 폐합성수지 있지요?

예.

새벽 한 6시 정도, 6시 반이나 7시 정도 되면 내 한번 쫓아갈까 그러다 말았는데, 15톤 가구트럭으로다 계속 들어가 중리 쪽으로다가, 오가삼거리에서 중리 쪽으로, 그래서 일하다 말고서 저번에도 한번 갈까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가서 쌓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추적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쪽 길은 철원도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려는지 모르지만 한번 쫓아가 보면 알 수는 있겠는데, 그게 어디 가서 우리 관내 어딘가 또 쌓여질 것 같더라고 기분에. 그래 지금 밤골도 업주가, 악덕업자가 구속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그냥 갖다 버리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한테 시작은, 바로 토지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이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돈 얼마, 월세 얼마 줄테니까 좀 며칠만 쓰십시다." 여기에 이제 토지주들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철거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시행자가 못할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주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다가 하라고 해서 안 치웠을 적에는 그 땅을 가압류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지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대집행 답변하셨는데 포천시에서 지금 대집행한 사례가 있지요?

가산 것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흘 것 하지 않았습니까?

가산 것, 가산에 있는 걸 군내면 또 어디로 치웠다고 한참 문제가 됐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것은 대집행이 아니고 사업자가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것하고 같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서는 남의 사업을 거꾸로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요, 잘못 반대로 생각을 하면. 행정의 방치 폐기물을 치운다는 그 단순 차원만 가지고 하면 얘기 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업비 투자되는 걸 봤을 때는 이건 거꾸로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래 이러한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사업 대집행 하려면 대집행 자체 예산은 국가 예산이더라도 나중에 토지주한테라도 압류처벌이라든가 뭐를 처리해야지, 단순히 방치 폐기물만 처리하는 비용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집행비 환수가 가능한 업체 그런 데만 지금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집행 절차는 우리 폐기물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시민의 혈세가 어느 개인 개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가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십시오, 그 부분은. 나중에 대집행 결과 후에 그런 것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대집행을 집행하면서 그 사람의 재산 압류를 동시에 들어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그 수밖에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벌써 은행에 개인의 재산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집행이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사업장별로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우리가 자연 발생 유원지가 네 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네 군데의 상태는 어떻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관리상태요.

관리상 지역의 부락에서 잘 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때로는 시에서 직영도 했으면 어떤 생각이 그럴 때도 있는데 가 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네 어른들이 입장객하고 승강이를 벌일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꽤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자료에도 보면 금동계곡 같은 경우는 관리 대상이 없네요. 마을회에서 계약을 포기했네요?

예.

포기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포기한 내용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몇 년을 이렇게 해 보니까 동네에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길에서 돈 1,000원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데 거기에서 엄청 승강이를 많이 벌이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잘 해야 되는데 예의 없이 막 하니까 아마 어르신들이 그것에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안 해도, 마을에서 안 해도 여기 문제없다. 1년만 한번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고 계약을 안 하고 있고요, 1주일에 두 번씩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금동계곡.

1주일에 일용인부 2명씩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 중이라고요?

예.

지금 나름대로 각 계약한 마을의 대표자하고 본 위원이 통화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 봤거든요. 동교계곡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간 수입액이 보면 수입액이 230만원 해갖고 그래서 20%는 시에 납부하고 80%를 마을회에 주는데, 나름대로 여기도 사람을 고용해 갖고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참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도 강구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한 바퀴 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화장실 문제가 나름대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2005년도에 깊이울계곡에 화장실 구입한 화장실이 이 사진에 있는 이건가요?

예.

500만원이에요?

예, 그게 5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싸고 아주 참 깨끗하고 좋던데요, 지장산 같은 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화장실 설치는 여러 개 돼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하고 안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또 관리가 잘 안되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비싸지도 않은데 주위 환경과 어울리고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참 들어가 보니까 아주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평상시에 행락객보다 상당히 많은 행락객이 우리 자연 발생 유원지를 찾아오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에 우리 포천을 다녀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갖고 주민들이 다녀오면서 “그래도 우리 포천 자연환경이 최고야”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송갑섭 주사입니다. (인 사) 체육지원담당 이윤행 주사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유경임 주사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중국·일본 등과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호교류 수준보다 높은 경제교류의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내용과 같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방문 수출상담회와 화이베이시와의 경제교류 등이 이루어졌고, 금년 10월 중 자매 우호 교류 도시 바이어 등을 초청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금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나 우리 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이 실질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양 도시 간의 우호와 또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는 등 동반자적인 상호 신뢰가 절대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문화교류와 경제교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벤치마킹과 업무개발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화이베이시와 농업 프로젝트에 관한 의향서를 지난 6월 13일 체결하고, 한창목장과 홍콩 자원집단 유한공사 간에 백운한우 육성사업에 대한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등 실질 협력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씨름장의 협소로 인한 부상의 위험에 따른 보수나 장소 이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의 종합운동장 여건에서 씨름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기에는 부지 확보나 예산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변행해서 추진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다목적 스포츠센터와 함께 씨름장을 연계하여 신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는 부상 위험 방지를 위해서 관람석 하단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4-2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원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개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일동면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 12월 3일 개소되기 3개월 전인 2004년 9월 23일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영중면과 선단동 자치센터는 내년 6월에 개소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과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04년도 명시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써 첫 번째 기지리와 자작동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10월 30일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하므로 인해 동절기 공사가 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 29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관인면 복지회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5인제 축구시설인 풋살구장을 복지회관 내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5월 29일 제1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확보하고, 복지회관 준공 예정 시점인 금년 7월까지 설치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추진력 부족으로 지연된 사업으로써 7월 중에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 후에 신속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북 하수종말 처리장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기위 확보 이월된 7,110만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2억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부족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6억 7,110만원으로 테니스장과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을 금년 안에 공사 착공하고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 사고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입니다. 종합운동장 체육관 보수공사로써 2003년도 제3회 추경에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21억원과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체육관 지붕 교체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그 집행 잔액으로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써 금년 4월 11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4-3쪽 하단, 계속비이월 예산 내역 및 사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04년 9월 완료하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요구한 관계로 이에 이행 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면적에 매립장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계속비 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 7월 7일에 있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200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공사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4개소에 최저 16명에서 최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인원입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총 34개 프로그램에 2만 4,362명이 이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프로그램 이용자의 유형은 총 2만 4,362명 중 11.3%인 노인과 77.5%가 이용한 성인이 대부분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04년도에 비해 6명이 감소한 85명으로 정비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인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 12개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총 46개 프로그램으로써 이용 인원은 5월 현재 9,000명 27%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3만 3,376명으로써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프로그램 이용자 유형은 총 3만 3,376명 중 78.4%인 성인이 이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 중 2-1, 2004년도 임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거 대학교수 등 8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한 사업으로써 포천예술인 동호회 등 총 22개 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5,954만 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2004년도 정액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정액 보조금은 총 3억 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회 등 4개 단체에 3억 444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3억 404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2004년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는 '78년 7월 1일 설립되어 3,994명의 회원과 총 7,926건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전액 시비 5,925만 7,000원을 보조하였고, 문고차량 운전기사 1명과 사서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은 14개 읍·면·동 지역에 27개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하면서 2만 5,517명이 전 인구의 약 17%가 됩니다. 4만 9,767건의 도서를 대출받았고, 2004년도 예산 지원 현황은 총 예산액 5,925만 7,000원 중에서 5,84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로 76.7%인 4,485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 2004년도 도서 구입 현황과 2004년도 새마을문고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2004년도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우리 시 직장운동 경기부는 4개 종목에 총 14명의 선수와 4명의 코치로 구성되어 인건비 4억 7,254만 3,000원과 대회 출전비 등 2억 2,597만 3,000원 등 총 6억 9,851만 6,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역도에서는 전국 실업 역도선수권대회 등 4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다수의 금·은·동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육상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우리 나라의 선수층이 두터워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시가 도 체전에서 5연패 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됩니다만 전국대회 우승을 위해서 앞으로 우수한 선수의 확보 및 철저한 선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개량화된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2004년도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지원 내역 및 주요 대회 성적은 종목별, 개인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저 또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주민자치과 전 직원은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게 바로잡는 등 추진체계를 재점검하여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완벽하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서로 상호 우호하는 입장에서 그렇지요? 어떤 실적은 작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렇지요?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계획에 대비해서 성과가 아직까지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제교류된 성과와 앞으로 우리 시에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강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담회하고 상호 방문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비해서 경제교류, 실질 협력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경제투자촉진위원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제화교류협의회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엮어서, 관내 대학교하고 같이 엮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자체적으로 벌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공무원 파견서부터 문화교류는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 파견과 경제인 중심으로 파견단도 구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은 대로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예.

