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문희입니다. 지루한 장마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는 물론 도정전반에 걸쳐서 제주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청 교육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과장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현승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고헌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윤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김광호교육장입니다. 서귀포교육청 오용관교육장입니다. 북제주교육청 김봉추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강치효원장입니다. 탐라교육원 정명수원장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김용작원장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강춘생원장입니다. 교육박물관 홍원봉관장입니다. 제주도서관 김성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교육청의 지난 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고3학생의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고3학생을 대상으로 4회 전국연합학력평가와 2회 수능시험 모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준별 보충수업비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학교도서관 확충 및 개선에 앞서 디지털자료실 구축 및 장서 확충에 13억을 투입하여 교육문화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어교육의 다양화·내실화에 주력하여 제주외국어 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다섯 째, 교육정보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학교 인터넷통신비로 6억원을 지원하고, 저성능 컴퓨터 업그레이드에 11억원과 정보화기기 유지 및 보수에 6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힘 기울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83억원, 교육환경 개선과 화장실 개선 등 깨끗한 학교 환경조성에 1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실 조도개선 및 다목적강당 신축에도 3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안은 지난 5월 하순 도의회에 위촉한 10분의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6월초 도교육위원회 결산심의, 그리고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를 거쳐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예산 집행은 물론 편성과정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질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도 성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동의하고, 다만 검토보고도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으로부터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의 내용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세입예산 현액은 4,280억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8억8,000만원에 수납액이 4,157억5,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1%이고 미수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이중 불납결손액은 1,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재산수입, 입학금수입, 수업료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된 바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세입예산편성 및 징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적어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결산액은 128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결함내역은 국고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 7억6,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16억900만원을 비롯하여 국고지원금 중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감액 교부 2,200만원, 수업료수입 3억8,500만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세입액이 확정될 경우 추경반영 등을 통하여 조정함은 물론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전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 불납결손액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은 총 1,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300만원, 잡수입인 수업료수입에서 600만원 등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는 바, 재산수입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해 발생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9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2004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수입이 2,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7,500만원 등 총 1억400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예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미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불용액 과다발생여부, 예비비사용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액 보고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4,280억4,800만원의 2.9%인 123억2,400만원으로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 123억2,400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8,3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25억6,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41억8,800만원, 집행잔액 29억9,400만원, 기타 24억9,700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명확히 판단하여 편성함으로 가용재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불용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30건에 24억1,500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더 신중을 기함은 물론 추경 시 반영하여 시급한 사업에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5건에 6억6,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EBS수능특강 인터넷방송 VOD서버구입 9,000만원, 교육감 보궐선거 6,900만원, 풍해 시설복구비 900여만원,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경비지원 7,000만원,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2,300여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경비지원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관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고입·고졸검정고시 300여만원, 교원특별해외연수 2,800여만원, 전국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300여만원을 비롯 총 5개 사업에 27억7,000여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일부사업인 경우 사전에 예견된 사업으로 본예산 또는 추경 등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2004년도 명시이월비는 신설학교인 가칭 제성교 신축사업을 비롯해 초등교 다목적강당 신축, 고교 생활관 신축, 초등교 화장실 신축 등 14개 사업에 193억3,600만원으로 예산반영시점을 보면 2004년도 본예산반영 1개 사업, 1회 추경반영 9개 사업, 2회 및 제2-1회 추경반영 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난 해 하반기 및 연말에 내시되는 재정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은 물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이월비는 한림공고 교실대수선 및 기계설비공사비 지출원인행위액 10억5,800만원 중 600여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입니다. 2004년도 말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채권액은 수업료미납 등 5건에 130억4,400만원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8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중 임대료,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말 채무액은 284억2,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 43억원은 지방교부세 결손이며, 상환·소멸액 284억2,000만원은 신설교 제성교, 동인교 부지매입비 34억4,200만원과 교원명퇴에 따른 퇴직금 27억1,900만원, 한라초등교 시설비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보다 242억200만원이 증가한 8,581억8,500만원으로 공유재산은 8,390억8,400만원이며 잡종예산은 191억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04 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6,677건 338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로는 565건 가액으로는 24억1,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내역중 매각 및 폐기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시정조치하고, 본 검토보고서에서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는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마는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결산 때마다 늘 해마다 지적을 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25%, 2001년도 1.24%, 2002년도 1.27%, 2003년도 2.62%, 작년도에 2.9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불용액들 보면 약 123억2,4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긴 것인지 뭔가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가 거듭할 수록 불용액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당초 편성할 적에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교육부가 구두로 세수감소로 인해서 당초예산액보다 교부양여금을 보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마지막까지 지켜보느라고, 정확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보느라고 120억 정도 돈을 작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10월 이후에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지급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각 교육청이나 과에 지시한 바가 있어서 특별히 작년도 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큰 이유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 결산서에 보면 이월금이 3,000만원, 매해 330억으로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원만 생긴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 그러니까 중앙세수감소로 인한 올 돈을 못 받아서 계획취소라든지 집행보류가 된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예산절충에서 미진하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잘못돼서 못 받아온 게 아니고 세수감소로 인한,

