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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05-06-30

이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갑

이재갑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200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6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05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 제출)

11시22분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각 과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1,228억 5,600만 원은 예산액 934억 9,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63억 2,6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0억 3,400만 원이며, 이중 92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83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3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7억 8,800만 원은 예산액이 150억 9,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46억 9,600만 원이며, 이중 120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3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승인의 건으로 공원사업소의 예산현액은 54억 7,000만 원, 예산액 53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7,2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4,3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43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8억 8,100만 원으로써 이중 8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30억 7,700만 원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부대비에 700만 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비에 3억 4,400만 원과 기타 사업비에 27억 2,600만 원으로써 이중 28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태풍 메기 피해복구 부대비 700만 원과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및 공원관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695억 7,800만 원 중 1,745억 7,100만 원이 지출되고, 874억 4,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5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이 2.8%입니다. 이월은 대부분이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으로 명시이월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 지연 및 사업계획 미확정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의 32.4%로 과다하게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또한 75억 6,6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적이고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973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인 865억 3,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8억 2,900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납률은 69%로 극히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833억 2,100만 원 중 603억 8,000만 원이 지출되고, 69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60억 2,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률이 19.2%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비비 집행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태풍 메기 복구,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총 20건에 35억 1,67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8,20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9,282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188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의 대부분이 태풍 메기 피해복구,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대책, 흥해 약성 정수장 증설 등 필수경비의 지출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불용처리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인데 예산액의 32%가 이월이 됐다는 것은 국장 과다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월사유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공기가 부족하고 또 준공기간이 미도래되고 특히 보상지연도 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개별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32.4%라 금액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좀 더 계획적으로 좀 아마 이월이 될 수 있지 않도록 당해 사업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비 지급통보를 해놓고 연말까지 제때 지급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득이 지주들하고 면담을 자주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강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불용액 조서를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과 페이지를 말하고 해당 페이지 내용중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12억 6,600만 원에서 347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7억 6,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20억 9,000만 원 중 331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5억 8,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6,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운영에서 2,9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22억 500만 원,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서 1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7,600만 원으로 이중 15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8,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3억 3,100만 원, 택지조성사업에서 50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방법 변경, 공사용역, 입찰잔액 예비비 및 관계공무원들의 집행과정에서 절약한 경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총 규모는 167억 6,9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51억 2,100만 원으로써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비 47억 5,400만 원, 분뇨처리장 기계시설 개수공사비 2억 2,200만 원, 분뇨처리장 전기시설 개선공사비 1억 1,000만 원, 분뇨처리장 차량진입로 개선공사비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7건 31억 4,900만 원으로써 포항신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8,000만 원, 포항신항만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11억 6,200만 원, 포항신항만배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억 9,0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보상비 3억 2,600만 원, 뱃머리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용역비 2억 4,6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포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8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 2004년도 세출예산 소관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2004년도 과목별 결산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2004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101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은 101억 3,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6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6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3,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5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지역발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 저희 건설환경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에 관련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 결정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예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택지개발......
조진

조진위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택지조성에서 매각한 수익금 같은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매각한 수익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이자수입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는 딱 맞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되는 데 따라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결산추경 그런 게 있잖아요, 연도 말에, 결산추경 때 이런 게 반영되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딱 맞지는 못하더라도 예산현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요? 적은 경우가 생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산현액은 당초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예산현액이 됩니다. 여기서 예산현액은 91억 7,600만 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액이 계획이 되었고 징수결정은 이 예산액을 토대로 해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각수입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그게 달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부분을 결산추경 때 가서 조정해서 딱 맞추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늘어났다는 걸 이게 결산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 자체를 결산추경할 때 예산을 미리 세입예산을 조정해 놓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결산추경은 우리가 연말에 보통 하는데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동안에 또 땅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익년도 2월 중에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말에 맞춰 놔도 추가세입이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 정책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남·북구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