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보건소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6월30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김덕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주요업무 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 13쪽 전국에서 최초로 인구증대 시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두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대신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최초 도입을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계장님께서 신중을 기여하여 이사업을 정부에서 최초로 모델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할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처음실시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목적이 건강보험 가입을 시켜주고 생필품을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전년도 하던식으로 하다보니까 장려금을 지원하다보니까 비율이 저희들 목적에 맞지 않게 3분의1정도밖에 건강보험 가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건강보험가입을 전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필수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그렇게 처음으로 해서 완벽하니 그방식이 우리시에 접목이 되어서 이웃 타지역에서 인구가 유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이라서 출산 아이들에게 완변하게 전부 해줄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지역에 인구늘리기 그사업이 큰 효과가 지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느낀것은 우리시에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자녀 이상 우선 30십만원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 쓰기 좋으니까 좋겠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부부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 장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걸고 전국에서 모델로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 소장님, 과장님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이것을 홍보를 안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며는 하나마나한 시책입니다. 요즈음 출산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인구는 감소되고 또 이런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부담을 가졌던 부모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고창, 부안, 김제등은 이런 대책이 전혀 없는데 우리시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며는 젊은 부부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된다는 것을 견양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 고창, 부안 여기에서 출.퇴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양해서 만들었잖습니까? 이것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개선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아는 바로는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고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에 노고에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보고서 11쪽 우물 소독 292개소에 금후에는 매일같이 하시겠다고 했고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5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소독약을 정으로 하고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작년에 출산 어린이가 몇 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하는 숫자만 157명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이제도가 있는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산모도 있겠네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일단 출생신고가 들어가며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지역 사회복지사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출산장려 일환으로 추진하고 건강보험료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유도를 해주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제도를 바꿀수는 없고 한해를 넘어가서 내년부터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사무실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출생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생신고를 누가 받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주민등록담당이 취급을 하는데 그시스템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시스템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 문제입니다. 샘플또는 가다로그를 만들어서 출생신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잘 볼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하려며는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보면서 같이 출생신고 하는 분이 볼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예를 들어 타지역 주소자가 정읍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정읍시로 해놓아라 그러니까 해놓고 이런 혜택만 보고 가버릴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도 그런 제반 문제를 이제 시행을 해보았으니까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출생신고를 받은 분들이 그것까지 몇 개월 전에 전입신고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다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일단 1년간에 걸쳤으니까 잘된 부분은 더 활성화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제도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우리시에서 타시에서 하지 못할 이런 사업들이 성공리에 끝낼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5쪽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사업요원은 43명, 건강관리과에 4명이 방문보건사업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총 44명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현황에 보니까 고혈압 환자가 1천4백여명 거동불능자가 190명 당뇨등 3천명 되는데 이인원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김만철위원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년말까지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이사업은 년 인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 직원 4명은 어떤 일을 하고 보건지소 15명, 보건진료 25명이 각각 어떻게 이대상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해가 올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방문사업요원 4명은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여직원이 수성, 장명동 환자를 관리하고 관리기독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몇 번씩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1, 2, 3으로 정해서 중증, 경증해서 그러니까 경증은 한달에 한번 방문을 해주고 중경증의 경우에는 2주에 한번씩 방문을 해주고 중증환자들은 1주에 한번씩 방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자기 담당구역들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
이런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구역이 정해져서 누구 누구를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며는 사후보고를 받아서 집계 실적도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예.
김만철위원
금년도 것 실적등을 확인할 것이니까 가져오십시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가능하며는 매일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만철위원
방법을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데로 전인원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중증환자 거동불능자 190명정도는 또는 치매환자 48명정도 녹거노인정도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계획을 하며는 구상하며는 나오리라 보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를 지시된 업무만 가지고 거기에 극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서 앞서가는 보건서비스가 되어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1주에 두 번 정도해서 방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매일 방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만철위원
방법을 연구하며는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창의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단히 개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는 요즈음 이야기하는 밴치마킹해서 가서도 보고 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며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곳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서 보고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가구수로 보며는 3천가구정도 되고 인원수로 보며는 4천명정도 되네요.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며는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 담당자 보건요원이 현재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환자가 어디로 갑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로 갑니다.