이것은 자연발생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었다?

예,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골고루 한 1조4,000억원에 대한 부분을 골고루 다 퍼센티지에 맞게,

만약 그 예산이 왔다고 했으면,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상당한, 이게 예산이 줄어들 것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예.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결산서 34페이지 예비비지출명세서 중에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경비지원금으로 과목지원이 됐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7,000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회 대회에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는 사전에 예시된 대회 아닙니까?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최초로 우리 교육청과 제주시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000만원을 왜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은 2003년 10월 6일에 제주도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전국평생학습축제 지원금 1억을 제주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그 1억 중에 7,0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 7월 6일자로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대회기간은 2004년도 9월 21일에서 24일이었고 우리 교육청 추경은 대회 개최이후에 추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로 대회의 원활한 진행 추진을 위해서 제주시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지출, 어떤 점에서 예비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아니, 알겠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으면 예비비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관련 근거를 제시하면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 5월 24일,

문제는, 예비비는 어떤 거에 지출돼야 합니까? 어떤 어떤 항목에 지출돼야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지출돼야하고 어떤 법에 위법이 되고 이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출돼야 될 항목이라고 보아집니까? 저는 분명하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위반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예비비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지원보조금 7,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되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법령에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했다 하면 앞으로 승인 뭐 필요 있습니까? 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 책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돈오면 마구 지출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4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사항입니다. 먼저 제성교 신설비 18억8,420만4,000원을 전액 한라교 및 노형교 교실 증·개축비로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이 제성교 승인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제성교 재원을 가지고 한라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를 증축한 사유는 제성초등학교에 부지매입 지원으로 제성초등학교로 갈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노형초등학교 14개 교실, 한라초등학교 3개 교실을 금년도에 증축을 안 하면 금년 3월 1일에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제성초등학교에 있는 건축비를 가지고 이걸 짓고, 금년도 나머지 금액은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성초등학교에 2005년도에 전부 반환을 해서 사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승인할 적에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전용을 하기 위해서 승인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 제성초등학교 사업진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건축비에서 전용을 해서 한라초등학교하고 노형초등학교 증축을 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예산집행을 하는데는 정말 효율적이지 못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냐 하면 의회에 대한 중대한 승인의 건을 무시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시를 당했다고 봐집니다, 승인하는 사람으로서. 예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승인이 되면, 예를 들어 이 병이 완료됐을 거라고 확신되어지다가 이건 하지 않고 승인 없이 다른 물건이 완성될 때 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승인해 주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침해를 당하는 기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7월에 발주를 안 하면 금년 3월에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용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신노형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신설비 8억5,1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학교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시설비에 앞서서 예산에 계상돼야 함에도 이를 계상치 못하고 시설비에서 전용한 것은 뭐가 계획적이지 않고 무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신노형초등학교에 있는 부지매입비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려면 토개공으로부터 땅을 확보해야 되고, 또 설계를 그때 발주를 안 하면 내년 3월 개교가 상당히 기일이 긴박해서 돈은 2005년도에 교부하는 것이 확실히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한라초등학교 금액을 전용해서 일단 사업을 미리 시행하게 된 겁니다.

