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도로굴착관계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할때 그 도로를 원래대로 다시 포장하는 기간은 명시를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기간은 응급복구를 바로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한 것은 오늘 굴착한 것은 오늘 응급복구하는 것으로 했구요. 복구기간은 한달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응급복구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해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북면 칠보간 도로에 하수관을 묻고 있는데 응급복구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요철만 더 심하게 해서 오늘도 오다보니까 도저히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왔는데 응급복구를 하더래도 제대로 요철이 심하지 않게 해놓아서 차가 다닐때 지장없도록 해줘야지 너무나 턱이져가지고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응급복구도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없는 그런 복구를 해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선 넘어서 충돌하는 사고 또 요철이 심해서 자동차 파손의 위험도 있고 특히 초행길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하게 응급복구가 되어 있다. 매일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처음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셔가지고 응급복구를 하실때도 요철이 심하지 않게 너무 턱이 지지않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말고개 인도 설치공사 왜 인도설치공사를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합니까? 거기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했었잖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동지역에 관련된 것은 시장이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난 민선2기때 말고개 낮추는 사업을 한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동지역을 통과하는 국도나 지방도는 저희들이 전부다 시에서 제설작업을 비롯해서 도로관리는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인도설치까지 해야지 왜 인도설치를 안해놓고 우리 시에서 2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하냐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도로 난 것은 했고요. 그전 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창아파트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올라오는 길 구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도 몇번 가서 봤어요. 국도관리청에서 할때 그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같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않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인정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 2억이라는 돈을 인도를 우리시에서 하면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마무리가 안되어가지고 말고개 정상에 있는 언덕정비라든지 인도정비라든지 건설과 도시과 저희 도로교통과 3군데에서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도관리청에서 그 공사을 손을 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옹벽지나 다 인도도 국도관리청에서 어차피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 본의원은 의구심이 간다 이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말고개 낮추는 사업 본자체도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아니예요. 그게 우리 2대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건데 국도1호선이 시내쪽으로 붙느냐 그렇지 않으면 황토방있는 어린이집 쪽으로 붙느냐 했을때 원칙은 어린이 집으로 붙어야 좋은데 시내권의 문제때문에 작은 말고개쪽으로 당겼거든요. 그런 과정에 국토관리청에서 동지역까지 해주기로 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붙였거든요. 2대때 논의된 사항인데 우리 김재오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해주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거예요. 그때당시 96년도에 그래서 국도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민선2기에 어떤 분이 능력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해준거예요. 구태여 그때당시 인도사업을 해야할 사항인데 그 사업을 안해놓고 이제 우리 시비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담당자들이 챙겨서 했다면 우리 시비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데요. 당초에는 도로교통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사실상 시에서 해야할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그 조건을 해주기는 해주었습니다. 해줘서 옆에 인도나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식재 같은 것도 우리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몇번 건의를 했어요. 익산국토청에 건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내주었으니까 그건 시비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보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다 집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문제가 있죠? 저번에 재정과에서 감액해준 액수가 9천2백인데 거의 85%가 주정차 과태료라고 하던데 과장님 지금 몇%나 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은 상당히 실적이 많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36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24억을 받았는데 비율은 66%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공용버스 재정지원해가지고 대한여객에 우리 공용버스 한대가 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공용버스는 대한여객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버스가 정읍시로 나온 버스가 한대 있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96년도에 농어촌개선사업해가지고 버스 한대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버스를 면단위 오지면에 대체를 했는데 오지면에서 하지를 못해서 대한여객에 준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말고개에 대해서 민원제기 된 것 없습니까? 요즘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인도가 협소할뿐만아니라 그 사이에 가로수를 심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없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말고개 올라가다보면 구길쪽에 인도가 없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하겠던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2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앞으로 할 계획이다?
확보면적이 없을 것 같던데요? 영창아파트 쪽에서는 하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가고 있습니다만 인도가 좁은데다가 사이사이에 가로수를 심던데요. 인도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할 뿐만아니라 시내권으로 내려오자면 구도로와 높이가 달라서 통행하기가 아주 불편하겠던데요. 그래서 혹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안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민원제기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박영실위원장
다니면서 볼때 물론 잘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 가다보면 왼쪽으로는 좀 불편하겠던데요. 뭐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유류대 관계인데요 유류대는 특별회계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유류대는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자동차 휘발유를 사면 거기에 주행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울산정유공장으로 가서 울산에서 유류세를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들어오면 시비로 잡아집니다. 담배판매세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35억을 받았는데 20억을 쓰고 15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15억이 다시 우리 시비로?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비로 들어오니까 재정과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예산만 작년에 20억으로 예산만 계상이 되었죠.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왔으니까 정읍시 시비가 되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의원은 아직까지 그걸 몰랐으니까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약 15억을?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15억을 순수 시비로 증액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굉장히 큰일하셨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 주유소에서 판매한 것에 대한 해당 금액이 온다는 것이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어디를 나가시더래도 꼭 여기서 기름을 넣고 가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의원은 차량대수에 의한 걸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5년도에 예산을 보면 우리 도로관리 민원해결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서있는데 어디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 사업 1억을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방산제에 낙석이 2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산제가 어디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내장 부전저수지로 해서 쌍치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낙석이 2개소에서 약 1천3백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소파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재료비만 구입이 되어 있는데 소파보수라든지 물고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응급복구를 하면서 그 1억원중에서 약 4천5백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결론입니다. 하반기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대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7억6천이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 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소성 등계하고 감곡 승방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그건 착공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태인 관동하고 북면 마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마태지역이 6월27일에 입찰을 하고 다른 곳은 전부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도로를 반듯이 잡아주면 좋겠죠. 태인 관동도로가 구태여 위험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마을 길인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첫째 사고율을 봐서 경찰서 통계를 해서 같이 위험지구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비 예산인데 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같이 붙는데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왜?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교통사고율을 감안하고 해서 경찰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태인 관동같은 경우는 거의 사고율이 없어요. 우리 옹동면사무소 입구에서 돌아가는 곳에서 대형사고가 몇번 난 것도 아시죠. 오성교에서 면사무소 가는길 급커브져서 거기서 대형사고가 몇번나고 태인 관도은 마을길이예요. 마을길인데 골프장 가는 길이예요. 그러니까 합니까? 1차 사업때 했어요. 3년전에요. 약간만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군도는 안하고 마을단위에 사업을 하고 그러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에는 35억의 주행세가 왔다고 했는데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조를 못해서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조를 금년 예산에 14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고 말씀 올릴때 저희들이 작년에 송금받은 것이 35억인데 받을 것이 18억정도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억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 숫자로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것은 유류를 넣을때 카드사용한 것인 작년에 일부 지급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금년에 지급하고 그걸 감안한다면 약 32억정도 될 것 같으니까 금년 추경때라고 보고를 드려서 해야하고 참고적으로 14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송금된 것이 18억8천8백만원이 재정과에 송금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부족할 일은 없겠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추경에 확보나 본예산에 확보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송금되어가지고 지급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되느냐는 그거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유류대 지원현황을 보면 지급할때마다 버스나 법인 택시는 대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택시나 화물차는 지급할때마다 지원 대수가 틀리고 금액도 어찌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 2004년6월28일에 지급한 것을 보면 419대에 1억8천9백인데 9월에는 255대에 2억5천, 지원대수가 적은데도 금액이 더 많고 개인택시가 지원하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급할때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개인이 신청을 해야하고 개인택시는 조합이 있어서 개인별로 합해서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도 같이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만 그것이 회사에서 한꺼번에 월별로 저희들 서류만들듯이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누적되어서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청이 늦거나 그러면 추가로 해서 한꺼번에 포함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신규자료10쪽에 2004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사용내역 해서 있는데 도로관리 교량보수 및 난간 정비 예산이 9천, 원인행위 9천, 계약금액 9천, 집행액 9천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수의계약한 거예요? 수의계약 내역에도 안나오고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교량점검이 난간보수가 잔다리목에 있는 고가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도에 예산이 9천만원이 서 있는데 2003년도에 3천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쓰고 이월을 했습니다. 목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3천만원을 이월해가지고 1억2천1백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천만원을 쓴 것은 2004년도 예산만을 쓴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잔다리목 고가교는 1억2천1백만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총 집행은 1억1천8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써주셔야 이해하기가 쉽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은 2004년도 예산만인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월액을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옆에 본예산은 9천만원이고 이월이 3천1백만원인데 그것은 2003년도에 2004년도로 이월한 것이 3천1백만원을 표시를 했는데요.