이한수위원
방문치료를 받고자 하며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가서 건강체크를 해서 이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신고자가 많이 있을텐데 대상기준이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관리하는 보호자가 있어도 안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환자라 싶으며는 가입을 시켜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갑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1주에 한 번 있고 2주에 한 번 있고 한달에 한 번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치료도 겸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치료까지는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며는 건강을 체크해주고 방향정해주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렇게 해서 2차 의료기관을 갈수 있도록 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자녀가 있더라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독거노인 533명중에서 치매가48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병원에 가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독거노인하고 치매하고...
송현철위원
아니면 2,782가구중에 치매환자가 48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며는 48명은 누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가족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하고 치매하고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돈만 많이 있으면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데 적은 예산에서 동료위원님도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갖추어서 좀더 많은 방문보건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아니겠습니까? 본위원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산문제라 본위원도 말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90세 이상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한테도 장수했다고 오래 사셨다고 축하금으로 격려를 해주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장수하시는 분들이 90세 이상이 400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8천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의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점검을 해보셔서 좋은 안으로 받아 들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독거노인들 있잖습니까? 독거노인들이 533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혼자 주거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급하게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하는데 못합니다. 소방서에서 보니까 전화를 설치해서 수화기를 들기만 하며는 위급한 것이 바로 전달이 119에 연결이 되도록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인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하고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자료에 보며는 연막소독기가 중형21, 소형41대가 있네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이한수위원
소독을 하려며는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고장이 났다고 하며는 어떻게 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고쳐도 다음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새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체크를 해놓았다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부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데로 도로와 연계되어서 접근하기 좋은 마을은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조금 사각에 들어가 있는 마을 실제로 그런 마을이 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그마을에 어떠한 사람이 활동을 하는 사람 방역을 하는 사람과 접촉이 있는 사람은 그마을은 알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소외받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방역을 한다고 하며는 일지를 써야 됩니다. 일지를 써서 더 냉혹하게 이야기를 하며는 그마을에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방역계획을 미리 알려줘서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디를 방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장님은 거기에서 확인을 해줄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하고 난 후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공정하게 방역이 되지 이것이 많은 예산투자해서 면에서 선심을 써버리는 행정이 된다고 하며는 이것은 안된다. 그다음에 이것이 임대료를 1백만원씩 주고 있지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의료를 지원해주고, 약품을 지원하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통제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다시 재정비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상반기 추진실적 금년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417회하셔서 5,499명을 했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유치원생들은 연극이나 비디오 상영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초.중.고등학교도 방문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정읍시민이 13만5천명중에서 흡연자가 몇 명이고 비흡연자가 몇 명인가 조사 해보았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파악이 어렵고 해서 보건소에 전문적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어렵지 않은 사업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는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만철위원
시설주한테는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정읍시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붙여 있었습니다. 시설주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포스터 붙여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시군별도로 다릅니다. 정읍시는 아직 조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내목욕탕을 가보며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는 3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주한테는 2백만원을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며는 말이 안되지요. 상반기중에 공공장소에서 흡연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체크는 해보았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으면 강력히 추진을 해서 흡연하지 않은 사람이 흡연자로 하여금 간접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강력히 추진해서 효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며는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고 있지요. 90병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4층 예산이 46억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병원 신축하는데 관리 감독이 정읍시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가능하며는 정읍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관리 감독권이 있으면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 미리서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물을 짓고 나며는 자재 및 물품 구입비는 우리정읍시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익을 앞세우고 있는 원광요양원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재단 자체가 공익을 두고 있는 재단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재하고 물품구입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의료기구에 대해서만 우리시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