집을 하나지으려고 하면 첫째 우선 땅을 구입해야 되고 땅을 구입하려면 설계해야 하고 설계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조를, 우리가 계약하고 이런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어떤 예산과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을, 신설비를 줄 때는 1년 전에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설계하면 그 다음 해에 3월 1일 개교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 항상 2년 전에 학교신설비를 교부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나름대로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정부에서 승인 받을 때 전년도 예산을 승인 받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결산서 34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 193억5,288만5,000원 중 1,680만원만 지출하고 대부분 명시이월 했는데, 그 사유가 다음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부족하지만 대부분 여기와 있는 사업들이 특별교부금으로서 1차 추경이나 그 이외에 온 특별교부금으로서 된 사업들이 대부분 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제성교 신축공사비 말고는 전부 대부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제일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공사라 말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공사이면 사전에 사업계획수립이나 타당성검토라든가 사전 설계하겠다는 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확보 된 후에 이런 부분을 예산과 함께 사업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련 담당직원이 안일한 업무추진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교신설이라든지 학교 증·개축은 될 수 있으면 방학동안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다목적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학기간을 최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이 작년 10월에 되어서 10월 중순에 통보 와서 그때 설계를 해서 한다하더라도 12월 들어가면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사정이 방학기간에 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사업비는 90%이상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이든 일반교부금이든 간에 예산이 일단 주어지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당학교 학생들이 불편해 지는 겁니다. 공기가 짧으면 짧을 수록 이용면에서 편안해 지고 길면 길수록 이용면에서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가가 계속 뛰어오릅니다. 물가가 계속 뛰어오르면 뛰어오른 만큼 재정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손실이 오면 결국 열악한 재정에서 더 어려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여튼 빨리 활용할 수 있어야 예산의 효율면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어쩌면 교육감이하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다는 것은 대정부 중앙절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손실면도 지적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었더니 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 하느냐? 제때 공사를 완료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 하느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예산이 손실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국고를 많이 확보한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75쪽 보면 제주시교육청 학교시설비는 예산액이 153억1,737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이 5억7,8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5억6,000만원, 중·개축 시설비로 18억8,420만4,000원을 각각 전용했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까?

예. 아까 노형, 신노형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액이 134억5,215만5,000원 중에 8억3,128만2,490원만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고, 또 이월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됐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성교하고 동인교입니다. 동인교 부지매입비 시설비, 제성교에 부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고 그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형초등학교하고 한라초등학교에 전용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신노형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일부하고 설계용역비를 전용해서 나머지는 부지를 매입 못하고 시설비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불납결손액, 미수납 문제라든가 예비비지출문제,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정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 그리고 사전계획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 이럴 때일수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관계 교육장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소 테우리 소 테우리 해도 사람 테우리가 가장 힘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중·고등학생을 지도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은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원어민이 몇 명 있어요?

현재 원어민은 제2외국어 7명 포함해서 51명 있습니다.

남·여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남·여 구별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원어민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삽니까?