조훈부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가 1억2천1백만원이 원인행위 금액은 얼마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총 나간 지출액이 1억1천8백28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약2백5십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거의 96%정도 되는데 계약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이 공법을 아무나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량을 보수하는 것은 특허받은 업체가 있답니다. 그런 일부의 사람들만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계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것이 수의계약 내역에는 안나왔던데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된 것인데도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입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2개업체인가가 특허를 받은 특수기술이 있는 업체가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공사에 2개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율은 제가 관심을 안두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2개업체만 응찰을 했다는 것은 담합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 안하세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입찰시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요.
조훈부위원장
계약부서에 했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현재 입찰관계는 저희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서류만 보냅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관여를 못하죠. 왜냐면 이번 공사는 좋으니까 예정가격의 80%로 해달라 90%로 해달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데 운이 좋은 사람은 98%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87%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 권한은 계약관한 것은 저희가 뭐라 말씀을 못드립니다.
조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쪽에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요즘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또 도시도 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그 상수도를 사용하던 분들이 집이 철거됨으로서 다른데로 이전도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수도가 폐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돈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체납요인은 철거나 이주로 인해서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재산상의 소득원이 없어서 몇차례 체납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또 고향을 등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철거시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대게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보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농촌에는 빈집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빈집들은 대부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중지가 되어가지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도 일부는 체납된 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은 검침을 2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해까지는 2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하다가 이것이 농촌지역에서 너무 사용료가 많다는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매월 검침으로 돌아가서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하셨고 본의원이 볼때는 직접 검침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때 방금 얘기한 빈집이 되고 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독촉장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재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결손을 시켜야지 이대로 누적된 상태로 가면 우리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인력소비가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결손시킬 것은 시켜야 되지 않겠냐?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5년이상 장기체납되어 도저히 주거파악이라든지 재산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부탁하고요. 한가지 더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도로변까지는 매설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상수도 관이 가야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이 그 상수도 활용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50여 가구가 산다면 10여가구만 쓴다고 해서 그 공사가 지연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차피 신청을 했다가 사용단계에서 수용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가 아직은 괜찮다 싶어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몇가구가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 상수도를 신청을 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싫다해서 10여가구만 남아 있는 경우라도 나는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해줘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0%이상이 넘어야 해준다거나 그런...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서 왜냐면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투자해놓고 거기에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때는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손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때문에 우선순위상에서 정한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야 알죠. 그래도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꼭 그러한 내부지침을 꼭 따질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를 깊게 해보셔서 정히 지역주민들이 50%가 되지 않고 20%만이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차피 마을단위까지 간 것이니까 빠른 시간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간이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전체를 관장하고 계신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진게 상당히 많아요. 수질검사현황에 보면 35개소만 나와 있는데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여기는 간이상수도만 있고 소규모는 자료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소규모말고도 대규모로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한 것도 안들어가 있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왜냐면 농어촌 대형관정을 생활용수로서 개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넘겨줘야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관리를 하는데 아직은 저희에게 안넘어 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수년전에 되었던 것인데도 아직 안넘어 왔다는 건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런 간이급수시설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수질검사도 해본일도 없을 것이고 이 자료에 보면 35군데만 수질검사한 것을 적합하게 나와 있는데..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빠진 위치가 어디인가요?
조훈부위원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거의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서 간이급수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7군데중에서 5군데만 수질검사한 것이 나와 있어요. 12군데는 아예 이 자료에 없어요.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이관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산내지역에 대한 자료를 건설과, 생활용수는 건설과쪽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그쪽에 자료를 챙겨봐가지고 이쪽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가, 또 누락이 된 것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개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전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쪽으로 자료가 안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체크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빨리 이관을 받든지하셔서 이걸 관리를 좀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마을오수정화시설 관리실태를 보면 산내 황토마을에 있는 것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인데 3월3일에 검사했던 것이 최근 5월17일까지 검사를 했어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럼 빨리빨리 개보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두달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황토마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시설개수중에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관 못받은 마을오수처리시설이 있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9개소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을 지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한군데서 통합관리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지난번에 하수처리팀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할때 그 직원들이 상당히 인원도 적고 일주일에 한번씩 가봐야 될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수질검사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인원을 좀 보강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수질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니까 한쪽에서 이 오수처리시설은 한쪽에서 전담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희가 맑은 물을 먹기위해서는 하수관리가 참 중요한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읍시에서 관리운영을 안하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수 생활폐수를 비롯한 그런 하수가 흘러갈수 있는 관로 차집관로죠?
그런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관로는요?
그러다보니까 전에 한교천 제3공단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어떤 물의 흐름이 변경됨으로서 관로가 이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것도 바로 잡을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서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수가 들어오는 날마다 어떤 유입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또 공단마다 생활폐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 정읍시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와 공단폐수가 따로따로 유입량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내에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한교천에서 발생되었을 당시에 얼마정도가 하천으로 흘러간 걸로 계산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3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1일 1천톤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천톤정도가 하천으로 유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1일 1천톤요?
그럼 며칠정도가 유출된 걸로 알고 계세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시점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개 처리장내 유입한 것을 보니까 약 작년 9월이후에 처리량이 유입된 것으로 봐서 상당기간 그렇게 하천에 유출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하천에 유출이 되었는데 그 시점을 정확히 못잡고 있는거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시점은 못잡고 대략적인 시점만 잡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게 각 공단별로 들어오는 어떤 유입량, 또 생활폐수가 들어오는 유입량 그게 정확하게 유량계로서 측정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없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계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현재는 공단폐수량이 현저하게 줄었을때를 비교했을때 저희들이 하반기 9월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9월이후부터 2005년 6월 며칠에 발견되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4월 19일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기간동안에 1일 1천톤씩 계속 하천으로 방류가 되었다는데 그 많은 시간 많은 개월수에 비해서 발견한 시점이 너무나 늦었다. 그것은 처리업체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협조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처리업체야 들어오는대로 처리만 하고 어디에서 이상이 생겨서 하천으로 흘러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운영비만 받아먹기 때문에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걸 인정하고 처리업체 책임은 차집관거 35키로는 처리업체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아마 금년초에 들어오다보니까 그 업체도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추궁도 하고 촉구도 해서 그 이후로는 완벽하게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과 협조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앞으로 또 이와같은 일이 안생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겁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운영관리체계에서 관리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기타 관내내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두번다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핑계아닌 핑계이겠지만 또 사실도 그렇고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여기도 앞으로 문제가 터지면 왜 점검을 못했냐하면 인력이 없어서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주기적으로 점검은 여기서 말로만 하는 격인데 뭔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량계를 각 공단에서 들어온 입구에 단다든지 그래서 유량계만 보면 하루 측정량이 나오기때문에 적게 들어오면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주기적인 점검은..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유량계에 의한 유입량을 실질적으로 해서 전산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분석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초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유량 비교를 계속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차후라도 유입량이 현격히 떨어졌다라든지 했을때는 바로 어느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직접 몸으로 뛰어가지고 맨홀마다 체크를 해나간다면 신속하게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병태위원
2공단이나 3공단, 1공단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맨홀이랄지 아니면 여기 CCTV로 점검도 다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중계 펌프장 고장으로 인해서 변상해준게 있죠?
변상해줄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변상해주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예비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면 본예산에 변상비가 안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때도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4중계펌프장이 고장이 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뭔가?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당시에 모터가 고장이 났다 그 발견이 늦어서 그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터가 고장이 나면 펌프가 안되니까 넘치든지 해서 농경지로 흘러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가 모터 수리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터가 고장난게 아니라 수리내역이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흡입밸브에 붙어있는 임펠라라고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서 효율을 떨어뜨리다보니까 하수를 위로 끌어올리질 못해서 이게 넘친걸로 파악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관리는 육안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유역 민투사업관계로 협상관계로 해서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시설을 해놓고 아마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협상과정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관이 안되고 그래서 시설부서에서 다니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피해발생까지 유발된 걸로 봐집니다. 내부에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것은 있지만 하부 지하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산시스템이라든지가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때는 엄청난 물이 넘쳐서 농경지로 들어가서 피해보상을 9천6백여만원을 해주었는데 이 이전에도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는 농경지에 피해가 없고 해당 배수로로 흘러갔는데 그때는 피해보상요구를 안했죠. 그런데 이게 한번으로 그쳐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보상을 9천6백만원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전에 그런 어떤 피해가 났을때 그 원인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고 방치해 두었다는 결과밖에 안되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최초에 시설을 갖출때 이 모터고장이라든지 갑자스럽게 중단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비모터를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야 되는데 그때당시에 아마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1대만 설치해놓고 운영하다가 그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은 예비모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갑잡스러운 중단이되었을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그걸 갖추지 못한 가운데 이런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예상치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펌프장을 지을때 설계도 잘 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예비 펌프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갔을때는 여기 펌프가 고장난 것은 아니었고 뭐가 이상이 있어서 피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갔을때는 겉에서 걸름방이랄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장치랄지 그런게 거의 녹슬어 있어가지고 점검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럼 예를들어서 이런 상태가 계속 나가지고 이런 피해보상이 앞으로 또 된다면 그건 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병태위원
얼마전에 도 감사 받았죠?
