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익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판석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성 하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규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 2004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까지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간이 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등 10건으로써 구역 개량사업과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현재 완료를 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 확중 및 개량사업은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과 구역 개량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사유로,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누수방지 사업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하수도 정비 기본 변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연계되어 지연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은 사업장 내에 지장 전주 이설 지연으로 하수 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은 기기 선정 지연으로,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2005년도 용역설계비를 사용하다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8-4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써 송우리 옻우물 약수터 이설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영중 처리구역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계속비 이월 예산 추진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 등 총 9건입니다.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는 총 사업비 392억 4,3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의 완공 예정일이 금년 10월 20일이며, 현재 공정율은 84%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518억 7,600만원으로 완공 예정일은 2007년도 7월이며, 전체 공정 중 현재 공정율은 13%입니다. 영북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며, 2004년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287억 9,100만원으로 완공 예정일은 금년 9월로 현재 공정율은 94%입니다. 일·이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와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환경부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182억 7,300만원으로 완공 예정일은 금년 12월이며, 현재 공정율은 92%입니다.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은 86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 26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환특 융자금 57억 8,300만원과 민자 24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3억원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2004년도 집행 결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비 등에 대한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없으나 각 항목별에 대한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2004년도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준공 지연으로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1개 업체로써 34억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항목,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92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역 상수도 7만 4,000톤을 수수하고자 1단계 사업은 금년도 10월 20일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4%입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은 현재 감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07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18-9쪽부터 18-14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간이 상수도 공사는 총 27개소에 14억 3,872만 7,000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도 총 20개소에 5억 693만 9,000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18-15쪽부터 18-17쪽까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12억 3,671만 1,000원을 투입하여 총 10건의 노후관 6,648m를 교체했으며, 2005년도에도 사업비 4억 4,135만 7,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추진 사항입니다. 18-18쪽부터 18-20쪽까지입니다. 앞서 포천 상수도 증설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분야에 1,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입니다. 18-2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집행한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은 내촌 취수장 조작선로 교체공사 등 총 79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으며, 관내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한 공사는 육군 제1396부대 관로 확장 공사 등 총 19건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한 공사는 초가팔리·영평리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부터 금년 4월까지 집행한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18-34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모리 외 5개소에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으로 30건을 집행하였고, 선단동에 3개소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8건은 제한경쟁 및 일반경쟁 계약으로 집행하였으며,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4건은 사전 적격 심사를 거쳐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부터 금년 4월까지 집행한 물품계약 현황입니다. 18-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물품 구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관리 서버 구입 등 30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을 단체 수의계약으로, 포천 하수종말 처리장 간헐폭기조 FRP카바 구입 및 설치 등 20건을 체결하였으며, 포천 하수종말 처리장 통합 시스템 및 계측기기 구입 등 5건에 대하여는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 중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8-43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 28건에 대하여는 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육군 제7598부대 관로 확장 공사 등 3건은 자재 변경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고, 초과2리 노후관 교체 공사 등 6건에 대하여는 준공 정산 시에 감액 조치하였고, 거사지구 간이 상수도 개량공사 등 6건에 대하여는 물량 조정으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7쪽,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 체납액 5,753만 5,000원과 당해 연도 체납액 1억 9,481만 5,000원 등 총 2억 5,235만 1,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억 7,580만 9,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7,654만 1,000원과 당해 연도 체납액 1억 9,714만 4,000원 등 총 2억 7,368만 6,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4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1억 3,911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1억 3,457만 4,000원과 당해 연도 4억 7,606만 3,000원 등 총 6억 1,063만 7,000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다양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8쪽부터 49쪽까지 하수도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 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수립 내역 중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8년도까지 포천 하수 처리장 등 총 9개소의 처리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인 2016년까지 증설되는 계획에 의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영북·영중 하수 처리장이 가동 중이며, 금년 말까지 소흘·직동 하수 처리장이 가동될 예정이며, 일·이동과 내촌 하수 처리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지표조사와 일부 부지 문제가 미해소 되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않습니다. 또한 탄동 및 심곡 하수 처리장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계획이 되겠습니다. 18-50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하수관거 중 오수관거 설치 계획량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만 86m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4년도까지 계획량은 12만 98m로써 현재까지 9만 3,340m를 설치했습니다. 계획량보다 추진이 미흡하였지만 2004년도에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목표연도까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수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만 7,703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2쪽부터 53쪽까지 하수도시설 공사 및 시공 대행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4쪽, 하수도 준설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10㎞를 준설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역시 3억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4㎞를 준설하였습니다. 계속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5쪽, 마을 하수도 정비 및 설계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 하수도는 자작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금년 4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여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지만 별도로 보고해 드린 18-56쪽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물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취·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7개소 등 22개소로써 배수지와 가압장은 현재 무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7쪽부터 58쪽까지 2004년도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운산 정수장 배수로 설치 공사 등 총 6건에 10억 9,487만 1,000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관인 취·정수장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총 4건에 1억 1,351만 4,000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8쪽, 사설 소화전 사용허가 내역입니다만 저희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은 운산 정수장이 28%, 내촌 정수장이 13%, 이동 정수장이 23%, 영북 정수장이 7%, 관인 정수장이 28% 해서 평균 1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운산 정수장이 26%, 내촌 정수장이 15%, 이동 정수장이 34%, 영북 정수장이 30%, 관인 정수장이 32% 등 포천시 총 합계가 26%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수 원인은 저희가 포천시 전역에서 각종 공사 중에 지하 매설물이 되어 있는 수도관이 파손돼서 누수량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총 저희가 생산한 물량에서 검침해서 저희가 부과한 양을 뺀 나머지를 누수량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는 계량기 불감 수량이라든가 공공 수량이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이라든가, 소방용수 지원 그런 것 때문에 누수량이 금년도에 조금 많았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면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우수관거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2쪽을 보시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있지요?

예.

이것이 어디 어디 해당이 되나요?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은 군부대 관련해서 도의 특색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 계통의 관로 확장 공사를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5년 4월 7일 날이 공사 중지인데 4월 7일이 무슨 동절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중지됐다가 금년도에 그쪽 지역이, 수입리 지역이 지방도 344호선인데요, 그게 도로 협의, 저희가 굴착을 하려면 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지연이지 동절기라고 그러니까 4월 7일 날 공사 중지를 시키고 동절기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봤을 적에는 4월 7일이 공사 한참 시작해서 할 시기인데 그때 가서 중지를 시키고 동절기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월 당시에는 동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도 거기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 사업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예.

그 사업이 2005년 5월 24일 날 계약이 돼 있어요. 이것이 당초 계약인가요?

예, 이건 당초 계약입니다. 저희가 누수방지 사업 3억은 2003년도에 상사업비로다 3억을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월 30일 날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사 중지를 보면 2005년 5월 7일 날 공사 중지를 했어요. 계약은 5월 24일 날 했는데,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공사 중지를 해요, 5월 7일 날.

이것은 저희가 신읍리하고 신북면 구역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횡단하는 부분 이런 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 내지 굴착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안 했는데 누가 공사를 하느냐고, 5월 7일 날. 5월 7일 날 이미 전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중지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도 안 하고 무슨 공사를 해요.

이것은 표기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됐는지, 기재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공사를 사실 먼저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전혀 이거하고 관여 없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확실히 인정하시지요?

예.

잘하셔야 돼요. 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엉뚱한 것들이 많아요. 가다 보면, 5월 24일 날 계약을 했으면 그 이후에 공사 중지를 해야 맞는데, 계약도 안된 공사를 하다 중지를 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예.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발주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계획에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중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중지되어 있나요?

지금도 확정되기 전까지만 중지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변동되는 사항만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8-4쪽이요. 영중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 있지요?

예.

그것은 예산편성일이 12월 19일인데 2003년도, 이게 무슨 예산에 세운 거지요? 본예산에 세웠나요? 12월 29일.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 12월 19일 날 2004년 본예산에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의 자료는 12월 19일 날 본예산을 했는데 수도사업소에는 12월 29일 날 예산을 세웠으니까 수도사업소에 특별한 성립 전 예산이라도 와서 여기다 적어 놨나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지요?

예.

그러면 12월 19일은 정확한 건가요?

예.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일이 2003년도 3월 20일이에요.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9일이 아니라 2002년도,

또 틀려요?

예, 2002년도 12월에 2003년도 본예산에 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다가 성동2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타절 준공을 하고, 잔여공사는 추가 저희가 전체를 다시 판단해서 다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잘하셔야지,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볼 때 틀림 없느냐 그러면 "2003년 12월 19일이 틀림 없느냐" 그러니까 "틀림없다"고 그러시고 지금 또 가서 이제는 연도가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밑에서 일 하시는 계장님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실 때 사업소장님도 확인을 하시고 감사를 받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나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5쪽에 일동·이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이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발굴 조사토록 지시가 돼서 5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거예요?

예.

여기는 제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자료에.

공사가 된 게 아니고요,

공사는 아니고?

공사는 착공을 안 했고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승인이 나야만 계약을,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알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도 많아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또 공사도 적절한 시기에 공기를 잘 잡아서 이월이 되는 일이 적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18-2쪽이요. 맨 끝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해서 2억 6,000만원 예산 세워서 이월액 전체를 이월시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지를 아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때문에 용역 중지 시켰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일이 2004년도거든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짜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그게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아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똑같이,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0월인가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우리가 2005년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이 용역을 실시를 줬느냐 그 얘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용역을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해서 준비를 해서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 중에 도시기본계획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을 포함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시기가 저희는 2004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2005년도까지 해서 1년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려고 해서 저희가 중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끝나면 같이 연계해서 바로,

바로 같이 연계하는 겁니다. 바로 끝납니다.