저희들 원어민을 위해서 원래 숙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의 원룸을 구입해서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에 한 1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3명, 개인주택에 4명,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에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어떤 곳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중의 사람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와 같은 숙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들이 이와 같은 오피스텔을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제주도의 고유문화와 아니면 대한민국의 문화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그 중에 별난 사람들이 다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 제주도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외국어고등학교 또 여러 가지 외국의 투자시설 정말 그야말로 외국어를 중요시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제주도가 원어민들이 그야말로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곳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잉글리시 존이라고 외국어전용 지역 같은 곳을, 장기적입니다마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원어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각시·도에서 원어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어민은 필요한데 확보가 어려워서 지난번 교육감님께서 직접 캐나다 가서 원어민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어민을 위한 잉글리시 존을 만들어서 제주도 고유의 문화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수긍이 됩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골에 있는 원거리, 제주시에 비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원어민을 보내서 활용하려면 그 학교 소속교사가 직접 원어민을 제주시까지 데려오고 데려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서귀포지역만큼은 직접 서귀포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원어민을 모셔가고 또 모셔오는 그런 번잡스러운 과정 등등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원어민들에게 아늑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제주에 가면 그나마 참 좋을 것이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수려한 제주도에 가서 일하고 싶다 등등 그와 같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데 방치해 두어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거환경을 보다 더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잡부금 문제인데, 여기 예산에 직접 반영 안되었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에어컨문제로, 에어컨사용료 관계로 학생 1인당 얼마씩, 물론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교육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요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얼마 부담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도 어쩌면 잡부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잡부금문제가 떠오르곤 하는데 모 고등학교에 학생 1인당 1만5,000원씩 이렇게 배정하고 거두어들인다는 기사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 제주시내 인문계고등학교 2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거치다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전반의 운영사항을 맡지 않습니까? 교육청보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교의 모든 행사, 모든 학교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1인당 얼마씩 징수하자 했을 경우에 이것이 잡부금에 해당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것을,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들 예산에서 뒷받침 해 줄 수만 있다면, 전체학교를 해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기본경비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하고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설치한 학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자치단체, 어머니회 이런 데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3학년만 할 때까지는 학교에서 운영비도 쪼개도 여러 가지 발전기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다가 1,2학년까지 다하게 되어서,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10시뿐만 아니라12까지 몇 사람이 남든 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제한해서 막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학교에 에어컨을 몇 시까지만 사용하라, 돈은 부담을 시키고 말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무작정 학부형들한테 잡부금으로 받지 말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저희들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하고 안 할 때의 전기료가 2.5배 내지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전에 요금 징수방법이 평균 3개월치를 평균 내서 부과하기 때문에 학교 경영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확정된바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도인데 과연 이것을 잡부금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시야가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학부형에게 부과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잡부금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이 좀더 짜여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한 예가 되면 다른 학교에서 전부 어느 학교에서는 거두고 있는데 왜 우리학교는 1인당 학생들에게 얼마씩 거두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의 소지가 끼어 들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학교에 무작정 여름 냉방비를 지원해 주면 왜 우리학교는 안 해 주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잡부금만큼은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예전이나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초등학교에서 모교사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말이 있어서, 이 교사는 타 근무지로, 이를테면 육지로 발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내에 발령되는 것인지, 제주도 내에서 전근을 보내는 것인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지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장 오용관입니다. 우선 제주도교육을 걱정해 주는 여러 위원님과 제주도민께 서귀포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라든지 그 다음에 사건의 진행사항,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재는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모 선생님이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지난 3월에 타시·도로 전보내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시·도하고 우리 시·도하고 1대1 교류에 해당되지 않아서 전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 이전에도 역시 8월말 9월 1일자로 타시·도 전출 내신을 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교류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8월말 인사발령이 나고 봐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도 불용액 얘기를 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30% 이상 불용한 것이 약 30건에 24억1,5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100% 불용한 것만도 4건입니다. 과연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승인을 받을 때 생각은 어땠었고,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는 생각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운영 효율성 면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10월 이후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 때 그대로 사업을 살려놓았던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세수결함으로 교부금 100억 이상을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안에는 실제로 편성해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고 또 집행하다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보면 사학지원비 같은 거 한 30만원정도,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득이하게 공사립간 학교지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미나 참석하는데 1년 계획과 예산에 뒤따라서 승인 다 받아놓고 세미나를 안 보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영재교육지원도 사전에 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시 그것을 지출 안 하고, 지출 안 했다면 2차나 3차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별로 세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분석해서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이미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은 끝에 실음)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희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에 이어 이미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만 듣고 제안설명은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232억8,900만원보다 251억8,500만원이 증액된 4,48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 중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억4,100만원, 국고지원금 7억5,9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8억9,800만원, 자체수입 2억100만원, 지방교육채 65억2,500만원, 결식아동돕기성금 2,200만원 등 735억4,600만원이고, 감액편성된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 이월금 29억6,700만원 등 483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 251억8,500만원의 주요배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부문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1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부분에서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실 