거기서 지적됐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적 받았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인펠라에 이물질이 끼었다고 하는데 후도발하부에 걸름망이 없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자체에 없다고 합니다.
고창운위원
없으면 감기게 되어 있죠. 그것을 밑에서부터 불순물이 안올라오게 잘 해야해요. 그 인펠라라는 것이 물품는 것이거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수시로 운영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이물질들이 쌓여가는 것을 봐가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밑에서 안막아주면 계속 올라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간이급수는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읍면에 소독약만 줍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약품은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단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운위원
이장들한테 주죠?
구입약품은 무엇무엇이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크로로칼키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한가지 밖에 안줘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본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약품소독이라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품소독조만이라고 준영구적인 자동 소독조가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약품만 주고 간이상수도에 약품처리 장치가 되어 있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 관내에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것이 이장들 주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넣고 약품처리 기계를 사줘야 서서히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넣으면 냄새나서 먹지도 못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이급수시설 보수실적을 보면 어떤 기준을 놓고 보수를 해줘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 대상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6천만원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그것을 2억6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6천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어서 금년도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보수해준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놓고 보수를 해주냐고요. 무조건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났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다 보수를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놓고 보수를 해줍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배수지가 노후화 되어 누수가 심하다든지 또는 관로가 상당부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 놓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골이 제일 문제가 간이상수도가 문제인데 시골에 노인분들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보수할 여건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생활하수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아파트는 직접 연결을 하는데 자체 시설을 폐쇄를 하고 부담금이 어떻게 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시설에 정화조를 활용했던 시설은 원인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파트내 정화조가 있었는데 폐쇄를 하고 하수관로로 직접 연결을 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없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왜냐면 자체 시설비용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그분들이 어차피 비용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있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에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없고 신규주택들, 새로 신축을 하거나 정화조를 활용하지 않고 그동안에 있다가 바로 관로에 연결하는 것들요.
정도진위원
그럼 증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면적개념으로 원인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평당기준입니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평방미터당입니다. 저희 조례규칙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얘기예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1톤당 5인용을 기준해서 톤당으로 해서 부과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기존에 정화조가 있어서 증축을 하면서 그것을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수는 안늘어났는데 단지 건축에 대한 증축을 해서 시설만 조금 붙었는데 기존에 정화조가 있어서 직접 연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한다? 그럼 5인기준으로 한다면 소장님 말씀이 안맞아요. 증축면적에 대한 부과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5인기준 가족기준으로 했다면 25평에서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살기 위해서 늘렸다하면 인원수는 안늘어났는데 부과할 수가 없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인정을 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원기준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고 정화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안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축부분에 대한 부분만 늘어난다면 그럴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인원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직접하다보니까 의구심이 있어요. 또하나 제가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누베당 5인기준으로 했는데 1.2가 나왔다고 해요. 1.2로 했을때 금액이 10원이라면 1.2가 20원이예요. 그래서 2가 되었을때 20원이 되어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못된 법이라면 1.5가 넘었다면 2로 친다고 해야지 1.01경우에도 2로본다는거예요.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 했더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1.01이 나왔을경우에도 2로보고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1.5가 넘었다면 과반수로 해서 반올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시민들한테 부담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후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부담금을 안받는다?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지 차집관로에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오수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관을 따로 하다보니까 천상 개인 단독정화조라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쪽으로 직투입을 하다보면 그런 관리비용이 줄어들기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전부 분리해서 차집관거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또 들어가야 맞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당연히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어서 정화조 시설이 다 된데는 부담금을 안내고 새로 정화조가 없이 하는데는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아닙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신축하는데요.
이병태위원
신축하는데 정화조를 설치를 해도 냅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건축신고가 되었을때 협의과정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옵니다.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거쪽에 바로 연결이 가능한 것이냐 그게 협의가오면 저희쪽에서 차집관거가 지나가는 지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신을 해줘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정화조 시설을 하고 하수시설에 연결을 하면 부담금을 안내도 되고 정화조 시설을 안했을때만 내는 것인가? 그래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화조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개인이 정화조시설을 또 비용을 들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이병태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기존에 이미 정화조 시설을 되어 있지만 그 정화조가 역활을 한다고 봅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정화조는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죠.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원인자에 의해서 부담금을 내야되는데 이 부담금을 내야된다는 것은 조례에정해져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입니다.
이병태위원
정화조를 설치를 않고 바로 연결을 할때는 부담금을 내야된다는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처리구역내에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구역내에서 우리 관거라인이 설치가 된 지역은 아마 직주입하도록 하고 그 관거설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짓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이게 형평성보다는 물을 살리는 차원이라면 이 부담금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담금을 받아서 연결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이 부담금 내기 싫어서 개인, 어떤 단독정화조를 했을때 그 하수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럼 일률적으로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은 단독정화조를 설치를 안해도 부담금 없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준다. 연결하는 비용은 받아야겠지만 거기에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에따른 원인자부담금이예요.
이병태위원
연결하는 비용입니까?
처리비용이 아니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를 위한 연결비용이예요.
이병태위원
처리비용이 아니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면 자체적으로 처리가 아니니까 처리장도 운영을 하자고 그 시설을 갖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일정부분의 부담을 하는거예요.
이병태위원
부담금이 공사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처리비용의 부담금입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에 대한 부담금이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부담금이예요.
이병태위원
오수처리에 대한 부담금이냐 아니면 정화조를 설치 않고 직관로로 연결하는 연결관로 부담금이냐고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데에 따른 비용이죠.
이병태위원
한꺼번에 받아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한꺼번에 받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호당 금액이 얼마예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톤당 1백5만2천원정도 됩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처리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처리비용입니까? 설치비용입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를 위한 설치비용이예요.
정도진위원
그럼 설치하는 설치비용 포함해서 처리비용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수도를 쓰면 수도요금을 냅니다. 하수도세 우리 시민들이 부담합니까? 안합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설치비용이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설치비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상수도나 하수도료는 그 비용은 처리비용이고 원인자부담금은 설치...
정도진위원
설치비용으로 봐야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처리비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번만 내면 안내버리면 되는데 그럼 하수도세를 낼 필요가 없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병태위원
설치비용, 처리비용 참 애매한데 그럼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왜 설치비용을 정화조가 기 설치된데는 안받고 신축에 대해서 설치안한데에 대해서 받는거예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할 비용이기때문에 어차피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이병태위원
아니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하는데는 시설비를 안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해서..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것은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설치이전에 또는 하수처리구역내라도 처리라인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라인을 깔다보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태위원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는 연결할 필요성이 없지만 이해가 안가요. 새로 신규로 정화조를 설치를 하면 비용을 안받아야 되겠네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내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된 지역은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정화조를 설치를 안하고 바로 배수설비로 연결을 하는것이죠.
이병태위원
정화조를 설치를 않고 바로 연결하는데는 당연히 시설비와 운영을위한 사용료는 개별적으로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시설비, 기존 정화조는 안받고 새로하는데만 받는다는 개인 원인자부담금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하수사용료는 무조건 어느 집이든지 연결하든지 안하든지 다 낼 것 아니에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내에서는 받습니다.
이병태위원
처리구역내에서도 신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신규는 연결을 해주면 받고 안해주면 안받고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신규나 신규가 아닌데나 연결을 했든 안했든 그 처리비용은 다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연결할 필요도 없는데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는 어차피 비용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걸 면제를 해주는거예요.
이병태위원
어떻게 보면 정화조를 설치 안한데에 따른 시설비를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방금 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은 설치비용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데는 처리비용을 안냅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용은 내야죠.