수탁운영 협약체결을 했는데 2005년 2월 3일날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건강관리과장 장인근 삼성자체에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혹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세 받은 것은 없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물에 이상이 있어도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갈수록 무엇인가 이상있으면 관리유지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그문제도 재단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마찬가지겠네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제 의료기구까지만 해주며는 모든 문제는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5년간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이 없겠네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관리 감독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의 지원은 없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의 지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태를 보아가면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 운영의 문제가 생기며는 그때는 예산지원 소지는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잠시 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사업자들은 재단이라기도 경영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지 나오지 않으면 또 우리정읍시에 손을 벌릴수 밖에 없다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지금 개인도 치매병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것은 수익이 분명히 의사들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병원을 지어서 치매병원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정읍시에 지원을 해주라고 할수 있는 확실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3선을 해오면서 이런 수탁, 위탁등을 계약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읍시가 다시 고지를 해주어야 될 가능성, 예측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측 가능한 것은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특별히 어떤 적자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 90병상에 지하1층, 지상3층에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있으면 되는데도 과채용 이런 거절하기 힘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칙과 명분이 없다며는 가능하며는 하는쪽으로 해주며는 좋겠지만 항상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복지 통합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4개 지역을 1안과 2안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분석을 다름데로 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동안에 보고 느끼면서 보고 받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개인으로 인해서 들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고 그래서 년말 가기 전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때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지만 모든 업무라는 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분기 내지는 반기단위로 한 번정도씩은 중간점을 하잖아요. 그런 이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본것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정도는 못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무엇이 불만이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특별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은 것 같습니다. 수급자들이 불편해서 그러지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훨씬 동료들간에 우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예를 들면 복지사들이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사용을 했다거나 업무적으로 서로 주고 받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계획이 최초 어디에서부터 발상이 되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정읍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좋다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평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산외이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산외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지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산외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산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평의 경우에는 2백미터정도 면현관에서 보건소까지 2백미터정도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면에 처음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사회복지 담당한테 가며는 면에서 무슨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서류가 필요할수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면에 다시 올라와서 또 거기를 다시 가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부분 또 버스에서 내리며는 소재지 면사무소 앞에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가기도 굉장히 벅찬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하는 그런 번거러움도 있고 물론 홍보가 잘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은 무엇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보는 것은 면사무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가장 지향해야될 목표는 무엇이냐며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런데 주민편익을 외면하고 행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보았다 우리가 그목적을 가지고 관철시킬수 있도록 분석해서 보고를 한다며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그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통합을 해도 가능할수 있는 곳이 있고 통합해서는 절데로 안되는 그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을 분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방안으로 하십시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자료 2페이지에 2005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예산집행사항이 5월말 현재입니까? 6월말 현재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5월말 기준입니다.
장지철위원
상반기가 다갔습니다. 현재 건강관리과에 예산이 전부 합해서 66억이네요. 그중에 12억을 집행하고 5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해서 18%밖에 안됩니다. 상반기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노인병원이 아직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공평하게 공정배분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 20% 못되는 집행사항이 나와버리며는 하반기에 전부 사업을 미루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보건행정관리 사업예산을 보며는 11.2% 집행되었는데 그중에 보조사업이 8%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이후가 무엇입니까?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데로 보건지소 신축부분하고 노인전문병원 그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전부 하반기로 미루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사업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율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이 저조한 것이 특히 보조사업 부분에서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66억중에 32억정도가 노인전문병원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시설비, 장비비도 있고 그런데 시설비는 현재 착수금 정도로 주고 이제 지하 기초시작했거든요. 공정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이 거의 집행이 안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신축 예산이 몇 군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 그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경비의 경우에 예방접종이 시기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인플렌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류접종부분에서 생기는 대체경비입니다. 