유지관리비 등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급여관리부분에서 교원정원 증가분 및 당초예산 미반영 인건비 64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부분에서 원어민외국어보조교사 주택구입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및 교육정보화 기기 교체 등에 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부분에서 예비비17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상환액 가운데 2억원을 감액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교육청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도 교육위원회 심의도 받았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어 제주교육발전에 보다 유익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허진영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해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편성개요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안의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세출예산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326억7,500만원보다 205억400만원이 증액된 3,53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경상재정 및 사업재정구분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기준재정을 교부금으로 통합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592억4,100만원이 증액된 3,452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005년도 지방교육행정 혁신특별연수 지원비를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수월성 교육지원, 학교폭력예방 대책지원비, 특수학교 현대화 특수교육여건개선 등 24개 사업에 5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등 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기정예산 726억100만원보다 8억9,800만원이 증액된 73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비법정전입금으로 국고지원전입금 5,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1,8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입니다. 기정예산 130억2,500만원보다 27억6,600만원이 감액된 10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요인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9억6,900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15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정예산 49억8,600만원보다 65억2,500만원을 증액발행하고 있는데 주 요인은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중 교육부 원리금 상환분 35억1,100만원과 자체상환분 80억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자체상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61억8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기정예산 편성시 과소책정 부분과 교원정원 증가분 등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 333억원보다 21억4,400만원이 증가한 354억4,4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본운영비와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53억8,500만원 증액된 852억800만원을 가칭 제성교 부지매입비를 비롯해 직속기관 시설비, 초중교 다목적 강당신축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 재원은 2억2,400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인건비 조정분이 포함된 17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49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18억4,4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 일반직, 교육전문직 등 총6,000여명에 대해 생명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 3억원, 자율항목으로 15억4,000여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5교육혁신박람회 사업지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2005 교육혁신박람회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로 전시설치비, 전시관 운영, 전시관 내 체험학습실 운영비와 제주도의 날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가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특수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현대화사업 3억원을 비롯해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비 등 총8개 사업에 7억8,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초·중·고교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은 초등학교 13개교, 중·고교 12개교 등 총 25개교에 5억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1과학교사, 1실험실을 갖추어 실험중심의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업 대상학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은 총 2억6,6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운영,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 지원, 학교폭력예방 자원봉사자 운영, 학교폭력예방 시민단체지원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의 연중 예방노력을 위해서는 동 사업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원해외 연수 등 국외여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교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3억8,600만원으로 영어교사 심화 연수비 5,600만원, 교원테마해외연수 1억3,200만원, 교원선진문화 체험 해외연수 6,400만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6,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금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국외연수비를 비롯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북한방문 연수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 등 지원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상위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과 참가선수들의 사기 진작, 체육계 학교 육성 등을 위하여 총 3개 사업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체육계학급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학교운동부 육성 대상학교와 육성팀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340억4,800만원보다 107억3,500만원이 증액된 447억8,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계상 내용은 도교육청은 기정예산보다 34억5,000만원이 증액된 70억3,800만원으로 대기고와 서귀포고 생활관 건립사업을 비롯해 7개 고교 교실·화장실·계단실 증축사업, 학생 탈의실 확충사업과 특수학교 대수선비, 본청과 탐라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등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3개 지역교육청인 경우 신설교 토지매입비, 교실증축 및 개축, 다목적 강당 신축비, 장애인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8,500만원이 증가한 37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유형별 주요내용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 사업비는 18개교 58억5,600만원이며, 학교시설관리는 51개교 9억7,100만원, 학교도서관 내부시설은 11개교 5억2,6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14개교 13억9,4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각종 시설 및 대수선비 등 15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학교 증·개축, 학교시설관리, 교육환경개선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설사업 등 대상학교가 변경되거나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투자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 4,400만원보다 2억7,500만원이 증가한 3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주요 계상내용은 사이버가정학습 컨텐츠분담 개발비 2억원, 실업계고 종합발전방안 연구개발 7,000만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와 사업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민간경상보조는 기정예산 3억7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가한 4억2,5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단체에 대한 신규계상 이유, 일부단체에 대한 활동비 증액사유, 지원대상 단체가 명시되지 않은 지원대상 단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총액이 78.8%가 국가부담 수입이며, 세출예산도 인건비 중 당초 예산 미반영분 및 정원증가분을 비롯해 학교시설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긴축재정 운영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는 별첨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비교적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이러한 목이 편성 됐었는가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 담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저도 한 40년 동안 피운 담배를 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자, 담배를 학생으로 하여금 피우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다, 담배를 기 배워서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마음은 앉아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생 각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면 선진국의 선진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해야 할텐데 이것은 보면 상임위에서 연수 가는 것이 50%씩 전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뭔가 집행부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배 관계하고 이 관계.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우선 연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예산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원이라든지 선생님들 해외 연수를 그나마 작년수준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설명은 충분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이 상이했는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했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선발을 해 놓거나 또 공모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연수비 내용은 없습니까?