이병태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 공급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가 대량 사용하는 가구는 유량계를 설치한데가 있고 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일정량으로 기준을 삼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연결하지 않고 단독정화조 설치하는데도 많죠.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하수처리 구역내에는 의무적으로 하수관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하게요.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결정이 되었죠? 150만평이 지금 사진으로 나온 위치가 어디예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내장IC에서 지방도 708호선이 4찬선으로 되어있는데 가다보면 공사하고 있는 곳이고 이쪽이 배상구룹에서 양어장을 하는 곳이고 이 양어장 앞까지(자체 설명)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빨간 선 안이 150만평이라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신면 구면이 전체 들어가고 마을 전체 몇개마을에 인원은 몇명입니까? 신면 구면도 상당히 큽니다. 정해마을도 크고요. 그 많은 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 빼버리고 안되면 어떻게 2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한 1백여만평의 신도시가 과연 맞아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안에 있는 마을중에서 기존마을은 최대한 존치를 하고 위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2~3만이 150만평안에서 과연 도시가 형성이 될까도 의문스럽고 유보구역하고 공공행정타운을 빼버리면 약 1백만평도 안되는 면적인데요. 전통 소싸움경기장쪽 그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산인데 빠져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공공행정타운을 그쪽으로 넣던가 해야죠. 신면, 구면 두개마을을 잡어넣으면 설령 공공기관 유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 이전시키고 뭐하고 하려면 돈 1,2천억가지고 감당못합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되어서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것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바인더로 만들어서 그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마을문제는 간담회시 별도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시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막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토지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는대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하겠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저게 단순히 행정에서 내놓은 안이네요. 이 도면이 유출되어서 투기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투기가 성행이 되어가지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랐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미리 그런것도 감안을 하고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막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여론도 잘보시고 주민들한테 동향파악을 하셔야지 혁신도시 말만 해놓고 민원때문에 안되면 다른데로 옮기다는 말이 나오면 정읍시 행정력 낭비이고 또 여러 공공기관을 유치를 한다하더래도 떠덕거리면 안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신도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제한면적이 제한행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개발행위 업무처리를 12건중 11건을 했어요. 지금 농가주택이나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설치가 되면 나중에가서 신도심 개발할때 우리시가 발목을 잡힐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허가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여기에 있는 농가주택이나 마을 공동시설은 따로 외딴지역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가장자리에서 보통 20미터이내에 기존마을에서 앞으로 이주가 되지 않고 보호할 마을 대단위 집단적인 큰마을에 포함된 마을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제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농가주택이나 마을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나중에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4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안전성연구원 평가 문화재 용역비를 우리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줘야 됩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이 문화재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토지행위를 할때 문화지표조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방금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땅을 저희가 시비로 사가지고 20년동안 무상임대를 하는 것이라서 일단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용역에 기초자료로 해서 거기까지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땅 사주는 것만 했지 용역비까지 해서 결정을 했냐는 말이예요. 당연히 안전성연구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합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할때 시장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옮겨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듯이 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안전성평가에 우리가 땅만 사주면 되지 행정절차까지 다 이행을 다합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행정절차까지 다 이행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서에?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지역으로 안오고 충정도 오성같은 곳에서는 첨단산업단지에다가 부지조성까지 다 된 상태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전주시도 그런 식이고 그런데 저희는 그사람들이 절차까지 이행해주고 부지공사는 그사람들이 부담을 합니다. 토목공사는, 그러다보니까 지금와서는 정읍에 잘못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부지까지 다 해주는데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이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정읍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해주고 부지정리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에서는 우리가 땅만 사준다고 했지 언제 기반시설을 다하냐고 해서 추가로 그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땅을 매입해주고 그 건물지을수 있는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재 지표까지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사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본의원은 의구심이 가는 것이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땅을 사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결정까지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죠.
재오
김재오위원
해주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협의를 할때 그렇게 한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관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인데 본의원은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땅만 사주는 것으로 알았지 행정절차까지 다 해주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행정절차 용역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문제는 조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내장집단시설지구 2005년도 4월1일에 모노레일 등 친환경교통대책 포함해서 환경부 방문해서 건의를 했다는데 친환경 교통대책이 뭔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용역을 친환경 교통대책을 거기에 포함하는 일부중에 하나의 저희가 가정하는 겁니다. 집단시설지구를 내장호 밑으로 내렸을때 일반차량을 통제를 해서 위에 올라가지 않기위해서는 그 대체 교통수단이 있어야죠. 그랬을적에 그것을 여수 오동동에 가면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가을한철에 교통난이 집중 편중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대체 수단으로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민자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용역과업내역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
모노레일 설치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을 속초에서 하려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안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노레일은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타고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탈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거기서는 자전거식으로 2명이 탄다하는데 그런 식의 모노레일에 아주 약한 엔진을 붙인다든지 해서 삼삼오오 탈수 있는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더 흥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다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부 방문시 건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소속이 되어 있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모노레일은 설치를 하게 되면 각종 영향평가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모노레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리공단이나 시에 문의를 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 모노레일은 쉬운게 아닙니다. 절대 환경부 자체에서도 허가를 안해줍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모노레일 믿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떠난 관리소장께서 내부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절대 불가하다고 해요. 말도 안된다고 검토를 환경부 자체하고 다른데하고 수없이 했답니다. 내장산에 모노레일 설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안맞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노레일 얘기는 가능하면 하면 좋죠. 그런데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든지간에 사철올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박영실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농업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어디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하우스에서 걷어낸 것을 달아서 한 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 지원을 해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폐비닐 수거한 농가에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비닐을 수거를 한 업체에 준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농가들한테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에서 줍니다. 농업진흥과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수거를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거는 어디에서 해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 가면 되는데 수거비를 농민에게 따로 지급을 해준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거기입니다. 수거하는 기계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비에 대해서 톤당 3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다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에게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거를 한 농가에 30%를 준다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0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톤당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키로당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논두렁 조성기 다목적관리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걸 구입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이 되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민자본으로 서기때문에 농가부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물량조절해서 읍면에 통보해서 농가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농가가?
몇% 부담인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0:50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액 기계구입하는 융자형식인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보조비율이 나오거든요. 농가가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4쪽에 농업직불제 지원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때 결산추경에 서서 12월30일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니까 바로 이월시켜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면적기준으로 해서 국비수준에 있는 면적기준으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건 우리 시비죠?
원래 20억해주고 12억 추가로해서 32억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35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접 현금으로 다 지급했습니까?
원래 방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래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지급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농사 많이 짓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많이 가고 우리 농민들이 평균 3천평정도 되죠. 대게보면 3천평 기준하면 몇십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래도 몇만평 짓는 사람들은 몇백만원이 간단말이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실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글쎄요. 금년은 쌀값이 16만5천원 정부에서 기준해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좋은 방향을 농민단체라든가 하고 협의해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시장님 방침은 2004년도 현금방침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지 몰라도 원칙을 세웠으면 나름대로 그 원칙을 지켜가야죠.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행정력이 어떤 신뢰도 있고 뭣도 있는데 누가 몇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현금 지급하고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비단 정읍시에 문제만 아니고 농촌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다보면 엄청난 모순이 있는데요. 과장님 또 2005년도 우리 예산 진흥과것을 보면 36건이나 있어요. 지원 민자본이네 시설비, 여러가지 지원건수가 36이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사업을 비롯해서 있는데 현재 이것 다 지원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봄에 필요한 기종은 다 들어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원된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좀 고루 나눠서 혜택이 안되는 사람들까지도 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될수있으면 여러사람이 분산하도록 읍면에 지시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추천자가 올라오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어려운 농촌에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고루 나눠줄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이 나눠줄수는 없지만 그런데 대게보면 거의 받는 분들만 계속 받아가요. 한사람이 2개, 3개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평균적으로 고루 지원을 할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소장님하고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을 좀 묻겠습니다. 저희 정읍시 산하 공무원이 1천여명이 되는데 전년도 2004년도까지 같으면 오늘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날짜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로연수는 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으로 와서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대로..
배문환위원
그래서 공로연수 안하고 근무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배문환위원
정년퇴직이 12월 말?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축산과장님도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는 다릅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2006년도 6월말입니까?
그럼 소장님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 한분이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전체가 전부다 공로연수로 나가셨죠? 몇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부터일겁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면 시장님께서 발언을 안하셨다면 공로연수로 들어가셨겠죠? 후배들을 위해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게 몇분이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배문환위원
3분다 12월 정년퇴임으로 가시는겁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람들은 잘모르겠고 저는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배문환위원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제가 소장님한테 감정이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승진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승진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6개월이 늦어지면 그다음,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승진흐름이 늦어지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왜 이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냐면 12월30일에 정년퇴임이죠?