국제화 시대인 만큼 우리가 시대에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교류만 해 가지고서 어떤 우호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류사업 중에 경제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한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역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국제 나라들하고,

교류 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지역산업과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마는 대성산업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쪽에 커튼지와 옷감을 수출하는 상담회를 가졌고요, 인터넷이나 케이블에서 똑같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수출상담을 해 가지고 수출 20만불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20만불이요?

예.

그 다음에 은성전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만불을 수출했고, 그 다음에 주) 영신에서 17만 5,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만 5,000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는 약 4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 돈으로 5,000만원이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관계를 갖다 보면 계속 증가할 수 있으니까.

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주민자치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산업과 말고 주민자치과 차원에서 우리 포천의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소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선 위원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자치지원 업무가 자치센터 설립과 그 업무하고, 그 다음에 체육 업무, 그 다음에 교육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동반해 나가가지고 수출상담회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활성화시켜 나가는, 또 우리 말하자면 가맹단체가 전부 있습니다. 축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 이런 게 있듯이 중소기업을 연계해서 협회 차원에서 개별적인 사업도 한번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심도 있게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동참을 하다 보면 사실 문화쪽에 교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사실 체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류 안의 방법,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산업과 쪽하고 연계 좀 해서 항상 우리가 교류를 할 때는 지역산업과 쪽에도 연계가 돼가지고 그쪽에서도 같이 나가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줄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같이 종합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이것의 성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견해가 같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시스템 식으로 운영을 해 달라, 거기에 역점을 둬 달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제화의 균형 있고 우리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구성 요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선임했고, 또 협의회 현황을 밝혀 주세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구성은 2003년 7월 15일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도록 돼 있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안건을 종합적으로 포천시에 강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건을 총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안건을 부여해서 활성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구성은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부시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회장은 박일서 포천시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돼 있으시고, 의원님 한 분하고,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회원은 각종 사회단체 회장과 중소기업에서 동진섬유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과정은 일단 저희가 대상을 저희 과에서 뽑아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구성 요원을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쪽 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쪽도 좀 동참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 맨 아래 보니까 이동알프스 이분선 대표님도 거기가 잘 안돼서 포천을 떠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예.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포천 초등학교 어머니회, 대한어머니회 한 분 들어오면 되지 어머니 회장들이 두 분씩 들어오고, 조금 이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자세히 검토해서 그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위원회 협의체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시인을 드렸고요,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방금 얘기했지만 2004년도에는 1회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위촉을 하기 위한 개최입니다.

1회 개최해 가지고 위촉장 수여하고, 전부 하고 2005년도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게 회의 개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촉하기 위한 회의 개최이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건 제가 그래서 회의 개최 안 했다 그랬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셨지만 이렇게 협의체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한 협의체로 인식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국제교류 하는 게 자금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번 우리가 상호방문하고 상호교류 하는데도 자금이 몇 천씩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하고, 또 그것이 유명무실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뭔가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 진급하셔 가지고 가신 지 얼마 안되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바람으로 이런 문제점 되는 것들은 좀 개혁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보면 전문인은 없습니다. 전문가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하다면 인원수가 구성 인원이 적게 돼 있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해 가고, 그 다음에 각종 국제화사업도 여기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계획에 수립되는 이런 스케줄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협의회도 한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보고회 같은 건 전혀 전무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써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떠한 상호방문이라든가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는 항상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미비한 것, 개선할 것 이런 것을 찾고 장려할 것을 찾아가지고 다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협의회 구성해서 한번도 안 했으니까 보고회 자체가 전혀 없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빠짐없이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가시면서 꼭 그 결과를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한테도 통보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보고회를 꼭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예.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아마 다음에 우리 이강림 위원님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는 생략하고, 하여튼 간에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로 가신 지 며칠 됐지요?

6월 27일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오늘 목요일이니까 4일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제일 위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기지리, 자작동 예산이 9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일이 2005년 4월 7일, 공사기간이 2005년 4월 15일~2005년 5월 29일까지인데, 이월사유가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이라 그랬는데, 4월에도 눈이 오고 겨울입니까?

명시이월 될 시기는 12월 말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늦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늦게 됐더라도 계약일이 2005년 4월 7일이면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행정감사 자료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은 가서 며칠 안됐으니까 모른다지만 그 밑에서 보좌하는 계장님들이 자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2005년 4월 7일 날 계약을 했는데 무슨 동절기예요?

공사가 예산편성이 2004년도 10월 30일 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계약도 그때 했어야 정상이지 계약일이 2005년 4월 7일인데 무슨,

그래서 이제,

다 바뀌었어요, 계장님들?

예산편성 후에 당해 연도에 공사를 했어야 명시이월이 안되는데 공사를 못하고 넘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걸 짚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뽑고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오타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양쪽 글씨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착안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관인면 복지회관 체육시설, 영북 하수종말 처리장 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계약도 안된 상태로 내년도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억도 안되는 사업비를 명시이월에다 사고이월까지 우려되는데,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추진력이 미흡해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미흡해서 추진이 안됐다고 시인을 했고요, 저희 계획은 이것이 사고이월되거나 사업비를 도비가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 이월 내역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몇 년도 예산이지요?

이게 2003년도에 도비 5억하고, 시비 7억 5,000만원하고 해서 2003년도에 12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0억이 섰고, 2005년도에 10억이 이렇게, 11억입니다.

알겠습니다. 택지개발 주민들은 금년 말이면 입주하는데, 송우리에 올해 금년 말이면 다 입주하지요?

