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4일과 6월 15일, 6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5년 6월 17일, 6월 21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6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이 947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3,70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32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4,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6억 9,600만 원으로 예산액이 369억 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7억 9,2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는 없습니다. 이중 362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5,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억 3,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 500만 원으로 이중 9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의 노인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5,200만 원으로 이중 2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00만 원으로 태풍 “메기” 내습에 따른 긴급 피해복구에 필요한 인부임, 임차료 및 자주목 구입 등에 지출 결정되었으며, 6쪽,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3억 6,200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억 2,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33억 7,1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4,700만 원, 도시녹지과 4억 3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8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53억 3,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6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4억 9,500만 원이고, 청소사업 특별회계에서 48억 2,90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78억 4,200만 원으로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3억 2,800만 원, 여성청소년과 5억 2,600만 원, 환경위생과 3억 8,600만 원, 도시녹지과 26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12억 7,000만 원으로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억 100만 원, 환경위생과 2,600만 원, 그리고 도시녹지과 8억 4,2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이월 부분입니다. 대상 회계로는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단독주택용 배출용기 구입비 등 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 공사비 등 39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회계연도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소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4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불용액은 67억 5,16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7%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2.4%보다는 다소 높으며,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4.6%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으로 각 국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3.1%, 사회환경국 4.5%, 농업기술센터 1.8%, 남구보건소 2.4%, 북구보건소 1.6%, 남구청 3.0%, 북구청 3.1%로 남구보건소와 남구청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검토결과로는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7건에 3,602만 1,000원으로 나타나는 등 불용액의 상당한 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결정액 461억 707만 9,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458억 5,150만 1,000원으로 수납률이 9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94%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대출금 미상환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총 53억 3,10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로 전년도 불용률 15.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0.3%,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8.9%,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1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38.9%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현재 소각장 설치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 불용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 2,479만 4,000원으로 그중 4억 7,177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보조금 중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난 4월 발생된 서리피해 농작물 농약대금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태풍 “메기” 피해응급복구 관련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법령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우리 포항시에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531억 2,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551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포항시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고 아마 결산검사 때 매번 이렇게 주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불용까지 포함해서 1년에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를 과연 승인을 해 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면 국장님 소관에 이 불용액이 보면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조사에 의하면 금액이 4억 2,300이죠. 4억 2,300인데 대부분 보면 이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들입니다.

예.