연계시키는 겁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났고요, 변동된 사항만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전체 우리 포천시 정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에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서류로 봐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 항목상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지출할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없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우리 감사 자료를 요구한 목록이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한 건데, 이렇게 따지면 예산 집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만 뽑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 예산편성상에 사업은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없었고요, 다만, 예비비 항목에서 500만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상수도 사업을 하면 비용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당연히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 사업도 그렇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전혀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이거 서류가 잘못된 거지,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항목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간 집행 결과 불용액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편성상에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총 예산의 3% 수준에서 본예산에 예비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거기서 전용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다만,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별도의 예비비 항목입니다.

예.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예.

김영오 위원입니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맑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 범위를?

상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정하는 것은 노후 관로라든가, 간이 상수도 신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7만 4,000톤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증설 공사가 주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4년도 예산이 390억이 섰지요?

그건 총 예산입니다.

총 예산에서 서서 2004년도 쓴 게 48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60억,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390억이?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9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007년도까지 계속 쓰는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7년도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그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및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인가에 의해서 연차별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92억을 다 저희가 확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금액이 확보가 된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2007년까지 확보가 될 예산인가요? 되면서 공사를,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5년도에는 공사는 전부 100%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2005년도에도 100%가 다 됐어요? 된 사업만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간이 상수도 사업은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겨울에 간이 상수도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 보수가 필요한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간이 급수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노후관 교체사업 공사도 2004년도에는 거반 다 됐네요?

예, 다 끝났습니다. 다만, 출수 불량 개·보수 공사만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가팔리 평촌지역에 들어가는 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이 2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게 2건을 사업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편성하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라든지 갑자기 공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변형해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 자체를 하수관거 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연도를 당겨서 우선 시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없는 것을 갖다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추진 현황을 유인물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팔당에서 오는 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언제쯤 공급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광역 상수도 증설 공사는 `99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는 2만 7,000톤을 갖다 금년 연말까지 수수하는 계획으로 해서 관로 공사는 84%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안되어 있는 구간은 용정리 구간이 수자원공사에서 군내 배수지까지 들어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 2㎞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서부터 영북까지 가는 라인 중에서 영북 배수지에서 운천 시내로 들어가는 C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일랜드 기념비 있는데 한 1.2㎞ 정도가 남아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도로를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년 6개월 정도를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획상에 추진상에는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을 통수시킨 것은 아니지요?

통수는 저희가 현재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가산, 선단리 지역까지는 통수가 되어 있고요.

이미 그 물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9일 날 전면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팔당 물 광역 물을 쓰면 우리가 전에 쓰던 것은 상수도 관로라든가 옛날에 쓰던 것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건가요?

그건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고,

다만 물 공급선만 바뀌는 부분이 되겠고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영북까지 물이 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상수도 운영상에 저희가 운산 정수장에 2만 7,000톤 생산능력이 되는데 일동, 영북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수장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는 포천동까지만 수수하고, 일·이동부터 그 위쪽으로는 지방 상수도를 2007년도 말까지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전체, 2011년도까지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까지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수장들을 산업용 내지는 농업용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011년이면 각 읍·면마다 상수도 공사가 거의 되나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 단위까지도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52%에서 87% 정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 급수시설이나 간이 상수도 내지는 이동하고 관인지역은 기존에 있는 지방 상수도 자체 정수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공사가?

저희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을 당기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약관리를 보겠습니다. 계약관리에 서류가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자료가 이중으로 와서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본 감사 자료하고 또 나중에 온 자료하고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자료를 하실 때 왜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서식을 주신 대로 뽑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오라고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본 자료하고 틀리게 해오라고 얘기는 안 했을 텐데요. 얘기하시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저희가 당초 자료를 뽑아 드릴 때는 당초 계약금에 최종 계약금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뽑아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확정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작성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22쪽에 보면 포천시 초가팔리, 영평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지요?

예.

항목에 보면 예산액 괄호하고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영평, 초가팔리 분구에 대한 사업비가 한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인가요?

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가팔리, 영평리는 설계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설계상에,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한 450억 정도 되는데요, 초가팔리하고 영평 분구를 합쳐서 저희가 50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면 정확히 나와야지 어느 정도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설계비가 정확해야지,

소장님 영평, 초가팔리 50억이 사업비지요, 이게 왜 설계비예요?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초가팔리, 영평리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분구별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관리를 볼 적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나와야 몇 %의 공사를 했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락가락 하면 본 위원이 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두에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놓으셔야 밑에 내려가면서 다른 항목을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게 설계금액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단일 건으로 되어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그런데 단일 사업 중에서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로 해서 해야 맞는데,

천원 단위가 끊어지는데, 전부.

추정 단위로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파악은 다 됐는데요, 지금 자꾸 설계비냐, 사업비냐 이걸 하시는데,

아니 두 가지를 적어 놨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여기다가 그렇게 적어 놨으니까 물어보지 안 적어 놨으면 왜 물어봐요. 두 가지를 적어 놨으니까 물어보지.

김영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휴식 전에 하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포천시 초가팔리와 영평리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당초에 자료를 내셨던 금액하고, 추후에 냈던 금액이 틀리거든요.

예.

틀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서식을 보면 당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금액, 최종 계약금액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종 계약금액이 사업비하고 계약금액만 나와 있어서 차이를 얘기하시는데요, 당초 계약금액은 27억 6,968만 8,000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변경사유가 저희가 덧씌우기 포장 복구 분량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전체분에서 저희가 배수설비 추가 시공이 한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관을, 서식에 의해서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계약금을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평리 사업은 얼마고, 초가팔리 사업은 얼마입니까?

영평리하고 초가팔리를 구분해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업자가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그래도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초가팔리 하는 데는 사업이 얼마 들어가고, 그게 있겠지 그거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금액이 있겠지, 금액이 왜 없어요?

이것은 설계 자체를 갖다가 나눠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물량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 봐서는 50 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럼 초가팔리나 영평리나 사업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업량을 보시면 초가팔리가 5,991m고, 영평리가 5,775m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당초 금액보다 15억이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예.

그 어느 구간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저희가,

똑같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최초의 설계를 보면 포장복구 구간이 저희가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민원 제기 사항도 있었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그러니까 늘어난 구간이 초가팔리냐, 영평리냐 그 말씀이에요.

거의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두 군데 다 똑같이 15억이 늘어난 것이 다 똑같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를 더 해 줬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더 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부분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분리관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우수관도 추가로 시공을 해 달라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관을 추가로 시공하는 구간이 주로,

그게 영평리 아니에요?

예, 영평리 쪽에 우수관 설치가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평리에 사업비가 더 많이 추가된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바른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똑같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 2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27억 예산이 15억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상한 것 아니냐, 어떻게 특정지역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해 줄 수가 있느냐",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사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1, 2억도 아니고 15억씩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예, 향후에는 저희가 판단을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18-22쪽에 보면 이동 정수장 막여과시설 설치 공사가 있어요, 9억 8,900만원?

예.

사업비가 9억 8,900만원이지요?

이것은 설계금액입니다.

설계비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한경쟁을 했는데 왜 제한경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지역을 제한해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했어요?

LG하고 태영하고 두 군데 업체가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 내역이 있어요, 입찰한 내역이?

경쟁 내역은, 이 막여과시설 공사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됐었기 때문에 설계를 저희가 공모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막여과 방식은 똑같은데요,

아니 이게 설계금액이라며요, 9억 8,900만원이 설계금액이면 설계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설계한 내역이 있고, 또 다른 회사랑 경쟁을 했으면 그게 우리가 입찰을 봤으면 입찰 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방식에 대한 것을 갖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된 데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9억 8,900만원에 설계를 해서 9억 8,9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100%에.

이 방식은 턴키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을 준 게 아니고, 이 방식은 저희가 설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막여과시설에 대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여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를 저희가 기술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게 제일 경제성이 있고 저희한테 적합한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개 회사가 입찰을 했다면요?

예, 2개 회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2개 회사에서 입찰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8-25쪽에 보면 덕둔리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도 이것도 설계금액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덕둔리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비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전2리 하수도 정비 공사는요?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부터 설계금액과 사업비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실에서도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 오라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사업비나 설계비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이제 왜 계약금액이 많은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소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내용만 아니라 여러 건이 그래요. 이 건이 장암리 출수 불량 지역 관로교체 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건이 또 많고, 또 공사금액이 45% 이런 것은 또 아마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계약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더라고요, 자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면 너무 많고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감사 때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꼭 설계금액이면 설계금액, 계약금액 이렇게 일원화해서 그렇게 하셔야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너무나 확인할 건이 많은데 지금 그것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다음에는 18-30쪽이요. 포천시 노후 관로 및 출수 불량 지역 개·보수 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공사범위가?

노후 관로 및 출수 불량 지역 개·보수 공사가 현재 초가팔리하고 이가팔리 평천지역에,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재수변이라든가 공기변 같은 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성조경건설이라는 데서 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소재지가 어디에요,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하는데 시흥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포천시에 와서 사업을 많이 했나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가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게 상수도관인가요?

예,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할 때 시공방법이 처음에 터파기를 하고,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시공방법을?