금년 본예산에는 해외연수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갔다온다는 생각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번 도의회에서 예산 50%가 삭감됨으로 해서 열 분이 가실 것을 다섯 분으로 줄었다 말이에요.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합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교원연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는 작년부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 특색의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6명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일선 선생님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고, 테마연수는 지금까지 집단으로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제 실시하느냐는 요구도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했다가 금년에 중단해 버리면 선생님들이 실망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테마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든 담당하신 분께서도 그렇게 마음이 시원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서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별안간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해야 될 것이고, 다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의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마는 존중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 끼리 의논해 보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는 등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삭감됐을 때 담당께서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다음 기회라도 반드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 제가 잠깐 간청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테마연수는 2004년도 한 번 하고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물론 선생님들에게 확언을 하거나 하지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선생님들에게 담당과장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서 간청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담배는 과거 시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과장님, 이게 경험한 바가 있죠?

예.

경험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청소년 흡연률은 약물 오·남용과 같이 저연령화 및 확산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교육청차원에서 금연 연구시범학교도 운영하고 5대5 대응 투자사업으로서 보건교사협의회에서 10월에 금연예방에 따른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올해는 흡연 예방의식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축제한마당으로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 체험행사 및 흡연예방교육실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금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자기건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연구회에 1,000만원 예산을 줘서 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회가 어디입니까?

보건교사연구회입니다. 제주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7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71명으로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흡연하는 학생이든 안 하는 학생이든 전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좋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예방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날로 폭력이 심화되고 교육청 내지는 각급 학교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내에서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되는 실정까지 온 교육현장의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상담 내지는 교육, 선도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가 생각하면서, 이 CCTV 설치 관련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몇 군데 학교에 설치하는데 설치배경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학교가 지정되어서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안동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CCTV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를 신청 받아서 파악해 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내심 그랬습니다. 우리 제주도만큼은 CCTV가 없는, 말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 1차 신청에서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청 받을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서로가 신청을 원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또 실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CCTV비를 설치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유의하라. 여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맞도록 설치하고 있고, 현재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을 70% 이상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사해 본 결과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해서 9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어느 지역에 CCTV가 설치되는 겁니까? 학교교실입니까?

교사 밖입니다. 그러니까 실외에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사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데 학교에는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컨대 외부인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학교폭력 대책예방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폭력예방을 위한 체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경찰, 검찰, 각 사회단체들 쪽에서 예방을 위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를 각 읍·면지역에 청소년활동을 하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산도 일정부분 지원해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CCTV 설치가 이뤄질 겁니까? 아니면 시험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어떤 시민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선정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거의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의 학생들 생활지도가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읍소재지 중심으로, 읍 또는 몇 개의 면을 묶어서 지역별로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그 마을청년회 이런 단체들입니까?