금년 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은 이제야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까지 하면서 예측 미흡으로 예산만 세워 놓고 사업 축소는 물론 진행 마저 미진하여 향후 입주민들의 원망이 우려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립장 안정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사 과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 사업을 모델로 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소흘읍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인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은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개념만큼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업무 파악은 아직까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걸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앞 부분에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읍·면·동 체제에서 작은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가 적어지는 부분에 대한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를 좀 하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현황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시장님이 지시사항 내려간 게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건 2003년도 2월 19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2004년도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간 게 있는데, 그 와중에 보면 자치센터별 최소 1개 정도의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하라고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4-5쪽 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자치, 문화여가, 주민교육·학습, 지금 일동하고 영북면이 전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소가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거고, 영북 같은 경우 개소가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영북은 2004년 11월 19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나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4-5쪽, 2005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예. 영북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여성회관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들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해서 전문 위원도 계시겠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표준모델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표준모델을 자문을 받아서 해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을 제시해 주는, 그리고 거기서 선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표준모델, 또 교육도 열심히 몇 번 추진을 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 또 타 자치센터 방문해서 많은 자치위원들이 배우고 왔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 또 감사할 때 보면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사항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챙기셔갖고,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개념을 잘 모르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명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한쪽으로 프로그램이 몰리지 않고, 지금 현재 영북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헬스하고 반신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여성회관에 있는 프로그램 중복돼서는 안되고, 그러한 부분 쪽이 전부다 보면 프로그램이 문화여가 쪽에서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헬스하고 반신욕인데, 반신욕장은 사실 없지만 헬스장은 여러 개 있는 과정에 이용 인원이 1만 6,100명이 돼 있는데, 그 이용인원이 왜 그렇게 많다고 판단하십니다.

이건 연인원이고요, 하루에 200명에서 많이 오면 25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헬스장들이 2개씩이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높아서 그렇지 않았느냐,

다른 헬스장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리는데, 그러한 주민의 혜택을 주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돼서 이러한 부분 운영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임무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 유형도 보면 2004년도에는 일동면하고 영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일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또 일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 쪽에 주민자치센터가 학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주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에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시고, 또 자치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나름대로 권장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국정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확대 추진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이강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처럼 전문 지식이 결여가 돼 있고, 제 자신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그런 부분을 습득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뭐라고 쉽게 답변드리기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라는 걸 명심하셔서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과정에 보면 여유공간을 갖고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흘읍 같은 경우가 충분한 여유공간도 있고 도시성을 띠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발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흘읍에 대해서 전혀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이 분야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 소흘읍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공간도 확보하고 있고, 도시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갖고 주민자치센터를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지적을 드리니까 챙기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소흘읍도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져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영중면이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작년까지 개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종합 행정타운으로 하는 바람에 취소가 되고 늦어졌는데, 그 와중에 보면 예산 중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으로 계속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사업이 없는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월시켜서 올해 또 그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운영비 840만원, 집기 구입비 660만원인데 그 부분 반드시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됐어요?

예.

잘 조치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너무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치중하고, 또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상당히 빈약하다." 또 "지역 특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미흡하고, 모방형태로 해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또 "프로그램 자체에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도도 저조하다", 그리고 "포천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북면 같은 경우에도 유사기관 및 사설기관과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차분히 해결하고, 또 철저히 대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함은 물론 이웃과 화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행감장에서 이런 발언하는 게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천시에서 그래도 기획력이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포천시 전체의 중·장기적인 계획,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인한 과다한 예산 지출, 주민자치센터 하나 지으려면 한 3, 40억씩 들어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포천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해서 제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같이 두 가지를 큰 줄기로 해서 진짜 우리 포천시에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립을 잘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연말까지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여태까지 나온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발전적인 방안까지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전년도 사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전년도 보조금 지급결과 성과를 분석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경비 위주 지원보다는 생산적인 활동, 봉사활동 등 행정기관에서 민간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의 보조단체는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획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부속실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관련 단체 등 4개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줄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부서가 바뀌어서 200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을 메모하셨다가 기획담당실 보고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산검사도 역시 2004년도 거니까 정산검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지체없이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장은 조례 13조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되는데, 사업 시행을 하고 정산일자가 보통 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기일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 정산보고 시기가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자료를 좀 보시면 임의 보조금 그게 1월 16일자 지원을 하고, 정산은 8월 19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한 10건 정도가 전부 여기 1개월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씩 그냥 이렇게 정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잠시 업무 파악하기로는 파악해 보니까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신년 교례회를 1월 5일 날 했는데 이게 정산이 8월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독촉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돼서, 정산보고가 이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시에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겠다" 이런 회신을 저희가 보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정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조금 차등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을 시행해 놓고 정산날짜가 늦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해병대 전우회에 보면 지원일자가 4월 8일인데, 정산일자는 `05년 2월 23일, 또 그 밑에 월남 참전 전우회 4월 14일인데 `05년 2월 24일 뭐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산을 할 때 영수증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영수증은 저희가 첨부를 전부 시킵니다. 첨부를 시켜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수증을 큰 금액이나 소액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소액은 간이 영수증 이런 걸로 하지만, 큰 금액은 어느 은행이고, 어디고 관공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이런 건 좀 확인해 보셨는지요.

예, 거의 법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무통장 입금식으로 하고 간이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 얘기가 나온 건데, 실제 우리가 모두 큰 금액 같은, 보통 여기 보면 큰 단체 운영센터라든지 한 3,000만원 정액보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을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한다고 봤을 때, 지금 엊그제 조선일보도 보면 수많은 돈이 새고 있다는 그런 게 나왔는데, 실제는 통장을 만들더라도 그걸 카드로 만들어서 실제 큰 금액은 카드결제를 해서 돼야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그렇게 개선방안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은 쭉 정산에 대해서 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임의보조금 자연보호협의회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다슬기 방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산서 내역을 좀 보다가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 다슬기사업을 어디다 방류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포천천에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세아일보, 인천일보 신문에 보니까 한내천에 했는데, 한내천 다슬기를 방류하기 이전에 수질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3회에 걸쳐서 다슬기를 방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수질검사나 그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 올해 한 게 환경보호과 행사인데요, 올해 한 것은 대진대학교의 환경 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벌써 방류를 했어요?

예, 방류를 했습니다.

그럼 대진대학교 교수님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말로 적합하다, 몇 급수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물 저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적합하다고는 서류 내용에 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적합하다는 것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여튼 1급수, 2급수 이렇게 딱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슬기가 살 수 있는 급수가 있습니다. 물 급수가, 그렇지요?

예.

그건 몇 급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급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본 위원이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2급수 이상이 돼야 만이 다슬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실 여기 방류 내용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반딧불 뭐 이렇게 해서 쭉 사업을 하는데, 방류를 한 다음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다슬기가 살고 있는지, 번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 한 마리도 없어요. 물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좋은데 실제 방류를 한번 했으면, 5월에 방류를 했으면 7, 8, 9, 10월에 확인을 해 보고, 아, 이래도 이게 연속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저희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급수 이상이 된다, 무슨 수질측정을 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없고, 단지 "다슬기를 한내천에 방류하면 다슬기가 번식함으로 인해서 반딧불이가 되살아나고, 먹이사슬도 복원된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과정은 없었고요, 결과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인천일보나 아세아일보나 신문에 나온 것도 보면 역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천의 수질을 정화함은 물론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이게 3년째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한 모양이에요. 지난해부터 실시한, 올해 3년째 들어가겠지요. "다슬기 방류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확인을 안 하면 계속 투자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5월에 넣었으면 그래도 10월 정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아! 이게 다슬기가 번식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마리도 없는데 계속 거기다 넣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즉흥적인 발상은 아닙니다만 이런 고난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측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의 평가를 좀 첨부시켜서 보조를, 그것을 확인하고 보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정산서 내용을 보다가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하나하나가 사업계획서 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한 건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올해 5월에 방류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한번 10월쯤이나 계속 자주 관찰을 하셔서 "이게 완전히 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연속사업을 계속하면 좋지요. 고기의 먹이도 되고, 물 정화도 되고, 반딧불도 오고 좋은데, 그게 안된다고 봤을 때는 또 다른 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정산 시에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임의나 정액보조단체, 그 영수증 처리는 간이 영수증을 아주 지침을 시달해서 그것은 사용 못하도록 하고, 보조금에 대한 건 통장의 법인카드로 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진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방법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자료가 첨부돼야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한번 개선도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액보조단체 이렇게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일례를 드는 겁니다.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 구입비 몇 권에 얼마 이래서 영수증 떼와 버리면 이게 과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혈세가 진짜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확인하려면 그런 정산 절차도 아주 신중히 철저하게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직장운동부는 운영하는 목적이 어디 있지요?

