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17일에, 2005년 6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4년도 세입현황은 6,695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 36억 200만 원을 제외한 6,249억 7,900만 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 수납액은 446억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50억 4,9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 발생액은 39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28억 1,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8억 7,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한 후 13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8억 1,600만 원, 사고이월 20억 6,300만 원을 제외한 21억 2,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30억 9,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8억 8,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첨단과학과에서는 55억 7,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5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2억 4,800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14건 48억 1,600만 원으로 용역실시 결과 소요사업비 부족 및 2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1건 2,000만 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 절대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과 소관 14건 20억 6,400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2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부족 및 입점상인 보상금 수령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로 2004년도 세입현황은 총 17억 6,000만 원의 예산액 중 18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1,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500만 원과 민간융자금 원금 2억 원이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17억 6,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융자금 잔액과 예비비 등 16억 2,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현황은 총 7억 800만 원의 예산액 중 7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4,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및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4,300만 원이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은 7억 800만 원의 예산액 중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5억 6,600 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4,738억 7,5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및 건물 등의 신규취득으로 237억 400만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매각 등을 통해 35억 8,1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04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4,93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기준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 보유현황은 3,282건에 128억 6,900만 원이었으며, 구매 및 관리 전환 등으로 208건에 12억 1,3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260건 6억 700만 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 보유현황은 총 3,230건에 13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태풍“메기”피해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4억 8,400만 원의 지출원인행위액 중 2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100만 원은 설계기간 소요 및 절대 공기 부족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경북물산전 “포항시전시관”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물산전 참가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2,640만 원의 지출원인행위액 중 2,5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72억 5,000만 원으로 6,695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6,249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수납액이 6,249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372억 5,000만 원 대비 98.1%로 예산현액 대비 122억 7,100만 원이 부족하며 이는 예산편성 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의 실제 수납예상액을 세입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은 있으나 앞으로는 세입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을 세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납액은 6,249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695억 7,900만 원 대비 수납비율이 93.3%로 최근 3년간 평균 93.1%보다 0.2%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50억 4,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54억 800만 원에 비해 3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회수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구성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65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56.5%보다 0.8% 증가한 57.3%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은 지방분권으로 인한 자치권 행사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 재원이므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829억 6,700만 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은 1,511억 1,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66억 4,200만 원, 불용액은 152억 1,000만 원입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의 8.3%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율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9%로 전년도 4.5%에 비해 증가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천읍 용덕리 외 5개소 마을회관 건립공사 등은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먼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감소추세가 계속될 시 특별회계 존립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총액 17억 6,000만 원 중 소득지원 집행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이 극히 부진하므로 기금조성 목적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이율 등 보완책을 강구함은 물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에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억 2,701만 8,000원으로써 태풍 '매기' 응급 피해복구와 경북물산전 참가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