예.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학생 선도하는 일을 합니까? 주로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일들.

17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12개 단체를 심사하면서 가장 핵심사업이 뭐냐 하면 과연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차량으로 가두방송도 하고 저녁때나 밤 깊은 때 생활지도를 할겁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학교폭력에 비해서 근간에 들어서 줄었습니까?

한 지가 한 달도 채 안되어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각 시·도별로 초·중·고 1개교씩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작년한해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학교나 학생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확대시켜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은 분을 학교직원으로 채용해서 폭력예방 활동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는 교육부에서 이미 파악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인력풀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활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겁니까?

교육부의 시범연구학교 운영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대해서 계속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면 1년 시범적인 학교에 대한 연구결과가 교육청차원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시범학교 성격상 앞으로 확대여부, 계속여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교과지도도 중요하지만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학생들의 인성지도도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런 학교폭력 예방대책들이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존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지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사회인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외부시설이나 외부단체의 힘을 빌려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대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의 흐름이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만으로는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라든가 시민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테마 국외연수 관련해서 봅시다.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예, 저 한성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떤 마음이고, 예산이 반으로 뚝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 정도면 하는데 7개 과목에서 전부 반으로 딱 떨어졌다 말이에요. 이게 계수조정에서 협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반영할 때는 악착같이 모든 성의, 모든 정열을 다해서 반영했는데 결국 위원회에 와서 심의할 때 왜 일곱 가지가 똑같이 50%로 잘라졌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테마연수라든지 선진학교 문화체험연수 등 교원들이,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원들이 연수는 우리 도교육청만이 가진 색다른 연수고,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원국외연수가 삭감됐는지 그 내용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제주도 초등교원들에게 아주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저는 삭감을 더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얼마나 성의가 없었습니까? 교원들이 처음에 국외연수라든가 테마연수, 선진문화 체험연수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열 사람 신청했는데,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섯 사람 떨어지고 다섯 사람이 가면 그에 따르는 교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못 가는 사람들의 심정,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반영을 하실 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고, 또 앞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한마디 말씀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기채를 하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선생님들 국외연수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 마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기채 예산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연수를 간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질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연수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하고. 어쨌든 기채를 하는 사업, 어떤 사업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지 않고 시설만 하면 됩니까? 선생님들의 질을 같이 함께 높여줘야죠. 시설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그래서 함께 가야 교육의 질이 나아지죠.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동료위원들은 재고하겠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데 대해서 다시 부활되거나 그렇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차라리 삭감을 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부활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 육성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종합 계획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훈련비, 그리고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체육계 학급 운영,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의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해서 통보되고 있는 것은 후보선수들입니다. 작년에는 네 개 학교에 선수가 7명이었는데, 올해는 2개 학교에 선수 수가 4명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질적 지원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또 지도자 보급 관련해서 기술 지원 같은 것도 있는데, 지원이 어떤 계획이 없으면 편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지원이 가능하면 전혀 편중되지도 않고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학교에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기준에 의해서만 지원되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소년체전은 올해 464명이 선발되었습니다마는 그 선발선수에게만 지원을 했고, 기타 교기로 활성화된 학교는 저희들이 최근 3개년 동안 전국소년체전이 전국체육대회, 혹은 전국 규모 대회급 이상 대회에 출전해서 그 실적, 그리고 활성화 대책 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고, 또 실적에 의해서 배분하고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식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급식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학교수가 몇 개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해서.

초등학교는 104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특수학교 2개교 해서 178개교입니다.