직장운동 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직장체육의 기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방안에 따라서 설치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연계하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쭉 이렇게 보니까 연간 지원액이 한 7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기타하고 해서 보니까, 7억원이 조금 빠지는데, 자금이 이렇게 들어간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우리 시정홍보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지요.

역도나 육상은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종목은 실적이 좀 부실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체육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또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코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수 선수 확보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포천시청 마크를 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매스컴에서 포천의 인지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수 선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문제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육상하고 태권도는 선수층이 두터워서 전국권에서 메달권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보니까 역도는 `96년도에 설치를 했고, 육상은 `99년도, 태권도는 2003년, 배드민턴 2004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이 2004년도 이전에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4년도 2월 5일 날 창단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태권도는 합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을 왜 안 하지요? 2명인데,

지금 합숙소요?

예.

합숙소가 2003년도서부터 작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없어서 선수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합하는데도.

그래서 아까 연계를 하는 게 제가 선수층이 두꺼운 게 아니라 합숙을 하면서 더 하면 실력이 없어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물론 여기는 예산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수가 봉급만 타고, 훈련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운천에 동영주택 가동 302호 26평짜리를 전세 2,500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2003년도에는 태권도가 우리가 구기 종목, 국가 종목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합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냥 인건비만하고 합숙도 안 하는 걸로, 여긴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직장운동부보다 각급 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예.

왜냐하면 태권도도 급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체급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상당히 뭐 이 한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적을 내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도 좀 늘려주고, 또 하나는 각급 초·중·고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도나 배드민턴이나 태권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것도 지원되는 거지만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육성 자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포천초등학교는 배드민턴이다", "일동은 태권도다", 그 다음에 "영북은 육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수 선수 확보하는 문제도요, 스카우트하는 유명한 말하자면 실업팀에서 스카우트 전쟁이 치열하고 학교별로 또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력 없이는 우수 선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코치나 감독의 역할이 얼마만큼 인지도가 높고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그 사람하고 공감대가 되냐에 따라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항상 예산의 문제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느 쪽으로 효율적으로 진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엊그제입니다만 태권도 코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또 다른 육상 코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강하는 쪽으로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선수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도 체전에 가서 메달이나 따고 하는 수준은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중·고에 우수 학생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또 좋은 일이라면 우리 시장님한테 예산 요구하면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 갖고 나무랄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물론 꼭 대회에 나가서 1, 2등 하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우리도 운동을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실업팀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업팀을 보유할 목적이요, 목적이 대기업이나 이런 사기업도 매한가지지만 선수와 기업이 공존하는 이유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기업은 홍보효과를 노리고, 선수는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서로 보완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성적과 같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해체를 시켜버리거나 퇴출 시켜버리고 계약 해지해 줘 버리지요.

예.

그런데 포천시에 지금 4개 종목씩 이렇게 직장운동 경기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태권도같은 경우는 선수 2명에 코치 하나, 그리고 배드민턴은 아예 성적 자체가 없는데, 그 경기도 내에 각 31개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보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연 우리 포천시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가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지금 성적 내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러한 선수 확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틀림없이 이 종목 중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부분은 없애야 되고,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판단해서 그 결과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세정과장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김영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세담당 유선영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표담당 최형규 계장입니다. (인 사) 도세 계장은 지금 제2청사에서 감사 지원 요청이 있어서 가평군에 감사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김영식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무조사담당 차승회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외수입담당 남상현 계장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고, 2004년도 이월사업도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합계가 목표액을 1,097억 7,6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1,222억 189만 8,000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그것의 86.2%인 1,053억 5,90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68억 4,281만 8,000원으로 13.8%가 되고요, 결손이 50억 7,300만원으로 4.2%가 됩니다. 이월액은 117억 6,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계로다 2003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 134억 4,7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7억 1,000여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 17억 9,328만 8,000원을 징수하고, 49억 1,699만 6,000원은 결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67억 3,729만 9,000원입니다. 정리율은 49.9%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50.3%를 정리했고, 시세는 49.8%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과세 물건 112건에 35억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만 3,125건에 대해서 체납액을 따지면 7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1,482건 했고, 차량 압류를 9,110건을 했습니다. 예금 압류 201건, 급여 압류 102건, 공매 처분은 28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572건, 기타 37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관리 중 200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추경까지 330억 6,465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91억 3,5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4.2%인 329억 4,905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1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가 됩니다. 결손처리는 2억 7,166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59억 1,436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결산 이월액 50억 3,553만 2,000원 중에서 7억 7,292만 3,000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42억 6,260만 9,000원을 징수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결손 처분 및 징수 유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결손 총괄로다 건수는 478건에 29억 2,7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72건, 주민세가 335건, 재산세가 47건, 종토세가 19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24건, 2003년도분 67건, 2002년도분 87건, 2001년도분 92건, 2000년 이전 거에 208건 해서 도합 29억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 중 100만원 이상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24페이지에 세외수입 결손 처분 현황 3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총 338건에 2억 2,400여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아마 질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 공통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이월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은 당연히 그 과에서 지적으로 해서 그 당해 사업 연도에서 못 받았던 것은 그 이월된 사업 연도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없더라도 작년도 이월돼서 못 받은 세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른 데서 비일비재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업무를 인계 맡으신지가 과장님이 얼마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업무 인수인계에 목록에 없더라도 목록 이외에 진행 중인 사항이 명쾌히 가지 못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꼭 무슨 감사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궁금하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분야를 제가 대표로 해서 물을테니 사심 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서 수납액을 86%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결손액이 포함된 겁니까?

징수 수납액 중에요?

예, 1,222억원 중에서 우리가 1,050억을 받지 않았어요?

징수 결정액 1,222억은 징수 결정액이고요, 그 다음에 수납액이 1,053억이 되는데,

아니 그게 수납액 아닙니까? 거기에 수납액 중에 결손액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작년도 결손액이 5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받는데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총 받아야 될 거에 몇 %가 됩니까, 징수액에? 1,220억에?

4.2% 정도 됩니다.

4.6%밖에 안되요?

예, 징수 결정한 액에 4.2%가 되겠습니다.

4.6%. 전국 평균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전국 평균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경기도 평균보다는 1% 정도 높은 걸로 지금,

결손 처리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과년도에는 어떻게 위에 하고 비교했을 적에 `04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수치가 적지요? 130억원에 17억원에다가,

과년도라는 것은 사실상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예.

그러면 명쾌하게 부기를 체납액이라고 하시지 왜 과년도분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서식 자체라든지 통상적으로 쓰는 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것도 행정에서 이게 관의 어떤 대외비가 아닌 이상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개정과목을 적거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짧은 글로써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합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영 안 보이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관행을 가지고 이제는 좀 오픈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런 사정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의원한테 묻거나 누가 물을 때 답변하기가 금방 안되잖아요. 실무자가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부기를 명쾌히 해 주시고요.

나중에 과년도분을 표기 할 때 체납액이라는 것을 괄호 내서를 해서라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지방세가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을 보면 정리실적에 67억을 올렸는데 실제 징수액은 17억이고, 결손액이 한 5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리율 프로테이지의 49.9%, 50%라는 것은 결손액을 넣은 거지요?