그부분은 그시기에 가야 접종을 하는 것이고 하반기로 미룬 사항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외 연수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고 계장님들께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고자료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해서 경로당 신축 23동으로 나와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시 예산 승인은 19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3동으로 되어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도 사업이 끝을 못내고 이월되어서 올해 마무리 지어진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숫자를 올해 예산 19동외에 올해 19동은 절반정도가 안된상태이고 작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 추경때 15동 우리가 소요가 된다라고 올렸는데 전혀 이것이 안되고 있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따지자며는 저희들이야 욕심껏 하고 싶은 것이 그런 심정이고한데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전체 재정을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는데 저희로써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소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많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이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제는 경로당에 효율성내지는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대다수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남은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하거나 끄칠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예산 재정사정을 보아가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시급하게 조속하게 계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복지부에서부터 경로당 운영에 관한 새로운 아이템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무엇인가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때 답변을 하셨는데 권역별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 회관처럼 권역별로 하겠다 예를 들어 면단위로 하나 한다거나 동단위로 하나 한다거나 1동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 요즈음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신개념에 경로당쪽이거든요. 그런쪽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향설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거기에 마을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먹을 것이 없으면 냉수 마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를 삶아서 드시면서 거기에서 좌담회를 하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랑방 개념도 거의다 농촌이 없어져서 누가 남의 집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사람들한테 부담을 준다 싶으니까 서로 기피를 합니다. 유일하게 주민들이 모일수 있는 시설이 마을 경로당이거든요. 또 마을에서 어떠한 화합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그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될 장소이고 마을이장님 집이 넓어서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라도 할 수 있는 집같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모일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하여 어떠한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통계를 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하셨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식생활이 개선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신축에 계속 해야될 필요성도 앞에서 답변을 드린데로 멈출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부터 계속해나가는데로 하되 다만, 신개념에 새로운 방향이 그런 설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다고 하며는 거기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과 신개념과 현재 마을경로당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며는 거기에 나와서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수 있는 계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마을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절데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진로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어주네 안지어주네 문제도 있고 가급적이면 중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지원금 4천만원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을 해주려며는 맞게 해주어야지 5년 전부터 3천만원 내놓고 물가가 올라가고 건축하는데 지금 짓고 싶어도 못짓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려며는 올라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문제점에도 자부담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4천만원 준다고 하며는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을 보다보며는 짓고 싶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짓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도 양쪽을 같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산을 늘려가다 보며는 예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는 예산지원액을 늘리며는 동수가 줄어들고 그대로 가며는 조금 늘릴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짓고 싶은 부락도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못짓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의원님들하고 정읍시하고 경로당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장님 정책이나 보건소 정책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이 달리 하는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문제점은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20억에서 30억주는 사업으로 6개씩 짓는 곳도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유발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준 것은 균형있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매년 보며는 경로당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현안사업 4억에서 5억을 주며는 어느 의원님은 경로당을 2개 짓고 어느 의원님은 2키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정읍시에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똑같이 1개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이나 감사때마다 질문을 애로점을 알아서 풀어나가주어야 되는 것이지 100%하 지역은 아무말 없고 내년에 하나 선정을 할지 못할지 하고 50% 넘어서 이평에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마을에 시장님도 가시고 의원도 대동하고 경로당 때문에 앞동네는 짓고 우리동네는 짓지 않아서 어느 동네는 배풀러서 죽고 어느 동네는 배고파서 죽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10개를 짓거나 5개를 짓거나 해서 묘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박탈감, 빈곤감의 차이거든요. 본위원이 작년도 시정질문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49개마을이고 46개마을하고 19개마을 22개마을 이정도로 되는 마을하고 똑같이 배정을 할수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은 이미 100%이상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70에서 80%정도 유지할까 말까한데 그것도 없는 마을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자부담이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마을에 경로당 하나를 지으려면 자부담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4천만원 주지요 4천만원 가지고 공사 제대로 못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시설을 자기네들에게 편리하게 하려다보며는 1천만원 가까이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마을에서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며는 아무리 못들어가도 2천만원이상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천만원 주면서 생생내고 목에 힘주고 그러며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나가야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시각에 생생내기에 비추어졌다고 보며는 사과를 드리고 절데로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몇 군데 더 주셨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산에 확보가 되며는 19동이 세워져 있었는데 제 어려움을 하소연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읍면이 대다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돌려주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는 것은 짜진데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 어디가 