시공방법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을 제가 보면 가스관이나 이런 경우에 토질에 따라서 바닥에 모래를 깔고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관을 포설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 구간이나 이런 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질이 부실하고 양호하다는 것은 사전 검사를 해서 설계를 하나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 보셨나요?

저희 직원을 시켜서 기술직원들이 감독관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파서 확인을 하셨나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기, 보도 이전에 내용을 숙지해서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확인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확인했을 당시에는 안돼서 그 구간을 다시 파서 다시 부설하도록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에 거기는 차량통행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환이 안된 걸로 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지점이지요?

자동차정비 공업사가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이라 그럽니다.

동일공업사 앞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사진을 제보해 왔어요. 사진을 제보해 온 데는 대들보 주유소 앞에를 해 왔거든요, 이가팔리 가는데 대들보 주유소 앞에?

예.

여기 공사 사진입니다. (사 진 제 시) 거기는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신문에 난 장소가 거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사진 내용은 위에 포장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래 부분,

아니 포장이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40㎝의 양질의 모래를 깔아야 되고, 30㎝에 자갈을 쌓아야 되고, 굵은 아스콘은 몇 ㎜ 이렇게 해서 기자단에서 보내온 건데, 본 위원도 터파기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바닥까지 저희도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에 사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먼지가 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먼지 방지를 위한 가포장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본포장은 전체 한 차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포장 밑에는 모래를 다 부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한 데가 동일공업사, 그 앞에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쪽에는?

예.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 있고, 또 사진 제보도 이렇게 한 입장이기 때문에 앉아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현장을 현장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은 수도요금을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체납액이 전체 징수액 대비해서 3.4%에서, 2003년도에 3.6%, 2004년도에 3.4% 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4월 말까지 현재 저희가 1/4분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는 경고 1차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단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1개월만 지나도 저희가 경고하고서 바로 단수 내지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량 소비한 것 중에서 스포츠센터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분할 납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도 안되면 저희가 체납처분까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징수액란에 보면 빗금 친 좌측에는 건수을 얘기하는 건가요?

좌측은 건수고, 우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1만 4,374건이 지금 미징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수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월, 2월, 3월, 4월까지 4개월 동안이기 때문에요.

글쎄 4개월 동안에, 2004년도는 1년 동안 1,782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1년 동안에 1,782건인데 여기는 6개월 됐는데 1만 4,374건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오타인가요?

오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가정들이 한, 두 달씩 계속 밀려나가면서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 것이지,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거의 다 정산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누적되는 체납 누적 건수가 조금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다 내는데, 이거 그동안에 1개월 밀린 것, 2개월 밀린 것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구가 15만인데 15만에서 1만 4,00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많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특별징수반을,

누가 생각을 해도 인구 15만명에서 1만 4,000건이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한전 같은 데는 석달 밀리면 계량기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오히려 큰 공장들이 물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되나 그랬더니 오히려 공장에는 더 강력히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가정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은 저희가 사실 단수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 자기가 쓰는 것도 못내고 사는 시절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겨울에 서민들이 연탄하고 쌀만 먼저 사놓는 게 옛날부터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은 아무 걱정도 안 해요. 지금 사는 것은, 문화 시설을 어떻게 행복하게 누리고 사나 이거지, 수도세를 못 내고 사는 가정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미징수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시설 공사에 있어서 18-53쪽에 보면 정교리의 사업이 미선정이 되어 있는데 왜 미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아직 안 했어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장마철이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동절기 공사가 많잖아요. 계약관리에도 지나갔지만 보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준 날짜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장마철이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늦게 하게 되면 꼭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래서 설계 심사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까지.

내년도 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예, 올해는 설계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를 안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 자료를 주신데 보면 18-56쪽에 보면 일동 가압장이 사용 중지가 되어 있는데 1대가, 왜 중지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비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75마력 2대로 충분히 가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 모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이 전년도에는 1년 동안 19%인데 올해는 벌써 26%예요. 누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부대의 작년도 동계나 금년도 춘계 훈련에 따라서 물을 저희가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로 공급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사실상 저희가 생산을 해 놓고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누수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군부대로 인해서 그렇다고요?

예.

운산리 같은 데는 작년도엔 28% 누수인데 올해는 5%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군부대 없나요, 운산리? 거기 사격장도 많고 제일 많이 다니는 덴데?

이것은 표기상에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요, 2005년도 위에 생산량을 보시면 지방 상수도하고 광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비율이 지방 상수도는 26%고, 광역에서는 5% 정도만,

그런데 왜 거기만 그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광역이 금년도 3월 29일 날 통수가 됐기 때문에.

운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가?

운산 급수지역이기 때문에요,

아니 여기는 운산 정수장이라고 그래서.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갖다 저희가 포천하고 송우리까지 다 급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누수는 바로 돈이 새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상수도 사업이 사실상 우리 시민들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 또 이런 누수현상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또 우리 시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누수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사도 동절기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소흘 배수지 있지요, 소장님? 소흘 배수지 송우리 산 20-5번지요.

예.

이게 태봉산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겁니다.

지금 이거 사용합니까?

이것을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요, 앞으로 광역이 본격화되면 배수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이제 공원이 됐거든요. 지정을 했는데 상당히 흉물덩어리가 됐어요, 여기가. 한쪽 북쪽 벽을 깎아서 경사면도 가파르고, 또 상당히 흉물덩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면 검토를 하셔서 소흘 배수지를 다른 데로 이전이 가능하면, 거기가 주공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태봉산을 찾거든요?

예.

그래서 등산 인구가 많고 스포츠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아주 상당히 흉물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쓰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가화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아주 안 보이게 지하화해서 땅 속으로 묻든가.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흉물덩어리가 됐어요. 많은 민원인들이 저게 뭐냐 그러고, 또 펜스를 쳐놨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느낌이 들고 아주 싫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저희가 어차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보이게 하든가 이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체납액 징수를 말씀하셨는데, 당해 연도에 19억 1,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75%고, 미징수액이 24%거든요?

예.

그래서 징수반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게 아마 징수액이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체납되는 것은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내용별로 분류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건수는 가정이 많고요, 금액은 많이 쓰는 데서 많이 저거 하는데, 저희가 그런 데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소장님?

예.

밀린 4억 7,600만원, 24%, 징수반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해서 징수반 운영을 계획을 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억 7,600만원 밀린 것에 대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뽑을 수 있지요?

예, 이건 저희가 기초자료에 다 뽑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 준비하고 압류까지도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사업체도 물론 많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납을 했는지, 독촉을 몇 번 했는지 결과표를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어요?

30만원 이상은 저희가 했고요, 10만원 이상은 뽑아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몇 번했고, 어떻게 징수반 운영하는 체계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소장님? 언제까지?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가능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 계원도 얼마 안되고, 또 보면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늦냐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2쪽을 보면 거기 보면 일동 하수종말 처리장, 52페이지요. 하수도 시설 공사 및 시공 대행 관리 현황을 보면 거기에 일·이동 하수종말 처리장, 내촌 하수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정교1리, 정교2리 이거 지금 미선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촌 하수종말 처리장은 왜 자꾸만 이렇게 착공날짜가 지연이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환경부 심사를 요청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지역이 진목리 지역에 있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표조사하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표조사를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2개월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는데 뭐 두 달씩이나 걸려요? 이것은 하나에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씀 정확히 하세요. 부지 선정이 안된다 뭐 이런 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 문제는 저희가,

다 해결 됐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협의는 못하면 안된다면 때려치든가 하지 그까짓 것 뭘 갖고서 만날 같이 땅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땅 550평인데 만날 땅값을 그렇게 팔겠습니까? 한 평에 15만원씩, 땅 10만원씩 누가 땅을 그렇게 팔겠습니까? 정부 하천도 50만원, 40만원씩인데 개인 땅 부지를 10만원에 땅을 팔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가서 최대한도로 본인이, 마을에서 천거하는 사람하고 저희가 한 사람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미선정되는 지역이 거의 다 땅 부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시에서 땅 파는 것은 30만원 넘어가고 하천 부지가, 개인 땅 전·답이라는 것은 돈 10만원밖에 안 준다는데 누가 땅을 내놓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저희가 땅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양반이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심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지요? 문화재 관리, 거기 진목리에 요지가 있고, 마명리에 무슨 뭐라고 그래, 그게 있고요. 그게 우리 도에서는 몇 m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거리가 몇 m예요. 조사 거리가?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인가 도에서 판단해서 자기네가 그걸 해야 된다고 범위를 확정한 겁니다.

그 자료를 계원이 저한테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군도 21호선 확·포장 할 때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 한다니까 "그걸 뭐 조사해라",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땅을 파서 그런가? 도로는 땅 안 파요?

글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는 거리가 300m고, 정부에서 거리는 500m입니다. 조사하는 구간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볼 때는 그 거리가 300m가 안되고, 500m가 안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보고했어요? 보고했냐고요? 이것을 환경부의 문화재관리국에 보고했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는데 무슨 업자가 선정이 돼, 선정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서 이상 없다고 올리면 되는 거 아냐, 그거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바로 지표조사하는 결과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 따로 별도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고, 상수도 관리를 하고 뭘 합니까? 하나나 되는 게 꼴이 하나 뭐 있어요. 오늘 신문 봤어요?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 신문에 나온 내용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가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만날 뒤로 늘리고, 원래 이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3월 달엔가 착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은 계원이 가든, 소장이 가든 직접 가서 "우리 이 지역은 아니다" 이거 용역을 주고 뭐 주고 선정을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야.

