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주변이나 마을에 피해가 없는지 둘러봐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와 2005년 1월 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총무위원회에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1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일정 안을 말씀드리면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소관 부서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7월 11일 월요일에도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2일과 7월 13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평생학습조례안,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조성 채무부담행위 계획안을 심의하시고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용택 위원 외 4인 발의)

임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되므로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법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한 규정을 공휴일 또는 휴무일로 개정하여 제2차 정례회 개시일을 현행 12월 3일에서 11월 28일로 5일간 앞당겨 조정하므로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1. 조례 2. 조례개정 골자 3. 참고사항 4.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첨부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임용택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용택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용택 위원이 제출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