그런데 시장은 6월에 선거가 있죠? 선거 6개월전에는 인사를 못하게 되어있죠? 그럼 인사요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1년이 넘게 인사요인이 발생이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처다만보고 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보셨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충분히 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고민없이 어떻게 내 후배들을 쳐다보단말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거기간이 선거6개월전에 인사를 못한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배문환위원
이 파장효과는 굉장히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6개월동안 인사를 못합니다. 인사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없어진거죠. 제가 뭐라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사랑하는 후배들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후배들을 사랑하고 후배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IMF라는 불행한 사태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라는 미명하에 쫓기듯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게 자기 공직들을 30년이상을 전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쫓기듯 나가는 것만이 원칙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배문환위원
됐습니다. 그건 우리 소장님이 알아서 할일이고 시장이 그렇게 했다면 왜 난 이런 발언을 하냐면 시장이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다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 시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소신이면 알았습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방금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사를 6개월전에 못한다 그렇게 까지 피해가 있다면 그때정도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유는 있습니다. 1년6개원이 비워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저는 그것은 생각을 안했었고 그래서 12월말 그때까지 한다는 말을 했었지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면 그 이전에 생각해봐야지 1년이상을 인사를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감사자료 5쪽에 거의 민자본이죠?
민간자본보조로 다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민자본을 해가지고 지원된 물건이 투입돼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당년에 소모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기계, 시설물 등은 존치가 됩니다.
배문환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문제점은 방금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사람이 나눠서 가져가야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기계가 소요되니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배문환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파악하려고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존관리를 5년간하게 되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조금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대복구시키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이런 민자본 예산을 처음에 확보하기 전에 이런 모든것을 사후관리하고 결정을 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거죠? 예산을 확보하고 결정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산이 국비보조가 많아서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있죠? 많죠? 어떻게 보면 계획을해서 모든 문제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예산확보가 되서 하는게 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거죠? 한가지 예로 단풍미인 쌀 전용 싸이로 지원 5억9천5백 있죠? 2005년도 것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고부농협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지어놓은 것이 고부농협이고요.
배문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시 이유는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영원단풍미인쌀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영원 농가들이 고부 관청리까지 단풍미인쌀이 아닌 남은 벼를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영원 풍월리에서 이문제점을 제기해서 영원 풍월리에 단풍 싸이로를 해달라고 수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대신 땅매입비나 현재 영원RPC 그쪽에 해줬으면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일전에 전화를 받고 그다음날 고부농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원쪽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봐라 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농협이사회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문환위원
여기 의원님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논의를 했었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실이 있었죠?
그러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민자본으로 예산을 주고난 후에 사후관리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부조합장하고 직접 저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에게 어떤 제의가 들어오냐면 조합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적으로 영원쪽에 RPC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확보차원에서는 전부다 영원쪽에 영원농민들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 확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결정한 고부 관청리로 결정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영원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하기 전에는 영원농민들을 위해서 이 싸이로를 영원농협에 해야되고 그렇게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하고난 후에는 그냥 민자본으로 5억9천이라는 돈을 던져주고 나니까 그건 어디로 갔냐는 식으로 해버리고 이사들 12명이 조합장까지 13명이 표결처리한다고 해도 가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원 이사6명 고부 6명 반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부쪽으로 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민자본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녹두장군 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장 준공 끝났습니까?
운영자 선정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농연 후계 정읍시 연합회로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각읍면에 각영농조합법인이나 대상 농가나 신청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서 추천이 들어온 것이 한농연하고 지금 현재 상행선을 하고 있는 박일용씨라고 영농조합 법인 대표인데 두분이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시라고 해서 센터 2층회의실에서 공개입찰을 시켰습니다. 운영하는데 시에 납부할 금액을 고가로 한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한농연에서는 1천20만원인가를 했고 박일용씨는 6백인가가 들어와서 고가로 쓴 한농연을 선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개입찰했다 그말씀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입찰할때 협약서를 받았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때 회의록도 작성하고 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협약서 받으셨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것이 공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체결에 대한 그 법률을 적용을 안하고 입찰협약서 같은 것은 안받고 회의록만 이의없다.
김승범위원
협약서를 요구를 했다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협약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고동석 계장님 계십니까? 안오셨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관내 출장중에 미처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이전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민자본으로 보조되는 사업중에 농기계랄지 이런 어떤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런 농기계를 비롯한 자재를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농가는 그런 농기계를 기종이 예를들어서 하나다 그러면 쉬운데 자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몰라서 똑같은 자재니까 A라는 자재를 샀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해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하니까 안해줘요. 그럼 B라는 회사것은 잘되는데 A라는 회사 것은 잘 안되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피해를 농가들이 좀 보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소형회사들은 자기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그런 농기계를 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서 그런 민자본을 줄때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작업기를 모아서 실험을 한번 해봐서 아니면 회사에서 와서 실습내지 실험을 해봐서 권장하는 그런쪽의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병태위원
민자본으로 지급되는 작업기중에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로 등록되면 부가세 면제를 받죠? 환급인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잘은 모르지만 농가가 먼저 부담을 하고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농자재해서 해충포집기 있죠?
그것은 안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사에서 등록을 하는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것인지 그 절차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절차 아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작해서 등록되는 한국농기계조합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국가에서 등록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등록을 해야 그 기종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마 그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해충포집기는 저희들이 추천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추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다른 기계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되는게 해충포집기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자재 아니예요. 그것도, 그러죠? 그런데 만드는 업체가 등록하는 장소에 등록을 해야되는데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농업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증해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안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기술센터에서 인증을 해주면 되는 것인가해서요. 이것마저 10% 환급 못받으면 농가손해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납품업체를 만나서 경유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기계에 대한 추천하는 그런 권한이 행정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추천하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병태위원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사무감사자료 15쪽 상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그 위원들 참석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지관리 위원회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내려보내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할때 개최하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줍니다.
조훈부위원장
얼마씩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만원드립니다.
조훈부위원장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조훈부위원장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줘야지 왜 5만원씩 줘요?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예산확보해서 다른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올해 보리수매가 어느정도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7만9백5가마입니다.
배문환위원
이게 풍작이 되어서 한참 웃돌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차 파악을 하니까 총생산량에서 자가소비, 종자, 민간유통해서 1만8천여가마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다시 현재 정부수매하고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토록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제일 문제되는데 쌀보리는 그래도 조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겉보리는 전혀 안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무 어렵다고 봐야죠.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14쪽을 보시면 작년에는 보리 잉여금이 몇가마 정도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천2백11가마가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이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6천8백3만9천원 그러죠? 도비 40%, 시비 60% 그런데 5천2백11가마 전부다 수매했습니까?
이돈가지고 다 수매가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1천8백만원이란 돈이 남았어요? 가마당 얼마죠? 수매하고난 나머지 가마분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파악하기를 8천4백50가마를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수매를 하고 보니까 5천2백개로 전량 수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한가마당 얼마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에 3만4천9백원이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5천가마면 얼마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사고 1만원씩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배문환위원
나머지에 대한 차액보전으로요? 농협에서 1차적으로 얼마에 사고 차액보전으로 해준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5천가마가 안되네요. 차액보전이 1만원씩이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씩이니까 4만9천3백35가마라는 얘기죠.
배문환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남는 것은 어느정도 추산합니까? 한 2만가마?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차파악은 1만8천가마인데 올해 예상량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수매가 7��20일쯤에 끝나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60%,70% 수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잔량을 파악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농협에서 나머지 부분에 수매계획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도에 회의도 갔다 왔는데 도에서도 말하자면 농가에서 약속을 안지켰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라도 주고 하면 시비도 투입해서 사라고 해야하는데 도에선 절대 승인을 하지 안겠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탁상행정이 나오는건데 한필지에 40가마 기준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풍작이 되어가지고 잘나온 사람은 78까지 나온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농사는 천하지대본, 나온대로 수확을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버릴수 없잖아요. 이게 사료로도 할 수 있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못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사료화를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다시 갈아서 먹여야 하는데 과연 농가쪽에서 이걸 선호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배합사료 공장에 납품을 해야하는데 이 방법을 아직 검토중에 있어요.
배문환위원
그런 것을 차액보전이라도 해주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될수있는한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보리량, 수매량을 지정을 했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금 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사를 짓는데 기준을 딱 40가마는 하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60가마 나오고 어떤 지역은 40가마 나올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농사는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가마를 지정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평수를 지정하면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1평에 1가마수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가마 더해서 1가마반을 수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준에 1천2백평당 보리 40가마를 기준 배정량 한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그 양만의 보리를 심었는데 제대로 면적을 심었는가 일제조사를 해야 합니다. 보리 배정량은 40가마 받고 더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수매를 하는 방법, 차액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논두렁조성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50%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인물 29쪽을 보면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또 어떤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비가 지원해서 보조한 것은 70%로 되었고 시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비율이 50:50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 선정대상자 현황은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50:50인 것은 시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 비율이 50:50인 것은 시비로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유인물에 있는것은 다 시비네요?