그 문제는 저희 실무진하고도 한 4, 5차례 협의를 했고, 기술 검토 부서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결국 협의 관계에서 문화재 관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옛날에 무엇을 구웠고, 어디에서 뭘 하고 다 내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가 있어서 경기도 문화재에 불 켜는 촛대 있지요?

예.

그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거기 지역이 수습 지역이라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소장님 말입니다. 제가 뭐 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빨리 하셔야지 만날 지역 가면 "언제하냐, 언제하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번 6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좀 늦는다"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내가 수도사업소 소장입니다. 다니면서 변명을 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진짜 뭐 우리 보면 전부 다 미선정 이런 것은 신경쓰셔야 돼요. 지역구 의원들이 뭘 답변합니까? 답변할 내용이 없잖아. 이번에는 "문화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그리고 다른 지역도 토지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토지 관계도 그래요. 앞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그런 시세에 땅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하천을 매입하려면 35만원, 40만원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개인 땅을 돈 10만원 주고 하니까 누가 그 땅을 내놓냐 이거야. 그것은 땅 뭐라고 그러지요. 매기는 걸 뭐라고 그래. 감정, 감정가 빨리 해서 빨리 하시라고. 만날 같이 뭡니까 이게? 괜히 사람만 망가뜨려놓고 남 곡식도 못 심게 해 놓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천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용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고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최미옥 건강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민자 건강관리계 직원인데요, 담당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나왔고요, 금연하고 희귀 난치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영자 직원은 보건행정계 차석으로 동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한 데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앞에 3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별도 유인물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모두 해당 없음으로 16-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불용액 현황 5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으로써 이곡리 진료소하고, 덕둔리 진료소가 집행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덕둔리 참호 이설 공사는 당초에 참호 2기를 계획했었는데, 나중에 건축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1기만 요구했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시에서 3,000만원을 특별히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말에 지원 대상자가 골수이식 수술을 바로 앞에 두고 사망했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실천 장비 구입은 연말에 조달해서 쓰고 남은 인하율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겠고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최근에 우리 시의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600여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겠고요, 암 조기 검진사업은 검진 대상자를 100% 저희가 사업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일에 병원에 다니시기가 힘들어서 검진율이 100%가 못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6-4페이지부터는 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에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 일반, 치과, 한방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총 진료 인원을 보시면 7만 4,260명을 진료했고, 1일 평균 진료 인원은 내과, 치과, 한방 모두 합해서 265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말까지는 총 진료 2만 6,504명을 했고, 1일 평균 진료 인원은 37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내소환자 사용인원 기준입니다. 요통 및 경부통증, 관절 및 부위통증, 그리고 기타로 나눠서 각각 42·35·23%이며, 2005년에는 4월 말까지 각각 44·37·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이동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대상 시설 마을 12개 지역을 선정해서 8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과 진료를 1,491명, 한방을 458명 진료해서 총 1,949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9개 지역을 해서 3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인원 총 인원은 8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보건소에서 실시한 이동 물리치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 마을 수를 21개 지역을 선정해서 총 횟수를 167회를 출장해서 치료를 했으며, 진료 인원은 866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까지 실적은 13개 지역으로 301회를 출장했고, 진료 인원은 6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진료 실적인데,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개 보건지소에서 344회를 출장해서 대상 시설 수는 88개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인원은 일반 내과 4,855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보건지소가 최소한 20회에서 23회까지, 36회까지 출장을 해서 진료한 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9페이지까지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6-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 보건지소 이동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적인데요, 총 12개 보건지소에서 122회의 출장을 해서 51개 지역을 출장 나가서 1,801명의 진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1페이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2004년에 구입한 각종 의료 장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포장기로부터 37번 토로소까지 37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지소에도 배치하고, 저희 보건소 특히 운동실에 배치해서 민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장비 내역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12개 목록을 구입해서 지소에도 불소이온 도포기와 기구 세척기를 배치했고, 나머지는 물리 치료실하고 지역보건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에 대여 장비 현황 및 대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명은 에어매트, 훨체어, 워커, 목발, 상하지 운동기 5종이 되겠고요, 욕창 방지용 공기매트는 12종을 작년에 12개를 보유해서 18회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7개가 고장이 나서 5개를 더 사서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여 실적은 9회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휠체어, 워커, 목발하고, 하지 운동기구는 환자분들이 한번 가지고 가시면 장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시책 추진 사업 7개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을 2004년 것을 먼저 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계획을 40명해서 44명 1억 5,982만 6,000원의 지원을 했고요, 건강 증진 사업은 금연사업 2,775명, 운동사업 4,621명, 영양개선사업 1,109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방문을 2,250명 했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 관리를 1,213명, 그리고 가정 간호를 주 1, 2회 출장해서 67명을 계속해서 치료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내소자가 2,297명, 그리고 출장해서 하는 방문 물리치료가 866명이고요, 주민 건강증진센터 사업은 2005년에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구강보건 사업은 무료 노인 의치 보철이 30명, 치아 홈메우기가 30개교 1,104명, 불소겔 도포가 30개교 4,676명, 불소용액 양치가 9,175명, 구강 검진을 1만 3,385명, 구강보건 교육을 1,024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05년 4월 말까지 7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금년 목표가 50명인데 현재 47명을 등록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연 클리닉(Clinic)은 284명을 목표로 했는데 4월 말까지는 185명, 현재에는 3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은 금연사업은 2,155명을 하고 있고요, 영양개선사업은 388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방문이 1,213명, 가정 간호는 60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료치료실 운영은 내소자는 1,001명, 방문 물리치료는 363명을 했고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체지방 감량사업이 382명, 이동 교실 운영이 1,201명, 그리고 어르신 푸른 대학 운영은 100명을 주 2, 3회씩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강 보건사업은 노인 무료 의치는 27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7명을 완료했고, 치아 홈메우기는 4월 이후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22명 66개만을 실시했고요,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겔 도포는 30개교 4,461명, 불소용액 양치는 7,360명, 구강 보건 교육을 4,461명을 했으며, 구강 검진은 1만 3,3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왜 이걸 늦게 제출하지요. 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검토도 안 하고서 말이지요. 이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감사 준비가 이래서 어떻게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 보면 16-2를 보면 시민 건강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했어요?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으면,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에 대해서 마지막에 암 조기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검진 대상자 검진 기피"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암 조기 검진사업을 하셨나요?

올해 약 4,000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 현황에 암 조기 검진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4년에는 약 3,700건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 나이 40세 이상에 대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낮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낮에 검사를 받으러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직장 관계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 없으신 분들이 저희 시·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저희가 병원에다 예약을 해드려서 이 분들이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목표치보다는 낮습니다.

지금 암 조기 발견 검진사업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조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진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내시경이라든가, 유방암 촬영, 직장암, 대장암 검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의료원, 강병원, 우리병원, 조내과, 일동에 병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서,

저희가 환자들 시간하고 예약을 해드리고요.

의료기구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계신 데 지정해서 검진사업을 하는 사업이네요?

예.

작년에 몇 명을 하셨다고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3,500명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 병원에서 몇 개 병원에서 했습니까?

의료원하고, 강병원하고, 조내과하고, 또 도에서 이동검진 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한국건강검진협회에서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 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별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기 검진을 실시해서 3,500명 정도, 실제로 암을 조기에 발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4년에 약 3건 정도 발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건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수술비도 지원해 주고요, 치료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술비까지 지원을 하나요?

예.

그건 검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2004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수수료 수입하고, 기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수수료를 어떻게 진료한 수수료인가요?

그 자료는 별도 유인물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 유인물 자료에 어디 뭐가 있어요?

16-2페이지, 그것은 별도 유인물 드린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간 혼동이 있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감사 자료가 아닌데 여기에 잘못 와 있다고요?

예, 잘못 들어간 겁니다. 다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였지요? 수수료요?

예.

접수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라는 게 무슨 돈이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 진료하고 접수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진료 수수료, 그 다음에 각종 보건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요.

여기 항목에 보면 수입율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수입 예산액은 만약에 100% 했는데 130%가 됐다든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에 오는 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되지만 조산원에 가는 건 아이를 많이 낳는 거고, 장의사가 잘되면 사람이 많이 죽는 건데, 보건소에 많이 가는 건 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건행정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환자가 130%씩 오고 이러는 것은 보건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자가 프로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늘어날수록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최근에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황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유행성 출혈열이 많이 늘었네요?

유행성 출혈열도 작년에 환자가 한 명 있어서 그랬는지 계속 감소하던 부분인데 작년에만 좀 올랐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인플루엔자 환자,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특히 예방접종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아니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렇게 읍·면·동에 이동진료 실적을 보니까,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포천시 15만 시민을 위해서 건강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또 담당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등 진료사업 실적을 보니까 주로 일반 내과에 거의 치중을 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진료 인원이 7만 4,260명이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 1일 평균은 진료 인원이 265명, 보건소에서만 진료를 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는?

예, 보건소 것만입니다.

보건소, 그런데 주로 지금 한방의사라고 하나요, 한의사?

예.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요? 내과는 주로 어떤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까?