예, 넣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 프로테이지를 내서 프로테이지가 내포하고 있는 뜻에 키포인트는 징수액에 맞춰 줘야지요. 이것을 그냥 결손한 것을 갖다 이걸 징수실적에 맞춰 갖고, 이걸 받은 양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면 그래도 한 반 받았다고 하는데, 내막을 들춰봐서 세수를 확정이 들어와서 현금화 된 것은 17억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도 또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이런 양식이 이제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여기서 한번 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이 볼 적에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도세하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도세에 의해서 결손하는 것보다 시세에 의해서 결손하는 양이 더 많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세는 이제 주로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이래가지고 금액이 좀 크다고 그럴까, 그리고 또 어떤 거래세,

아니, 금액이 큰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봐서도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예, 하여튼 그런 요인이 있어서 결손이나 뭐 그런 거 하는 요인이 좀 적고요, 시세의 경우에는 주민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보면 주민세 몇 천원짜리 그 기한이 경과된 게 사실은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정말 주민세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셔서 중간 부분에 주민세가 있지요?

예.

그럼 주민세가 법인 주민세나 사업자들이 주민세를 내던 것을 부도가 나든지 아마 이래서 못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주민세도 월할로다 그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 규정은 없습니까?

월할로요?

예, 다달이 받는다든지 이런 거요.

양도소득할 주민세 그런 게 좀 덩치가 크거든요,

아니 기업체에서는 주민세를 내면 많이 내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내다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다 기업이 망가지게 되면 그것도 못 받고 기업은 도산돼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 받는 것보다 월할로 그걸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적에는 난 이런 주민세 미납액이 생기지 않을 거로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쉽게 말해 주민세는 이렇게 떼어먹어도 좋으니까 그걸 방치한 거라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생각에는 들어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로.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취득세라는 건 물건을 취득한 사람한테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 취득세까지 다 내고 등기를 내면 이상이 없지만, 등기를 내고 나서 취득세를 받게 되겠지요?

예.

시에서 고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취득세를 여기서 보니까 밀린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도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것은 취득하고 얼마 이내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지서가 안 나가고 취득세가 과태료가 붙어서 또 내보낼 때쯤 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건 요시찰 인물이다 이러면 압류나 어떤 조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데서 몇 억씩 되는 취득세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 공무원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이 전혀 없다고,

팔아먹고 양도소득세는 다 써서 못 낸다 그래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게 뭐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면요, 취득을 해서 등기를 넘겨서 거기서 또 바로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취득세 못 받은 사람이나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봤을 적에 그런 행위가,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30일이요.

30일 이내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식으로 두 달쯤 돼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네?

취득세 여기 체납자가 있는데 한 달 내에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저 사람은 좀 어려운, 안 낼 것 같다" 이래서 두 달이 지나가서 이런 압류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요,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 안 낼 경우에는 압류예고를 하고 또 압류를 하고,

그 기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간은 뭐,

30일 내에 자진 납부를 안 하면 언제 또 독촉장 나갑니까?

바로 독촉장이 아니라 이제 정식 고지서가 나갑니다. 신고 납부 기간 내에 하면 가산세가 안 붙는데, 3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5%인가 붙지요. 5%를 해서 나가고요, 그래도 안 내면 거기에 다시 안 낸 것에 대한 가산금이 붙어서,

아니 벌써 그 정도 돼서 안 낼 사람은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세수를 받기 위한 조치를 들어가야지요.

조치를 들어가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독촉장을 내보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저 사람은 떼어먹을 것 같다 그래서 압류로 바로 들어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아까 내가 그래서 설명을 몇 개월이 그 사람한테 유예 기간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압류 유예를 못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냐 이런 얘기예요.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말씀을 해 놓고, 그럼 3개월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취득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압류조치나 법적인 효력조치를 했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예, 했습니다.

그럼 여기 1,000만원 이상 자들도 그게 다 지금 한 겁니까?

예.

그건 제가 다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문제점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민한테 설명할 때? 간략히 내가 밖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게 답 좀 해 줘 보세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후불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서 세금을 안 내고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럼 명의이전을 할 적에 걸러지잖아요?

명의이전을 할 때,

명의이전을 할 때 세금내역이 나오는데 걸러지면 이전을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요.

이전 안 하고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 안 하는 건 본인 앞으로 있는 거지 무슨 명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 낼 사람 따로 있는데 차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일종의 떼쓰는 식으로 해서 안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알았습니다.

또 부도업체의 차량 그런 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좀 봐주세요. 지방세 체납자 제재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급여 압류한 것은 이게 월 급여자가 있고, 연봉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달이 받는 걸로 봐야 될텐데.

예.

그런 사람들이 타 직장에서 급여 압류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직장을 못나가게 되잖아요, 보통?

꼭 못 나간다고 볼 수 없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와서 항의 비슷하게 와서 하는 사람들을 몇 건 대했는데, 나가긴 나가는데 좀 창피를 많이 당하지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 한번 묻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한다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세외 징수 관리에서 말이에요. 난 이해 안되는 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이렇게 못 받아들인 것이 받은 것보다 못 받는 게 더 많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어떤 보조금까지 두 번, 이쪽에서 돈 주고, 저쪽에서는 받을 것도 못 받고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좀 물어보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는 최고 원인은 뭡니까?

공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 공유재산 관리를 같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에서는 안 하지만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을 임대 준다든지 또 사용을 하게 했을 때, 선납을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분납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서 깔고 앉고 돈은 나중에 내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안 내는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이해는 갑니다만 월납을 안 냈다 그러면 3개월을 안 낸다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재산 관리를 하는 건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직 관리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밥먹듯이 일어나는 얘기를 하시면 그건 곤란하고요. 이걸 내가 물을 적에는 대안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게 여태까지 이렇게 왔더라도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실 뭐 살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돈 안 냈다고 또 내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과태료 여기 보면 우리가 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요. 5-10쪽에 보면 과태료가 42억 중에 4억 정도 이것도 결손을 포함해서인데, 결손액은 명쾌히 나와 있지도 않고, 과태료도 결손 처분을 합니까?

예.

그런데 징수 못한 38억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받지 못할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는 것은 민심만 동요되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내도 여직껏 까딱 없더라" 이런 얘기가 사회에 돌아서 행정이 자꾸 불신받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옛날과 지금이 똑같은 상태로 가면 언제 바뀝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 어떤 제도의 혁신, 자꾸 혁신 얘기를 하는데 혁신이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방향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세정업무라는 게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법안이 법무부에서 질서행위 규제법인가 그게 입법예고가 돼서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구류를 살게 한다든지, 또 가산금을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지금 생기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포천시 세정과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은 부서, 똑같은 업무처리를 하는데, 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전자에 지적하신 취득세 이러한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를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유관 부서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예.

취득을 해서 일례로 부동산 같은 게 넘어가고 이렇게 될 때는 등기소를 거치지 않습니까? 먼저,

예.

그러면 등기소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를 들면.

예.