몇 퍼센트되었고 떨어진데다가 올해 세운 것을 비율로 계산로 집중하게 되며는 하마 배정이 되는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은 상당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머지 대다수 지역에서는 경로당 하나도 못가져왔다고 또 그런 비난에 쌓일 소유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여기에 유인물을 보며는 다른 면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 46개부락인데 37개 현재 지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년에 재작년의 경우에는 4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소규모사업에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소규모사업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짓자고 해서 3개를 지어서 마무리한 곳도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불균형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마친것으로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총 예산이 54억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16억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가 140억중에서 38억밖에 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100억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가 87억중에서 32억집행하고 55억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1년을 12개월볼때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상 진도로 보며는 41.7%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분에서 유달리 늦은 것은 장애인복지나 아동복지는 시설이 미인가 시설들이 7월말까지 조건부에서 양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대다수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에 있고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화장장 납골당 문제가 타결이 안되어서 계속사업비인데 그대로 집행이 다 안된 상태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복지타운에 단지토목이라든지 실비 요양원 짓고 있는 그 예산이 어그제 조달청에 요구해서 지난 24일자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진도에 따라서 집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 원광노인요양원에서 노인전문시설을 하나 하고 있고 노인전문병원 짓는 삼동에서 은혜집이라고 해서 노인전문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설계하거나 착수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이 많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신태인에 있는 석산 사랑의 집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거든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입장에서 볼때 석산 사랑의 집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제 소관일로 해서 그런 불미스런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도 감독을 충분히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건에 발단은 신태인에 위치한 석산 사랑의 집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하고 있는 석산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발단의 경유로 보며는 석산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또 교사를 채용할때 뒷거래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사는 거기서부터 민원을 재기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이사장이 사회복지시설도 하나 운영을 하는데 학교쪽에 그런 비리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그쪽도 틀림없이 개연성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의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주) 학교 겸해서 석산 사랑의 집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구속되었고 그다음에 두분은 학교에서 행정실장을 하는 현직, 전직 행정실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뒷거래 관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이쪽 저희 석산 사랑의 집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촉탁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촉탁의사를 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그인건비를 달리 사용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하나는 부식비를 산 회수는 많은데 실제로는 생활인들을 위해서 집행한 부식비가 사실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촉탁의사가 없다보니까 촉탁의사가 서류상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진료기록이 한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한테 듣고 있는 정보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년간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에 차등이 있을수 있고 그런데 2003년도에 신고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신고시설로 전환되며는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6억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리가 있었다 또는 부적절하게 자금사용를 했다는 의혹들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장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책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부분을 지도 감독을 충분히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으로는 이번 수사상에 밝혀진 내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감사부서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로 시간이 허용되고 인력이 허용된다면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적어도 보조금이 지원이 안된 곳은 그마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해볼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가 종결되고 나며는 그부분을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를 들어 감사가 어렵다고 하며는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하며는 저희가 특별반을 저희과에서라도 편성을 해서 현지를 점검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매년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난 뒤에 보조금 정산서 받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산도 받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현지에 가서 점검도 물론 예산집행 사항을 포함해서 운영전반에 저희들이 한번씩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관내에 시설에 보조해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3군데, 노인시설이 1군데, 아동시설 애육원 1군데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다섯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나머지는 미인가 조건부 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드린데로 올해 7월달까지 그문제를 당초에는 인가를 받도록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 해주었거든요.
장지철위원
그러면 노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광노인요양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인가 조건부에는 인가가 되기 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원되고 있는 곳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석산 사랑의 집, 만복원 자유원, 원광노인요양원, 정읍애육원 이렇게 다섯군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일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쪽에 보육시설 관계 있지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한 것인데 현재 영아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아를 맡을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78개시설이 전체가 부분적으로는 영아를 같이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한 시설들이 아무래도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정상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영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분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들도 그런쪽을 기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영아만을 전담하는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말씀하신 데로 하나는 완공이 되었고 하나는 7월말이나 8월쯤....