주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많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다 위장병이라든가, 아니면 철에 따라서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주로 약만 거의 조제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언젠가도 한번 보니까 감기 환자 약을 조제해 놨다가 환자가 내방하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약 구입이 지금 현재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옛날 약,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하던 감기약을 그대로 지금도 약품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약품 구입이 질적으로 향상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약을 드리지 않습니다. 처방전만 발행해서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혈압약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약을 처방해서 바깥에서 약국에서 사다보니까 의사들의 경향이 최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외국산의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료소 같은 데서 약품 구입은 진료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진료소는 약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워낙 오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번 배달해 주기는 힘들고, 자체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약을 직접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소를 가끔씩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약품 구입이라든가, 옛날 약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보건을 유해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내진자가, 환자가 그런 말씀들을 일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소 방문자가 진료소나, 지소나, 보건소에서는 아마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그런 사례가 혹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소에서도 처방전만 주고 약은 드리지 않는데요, 진료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료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불법 의료 행위인데요, 혹 가다 진료소에서 주사를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주사하는 경우가 혹 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행정도 좋지만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실 내소 환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비율로 따져서 42%, 35%, 23%, 2004년도, 2005년도 4월 말해서 44·37·19%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통 및 경부통증, 이 전체 물리치료실 내소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위쪽에 2004년도 보고 실적에 끝에 물리치료실 실적이 2,297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로 진입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라든지 일반 내소 환자가 점점 더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기기 구입도 계속 매년 구입을 하셔서 우리 15만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지적을 한 번 해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 보면 보건소가 사실 지소나 진료소보다는 의료기구 확보라든지, 또 근무 여건이 의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방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조건을 어느 정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사실 소장님도 보건소가 이전되면서 이용자가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이용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용이 불편해서. 그런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동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각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신축되는 보건소에는 기존의 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려고 계획을 잡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진료소나 지소가 말이지요 의료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 혈압이나 재는 정도의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는, 진료소가 어떤 의료 행위 자체가 감기약이나 지어주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찮고 교통이 불편해도 개인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료소에 가 보면 하루에 5건도 못 보는 데가 있어요.

진료소 자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라는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료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실 같은 것 보건소에서 몇 천명이 이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라도 유도해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건소 사실 분장사무를 보면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지금부터 어떤 게 지역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지역 주민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첫 해에 그런 기구를 다 구입하기가 어려우면 2년, 3년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보건소가 뭐하는 곳이에요. 사실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의료기구,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의료기구를 구입하는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료소 자체에서 물리치료 기구를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의료법상 진료소에 계신 분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물리치료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이 자격증 제한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다 있습니까?

한 명이요.

보건지소에?

아니요, 보건소에만 한 명이요.

보건소에만? 보건지소에도 없고?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각 마을로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동 물리치료를 하고 있지요. 뒷장에 그래서 이동 물리치료 실적이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의 역할이라든지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그런 난맥상이 이 서류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리치료사라도 더 확보해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의료법상으로 아무나 물리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게 행정이 퇴보하는 거지요.

물리치료사도 혼자서 환자를 진단하고 판단해서 본인이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물리치료사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이 의정부 성모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매주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시로 출장을 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진단하고 그 분들에 대한 물리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요, 시민들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교통수단이 좋아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소나 진료소를 최대한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민이 다가가서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인데,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에 보건지소에 환자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여건도 시설도 안 좋고, 그나마 옛날에는 약이라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그 맛에 환자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소에 찾아갔다 어차피 또 다시 약국을 가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지소에 환자가 관인이나 영북 같은 데는 하루에 100명씩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하루에 10명 정도로 급감한 것이 저희 보건지소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2003년 말에 회의를 해서 2004년부터는 각 보건지소에서도 이동진료를 의무적으로 주 1회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지금은 2003년부터 각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진료 실적인데, 예를 들어서 관인면 중1리 예를 들어서 2004년도예요. 보건소에서 89회를 실시했는데 1,949명을, 지금 이동진료 할 적에는 일반의사하고 한방의사하고 같이 나갑니까?

예, 이동진료는 의사가 반드시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진료를 하는데 의료 장비는 뭐뭐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의료 장비는 사실 갖고 가는 게 혈압계하고, 당뇨 측정하는 것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당뇨?

예.

그러니까 사실상 가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체킹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검사나 이런 것도 전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갖고 갈 만한 장비가 못 되지요. 검사 신뢰도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방금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가 되고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제한적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동진료 실적도 1,949명이다 하면 인원수는 무척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혈압이나 당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체크를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동진료라는 것이 큰 혜택을 줘야 하는데 무의미하니까 기본적으로 암 검진부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가지고 기초 장비나 의사 선생님이 같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했을 적에는 더 많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장님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잖아 사실상. 매년 이동진료하니까 얼마 얼마 자료 내라면 몇 천명 이렇게 내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갑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에 장비를 갖추다 보면 버스 한 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이동진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에서 버스가 2대나 3대가 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지금은 신북 계류2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검사 장비가 있고, 특히 치과도 체어까지 차 안에 있어서 신북 계류2리에서 7명에 대해서 무료 의치 시술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선단리에서 20명 정도 무료 치과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암 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밀한 검사는 아닙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협회에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유치를 해서 소흘읍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또 내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알지요. 아는데,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의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노력은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동 버스가 와서 장비가 그 안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때 임시회에서도 최병덕 의원님이 이런 이동진료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 그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선진국형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건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지향하는 사회의 문턱에 서서 무슨 사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복합적으로 이런 하나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런 사업을 우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하는 시·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귀찮다고만 생각치 마시고 정말 15만 시민에게 아주 건강한 삶,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같은 행정사무감사 실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역량으로 안되시면 충분한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런 것을 사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사업의 가장 중요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라 그러느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방법은 다르지만 저희가 40세 이상, 또 영세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에서 영세민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약 2만명 정도를 40세 이상 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2, 3년 안에 전부 다 5대 암을 검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사업을 격려해 주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포천시 보건소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그런 암 검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끔 타 기관을 의뢰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똑같잖아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여 장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데도 우리 시에서 물리치료기를 공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기, 목록이 어디까지는 물리치료사가 받아야 된다 의사가 입회하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안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주파 치료기 이런 것 200만원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관공서가 특히나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사서 공급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의 효과라든가 특히 저주파 치료기가 고혈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과대선전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면 복지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효과가 불명확한 기계를 사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단순한 장비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비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보행이 불편한 사람, 장애자,

장애자용으로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소나 진료소에 대한 어떤 의료 행위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인이 그냥 사용해도 의료법에 저촉을 안 받는 그런 물리치료 기구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오셔서 그런 거라도 10분, 20분 받으시면서 환자들이 오셨을 때 약이라도 구입을 하시면 이용률도 높아질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소나 진료소에 각 1, 2대씩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시책 추진 사업 7개 사업인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44명에 1억 5,900만원인데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시간 반 동안 답변하시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서 약간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진료 차량이 몇 대 있지요? 이동진료 차량이요.

이동진료 차량이라기보다는 5인승 조그만 차, 리오 같은 것, 아반떼 이런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 장치가 뭐가 돼 있어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포천시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차량 안에 시설 차량이 없다 이거지요?

예.

하나의 구급차량과 마찬가지네.

그냥 승용차지요.

승용차?

예.

그러면 급한 환자는 가서 진료도 못하겠네요?

앰뷸런스 한 대 있는 거요. 그걸로,

앰뷸런스 있어요?

예.

앰뷸런스 한 대하고, 또?

앰뷸런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용으로는.

그럼 보건소가 일반 진료소보다 못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아까 소장님이 2, 3년 안에 그러한 것을 말씀했는데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지적하지 않게끔. 그러면 경기도에는 그 차량이 있습니까? 종합진단 차량이 있어요?

경기도에 2청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치해서 주민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인력과 유지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기위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건 하나의 질책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우면 포천시 보건소도 다른 타 시보다 앞서 가는 포천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장님 웃지 말고 메모 좀 잘해 놓으라고. 그리고 현재 포천시에 내과, 그 다음에 치과, 한방 진료 의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내과하고 외과 진료 의사가 몇 명 돼요?

내과는 12개 보건지소에 1명씩 있고요, 보건소에 2명 있고요 그래서 14명이 있습니다.

치과는요?

치과는 5개 보건지소에 1명씩 있고, 보건소에 2명이 있고 해서 7명이 있고요.

한방은?

한방은 보건소에 2명이 있고요, 이동진료 하시는 분 한 분이 있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보건진료소에서 이동진료 실적을 보면 물론 동료 위원님도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료를 1년에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고 그러네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보건진료소에서 말이지요 이동진료할 때 각 면에 이동진료한 것을 보니까 하지를 않았네요. 내촌면 같은 데는 4군데, 소흘읍 그 큰 데서도 몇 군데도 안되고,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담당이 소홀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각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읍·면에 이동진료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분석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북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한 곳만 나가고요, 일동 같은 경우에는 22개 경로당을 모조리 순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거기는 각 경로당을 한 번씩 돌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 잡기에 따라서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업무를 안 하는 거네. 진료소하고 같이 잘 안 하는 거네.

진료소가 아니라 지소?

지소하고. 업무가 잘 안되는 것 아니야.

보건지소에서도 환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든 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읍·면장과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담당을 하고 합의해서 각 리에 이동진료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내 지역이지만 1년에 세 번밖에 안 나갔네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동진료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 재는 기계, 혈압기, 만약에 혈압이 높다, 당이 높다 했을 때 뭐 이렇게 의견서를 써 줍니까? 병원에 가라고 무슨,

이동진료에서는 약을 줍니다.