그런데 그러한 등기이전에 관한 법을 세정파트에서 개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도 보내야 되고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첨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이전 절차가 안되게끔 개정을 해 달라고 들어야지요, 자꾸 현행법만 가지고서는 "우리 이러니까 못 한다" 우리 이러니까, 능동적인 행정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 훌륭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현행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릴 것은 행정자치부에 올리고, 법무부에 올릴 것은 법무부, 국회는 국회대로 가서 우리 세금 징수에 관한 부분이 이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선행 조건만 되면 어떻게 안 내고 등기이전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노력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하고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은 우리 세금 내는 것도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왜 이렇게 물른지 몰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정비 실태에 가봐서 사는 것보고 어떻게 또 이런 식, 비슷한 답변도 하시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가 가장 강합니다. 강하고, 법도 강하고, 집행도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만 가면 상당히 정이라는 미명 아래 약해져서 자꾸 그러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체납자 현황이나 결손 처분자 현황에 인권을 가지고 하도 포천시가 앞서서 가서 실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거 실명이 안되면 서로 우리 시 공무원이 열심히 능동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도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만 봐서 뭐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을 유지하는데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인데, 심지어 우리 윤리 부분에 가서는 미성년자 관계되는 것은 여론에 아주 공고까지 해 버리는 판에 세금 내는 거 감사자료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실명 거론을 안 해서 감사 제대로 못하게 해요. 이거?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서부터는 이러한 감사자료에 신원에 관한 부분은 전부 표기를 하십시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 내용 보고서 무슨,

그게 작년에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규정이나 법상으로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문위원하고 이 얘기를 실무적으로 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외부에 그렇다고 이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에 시민의 대변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비공개로 가가지고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안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결손 처분 및 징수 유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포천시 회계과장 한태호.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환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배재수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준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강은숙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 사유입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는 이월액이 2억 9,7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계상됐고, 종합행정 청사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현장설계 공모 등으로 해서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지난 6월 27일 날 계약을 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에서 시설부대비는 공사 미발주로 해서 공사비와 함께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자시스템 유지 보수 및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3회 추경에 12월 20일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6-3페이지,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선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공모와 당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건축 실시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동절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선단동 감리비는 마찬가지 공사가 이월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증축은 도비가 2004년도 8월에 지원이 돼서 10월 30일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토지매입 관계를 12월까지 마치고, 현재는 현상설계 공모가 결정돼서 건축 실시설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공사비와 함께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6-8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2005년도 1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사항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 집행 현황은 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별도 부책으로 유인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부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3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의 임대 현황입니다. 마찬가지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48페이지, 하자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를 실시한 바 있고, 총 621개 사업장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는 11건 현재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수의 실시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생략하고, 사고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선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또 그 밑에 감리비까지 현재 공사 진행 과정이 몇 %나 나갔습니까?

현재 3층 바닥에 슬라브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오늘인가 어제부터 타설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내년도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관심을 두시고 잘 진행하셔 가지고 사업 차질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 이월 예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으시지요?

예, 공유재산 건축 부분에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느낀 사항을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저희가 주택을 관리하는 사항 중에서 실제로 현지에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매입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공사 진행상 철거가 돼 있는데 그것이 포천시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멸실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주택융자금을 받아서 융자 상환을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는 포천군수로 돼 있던 소유 건물이 상환이 완료됐으니까 개인명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통지를 못하고, 또 본인도 개인 소유자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포천시로 남아있는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미 많은 조사를 하고 많은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1억 1,595만 1,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 1억 1,500만원 정도 2004년도에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일부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가족호텔에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이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1,595만 1,000원인데 정확히 숫자를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을 임대 줬는데 미수납이 된 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미수납 한 것이 가족호텔하고 개인이 한 3, 4명 정도 됩니다. 가족호텔은 작년에 소송을 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법인의 재산이라든가, 대표주에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 추적까지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재산 나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중에서 법인 자동차를 압류해서 매각했고, 또 가족호텔에 그 호텔 대표자가 갖고 있는 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일부를 대부료로 받고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는 지금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현재 못받고 있는 실태고, 법인은 사실상 채권채무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에 대한 이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대표자와 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수시로 실시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미수납 내역 중 고질 체납, 경제 사정으로 체납한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나머지가 서, 너명이 되는데, 3명 정도 되는데, 2건은 포문관 검도장을 임대해 준 건데 그 양반이 운영을 하다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특별한 재산도 있지 않고 그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하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정호수 가족호델에 임대료 관련 소송 문제는 아까 설명하신 게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별관 청사 부지, 구 경찰서 부지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사항 및 현 경찰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서 소송은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 진행 중에 있고, 한 건은 1심에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법정에서 현장검증을 해서 이번 달 안으로 선고를, 7월 안으로 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은 그렇고, 또 하나 질문하신 게?

소유권 이전 여부?

소유권 이전 여부는 저희가 당초에 경찰서 신청사를 부지와 건물을 지어주면서 포천경찰서의 구 부지를 교환해야 되는데,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교환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의 수행 문제, 졌을 때 책임 문제,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환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송문제가 끝나는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중면 청사부지 소송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두 건 다 이겼습니다. 최근에 3월경에 한 건을 이겼고, 저번 달에 한 건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소송을 한 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고, 한 건은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유 주택이 정리되지 않아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바 통보하여 명의이전토록 조치할 것, 그런 미정리 주택 현황이 많지요? 그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고,

이번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시한 당초에 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공부와 읍·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해서 모든 사항들을 주택에 대한 걸 판단했는데, 이전이 안된 것이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 말씀을 드리면 영중면 양문리 754 단독주택 소유자 정막동, 소유자 장경칠 한 두 건 더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시의 공유재산 관리를 과장님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관리가 잘 진행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마을회관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마을회관이요. 이게 옛날에 보면 '94년부터 시설비로 지어준 게 있고, 또 민간보조로 지어준 게 있는데, 마을회관이 개별로 되어 있는 게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예, 개인으로요. 소흘읍 송우리 142-4번지, 소흘읍 송우리 똑같은 건데, 그렇게 개인명의로 돼 있는 것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물대장상 6리 마을회관이 이유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건축물대장에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개인소유로 돼 있다고 명시돼 있던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우리 142번지 얘기하시는 거라면 142번지는 송우6리 마을회관입니다. 공동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다. 등기부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나하나 짚어만 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다 정비하시고 그랬다니까 짚어드릴 테니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를 한 겁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기부채납 받는 게 많지요?

예.

마을안길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다 완료돼 있지 않지요. 우리 기부채납 받은 것 중에?

최근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라면서,

마을안길 뭐 이런 것?

최근에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뭐 여러 가지 많지요.

이런 것들은 다 토지를 사용동의 받더라도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다 소유권을 이전해서 완전히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오래 전에 사용동의를 받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 연락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을 요 근래에 와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많이 짓지요?

예.

알아보니까 2001년도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경로당 짓는데, 그래서 시에서 지어주는데, 여기 자료도 있고 제가 토지대장 등 다 떼고 그랬는데,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됩니까? 건물은 예를 들어서 토지는 시로 돼 있고,

최근에 지은 건데 마을,

200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저희가 최근 5년간 경로당 신축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9개소, 2002년도에 7개, 2003년도에 3개소, 2004년도에 10개소인데 서류상에는 7건 정도가 200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미 완료된 경로당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도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어야 되고, 건물도 역시 시에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관리비를 주니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따라따로 돼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들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봤더니 2001년도에 했고, 2001년도 전에는 시설비로 나간 게 있고, 민간자본으로 나간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94년도에도 시로 돼 있는 게 있고 안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 안 하고, 2001년부터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본 게 경로당 숫자가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봤을 때 이미 완료된 사업들은 토지라든가 건물이 시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따로따로 마을회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없으면 어떤 면에 어떤 리는 마을회로 전부 돼 있고, 또 어떤 면은 전부 시장 앞으로 돼 있고, 이게 형평성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진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부채납 반드시 하는데,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튼 반드시 포천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일단 2001년부터 시작한 기부채납에 대한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모든 토지라든가 건물은 동일하게 시 명의로 돼 있어야 되고, 일단 과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 담당이다, 면 담당이다 하시지만 일단 돈은 회계과에서 나가고, 또 재산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빨리 독촉을 하든,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등기이전을 다 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빨리 회계과로 올려서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들이나 사회복지과나 각 면 단위도 책임이 있겠지만 주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기존에 마을회로 돼 있는 것을 지금 다시 포천시장,

그건 변경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한 것은 분명히 앞으로라도 그렇고 동일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

아니면 어떤 면은 동일하게 안돼 있으면 어떤 면은 마을회로 돼 있고, 어떤 면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분들이 알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아마 추적을 해보시면 거의 맞게 될 겁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면, 사회복지과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준비하시면서 모든 것을 얘기 듣고 다 정리하시고, 앞으로도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가을쯤 가서 시정질문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그래서 모든 관리에 허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다시 한번 재산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공유재산 관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9쪽 설계변경 내역 좀 보시겠어요?