연도가 나오질 않아서 알수가 없고 2004년도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준거예요? 도비 지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따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준거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들이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쪽에 내장산 허브 야생화 계곡조성이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장산 허브관계는 설계중에 있고요. 소성 스테비아 관계는 당초부지는 성토를 많이 해야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제 2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 7천만원 승인시에 다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한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사업은 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움도 있을때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농업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스테비아 작목반에 주는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정구학씨라고 스테비아 총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농조합이라고만 형성을 해놓았겠죠? 개인업체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개인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감사자료 2쪽에 직렬상 축산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그럼 감사지적사항은 처리결과는 인사담당부서인 총무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답입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 감사자료에는 총무과에 어떻게 이렇게 처리토록 했으니까 어떤 방식이든 처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부분은 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못하고 저희과에서..
배문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은 사항이기때문에 총무과에 처리토록 하라고 통보는 했지만 이 감사자료에는 뭐라고 좀 답이 어느정도 총무과에서 답이 왔을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이니까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까요. 그게 맞는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문환위원
총무과에서 뭐라고 답변왔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이 행정사무감사때 김만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정리해서 축산과장 직렬이 맞지 않고 직무대리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인사부서에 어떤 인사기회가 있으면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답이 처리결과라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내용이 불부합하다고 인정합니다.
배문환위원
다시 총무과에 처리결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셔서 서면으로라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단풍미인 한우브랜드화 사업이 있죠?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저희 정읍시 관내에 축산농가 한우가 몇두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3만8천4백62두인데요. 지금 현재 단풍미인한우라고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지난번까지는 54농가였는데 지금현재는 95농가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에 참여농가를 유도하냐는 얘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단풍미인 한우라고 인정하는 것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한우농가는 단풍미인한우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종자개량, TMR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균일하게 먹여서 그 육질, 출하하는 것도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걸로 규정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단풍미인한우 생산단지 조합원을 두면 단풍미인한우 만든다는거죠?
이 3만8천2백두의 전체 농가가 전부다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뭔가 단풍미인한우브랜드를 만들려면 육질이나 이런게 모든것이 틀려야 되겠죠?
옛날에 총체보리를 사용해서 사육했다든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이 사료가 틀린다든지 육질이 다르게 나와야 단풍미인 브랜드화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똑같다면 필요없는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당연하죠.
배문환위원
사료가 무슨사료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TMR사료공장이라고 지금 현재 북면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게 뭐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일반 사료하고 뭐가 다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거기에 배합되는 TMR이라는게 우리말로 하면 혼합, 배합사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체보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종류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여야 일반 축산농가에서 예를들어서 볍짚을 먹이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먹이는 것 보다도 어떤 사료공장에서 사다 먹이는게 아니고 TMR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이면 똑같은 사료를 먹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자가 첫째 개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가 균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육질이 좋습니다.
배문환위원
3만8천4백22두에 농가가 영농조합으로 단풍미인한우브랜드화에 참여를 하면 전부다 영농조합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드릴게요. 판로개척을 해줘야 되죠? 그럼 판로개척에 대한 연구해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판로개척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전체회원 뜻을 같이하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마케팅부문하고 지금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육규모가 3만8천4백62두인데 지금 저희들이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하고 확인해본 결과 5두이상 한우사육농가는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했는데 지금현재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금년 3월까지는 54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지난 5월말까지 추가로 회원을 확보한 결과 95농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풍미인한우 출시할때 참여농가 숫자는 지난번까지는 54농가가 사육하는 두수는...
배문환위원
됐습니다. 농가가 많아서 좋을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판로 개척, 마케팅 부분이 뭐라는 것인지 지하철에 공고판 하나 해 놓고 그것이 판로가 개척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용산호 주변에 단풍미인 홍보관 설치해서 식당하나 지어서 장사 잘되야 한마리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농가를 영농법인으로 전부 잡아들인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풍미인쌀도 우리 정읍 몇개지역으로만 국환되서 했는데 그것도 판로개척을 못해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하는데 이 단풍미인 한우도 그렇게 하고난 후에 나중 일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어떤어떤 방법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답은 안나와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 전체 영농조합법인 이 농가들을 전부다 흡수하기 전에 이 마케팅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상세히 기획해서 짜놓고 난 후에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배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 안이 구체적으로...
배문환위원
정말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하에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오게 해야됩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리고 단풍미인 한우 광고탑이 3억8천들어 갔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3억3천들어갔습니다.
배문환위원
원래 예산은 2억이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맞는데 입찰과정, 예비비에서 1억8천, 예산이 2억1천 그랬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3억9천 그런데 얼마들었다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시설하는데는 부지매입비도 있었고 입찰과정에서... 3억4천들어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예산에 예비비에서 사용할때는 축산과에서 요청해서 예산파트에 부탁해서 예비비에서 1억8천을 예비비에서 쓴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몇일에 예비비 쓰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0월15일경입니다.
배문환위원
우리가 2차 추경을 언제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추경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6월20일에 예비비 사용안 나왔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이 너무 짧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변명없이 잘못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때문에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부결된 것 아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한달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광고탑에 조명 몇개 넣는데 1억8천을 써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극대화를 시킵니까? 예산을 2억을 주었으면 1억3천 낙찰하고 했으면 그거가지고 하든지 해서 일을 처리하든가 해야 되지 1억8천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당겨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게 다 계획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것을 계획하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배문환 전의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요구를 할때 당초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억5천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설계를 나름대로 내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략 추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풍미인쌀 광고탑을 감곡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기준해서 예산을 1억5천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걸 확인해보니까 단풍미인쌀 광고탑도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여기계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 철이 없어가지고 고철을 수집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첫째 추경에 6천만원 더 세우게 된것은 그 철값이 2003년보다 올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풍미인쌀하고 단풍미인 한우광고탑하고는 사업량이 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음 예산을 1억5천을 세웠습니다만 부족액 토지매입비까지해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예초부터 자세히 파악을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부분 인정을 하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어느회사와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정도진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몇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자입찰을 했었는데 회사명은 DMS라고 해서 대표는 이경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 당시 28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이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이 DMS회사였고요.
정도진위원
어떤 자격이라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입찰등록은 했어도 이 회사의 사업처리실적...
정도진위원
자격 기준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28개 업체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다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제일 뛰어난 업체였습니다.
정도진위원
가격 경쟁입찰아니예요? 전자입찰하면 어느 자격요건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낮게 적게 쓴 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DMS라는 업체가 선정된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자격이라는 얘기는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1번으로 된 업자도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 거래실적...
정도진위원
그것은 입찰을 할때 자격요건은 미리 인터넷에 띄울 것 아닙니까? 다 선정되고 난 뒤에 요구하면 월권행위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월권이 아니고요 그 서류를 안받고 우리가1차업체하고 시행을 해버리면..
정도진위원
이상하네요? 그럼 이때가 1억얼마라고 그랬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억6천5백에 낙찰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시 예비비에서 1억8천을 써서 1억6천5백이 사업비로 또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그다음에는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절차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LED를 시설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회사이름이 어디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ELS입니다.
정도진위원
왜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읍에 더 많이 하고 계셔요. 특허가 있으니까 계약법에 어느 특허를 선정을 하면 그 회사하고 계약은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당초예산에 1억6천5백인데 한 시설에 또다른 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발주를 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행정경험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바로 시 계약업무를 저도 보고 다른 것도 지적은 해봤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10%, 10%해서 3차, 4차, 5차까지 하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설계 원 금액에 똑같은 시설에 그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허를 가진 회사를 선정해서 다시 그만큼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는 조명시설 전혀 안했습니까?
그 안에다 1억6천5백에도 조명시설을 들어가 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안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그 자체가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일반전구를 넣으려고 할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LED시설을 할때...
정도진위원
그러면 광고탑을 세우는데 낮에만 보여주기 위한 광고탑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초에는요? 이런 사업계획도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가 아니고 감곡쪽에 쌀광고탑 올라가듯이 전등을 비추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해서는 잘 안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잘 보여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LED로 시설을 변경한겁니다.
정도진위원
너무들 하십니다.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서 수십년씩 행정을 해보시고 여러 계약도 하시고 사업도 하신 분들께서 바로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하나는 특허를 해서 그 사업비 100%를 증액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렇지 저는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단지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서는 안된다 그건 잘못되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정도진위원
인정하십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차 한우 홍보탑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A라는 업체에 갔고 추가로 예비비가 투입된 예산은 ELS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었고 수의계약을 준 내용은 LED공법을 다른 업체는 사업을 못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하는데 전라북도에는 그 ELS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ELS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조달도 아니고 관급자재도 아니고?