약을 줍니까? 당이 높으면 약을 줘요?

예, 당이 높으면 당뇨약 드리고요, 관절염 약, 또 혈압약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약은 비치되어 있어요?

네?

그런 약이 비치 돼 있냐고?

예, 각 보건지소마다 예산이 있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 약이 되어 있다?

예.

그래요?

예.

하여간 일단 본 위원이 이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건강시책 추진사업 7개 사업 실적에서 2004년도 추진계획 대 추진실적은 말씀 안 드리고, 2005년도 4월 말 현재 추진사업 7개 사업 실적과 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47명에 5,820만 5,000원이지요?

예.

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하면 어떤 병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작년까지는 10개 종류의 병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70여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환자 중에서는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또는 고셔병, 혈우병, 근육병, 근육병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질병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치성 질환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한 70여 종류의 병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난치성 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지 이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일단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각 병·의원의 담당과장이나 또 업무처리를 하는 원무과라든가 이런 데 다 홍보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환자가 진단이 되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가서 도움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우선 홍보가 돼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도 읍·면장 회의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에 기회에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인터넷, 지방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수시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이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난치성 질환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 읍·면의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건강시책 추진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무슨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아니라 중점적으로 건강시책 추진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을 통한다든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예, 좀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추진계획 대 추진실적 대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4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추진계획 대 추진실적을 보니까 100%가 넘은 것 같아요?

예, 대부분 100% 넘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이용 내지는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금연 클리닉(Clinic)하고 계시지요?

예.

올해 몇 명이나 지금 185명,

4월 말까지 185명입니다.

185명?

예.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이 284명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획 대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편이네요, 4월 말 현재?

지금 300명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 끊은 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성공했다고 수박을 사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아직 얼마만큼 성공률이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률은 타 시·군에, 기위 우리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찍 금연 클리닉(Clinic)을 시행했는데, 올해 처음인가요?

전국이 올해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에게 진짜 많은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원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규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화 기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훈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선용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애경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준 경영축산담당은 현재 해외연수 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욱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원종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업인의 집 건립 중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예산 300만원이 이월됐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농업인의 집 건립 예산 4억 3,456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예산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반운영비 1,677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항, 2004년도 계약관련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3 페이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시비 2억 예산을 가지고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35개리 112필지, 11만 1,000여평에 해바라기 등 22종의 꽃을 식재하여 포천을 찾은 내방객들에게는 꽃과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추진내용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시범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17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5페이지, 2005년도에는 축분 이용 조사료 생산시범 사업 등 총 7개 사업 13개소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조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등 총 37개 사업 136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12억 5,440만원 지원계획에 총 12억 5,6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등 총 34개 사업 7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억 8,020만원 지원계획에 4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기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0 페이지, 원예특작 분야 육성 관련 사업 중 원예작물 보조 및 시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안정적 버섯 전업화 모델개발 사업을 사업비 2억원으로 규모는 총 200평이 되겠습니다. 배양실 100평, 생육실 100평을 설치하고, 버섯재배사 시설을 자동화하여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천적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 및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기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저농약 재배를 위한 포도멀칭 실증시범 사업은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총 121농가 55㏊에 5중직 차광망 멀칭재배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품종 종삼 생산기술 실증시범 사업은 사업비 2,600만원으로 0.5㏊ 규모에 신품종 종자와 개량 해가림 및 관수시설, 생력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 실증시범 사업은 사업비 총 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량은 2개소 1.2㏊이며, 왜성묘목 식재와 지주 및 관수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11페이지,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페로몬 이용 껍질째 먹는 사과생산 사업은 사업비 총 4,000만원을 투입해서 성페로몬 트렙을 설치하고, 교미교란기와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여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적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은 사업비 총 1,500만원으로 천적 이용 친환경 방제기술을 정착하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이며, 현재 4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삼 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은 총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기 직파 예정지 관리 및 시설, 기자재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품성을 높인 삼색포도 생산시범 사업은 총 2,500만원의 사업비로 흑색, 청색, 적색 포도 묘목을 식재하고, 비가림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가소득 증대 방안과 소득작물 개발계획 및 현황입니다. 첫째로 친환경 사과 주산단지화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의 사과농가는 총 52호에 면적은 62.5㏊이며, 이중 M.9계는 16농가가 총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2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모수포를 운영하여 1만주를 생산,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가에 보급하고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2㏊ 신규 식재하고, 품종갱신 2㏊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포천사과 명품화를 위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3단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포천사과 브랜드 강화 및 마케팅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현재 참여 농가는 총 24농가이며, 연간 300두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주 출하처는 C&C Food, 벽제외식산업, 타워펠리스, 농수산 홈쇼핑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한우 브랜드 육성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2004년도에 송아지 육성율을 68%에서 91%로 향상시킨 바 있으며, 1등급 출연율을 64%에서 86%로 역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단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백운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와 개량을 실시하고, 2단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고품질 백운한우 축산물 생산기술을 집중 보급하여, 3단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백운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포천인삼 명품화입니다. 포천에 인삼 총 재배면적은 324㏊이며, 재배 품종은 자경종이 85%, 신품종이 약 15%이며, 신품종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추세입니다. 현재 판매는 전체의 92.3%가 계약 재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생산비 절감 및 생력화를 위한 신기자재 활용기술 보급 2.2㏊,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토양개량 기술보급 1.2㏊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표준 경작법 및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2단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안전농산물 생산 및 파워브랜드를 개발하며, 3단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지유통 주체 특성에 맞는 물류혁신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광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공무원 연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감사일정을,

소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공통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전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만 물론 잘됐기 때문에 조치 결과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집을 소장님이 고생하셔서 다 완공을 잘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가 조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공사를 할 적에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감리비는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하면 바로 같이 해야 감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감리가 건축감리, 소방감리, 여러 분야 감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감리는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소방감리가 늦어져서 그게 이월됐습니다.

10월 19일 날이 계약일인데, 밑에 감리가 10월 26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를 나중에, 여기는 소방감리인가요, 그럼. 26일 날 계약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출액이 7만원만 지출을 하고 다 이월이 됐어요. 어떻게 7만원만 지출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암만 자료를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7만원만 지출을 하고서 이월시켜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안 주셔도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 5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5년도 6월 4일로 해서 공사 기간은 지났어요. 물품취득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기를 들였기 때문에 25일 날 건축이 완공된 후에 저희들이 집기를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 기간에는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해서 물품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이거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늘 관두시는데 내가 질문을 많이 하면 내일부터 또,

글쎄 그게 제가 해야 되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꽃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휴 공한지 사업비가 얼마지요?

기술진흥과장 박정화입니다. 시비 2억입니다.

시비 2억이지요?

예.

시비가 2억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4년도에 공한지에다 심은 꽃마을 조성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유휴지와 공한지의 꽃마을 조성 사업은 저희가 처음의 의도는 포천시의 43번, 47번 국도를 들어오게 되면 공한지나 유휴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기초 조사를 했는데 그때 80여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천시에 들어오면 포천시에는 그냥 나간 동네처럼 전부가 쑥대밭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아, 이것을 개선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꽃에 목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한지, 유휴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밭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가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자갈 아니면 건축자재 이런 게 많아서 경작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심으면 소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토지 주인이 이 땅을 시에서 경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토지를 수용하는지 알고 다시 밭을 만들어서 경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공한지 사업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꽃을 봤을 때는 꽃에는 실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꽃을 심는데 여기를 보면 꽃마을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계획한 사업 내역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한지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안 쓰는 땅에 꽃을 조성해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꽃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의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꽃을 심어놓다 보니까 그 기초의 공한지, 유휴지에 대한 생각들은 버리고 "꽃밭이구나" 이렇게들 전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꽃마을 조성 사업, 실지 이 명칭은 "꽃과 향이 어울리는 고장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여기에서 주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하여간 사업은 작년도에 읍·면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읍·면은 잘했고, 어느 읍·면에는 심는데도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작물에, 꽃의 특성을 몰라서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 몇 번 파종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유휴지와 공한지를 없애는 사업으로써는 성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포천 농업인들한테도 이것이 농업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비싼 예산 들여서 왜 공한지에다가 꽃을 심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상은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정서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천시를 찾는, 홈페이지를 보면 포천시를 찾아서 "아! 포천시가 생동감 있다"하는 홈페이지에 서울 사람들이 많이 띄워 놓은 것도 봤고요, 신문지상에도 많이 기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지소에 지소장 한 사람이 막대한 사업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긍지를 우리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꾸지람도 들었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감사할, 말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꽃과 뭐요? 꽃과 마을이 어울리는 도시요?

꽃과 향이 어울리는 고장.

꽃과 향이 어울리는 도시요? 물론 기사에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2억이라는 돈이 포천시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 우리 지방도가 몇 %입니까? 몇 %지요? 지금 지방도가 몇 %예요. 30 몇 %입니까? 38.5%예요, 7%예요?