예.

6-9쪽부터 다음 장까지 그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증감액 나와 있지요?

예.

지금 감액된 부분이 총 거기에 자료를 보면 8건이거든요? 그러면 과다 설계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산 절감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8건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당초 설계액보다 줄어든 예산 사업 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만 8건인데, 사업 부서에서 과다 설계를 한 건지 예산 절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내용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법을 바꿔서 다른 공법으로 바꾼다거나 내용을 바꿔서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상실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정 그런 것들은 진행상에서 삭감을 해야지요. 공사 진행하면서. 과다 설계는 아닙니다. 과다 설계에 의해서 감하는 일은 없고, 불필요한 공정이 생겼을 경우에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잘라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과다 설계해서 물론 어떤 부분은 과다 설계로, 조금만 부분도 설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들어간 부분은 과다 설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니 일례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호환 공사를 하잖아요. 수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게 79m씩 줄어드는 게 애시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공사여건이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도로 포장 같은 경우도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소유권을 토지를 매각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구간을 빼놓고 공사한 부분을 줄이는 부분도 있어서 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에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당초에 시행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사업 물량을 뽑으려고 들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전혀 없다고 배제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해당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에 전체 수반되는 부분의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평상시에도 각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으십시오, 이런 부분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뭣 좀 물어보려고요. 부락에서 같은 숙원사업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계획 내에는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길이 뚫리려고 그러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농로포장 하나를 하면 기부채납을 또 해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필요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가 느껴지고요. 도시계획 내에 어떤 도로 포장을 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같은 1억원 미만은 물론이고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숙원사업으로해서 면 사업으로 내려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직영사업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대부분 마을길,

아니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얘기하세요.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도 보면 면에 크고, 작고 도시계획 면적이 넓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보통 2억 5,000만원에서 3억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면적이 곱쟁이 된다든지, 그 계획면적이 몇 더블이 된다든지 하는 데와 그 사업비를 같이 해서 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적은 면에 도로 연장길이가 1㎞밖에 안되는데 10㎞가 넘는데도 도로 포장비가 숙원사업에 속하는 양에 따라서 비율 배분으로 나가면 비율을 맞춰나가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예,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면은 10㏊라고 그러고 어느 면은 1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서울시의 1.4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화두를 던지면 이해가 안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면장님한테로 숙원사업비 나가는 것은 공히 2억 5,000만원에서 3억밖에 넘지 않고, 그러면 그게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맞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숙원사업비에 대한 사업 규모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그걸 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사업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전부 저게 되면 회계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시고 그것은 물론 어디 자치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럼 다른 걸 한번 물어볼께요.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데는 도시계획 내의 일만큼이라도 숙원사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회계과에서, 이걸 왜 그러느냐면 어느 도시계획이 시가 이렇게 돼 있다면 4등분, 5등분, 1개리, 2개리, 3개리, 4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부터 이렇게 해 나가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세워 놓기만 하고 전부 제약 사항만 걸려 있지, 도시계획 세워놓은 데가 지금 10년, 20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신규 저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나고 인구가 느는 데는 자동적으로 수혜 혜택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균형발전이라고해서도 하나의 혜택이 없는데 회계과에서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언제부터,

왜 그러냐면 여기 1억원 미만이고, 1,000만원 이상이고 이렇게 계약한 사항이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포천시 각 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명쾌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는지.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결정된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발휘돼서 올라와서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요?

각 도시과나 건설과나 사회복지과 각 부서에서 사업 결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글쎄 그러니까 그것에 형평성이 맞느냐. 나는 여기 보니까 이래요. 공사업체도 보니까 1,000만원 이하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3,000만원 이하가?

예.

그런데 이상스럽게 면단위의 공사는 면단위에 존재하는 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을 맡았고, 이 계약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이 부분,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원칙하에서 배분을 해서 계약합니까?

포천시 전체의 공사업체를 보고 우리는 배분하고요, 면은 면 나름대로 배분하고 있지요.

그럼 면 나름대로 있는데 면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는 시 전체의 공사업체를 보고 공사 배정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그런데 면단위에는 별 얘기 안 하고 저거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뭡니까? 쉬운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사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정한 데 공사를 주는 건데, 소규모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또 능력 있고 적정한 업체한테 공사 배정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서 이렇게 같은 리에 하는 것을 1,000만원, 2,000만원 분리해서 이렇게 정말 수의계약을 해야 할 건지 그게 같은 면이면 면, 포천시면 시, 여기서 하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입찰을 해야 될 것인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과가 틀리지만 같은 과에도, 또 보니까 같은 면에도 있는데 그래요, 보니까.

그 리는 같아도요, 공사는 다 구간이 다 틀린 사항들입니다.

아니 똑같은 도로 포장을 할 적에 얘기예요. 틀리는 게 물론 99%고 내가 얘기하는 건 거기에 더블된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공사를 잘라서 하나는 면에서 하고, 하나는 시에서,

그렇지요. 만일 선단1리가 있고, 2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행정 편의에 의해서 선단리고, 선단1리고, 2리인 거지 이 도로가 이도로하고 연장인데 이쪽에서 숙원사업비가 왔고, 이쪽에서도 숙원사업비가 왔을 때 동종의 사업 아니에요. 그것을 묶으면 공사비도 절감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살리기 위해서 분할을 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별도의 공사라고 봅니다. 같은 선단2리라도 위치가 다른 부분이지 같은 노선의 공사를 일부러 분할해서 발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데하고 다른데 여기는 우리가 모든 지침을 보면 숫자 단위를 금액을 천원, 만원, 백만원하고 그랬는데, 여긴 왜 이렇게 원 단위까지 합니까? 이게 어떤 행정 지침이 있을 텐데? 계약금액을 원 단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지요? 우리가 사업계획 지침서에 보면 단위는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1억 단위 이상 공사는 대개 입찰을 보거든요. 공사업체가 내는 공사금액입니다. 천 단위로 내면 천 단위로 계약을 하고, 원 단위로 하면 원 단위로 하지요.

아니 행정지침서에 우리가 사업계획 지침서나 이런데 보면 숫자의 단위는 어떻게 하라는 게 명쾌히 나와 있잖아요, 제시한 게. 그러니까 계속 하시던 일이 가는 길이 자기는 다 맞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저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빨리 답변 못하세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낙찰금액에 원 단위만 띄고 공사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천 단위로 내면 천 단위까지 계약을 하는 거고, 원 단위 내면 십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고.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럼 설계금액 같은 것은 설계금액에 무슨 원 단위가 있고 그래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숫자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회계하고 다 기록을 저거했으면 왜 그러느냐고 웃으면서 넘어갈 일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그, 왜 자기 것은 그렇게 한번쯤 변형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고집만 피우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말씀?