급식을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급식 현대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어떤 편중 없이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어떤 계획에 의한 급식시설 현대화하는 사업내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학 교육과 관련해서입니다.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요즘 과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황우석교수께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해서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뜨고 있습니다. 제주의 후학자중에서도 제2의 황우석박사가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주도에 과학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좀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과학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기초과학의 내실화를 위해서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칠판 위주가 아닌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반드시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하고 자체 1 대 1 투자로써 우리 제주도에 있는 172개 학교의 교실을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2개 교실, 2004년도에 17개 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보다 조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5억8,000만원을 들여서 25개 교실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 교육에 더욱더 앞으로 교실 현대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과학을 중시해서 활성화되려고 하면 첫째로 시설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실험재료 지원도 해야 되고 기술지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참 많이 들어요. 5억!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과학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44쪽에 보니까 예산이 동시에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저는 우선 첫째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지상물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계상된 후에 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제성교 토지 감정 수수료라든가 토지매입비, 지상물 보상비는 작년부터 쭉 매입을 해 오고 있는 건데 지금 3필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성교는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일부분을 확보를 더 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비를 동시에 계상하면 사전 준비단계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요, 만일 그것이 안되고 자꾸 명시이월 되다 보면 전자에 결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비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 심의 때 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 관련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출 받아서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주문한 바 있는데 이의 실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실행에 관련해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확인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금년도 4/4분기 12월에 재단법인 평가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모든 평가 항목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가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예. 12월에 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하고 나면 공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사립학교 자체에서 정말로 스스로가 개선하도록 하는 풍토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좋겠습니다마는 고교 평준화 관계로 학교 이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지원이라든가.

전입금이 학교로 많이 전입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학교는 4,5천만원, 그렇지 않은 학교는 기백만원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계속 교육감, 이사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문이나 회의 때 여러 번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진전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사장들 마음에 학교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에 평가해서 앞으로 사립학교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없거나 평가를 해서, 그 학교에 가는 인건비, 법정으로 주는 경비나 운영비는 그렇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을,

평가해서 평가가 잘 못되면?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련해서입니다. 학생시절 독서는 평생 양식이 된다고 하는 평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련해서 2개 학교에 50만원씩,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죠? 59쪽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그것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사서교사를 배치할 그런 여건이 못돼서 도서도우미, 학부모 도우미라든가 하는 도우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50만원씩, 독서교육 활성화 체험 행사 지원금으로 되어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11쪽에 보면 독서교육 시범 교육청 운영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이 시범교육청인데, 거기에 있는 5,000만원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시범교육청 운영하는데 그 일부로서 독서교육 활성화 체험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준겁니다.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독서지도를 각별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5 대 5 사업으로 2003년부터 2개 학교를 선정,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4개 학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라든가 디지털 사업 현대화라든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가 생각이 되어지고, 예산면에서도 작은 예산만 반영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립학교를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낮은 학교는 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였는데, 저 역시도 사립학교가 자기 의무를 다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런 데 인질로 잡혀 있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원을 안 해 주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빠질텐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 사립학교가 학교에 부담금을 꼭 내라는 법정부담금을 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경영 전반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특별지원 할 때 인센티브를 제일 못한 학교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경비, 기본시설 인건비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별지원이 됐든 상시 지원이 됐든 간에 학교의 환경시설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된 학교는 결국 퇴보가 되거나 시간이 갈수록 시설 같은 것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특별히 지원하는, 위원님들도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원하는 경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래도 평가를 잘 받은 학교부터 주고 실제로 학교 경영이라든지,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제주 사립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다 낼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 그럴 처지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줄 적에 평가를 해서 잘하는 학교는 평가 순에 따라서 주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협조가 동반되었을 적에 인센티브를 골고루 줘야지 협조를 안 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학교가 협조하겠습니까?

하여튼 학생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평하게 하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어떤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야 되겠지만 교육 문제에 관한 한은 어떻든 차등 지급이나 차등 지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비를 잘못 뽑아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할 적에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사립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감액 부분입니다.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 발행 2억4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초등교원 테마 국외연수 2,200만원 삭감 등 총 2억40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오는 7월 22일이면 제7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여간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안동우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능한 제주 인재 양성에 매진하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편성된 부분, 이러한 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의 의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원활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을 당초예산의 팽창을 은닉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확실한 예측과 명분 있는,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성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욱더 참신하고 알찬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