저희가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억이라면 물론 공한지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났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신문상에는 그렇습니다. 신문상에는 어느 한 지역을 사진 찍어서 포천시가 이렇게 거리가 꽃과 사는 도시다, 지금은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이렇게 표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게 되는 겁니까?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당하게 맞는데요,

맞는데요, 그 하나는 무슨 뭐 서울 분들이 인터넷에 포천시가 거리에 꽃을 많이 심었다, 그 다음에 신문보도상에서 그렇게 났지요. 이렇게 2억을 들여서 거리에 코스모스 심고, 해바라기를 심고, 칸나 심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왜 실패작이냐 주민이 봤을 때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코스모스를 전체 다 심었으면 2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코스모스 하나를 심었으면 사실 참 거리가 어울리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 포천 가니까 거리마다 코스모스를 다 심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읍·면마다 보면 코스모스, 메밀꽃, 붓꽃, 사실 지금 메밀꽃이나 코스모스, 그러면 메밀을 심었는데 메밀을 심었으면 우리한테 말하기를 메밀은 하나의 수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확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수확 본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밀을 심었던 데는 다시 메밀꽃이 지자 메밀씨가 여물기 전에 다시 재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씩 파종을 했고요,

그러면 메밀을 심었는데 메밀은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게 메밀꽃이 펴서 며칠만에 작물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한 30일 안이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한달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꽃을 심을 때보다 차라리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칸나를 더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는 꽃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다년생, 일년초보다는 다년생을 더 심어서 그것을 보관해서 그 이듬해 포천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읍·면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꽃과 마을이 어울리 도시', 그런 "향이 있는 도시"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해바라기 등 22종 쭉 나왔습니다만 지금 붓꽃을 심었는데요, 소흘읍에요. 소흘읍에 붓꽃 심었지요? 붓꽃은 한해살이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에다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면적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값 싼, 이게 실지 코스모스도 값은 비쌉니다. 외국종을 가져오면, 그런데 취지는 처음에 꽃 종류를 선택하는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도 저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읍·면장 산하, 읍·면장 밑에 꽃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에서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꽃을. 꽃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꽃을 심어라" 이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한 대로 꽃씨를 산다면 우리는 돈으로 지급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코스모스를 심게 되면 꽃이 다양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심으면 가을이나 코스모스 심고 나서 60일 내지 70일에 꽃이 피는데 그때 꽃이 피는 건 한 10일 정도밖에 안 핍니다. 그래서 10일만 꽃을 보면 그 다음에 꽃이 없어요. 그런 게 단점이고요, 여러 가지 꽃을 섞어놔야 꽃문화가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지 한 가지 꽃만 심어서는 일색이 되어 버려서 나중에 꽃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현재 전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꽃 종류를 한 가지만 하게 되면 꽃을 일색으로 보기 때문에 그 피는 시기가 같아서 행사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길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꽃이 열흘 가고, 20일 가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왜 내가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붓꽃에 대해서 물어봤지 코스모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코스모스도 아까 열흘 동안 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계속 피는 꽃입니다. 연작되는 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흘읍 같은 경우에다가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한 번 안 나가봤으니까 붓꽃이 어디에 심었는지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끝납니다. 자꾸 이유대지 마시고, 잘못된 거지요?

제가 붓꽃을 어디에 심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불찰이고, 꽃 면적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3일 전에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읍·면에 아니, 장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가 사실 안 넘어왔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해 달라고 했으면 보내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실 해바라기 같은 경우 해바라기 같은 거 엄청 실패작이지요. 그렇지요? 한번 자라다가 그냥 낙화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가산면은 땅이 좋아서, 내가 본 위원이 잘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메밀을 심었으면 메밀은 하나의 우리나라에 밀가루 종류와 마찬가지인데, 그 과인데, 그러면 그것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다음에 다른 품종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제시를 했어야지, 무슨 땅은 공한지다, 땅 못 쓰는 땅이다, 여기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에요. 메밀을 심었으면 메밀을 수확해서 그 이듬해에 읍·면에 공급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한지를 해서 뿌려서 이러한, 여기 뒤에 보면 양봉 지원 사업도 나옵니다마는 양봉 지원 사업에 꿀을 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셔야지, 뭐 2억 가지고 "야, 니들 심어라" 2억이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예, 제가 첫해에 사업을 해서 문제점도 많았는데 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추진했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멋진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먼저 첫 번의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나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야, 이런 걸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만 반복되는 말인데요,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가산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칸나를 심지 않았습니까?

예.

본 위원이 여기 자주 가기 때문에 해바라기도 참 좋았습니다. 또 칸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씨는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 종류가 다른 겁니까? 수입품이지요?

아니 그것도 작년도에 해바라기가 저희가 특성을 잘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가을에 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입종이다 보니까 7월에 꽃이 피었어요.

맞습니다.

7월에 장마 기간에 피어서 씨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그런 대로 피었으면 참 좋았는데, 잘 폈어요, 피기는. 키도 짤막하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고 나니까 폭 사그라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칸나 심은 데는 아마 가산면 한 군데밖에 없지요?

가산하고 일동에 심었습니다.

일동입니까?

예.

그러면 칸나는 어느 학명에 들어가지요, 학명이 뭐지요? 뿌리채소냐, 아니면,

그것은 구근이지요.

구근이요?

예.

다알리아는요. 다알리아도 구근입니까?

다알리아나 다 구근입니다.

아니 학명이 있잖아요. 무슨 과라고 있잖아요. 마늘이면 마늘과, 국화면 국화과 있잖아요. 그렇게 학명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모르시지요?

예, 마늘과와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예.

땅 속이니까 땅속에서 나오겠지요, 뭐. 그러면 그것을 칸나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볼 때 엄청난 돈을 들여 많이 심었는데 보관을 어떻게 했지요?

그런데 칸나가요,

보관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작년도에 보관은 토굴로 지중저장 한 거지요. 흙을 파내고 거기다 저장을 했었던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큰 지적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해바라기씨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왔고, 그렇지요? 이것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종자회사를 외국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한번 심은 종자는 절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일본 갔을 때 콩씨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용소장님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콩을 심으니까 수확기가 빠르고 1,000평을 심으면 약 1억 5,000만원 나오겠더라, 그래서 그 콩을 다 씨를 받아서 작년에 심으니까 콩씨가 없어졌습니다. 외국씨가 들어오면 그해에 싹 소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외국사람들이 종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한 재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나 같은 것은, 혹시나 2004년도에나 2005년도에 저장창고 짓는다고 예산편성 된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장창고를 작년도에 두 군데, 작년에는 안 짓고 재작년도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칸나라든가,

저온저장고요.

예, 저온저장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부 캐서 넣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 거지만 칸나가 굉장히 저장방법이 어려운데, 저희가 사올 때는 이끼 있지 않습니까? 이끼를 말려서 이끼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 쌉니다. 하나 하나 다 싸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끼를 해서 싸서 저장을 하면 괜찮은데 수분이 마르기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조금 떨어지기 저장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산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뭘 말리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준다 이거야. 예산을 들여서 저장창고를 지었으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을 또 안 들이기 위해서, 내가 작년도에 의정부 쪽을 쭉 돌았는데 칸나를 2~3㎞ 쫙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한지 조성을 해서 다년생을 심었을 땐 "아, 이건 내년에 틀림없이 읍·면에 배부하겠구나"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장하는데 말리고, 털고, 싸고, 매고 그것은 아무 까닭이 없는 겁니다. 고구마나 다알리아, 감자, 뿌리채소는 언제 캐서 심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이 깁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든 작물을 다 캐서 땅 속에 묻어야 됩니다.

예.

특히나 칸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칸나도 서리를 맞으면 뿌리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영하 1도가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무슨 뿌리를 캐서 말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변명 같은 얘기인데요, 저장하는데 하여간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저장창고를 지었잖아요. 개인이 지었든 어떻게 지었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다 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거 하여간 기술이,

칸나가 여기서 몇 번, 면적, 식재 기간, 몇 번 정도 되지요?

네?

본 수는 몇 개가 됩니까, 약?

본 수는,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했으면 우리 포천시 이번에 꽃값이 반이 줍니다. 반이 줄어, 엄청 비쌉니다. 한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6~7개씩 이만큼 퍼지는 게 그겁니다. 루드베키아? 루드베키아는 다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입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사실 돈 2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공한지지만 아무리 못 쓰는 땅이지만 그렇게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우리 현재 박찬억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무슨 뭐 안되니까 4-H회에다도 주고, 어디다가도 주고 해서 진짜 할 수 없이 심은 겁니다, 할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촌면 같은 경우는 8㎞ 되는 데를 코스모스를 좀 늦게 심어서 보기가 좋았고, 해바라기 한 군데 심은 것은 완전히 실패를 했고, 또 한 군데 메밀 심은 곳은 완전히 그냥 무마지로 산산이 됐고,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표시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더 안 합니다. 자꾸만 이유를 대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낭비가 엄청난 것 같아요. 하여간 유휴 공한지에 대한 것은 내가 질문사항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크게 날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편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뭐 엉뚱한 데다 심어놓고 "꽃과 만나는 무슨 장소", "도시와 꽃이 만나는 포천시" 이건 말이 안되지, 꽃을 심었으면 도로변에 심고 사람이 만나야지, 무슨 가산면은 잘해 놨더만 통로도 해 놓고 쭉 해 놨는데, 엉뚱한 데다만 사람들 안 보는데 푹 심어놓고 예산편성을 2억씩 날아가고 말이지요. 꽃이 만나는 장소면 거기에 무슨 표지판도 크게 해 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꽃이 만나는 장소지, 맹탕 2억씩 1개 면에 보면 2,000만원씩 말이지요, 1,200만원 막 그냥. 이것은 아주 큰 실패작이지요? 올해도 또 하시지 그랬어요, 3억씩 줘서? 올해도 공한지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도 3억이나 5억 들여서 이런 칸나 같은 것, 다년생 같은 것 좀 심어서 했으면 올해 5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돈 있으면 올해 부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포천시의 도로변에 꽃을 심어보자" 해서 5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이렇게 다년생을 딱 심어서 줘 봐요. 만날 꽃종류가 뭡니까, 올해도?