계약금액이 왜 백 단위가 있고, 천 단위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 단위 계산하고, 천 단위 계산 작성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맡다 보니까 작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지요?

예.

그 토론된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 지금 잘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고 계시지요?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해서 하자 담보 기간 중에 2회씩 우리가 하자를 실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이 규정대로 했습니까?

예, 사업에 의해서 상·하반기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 실시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검사조서 후에는 하자보수 관리부의 비치 또는 기록 유지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하고 계시나 안 하고 계시나 볼 순 있지요?

예, 자료 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현황을 보면 621건을 하자검사해 가지고 11건의 하자가 발생됐지요?

예.

11건을 전부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보수 실시 내역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공원 및 소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식재하는 거, 그런 게 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본 위원이 판단하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나무라는 것은 제때 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목일을 전·후해서, 그런데 이게 6월에도 공사하고, 더울 때 분재를 뜨지만 너무 더울 때 발주하다 보니까 이게 잘 공사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몇 그루씩은 나무가 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전부 첨부했는데, 보니까 전부 고사한 것을 식재를 바로 했는데 그래도 죽은 게 1, 2그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그런 담당부서에다 공원이나 소공원 이런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좀 일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로 간에 협조해서 4월, 5월 초쯤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이런 하자 발생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업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자가 자꾸 이게 해마다 나무가 고사하는 하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시기를 조절하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동에 우리가 천장에 균열이 가서 누수도 발생된다 그러고 건물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건물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옆에 무슨 창문이나 틀이 잘못되거나 바닥이 잘못된 거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고쳐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장이 누수되는 건 이것은 아무리 방수를 해도 가면 갈수록 계속 하자가 발생되는 게 천장 누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누수현상이 자꾸 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건물 옥상 슬러브공사를 할 때는 사진을 붙이더라도 감독관이 아주 거기서 슬러브 치는 것을 사진을 붙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감독관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또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짓는 게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부실이에요. 이건 지금 한번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당장 업자 측에서 와가지고 방수조치 하겠지요. 방수조치 하지만 또 한 2년 가면 또 누수되고 이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라브 칠 때만큼은 모든 건물에 옥상슬러브 칠 때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무원들이 주요 공사를 할 때는 거의 입회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또 공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보다도 방수 문제는 두고두고 골치가 아픕니다. 방수공사가 공정이 있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입회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진행 사항을 사진 촬영해서 준공검사 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공사는 전부 감리단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큰 공사들은?

예.

감리단들이 다 감리를 해 가지고 공사를 잘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반월아트홀이라든가 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자치 행정종합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법상에는 준공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반 공사에 전문기관에 감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예산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다할 순 없고 어떤 액수 큰 것들이 돼 있지만 반월아트홀이나 100억 이상 되는 그런 것들,

그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자 좀 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 단가가 한 30억, 20억이라도 한번 어차피 의뢰를 책임감리라도 걔네들이 어차피 감리를 못해서 발생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마다 안전 조치를 각 실·과·소별로 통보해서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포천시 민원과장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앞서 민원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유기문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 변긍수입니다. (인 사) 지정담당 유미애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용승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김영태입니다. (인 사) 호적담당 이문순입니다. (인 사)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 먼저 2-1, 명시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2,800만원 사업비로 2005년 2월 3일부터 2005년 11월 29일까지의 공사 기간을 주어서 2005년 1월 28일 계약하였으며, 금년도 11월 29일 용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2-2, 사고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와 2-3, 계속비이월 예산 내역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 현황으로 1-1, 불허가 민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총 2만 2,386건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477건이 불허가 처리되었고, 2005년 4월 말까지는 총 7,126건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96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총 105건, 2005년도에는 7건이 지연 처리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민원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2-1,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총 35필지의 의견을 접수하여 9필지는 하향 조정하고, 26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55필지의 의견을 접수하여 3필지는 상향, 21필지는 하향 조정하고, 31필지는 기각 처리를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2, 이의신청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총 370필지의 의견을 접수하여 38필지는 상향, 180필지는 하향 조정하고, 150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 오늘까지 이의신청 기간인 이유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이의신청 지가에 대하여 담당자가 토지 특성 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내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자료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처리 기한이 경과한 건수가 6건이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105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감사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 처리 건수가 2003년도에는 6건에서 2004년도 104건으로 현격한 차이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 9월 20일부터 2003년 10월 23일까지 우리 시에 허가과가 존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서 동일 내용들이 각종 인·허가에 대한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신속히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23일 이후에 농지, 공업, 건축, 환경, 산림 민원 등 본 업무가 소속 부서로 흡수가 돼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고,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법률 시행 초기가 상당히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민원 건수가 약 400여건이 됐었고요, 2004년도의 개발행위는 무려 3배 정도가 증가된 1,035건 정도로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실무적인 문제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3월 이전에는 안돼 있거든요. 지연 처리한 게, 3월 이후부터 석달간이 그러니까 1, 2, 3이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연 처리된 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지연처리 내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법률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허가과가 존치했을 때 하고 지금 없을 때 하고의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비교를 해 본 결과 아무래도 허가과에서 하면 각종 인·허가 민원 관계가 농지, 산림, 이런 환경 분야랄지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단축이 되고, 가능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원 일수가 이제 50일에서 60일까지 또 경과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사무 기준표에 의한 처리 기간을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1차 보완, 2차 보완, 또는 1차에 지연 처리,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 보완은 충분한 민원으로써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2차 보완은 처리 기간을 2차 보완의 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50일 정도의 지연처리 기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7일의 처리 기간이 주어지면 거기서 1차 보완을 예를 들어서 20일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처리 기간이 27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자료 발췌상 처리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연 처리한 사례가 2회 이상 있으면 징계 처리를 할 수 있지요, 공무원들? 경과가 되니까 50일, 60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1차 처리 기간을 경과 시키면 감사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독촉장을 발급하고,

2차까지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는 거지요?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례는 없어요, 아직이요? 우리 민원과에서?

현재 징계를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 허가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전에는 허가과가 없다가 생겨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허가과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료가 보기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 민원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포천시의 얼굴입니다. 모든 인·허가 건이라든지 모든 사무 전체가,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이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포천시의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2쪽 보시면요 민원서류 지연 처리 내역해서 2004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자료에는?

예.

그런데 1월, 2월은 하나도 없어요. 1월, 2월은 전혀 신청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3월부터 쭈루룩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2004년도 1월, 2월에는 이런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 건이 대조를 다 못했습니다만 1, 2월에는 지연 처리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달에는 계속 이렇게 몇 건씩 이어지는데 1, 2월에는 한 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있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1, 2월은 하나도 없고 아예 표기도 안해 놨어요. 이게 자료 제대로 제출하신 거예요? 전산에서 자료가 날아가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

그것은 지금은 민원사무 처리부를 전산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처리 결과를 거기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수기로 하던 업무가 이 시점에서 전산으로 변경이 되면서 담당자가 수기로 했던 부분은 그 안에 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과장님, 조금 아까 없다면서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답변 중에 1, 2월에 한 건도 없다면서요,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서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시민한테, 16만 시민 앞에 민원과장님 이하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료를 정중히 내놓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당장 임기응변식으로 잘, "아! 그때는 1, 2월에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분명히 돼 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이고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안 그러세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소치고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의회에 이렇게 제출되는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진짜 아주 발췌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사무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