진상
박진상위원
영아만을 전담하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7월 19일날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는 영아만을 전담하는 곳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영아 전담시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수없는 그래도 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국비로 해서 무료로 맡길수 있잖아요. 맡길수 있는 혜택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주어서 거기에 맡겼는데 3일이 되었는데 아이가 목이 쇠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아이를 방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시로부터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보호를 해주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돈을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무료로 거기에 맡낀다고 해서 그것이 무료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설측에서는 무료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완전히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수가 없다. 아이를 맡끼지 않고 일을 못하는 실정으로 현실이 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지 지금 76개시설이 전부다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며는 그사람들이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돈을 지원해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어그제 6.25행사 하셨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6.25행사를 하는데 그당시 모습과 올해 그분들의 모습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며는 같이 병행을 하는데 엘레베이터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행사를 위에서 할수가 없다 그러면 그대안으로 물론 그 자제분들은 젊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제분들은 애도 갖추고 다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만큼은 아마 정읍시에서 지금 우측 충열사측에 협의 매수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가며는 거기를 주차장화하든 공원화를 하든 아래서 행사는 하고 공무원들도 의자들을 시작해서 행사준비를 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아래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자제분만 오셔서 적극 권유해서 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느꼈을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매년 행사가 송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더운날 직원들 매년 고생하고 그래서 행사를 탑까지 꼭 올라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쪽 주최측하고 유족들측하고도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행사는 아래에서 하고 그래도 올라가셔서 하실 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기관장들께서는 올라가셔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읍시에서 재향군인회 사무실 잘해놓았습니다. 6.25참전유공자등등으로 해서 각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역할을 할수 있는 분은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한두 해는 이원화가 될수 있지마 본위원은 그것을 회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보조금 주시며는 사무실을 운영 한두개만 하시며는 그돈으로 그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받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다 둘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송현철위원
통합해서 운영비를 절약을 해서 그운영비 가지고 그분들한테 좋은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결 못하는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자신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일은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실무자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일을 하실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부터 가장 합리적인 길을 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단체 이런 단체들이 저희가 하기가 그런 합리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선진 장래문화 정착이 약 22억이 이미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62억중에서 이미 국도비는 우리시에서 전부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송현철위원
그럼 부안, 김제, 고창 협의를 했는데 부안, 김제, 고창에서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간단하게 어느 지역에 유치 선정한 적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관되게 입암 시립묘지 뒷편 고속도로 뒷쪽에 있는 곳이 저도 위치는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구하느냐가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이장단들을 통해서 우선 이장단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하다가 분위기를 보고 미루고 있다가 현재까지 이르렸습니다.
송현철위원
2006년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을 해야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화산공원묘지를 보며는 엄청난 수입성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이부분에다가 그쪽 지역 일단 홍보를 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수익성을 전부 그면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부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외에도 본위원도 가능하며는 정읍시에서 납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그지역에 전부 아마 줄수 있으면 줄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온 인센티브는 그지역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지역 현안사업이 되었든 인센티브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까지 위치를 한군데를 가지고 절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매듭을 짓고 다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장래식장 들어가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장래식장도 들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외에 편의시설 수익성이 있은 것들은 그지역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자리가 되냐 않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변마을 지원을 어느정도 어느 선에서 해줄것이냐 아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간건으로 생각됩니다.
송현철위원
인센티브를 크게 거십시오. 방패장도 인센티브를 크게 거니까 서로 여러군데 나타나잖아요. 하물며 납골당하나 정읍시에서 27개읍면동에서 해결을 못한다며는 인세티브를 크게 거십시오. 정말 이런 혜택이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라고 좋은 곳에 가서 관광도 할수 있고 많은 것을 거셔서 읍면동에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 해서 주 40근제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잖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토.일요일에 보건민원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기간인데요. 내부방침은 중앙에서는 진료체제는 유지를 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40시간제를 하므로 따라서 완충식 기간으로 해서 한달동안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보건소는 매주 토요일, 지소, 진료소는 권역별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당초 개념은 저희는 전부 쉬려고 했습니다. 다만 일찍자가 한 사람있는데 일찍자를 한 사람 증원을 해서 두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복지부에서 농축세 지소 안지어주네 압력이 들어오고 해서 할수 없이 불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료기능으로 우리 보건행정이 해야할 부분이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보장되어 있지, 교통좋아졌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주변에 얼마나 든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는 응급환자를 어떻게할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괜히 명분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데로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기 때문에 8월 한달동안은 유지를 하도록 하게습니다.
송현철위원
복지분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찍은 두명으로 증원을 해서 민원이 있을때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보건소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시작하였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토대로 하여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