그래서 이제 루드베키아를 작년도에 저희가 보급을 해서 작년도에 꽃씨를 받은 것이 43㎏입니다. 4㎏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약 3억 6,000만원 정도가 돼요. 우리가 산 금액으로 따질 때, 50% 발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 읍·면에다가 3㎏씩을 우리가 무상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게 개수로 따지면 200만주 이상이 됩니다. 그냥 50% 발아로 봤을 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2억을 투자보다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봤다?

예, 했었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칸나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것을 저희가 연구도 해 봤는데 아까 같이 솜처럼 싸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못했어요. 못해서 그것은 시인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루드베키아가 지금 읍·면에 씨를 줘서,

읍·면에 전체입니다.

각 읍·면에 보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따질 거지만 재배가 170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그랬대요. 하우스 재배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걸 읍·면에다 하지 말고 거기서 다 3억원이 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로 재배해서 그걸로 다 보급을 해 주시지,

그것은 저희가 20만주를 이른 봄에, 4월에 파종해서 1차, 지금 꽃이 피는 것은 저희가 심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계국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한창 코스모스처럼 피는 거요.

예.

그것을 20만 본을 생산해서 내보냈어요. 그것도 작년도에 종자를 받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를 보여드리려고 각 13개 읍·면·동을 지난번에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루드베키아나 이러한, 난 꽃이름을 잘모르고, 루드베키아 또 하나는 뭐지요, 해바라기 같은 것?

그게 루드베키아입니다.

그게 루드베키아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같이 피는 게 뭡니까?

금계입니다.

금계지요. 그 거리 조성에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심어놓으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뭐 하러 거기 센터에서 용역 주고 땀 흘려가면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갈 때마다 땀 흘려가면서 고생을 왜 합니까? 앞으로 이런 연구 좀 하세요?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할 말은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이 오늘 관두고 하니까 내가 질문은, 유휴 공한지에 대한 꽃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가 2억이지요?

예.

22종 품종을 심었지요?

예.

그중에서 공무원 투자 인력이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공무원이요?

예.

공무원은 각 읍·면 지소장하고, 저희 원예계 4명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인건비성으로 나간 게 얼마예요, 총 2억 중에?

어디요, 인건비요?

예.

글쎄 인건비는 분류를 해 보지 않았는데 서류로,

모르시면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22종인데 품종별로 종자대가 얼마 나갔습니까?

글쎄요, 그건 종자대, 인건비, 자재대 그걸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대는 얼마나 나갔어요?

장비대요?

예.

장비는 면에 따라 틀리는데 영중에는 영중 백로주 가스주유소 옆에 흙을 한 400차인가 그렇게 부었다 그래요. 그거하고, 또 관인에 포크레인 3대가 3일 동안 했고, 소흘에 장비가 2일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수치로 나와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제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글쎄 이것은 분석을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포천시에, "꽃과 향이 어울리는 포천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평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포천시의 이미지는 40% 정도 이렇게 추정계획을 했었는데, 한 25% 정도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신문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이런 말씀도 계셨고,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투자돼서 사업을 할 적에는 최종평가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가졌습니까?

평가회는 중간평가, 결과평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체평가는 지도자나 그 학습단체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오셔서 뭐 일부 면에서는 반응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랬지만, 대다수 읍·면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글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을 어떤 비효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거품경제 얘기 많이 하지요?

예.

사실상 외형으로 반짝하는 이런 사업이 반짝 세일 형태로 이루어져서 작년에 했던 거 우리 포천시민이 크게 기억 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작년도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사업보다도 휴경지를 없애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올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연계했다는 것은 같이 연계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는데 수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 측면이나 이것은 뭐 농축산인의 점유율로 따질 것은 아니고 다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5억 예산을 투자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꽃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공히 예산은 각 읍·면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길에다 도로변에 흙을 부어서 지금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한마디로 꼴불견이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셔도 저게 꽃길 조성 사업인가, 지금 돈 5억이 이것은 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뭐 어떻게 연관은 있지만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것이 작년도 꽃과 향이 어울리는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은 뭐 일반인이 봐서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루드베키아가 길에 있으니까 "보기에 참 좋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사업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 결과물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이걸 무슨 이런 사업 끝나고 나서 종합적인, 정말 시민에게 여론을 들어보고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 대다수가 이번에도 꽃길 조성 사업이나 화단 조성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다 접어두고 만약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고급 인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달에 300, 400씩 타시는 분이 거기 가서 만날, 지금 보십시오. 각 읍·면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요새 비가 왔잖아요. 비 오기 전에 만날 심고 물 뿌리고 그냥, 그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분장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꽃길 조성이나 어떤 앞으로 향후에 우리 포천시가 추구하는 어떤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푸른 도시"라고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 읍·면별 특성을 살려서 정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일률적으로 돈 몇 천만원씩 주고서 여름내 공무원이 나가서 꽃이나 심고, 김이나 매고, 가물면 물이나 뿌리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작년도 사업이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앞으로는 진짜 장기적인 것보다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줘야지, 일시적으로 반짝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품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15만 시민이 작년도 유휴 공한지에 대해 꽃 심은 것을 기억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비전을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분장사무라는 것은 진짜 농축산인의 소득이, 그런 지표도 정확하게 모르실 거야 솔직히. 인구가 몇 명이라고 데이터는 나와 있어도 이런 보조사업이나마나 이런 걸 쭉 하면서 진짜 왜 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왜 합니까?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농축산인들의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만 지나면 또 그만이야. 그러면 이게 파급효과가 없고, 소득과 연계가 안된다고 그러면 보조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이런 연관된 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 포천의 이미지도 제고시켜 주고 농축산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도 개발이 돼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실무 과장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마스터플랜( master plan)을 짜는 거고 그것을 시행해서 평가회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해서 자꾸 개발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걸 제가 주문하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깊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농촌이 어렵잖아요. FTA다,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쌀 이면협상, 또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느냐 해서 길게는 두 달 반이고, 짧게는 한달 보름 이렇게 정말 상담소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님들이나 그 분네들이 여기에 전념해서 농번기철에 해야 되겠느냐 이건 과연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봐도 2004년도에 봐도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가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살아갈 방법을 찾게 해 주는 게 센터에서 할 일이지, 환경이 어떻다 이것보다는 지금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시자, 어느 분이 소장님을 하고, 어느 분이 과장님을 하든지, 센터에서 정말 뭘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게, 꽃이나 잘 키워서 생산력 제공을,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안된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점은 그런 방향으로 돌려줬으면 합니다. 사고의 개념을.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추진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커다란 내용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등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보면 친환경 다목적 한우 축사시범 사업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술진흥과장 박정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동면 길명리에 이용호라는 후계자가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사를 100평 건립해서 환경오염 예방이라든가, 송아지 육성율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장소를 알려고, 현장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해달라", 답변이 안 왔으니 감사위원이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쎄, 저희가 그것을,

그럼 계원이 연락을 안 해준 것 아니에요.

보내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자료만 넘어왔지, 동료 위원님들이 줬으면 다니다 보면 이런 사업 있는 것을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일동에 있는지, 이동에 있는지 사업장소를 알아야 가서 송아지 새끼를 키우고 있는지, 집을 지었는지 뭘 줘야 알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2, 3일 전에 벌써 언제 입니까? 뭐가 힘듭니까? 다 쭉 나와 있을 텐데 자료에, 여기다 어디 어디 주소만 해 주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알고 그런데, 여기 전체가 다 그래요. 어디인지 알고 다녀요. (자 료 제 시) 지금 보면 뭐 합니까? 보면 가서 내가 가서 감사 중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여기에 목록에도 비고를 해놓고 비고에다 어디 어디 써 놓으면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전화를 걸어서 누구냐,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성공이냐 안 성공이냐 이것 뭐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정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에요.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여기 보면 노령 꿀벌단지 조성 3개소, 3개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가산면 가산리에 있고, 영중면 금주리에 있고, 일동면 기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자료를 하면 갖다 줘야 감사를 하고 안 하고를 하지, 지금 가져오면 어떻게 할꺼예요. 이게 정확히 되는 거예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또 감사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추진 중이네요. 꿀번단지는 완성이 됐습니까, 2005년도 거요?

2005년도 것이 꿀벌단지는 창수면 오가2리가 있고, 관인면 탄동리에 있는데 현재 전부가 한봉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나도 현장을 답사해서 시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가서 지적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지요?

예,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보조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를 보면 쭉 넘어 오면 참 하도 보조사업이 많아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보내줘서, 좋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산서에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꽃 공정육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재료 구입, 이 재료 구입은 뭡니까, 전부 다 화분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료비는요, 꽃씨하고 상토,

상토요?

그 다음에 덮는 흙이 있습니다. 질석이라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화분에 쓰는, 화분은 작년도에 1만개를 구입했는데 1만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분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화분이 1년에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도에 화분을 산 게 240만원어치 샀습니다. 1,000개가 하나에 240원씩.

1,000개를,

1만개.

1만개가 240만원이요? 그럼 싸게 구입했네요 어떻게요. 원계장님 맞습니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