이 경상적 경비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회계기간 안에 이 회계기간이라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이클로 봤을 때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간 안에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보고 계시는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국장님 전액 불용된 것이 7건인데 이 전액 불용액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7건에 3,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3,600만 원입니까? 3,6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데 대한 그 7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본 위원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과다불용이라 하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가 실지로 정원에 의해서 책정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에서는 불용액이 전체 평균 불용액보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액 삭감된 일곱부분이라 하는 거는 아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전체인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조서 9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실지로 어떤 의료비나 구료비 같은 경우는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의료·구료비를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의료 및 구료비 이런 부분을 또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실지로 발생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발생은 예상이 되지만 2004년도 한 해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답변 덜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그 의료비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엄청나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실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료비, 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 그런 어떤 실지 괴리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우리 예산편성할 때 또 도와주셔서 편성까지 됐어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엄청난 저희로서는 다행이고 또 하나 우리 5,400만 원 정도가 전액 불용된 게 있습니다마는 강동에 생태숲 조성사업이 계획 자체가 안강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계획보다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동 생태숲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경주에 있는 본 하수처리장을 시설을 바꾸는 게 맞다고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강동 생태숲 조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전액이 삭감된, 계획 자체가 취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런 주문을 지적을 하는 것은 경상비나 보조사업은 바로 회계연도 안에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결산추경도 있고 아니면 1회 추경도 있고 있습니다. 있을 때에 써보고 이 정도 같으면 돈이 남겠다 싶으면 정산을 빨리 하셔 가지고 이 잔액이 그 다음연도나 아니면 그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전재정을 갖다가 운용할 수 있도록금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사업은 모릅니다. 특히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 보조사업이라든가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정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이월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불용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지적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보면 이 특별회계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이런 잉여금이 우리 청소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결산서에 보면 49억 1,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지금 잘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사업 특별회계 한 건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사업 특별회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겨도 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학자마다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는 17%에서 20%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걸 아주 건전한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 국도비가 전혀 시달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쓰는 거는 거의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아니, 청소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보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저희들 지금 청소사업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53억 3,100만 원입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이런 부분은 작년도 15.1%에 비해 올해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11.9%정도 현재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우리 매립장 조성이라든가 또 우리 비위생매립장 이런 관계에서 당초에 원칙대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또 보상협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계획대로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한 4%정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특별회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을 해서 갑니다. 전입을 해서 가는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거든요. 해 주다 보니까 쓰고 자꾸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뒤에 과장도 계시지만 이런 관리는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하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물론 문명호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의결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만약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또는 다음연도에 발생이 예상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안 주셨겠죠. 분명하게 설명할 때는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고 또 계획 자체가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해 주신 거고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어떤 민원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 못해 가지고 그런 집행이 늦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 위원입니다. 국장, 본 위원이 이번에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 오늘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을 잘 추진해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기관표창하고 또 최우수기관 지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그런 행정에 참모습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주요 불용액 사례를 보면 가정복지사업 보육사업에 3억인가요, 이것 전액 불용해서 반납한 게 있지요. 구청하고 본청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중복으로 국도비 신청이 돼서 한쪽은 시행을 하되 한쪽은 반납을 했는 사항이 있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로 이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정말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정말 부족해서 중복신청되고 또 중앙정부도 예산 내려주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래서 포항시 이미지가 말이 아닙니다. 업무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다보면 결국 중앙정부의 담당자도 또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회 감사라든가 이런 것 받으면서 또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항시를 바라보는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또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예산 국고보조금 정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양 구청 보고서 수합하고 본청분하고 합산해서 정산보고서 만들 때 본청분하고 양 구청분이 이중으로 돼 가지고 돈이 좀 많이 올랐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올 초에 담당과장하고 직원이 복지부에 직접 올라가서 사과를 하고 그 내용을 오해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인천에 어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있는 한 시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덕 위원님 칭찬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활사업이 올해도 지금 현재로는 전국에서 1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업무가 추진 중입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작년에 전국 최우수였는데 올해 또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전국에서 또 최우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상 착오로 국도비 반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부하고는 오해를 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사과까지 드리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으로, 2004년 예산액 349억 2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62억 7,300만 원과 예비비 2억 9,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4억 6,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320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 2,500만 원과 사고이월 71억 6,000만 원을 합한 81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쪽,【농축산과 소관】으로 2004년 예산액 153억 8,7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억 100만 원, 예비비 2억 6,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162억 4,9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59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3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1.56%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지원 5,000만 원, 농업경영안정융자 이차보전금 5,600만 원, 논농업직불제사업비 등 보상금 2,100만 원, 쌀생산농가 포장재지원사업비 2,600만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등 1,200만 원,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 600만 원, 소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 등 2,9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시설지원 등 1,100만 원, 기타 4,200만 원 등 2억 5,300만 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004년 예산액 186억 9,1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6억 7,200만 원, 예비비 2,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43억 9,2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52억 7,9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명시이월 10억 2,500만 원, 사고이월 71억 1,300만 원을 합한 81억 3,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7,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4% 정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3,900만 원, 어항시설보조사업비 등 3건에 4억 3,100만 원, 태풍 “매미”피해복구사업비 4종에 3억 9,100만 원, 어항시설 자체사업 5,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6,400만 원 등 9억 7,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04년 예산액 8억 2,4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하여, 7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400만 원이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직원인건비 1,100만 원, 전기요금,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복리후생비 700만 원, 기타 900만 원 등 4,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농축산과 소관 2억 6,1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2,900만 원을 합한 2억 9,0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태풍 “메기”피해 어항시설복구 2개소,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축산과 예비비 지출로 지출결정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서리피해농작물 농약대 지원 5,800만 원, 제15호 태풍 “메기”피해복구사업으로 농작물 농약대 및 대파대 600만 원, 수리시설복구비 1억 9,000만 원, 비닐하우스 복구 22동 500만 원, 가축 및 축산시설복구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63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서리피해 농작물 농약대 지급잔액 37만 2,000원, 가축 및 축사복구 지급잔액 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900만 원으로, 태풍 “메기”피해 어항 복구비 2,400만 원과 어선 및 수산생물 복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만 원으로, 태풍 “메기”피해 어항시설복구 사업비입니다. 불용액은 21만 8,000원으로 태풍 “메기”피해 어항시설 및 어선과 수산생물 복구비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침에 사회환경국장께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1년에 전액불용 아니면 쓰고 남은 잔액 이 모두가 불용액으로 우리가 보고 이 불용액이 2003년도도 보면 약 한 551억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아마 이 결산서에 보면 531억이나 이렇게 또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경제산업국장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께서 관리하고 있는 농축산과와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지금 여기 나타나는 농산물도매시장 여기 세 개 과에서 사고이월이 7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에 대한 71억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됐어야 했는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히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고이월해야 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승인이 좀 늦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가 전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조금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마이크를 좀 제대로 올려놓고.......

아니, 국장님 태풍피해는 농축산과에서 주로 많이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방파제 축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준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이월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보면 오염해역 준설사업비로 56억 9,4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 보조분입니다. 국비가 39억 8,600만 원인데 이 국비보조가 늦어 가지고 결국 공기가 너무 짧았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산과 소관은 이월액이 그렇게 많아졌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사고이월에 적조방제 황토구입 1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불용액에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료 못 찾으셨습니까?

예, 한명희 위원님 말씀.

그 사고이월에 1억 6,200만 원 적조방제구입 그지요. 명시이월에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3,900만 원 이걸 굳이 불용액을 이렇게 빨리 처리 안 하고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적조방제 황토구입 같은 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익히 확보하는 건 당연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연말쯤 와서 이걸 보고 결산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그러니까 사고이월, 이월정도야 그걸 할 수 있지만 불용액은 빨리 빨리 좀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