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1일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제주도는 22일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8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열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작성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주민투표실시요구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회 의견을 낸다 라는 것이 주민투표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계층구조에 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만 했지 도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본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정을 다해 놓아서 결정된 다음에 주민투표,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오인택 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만 했지 그것을 갖고 도의회의 의견을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결정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도의회의 의견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도의회도 어떻든 기초자치단체와 도 자치단체, 기초의회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 아닙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직접 당사자인 의원이 시·군의회가 폐지되고 시·군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용이 뭔지, 그 사람들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의견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여기에 반영시킬 거냐 반영시키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봐서,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 도의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는 거의 다 만장일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할 때도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그분들의 주장을 기록에 남게 표결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는 소수의견이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었지만 이번 법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수의견도 분명히 기재하도록,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서를 채택하더라도 반대의견이 있다면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이 반대의견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위원이 착각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사항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요구를 하기 전에 도의회에 꼭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얘기한 적이 있어서 특별히 그때 법 절차상은 보고내용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 내지는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그것은 의회 보고이지 도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법상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까지 하고 공식적인 절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입니다. 우선 김병립위원님께서 주민투표 실시 결정이 되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투표 실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위와 함께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민투표 얘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그리고 행정계층,

그 부분은 설명할 것이 아니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 안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요지하고는 다른 성격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인택과장님께서 주민투표결정이 안됐다, 앞으로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할거냐 말거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예.

그러면 한번 물읍시다. 우리 의회 다수의 의견이 주민투표로 가지 말자 라고 결정되어서 안을 내놓았을 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같이 모든 것을 참작해서 지사가 결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의견서를 내는 것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위법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우리가 주민투표를 계층구조와 관련해서 추가 요구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혁신안하고 점진안이 다 결정이 돼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진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때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촉구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

그런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부봉하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도 헷갈리는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가 주민투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선관위에서 한다는 얘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는 도나 행정자치부나 정부나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요구된 겁니다. 일단 결정해놓고 사후적 절차가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소위 발의하기 전 절차를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발의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다,

예, 결정사항은 아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절차는 그러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는데 도차원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투표 발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도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서는 도지사께서 주민투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경영에 따라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일단 최종적으로 주민투표 발의하기 전에 도지사가 결정해서 발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은 참고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발의결정을 할 때는 지금까지 과정과 중앙의 요구사항과 여러 가지 종합해서 법적인 하자나 특별히 안 해야 될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고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홍가윤위원님이 아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하는데에 있어서 결정권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있다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 주민투표 발의를 도의회 의견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 발의를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담당관님, 다시 하나 이 자료에 의해서 참고가 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표 후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데 그치고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두 번째 의견수렴결과 및 투표실시여부 통지.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투표 실시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고, 다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대의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지.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남은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의 말씀하고 오인택담당관의 말씀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담당관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담당관의 이야기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도의회의 의견에 달려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듣기로는. 다만, 의견만 청취할 뿐이지 결정은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여부를 판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오인택담당관께서는 이것은 도의회에서 가부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죠. 아까는 그런 말 안했죠.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내용이 뭐가 들어갈 건지 알 것 아닙니까?

한정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주민투표실시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내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더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과 협의하여 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정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계층구조개편 점진안·혁신안 두 가지 안중에 혁신하자고 하는 그 안이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너무 미흡한 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행정계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동안 도민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시·군의회와 도와의 관계, 주민간의 갈등.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또 며칠 없으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함으로써 주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하게 되면, 만약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의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내의 상황을 감안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아까 발의한 동의안 외의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김병립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묻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안에 특위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도민의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묻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해석을 잘,

의견서 안을 보면 이번에 실시되는 제주도행정구조개편주민투표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안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기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제주도행정구조개편주민투표실시요구에 따른 의견서라고 하는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이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구서가 왔고 의견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동의안에 대한 것만 가부를 물어서 오늘 위원회를 끝낼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개회될 때는 위원장께서도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오인택담당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대답을 할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 특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연구를 하셔서 답변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동의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재청에 대한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정삼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또 김병립위원님의 반대의견 외에 다른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주민투표실시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방금 한정삼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행정구조개편주민투표실시요구에따른의견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