특혜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특혜가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그것도 아니면 이것을 처음에는 LED라는 등을 키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어요. 1차 한우홍보탑을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LED등을 켜가지고 밝게 하고 저쪽 감곡쪽은 어둡고 보기 안좋으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예산을 투자를 한거예요. 그렇죠?
처음 계획대로 한우 홍보탑만 세우고 LED등을 안했으면 예비비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거기에 불을 안켜고 LED등을 안켜도 우리 한우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감곡것도 잘보이는데 거기다 예비비까지 투자해서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럼 ELS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유일한 업체에요. 우리 정읍시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ELS에게 주기 위한 사업이었지 이것이 그럼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했다거나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LED라는 등을 켜기위한 우리 정읍시 모든 사업은 ELS하고 전부 수의계약을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고...그 회사 사장님 말씀은 돈이 안남는다고 해요.
김승범위원
ELS사장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공헌을 많이 하시던데요. 돈이 안남는데 그분은 선행을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어찌보면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규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과장님 질병예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한우나 젖소는 방역을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10두 미만 농가는 소규모라고 해서 그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대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심이 적어서 우리가 공동방제단을 118개를 구성을 해서 매월 셋째주에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그것이 몇월부터 실시되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겨울에도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겨울에는 없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고창운위원
그럼 방제단이 각 읍면에 있어요?
연료대는 지급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연료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방제단한테 운영비를 농가당 1번 소독을 해줄때 2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만원씩 주었는데 방제가 빠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한농가당 2천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약품은 뭐를 써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수리캅, 아소시산, 퍼펙트 킬, 메트릭스 이런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대게 농가에서 방역단에 그 약을 주면서 몇%라고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그냥 약만 줍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약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킵니다.
고창운위원
약을 구입했는데 방제단한테 방역을 시키는데 약의 용량을 잘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그 양계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양계장은 안해줍니다. 공동방제는 한우하고 젖소만 해줍니다.
고창운위원
돈사는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돼지는 자율방역인데 저희들이 약품은 지원해줍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현재 약품은 콜레라나 그런 것은 나오는 줄 아는데 소독은 안해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건 자율입니다.
고창운위원
보조는 안해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일부 보조해줍니다.
고창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우리 정읍시에 단풍미인 한우가 언제부터 생산이 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11월에 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런데 우리 한우브랜드가 나올려면 최소한 송아지로부터 24개월~30개월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북면에 TMR공장이 생긴지가 몇개월 안되었잖아요? 그 사료를 물론 양질의 송아지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래도 최소한 그 사료를 한가지를 먹여서 24개월~30개월 먹여서 똑같은 상품이 나와서 그것이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중구난방으로 사료를 먹인 소가 만약에 고기의 질이 일관성있게 똑같아야 하는데 다르면 잘못 판단될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을 받았을때는 누가 책임질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3월부터 그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금년 11월이면 7,8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저희들이 영농조합 대표하고 저희들이 얘기할때는 11월에 출시할때 다량으로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풍미인한우를 출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말로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섬유질 사료를 유사하게 먹여서 일부를 먹여서 그 공장이 돌아가면서 그걸 먹이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1월에 출시할 숫자는 된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이 근교에서 그래도 브랜드화 됐다는 것이 하이마블이거든요. 그분들은 똑같은 사료를 먹여서 체중을 해가면서 24개월후가 되어야 출하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는 홍보관도 금년안에 다 짓는다고 하거든요. 금년에 홍보관 지어서 단풍미인한우를 팔겠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고 또 광고탑도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 예를들어서 광고탑을 보고 단풍미인 한우를 사먹고 싶다고 했을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할거예요? 7,8개월 이사료를 먹인 고기를 단풍미인한우로 판매했을때 처음부터 이 고기질이 중구난방이 되었을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정읍시는 너무나 성급하게 제가 봤을때는 2007년도 봄이 되어야 북면에 있는 TMR공장에서 사료를 먹인 고기가 제대로 되려면 2007년도 봄이나 나올 것 같은데 2005년 가을부터 팔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성급해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젖소 수정란 이식 사업 4천만원이 언제 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인데 본예산인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본 예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개월수를 따지면 18개월이 되었네요? 그런데 왜 32%밖에 추진 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 이월사업 명세고요. 지금 수정란 이식은 소가 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발정을 당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발정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자료는 4천만원 이월사업조서로 뺀거지 지금 이 사업은 진행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발정주기는 20일마다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이기때문에 농가에 홍보해서 집행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이 되었을때 감정은 3개월이 되면 감정평가가 나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부분도 수정란 이식 관계도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여기 조서로 빠졌기 때문에 4천만원나와 있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서면이 아니라 2004년도 본예산이면 최소한도 수정감정 2월부터 홍보했다면 3개월후 최소한도 6개월 후도 9월이나 10월정도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월되어가지고 2005년도 지금현재 32%밖에 진행이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지급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32%는 금년도 것이 32%되었고요. 작년도 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예산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예산이 있고 금년 예산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금년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예산은 작년에 100% 다 집행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 이월조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바로 바로 그 기준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서면이 아니고 담당직원에게 몇%되었는지 물어보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3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있는데요 착공일이 1월초인데 2004년 1월입니까?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해가지고 2004년 4월이라는 얘기죠?
그럼 민자본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민자본입니다.
정도진위원
약 3억이 되는데 돈은 언제 나갔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월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2004년 1월초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일은 2005년 7월입니다. 이월 사유가 뭐냐면 동절기 도래로 인해 공사중단을 했어요. 2004년 1월에 했으면 그 당시에 1월은 동절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대상자는 제가 거론은 안하고 작년에 착공을 해야하는데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작년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착공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죠? 그럼 2003년에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부지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민자본을 줍니까?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데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갖추어있는데 땅이 없어도 우리시에는 사업자 선정이 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2004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때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때 세운 것은 농림부에서 그 사업책정이 내려올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3,4월에 사업확정 내시가 되면 당초 예산은 2003년도에 요구를 해야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2004년 3월정도 오니까 그때는 사업시행을 못하고 9월 1회추경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낸 자료에는 2004년도 예산 명시이월 1월초라고 하니까 2004년 1월에 착공을 한 사업이 지금까지 안끝났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묻는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럼 이게 잘못되었네요? 착공일을 2005년 1월초라고 명기를 해야지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도 2005년 4월초가 착공일이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행정착오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착오가 아니라 아주 잘못입니다.
정도진위원
자료를 내주실때는 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2005년도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전염 방역 소독약 구입하죠?
몇개나 구입했어요? 한농가에 5,6번 가져간 농가들이 있어요. 소독약을 주면 고루 주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농가 위주로 갖다 창고에 쌓아놓았던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 농가 점검하기는 그렇지만 샘플로 전부 전수조사라고 표본조사해가지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금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200두였는데 실적은 6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30%정도, 금년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바로 이달부터는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왜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월 시킨 것은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하면 이 사업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없어서 금년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추진을 않고 있다가 지금현재 몇%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60두했으니까 한 30%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30%밖에 안됩니까? 30%밖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 임신하고 관련되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50만원씩 하는데 시에서 20만원씩 지원하죠?
올해안에 그 사업을 100% 할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마무리 지을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과에서 전혀 일을 않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이 2004년도에는 77헥타했죠?
올해는 167헥타죠? 왜 이렇게 늘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에 200헥타로 재배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77헥타했는데..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 100헥타 계획을 했는데 달성을 못하고 78헥타했고 올해는 배로해서 200헥타 계획을 했는데 200헥타를 달성을 못하고 167헥타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77헥타했을때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사업의 목적은 축산농가중에서도 한우 젖소 농가들한테 사료를 자체 수입이 아니고 자체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두번째는 쌀농사를 많이 재배를 하고 미질이 안좋고 금년에는 추곡수매도 없어진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은 논농사에서 대체작목으로서 사료를 재배하면 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기본적인 소득은 되고 또 축산농가들은 수입사료를 먹이지 않고 자체 친환경조사료를 수확해서 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어째서 하는 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그것때문에 친환경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77헥타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행정 우리가 친환경조사료를 많이 한다는 앉아서 행정으로서 하는 과정으로 홍보차원에서 하는 역할이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때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작년에도 했었죠?
올해는 북면까지 했는데 지금은 태인까지 넣어가지고 6개면을 하죠?
과연 친환경조사료를 생산단지 할 수 있는 것을 200헥타가 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77헥타간 풀이 2천여 둥치가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이 사업을 본의원이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사업은 어차피 농가들이 원해서 해야하고 어떤 행정의 홍보차원에서만 하새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하려는 농가 위주로 하고 실정에 맞게 해야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는것보다도 사전에 경종농가 축산농가 의양조사를 해가지고 방금 업무보고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200헥타한다고 선포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헥타 한다는 목표는 설정을 했었죠. 자체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아니고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진짜 우리 농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하게 실질적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게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지 어떤 행정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친환경 조사료 200헥타한다해서 홍보차원에서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누구를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본의원이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을 보시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해가지고 현재 기설치된 것이 197개이고 추진중인 것이 68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장에보면 축산분뇨액비 저장운영 및 관리실태해서 총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130기만 관리실태를 제출했습니까? 기설된 것이 197기라는데요? 나머지 67기는 사용을 안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실태조사는 작년이나 올해하는 것까지 실태조사에 넣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설한 부분만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21쪽에 보면 130개로 나타나 있고 20쪽을 보면 2004년, 2005년도 것을 제외하면 130기가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실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 11월4일부터 1주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할때는 2004년도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 내놓고 감사받겠다고요? 67기의 관리실태가 조사가 안되어 있다 이건 관리실태를 점검하라는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자체 기준도 없습니까? 분기별, 반기별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 기준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1년에 한번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여기보면 관리시설 탱크 관리상태가 상중 있고 하는 하나도 없는데 진짜 제대로 조사한 겁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금년도 작년도 것을 시설한 것을 올해 자료를 내면서 못한 것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한 것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했을때도 작년까지 설치한 것이 197기란말이예요. 그런데 나머지 67기는 안했다는 말이예요. 여기를 보면 2004년도까지 20쪽에 나와있는 액비저장조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이 표에 나온 것을 보면 207개소예요. 그런데 그 밑에 197기이고 2004년도에는 10기는 추후에 설치를 한거예요. 그럼 197기는 기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2004년도 이전에 그럼 2004년말에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130개만 했냐는 얘기예요. 67기는 안하고. 그럼 67개는 아예 사용을 안한다든지 설치를 안했다든지 이 허위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에 어느시도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감사원에서 액비저장조 밑에 슬러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중금속 구리 납이 검출된다고 해서 사실은 마무리는 작년사업도 늦게 금년에 이 사업은 감사원에서 잠정적으로 사업중단을 시켜가지고 작년 5월에 중단을 시켜서 10월에 재개 지시가와서 사실은 이 사업이 조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1월에 조사할 때는 그 때 그부분은 조사를 못하고 추진중이어서 시설은 끝내놓았어도 조사의 대상에 안들어갔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중지 지시가 내려와가지고요.
조훈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이 67개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설은 완공한 상태이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안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130기중에 여기보면 관리상태가 상이 114개 중이 16, 하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죠? 판단이 아니라 조사한 결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이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 직원들을 전부 면을 담당을 시켜서 조사한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들이 조사를 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진짜로요? 전부다 가동이 잘되고 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때 조사할때 읍면직원하고 축산진흥과 직원 2명씩해서 3인이 1조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내용은 직원들 현장을 갔다온 직원들 의견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 조사서가 몇월에 한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작년 11월초에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가서 조사하면 잘못된 것은 그 이후에 고장났다고 하겠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작년에 문제점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계시기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을것 같은데 정말로 사실대로 이게 정확히 조사하도록 했는데 갯수가 많고 그 지역을 담당 한사람이 조사한 것 같으면 보는 시야가 같기때문인데 따로따로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문제는 있을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몇군데만 가볼까요?
만약에 몇군데 추출해서 갔을때 문제점이 발견되었어 그럼 여기에 관리상태가 하는 없고 다 중상인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이 되요.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 무작위로 추출해서 갈까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발효제를 넣어서 모터를 가동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잘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지 보면 다 잘된걸로 나왔으니 우리 지역에 다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답답하죠.
조훈부위원장
허위보고예요. 지붕도 찌그러져버리고 그 통이 터져버린데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하가 하나도 없고 중상이예요? 이렇게 허위로 문서를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것도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가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11월초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현재 지적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예, 진짜 철저하게 봐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운영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셔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축산인들이 방금 조사료 문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 많은 국고를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가 잘 안되었어요. 조사료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에서나 축산인이나 자기들이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부 받아갈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도 보관탱크로 변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되고 이걸 가동해서 3개월, 6개월, 발효시켜서 바로 퇴비화 시키고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그래야 양돈농가도 좋은데 이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좀 축산인들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된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통해서 직접 간담회를 가져서 잘 이용하도록..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설한 것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보시면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심의회 위원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당연직은 센터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공무원 위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앞뒤가 안맞죠. 여기를 보면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월21일 심의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15인이고 수당 지급액이 98만원이예요. 그럼 18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회의가 성립이 되죠.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14인이 민간인 위원이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7만원씩해서 98만원 수당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3월 9일은 참석인원이 5인이고 출석율이 30%밖에 안되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위원도 참석을 안했어요. 수당지급을 받는 민간인위원만 5명이 참석을 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협의회가 있고요.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때는 대게 3명~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3월9일에 했던 분과는 공무원위원은 없고 민간인 위원만 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회의내용을 보면 2004년도 농촌지도 시범대상농가 선정 심의예요. 3월23일에 한것은 공무원 임원만 4명이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소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 두분만 공무원위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분은 어디에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3월24일 수당지급지급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안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이 18명인데 참석율이 30%, 20%도 안되는데 이런 것을 결정을 해버리는 수가 있는가?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분과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산학협동 심의회가 아니고 분과별 심의회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일 처음 연초에 대상자를 한꺼번에 선정할때는 전체회의에서 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때는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게 없죠.
조훈부위원장
20%, 30% 참석해서 결정을 봐버린다?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봤을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라고 표기를 해야하는데 잘못되었네요.
조훈부위원장
그런 것을 써줘야 이런 오해를 안하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면 과장님이나 저나 피곤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사업에 친환경화장실 설치관계인데요? 어떤 조건일때 이걸 설치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친환경화장실은요. 저희들이 대개 공공장소라든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라든지 하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다르게 분뇨 탱크를 퇴비조를 넣는데 여기에 피트머스라는 생물제재가 있어요. 그걸 넣고 컴포스토베드라고 미생물제재를 넣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그냥 변소라고 하면 용기 하나만 들어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제재를 쓰므로서 전혀 악취가 안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한데가 적어서 2004년도에도 설치를 하고 2005년도에도 설치해주고 그런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국비로 지원사업이 내려오는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의원은 신청한데가 적어서 한개면에 계속 설치가 되는줄 알고 묻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영원, 덕천, 산외, 태인, 신월동 이렇게해서 시내동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신청을 읍면동에서 다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4년도에 소성 신광, 고부인데 2005년도 고부가 또 들어갔어요. 난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신청을 하라고 내려보냈을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것을 보고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보고 공공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장의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일단 읍면동장님의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이라기 보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해야 2개씩을 받을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셔가지고 해야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군데에 2,3개씩 해주지 말고 안되어 있는데도 해주고 그러세요. 소성도 건강관리실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들어갔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기금이 있는 그런 읍면에서 대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르게 해주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17쪽을 보면 배 수출계획이 200톤인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수출을 200톤에 대해서 그게 수출금액입니다. 그런데 6억8천만원인데 6백8십1만원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진흥과나 기술지원과에서 농촌에 여러가지 고생들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지금 산업계장들이 나와서 회의를 거치고 서류는 공문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계장이 잘 전달되겠지만 더러는 그것이 소홀하게 되어 크고작은 것들이 고루 배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계장이 좀 열심히 하시고 분리장들이 관심이 많은 면은 상당히 지원을 받거든요. 더러는 그렇지 못한 면들은 지금 반듯이 신청이 들어와야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이 안들어오면 아무리 필요한 지역이라고 안해준단 말이죠.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고루고루 혜택을 보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해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뒷면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읍면동사무소에 공문내려보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홍보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어느 품목에 대해서 산업계장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미 다른데는 결정된 후에요. 그래서 문제제기 한 일도 있었고 축산과장님께서 전문직이 아니라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산업계장이 세무직이예요. 쉽게 말해서 농업에 농자도 모를 사람이 맡아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결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참 폭폭할때가 많죠. 이런 분들이 면에서도 농업직이 맡아야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되요.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나 농업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후 위원회에 보고,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