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행 의원 외 7인으로 공동 발의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20만 돌파로 1국 3과 증설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아산시조례 제606호, 2005년 6월 7일 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 위원회”를 “총무복지위원회”로 제2호 「가」목 중 공보담당관, 기획감사실, 총무과, 행정국에 속하는 사항을 “공보체육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으로, 제3호 중 “사회건설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제3호 「가」목 중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과 6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부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삭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등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을 보강하여 이에 맞게 도시계획세 및 관련법 규정 문구 등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부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삭제, 재산세의 문구 수정 및 관련법규정, 법령조문 정비사항, 건설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별도규정, 임대의 경우 재산세 감면 폭 확대 실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조정 등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개정·공포·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항목의 제3호 건설관계에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 사항과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점포매장에 관한 등록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안은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관람료 징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된 외암마을 및 민속관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고 관람함에 있어 안 제5조, 관람료의 징수 등의 별표2는 타 자치단체의 관람료 징수조례를 비교, 비교적 낮은 관람료를 징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복원 및 보수,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관람료 수입금의 40% 이내를 보존회에 보조 등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는 하나, 별표2에 징수하는 주말과 휴일 등 뚜렷한 방문목적 없는 가족단위의 방문객, 각종 친목단 체의 관람객이 부담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여겨지며, 레저문화의 꾸준한 변화에 따른 관람수요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에 따라 각종 먹거리 장터, 지역특산품, 토속풍속 시설 등을 갖추어 다양한 홍보와 지역 이미지 개선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제1항 별표2에서 개인부문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관람료 400원, 800원에서 공히 500원으로, 어른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부문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관람료 300원, 500원에서 공히 400원으로, 어른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항 관람자의 행위 제한에서 “(주차장을 포함한다)” 및 제3호의 “과다노출 복장”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관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된 외암마을 및 민속관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함에 있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주차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레저문화의 꾸준한 변화에 따른 관람수요 증가추세 등 이에 따른 다양한 홍보와 지역 이미지 개선노력이필요한 시점에서 상업용 비디 오 촬영, TV 촬영, 영화촬영 등의 사용료 과다징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8조, 별표1의 시설사용료 징수안은 “상업용 비디오 촬영 7만원, TV 촬영 10만 원, 영화촬영 20만 원, 전통혼례 30만 원”에서 공히 “5만 원”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생활체육공원 및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와 체육시설의 기능을 연계한 체육활동과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조성, 생활폐기물 비위생 매립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 및 사유토지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전에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익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당위성 등 사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및 중지를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의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9일과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기행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시설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과 공동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정동하 의원의 수정발의로 많은 의원들께서 찬성하시어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매년 1분기 말까지를 삭제하고 종합계획 통보대상에 읍·면·동장을 삽입하고,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 결과통보 대상에 읍·면·동장을 삽입하며,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758-1번지 일원에 건축 중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물류사업장 통합에 의한 물동량 증가와 재고부품의 보유량을 확대하고자 부지확장과 건축면적의 증가계획에 따라 상기 농림지역, 즉 농업진흥구역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일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로 편입예정인 토지 1,259㎡, 약 381평의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지역,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주변의 여건변화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별도 분리되어 있어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근거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변경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보며, 추가편입 예정토지 1,259㎡ 즉381평에 대한 농림지역은 농 지법 제33조에 근거하여 해제승인을 받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관리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검토·보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되어 심의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건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5,637억 7,5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4,499억 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 8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4,499억 500만 원은 전년도 결산액 3,768억 1,400만 원보다 730억 9,100만 원을 증액 수납하였으나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의 95%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미수납액 230억 2,2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서 보고해 드린 미수납액 징수 중 지방세 수납실적은 징수결정 대비 86.7%로 전년도 85%보다 다소 높은 실적을 거수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1,138억 7,000만 원은 전년도 결산액 765억 2,000만 원보다 373억 5,000만 원 증액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은 95.9%에 달하는 실적을 거수하는 등 대체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627억 2,500만 원으로서 그중 3,917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416억 6,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총4,503억 9,800만 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1.6%에 불과한 3,226억 6,700만 원이며, 그중 3,089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1,405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은 264건에 727억 2,1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월 사유 또한 부지확보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도비 결정지연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전준비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이 또한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킴으로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217억 8,9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8%로 전년 대비 7.6%보다 적게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13개 특별회계에 1,123억 2,700만 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3.8%에 불과한 829억 9,600만 원이며, 이중 818억 7,3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27.1%인 304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61억 4,400만 원이며, 시비출연 및 이자발생 등으로 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기금은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됨을 주지시켰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보다 5억 9,7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7억 5,100만 원이 되었으며, 우리 시 채무현황은 전년 대비 127억 9,900만 원이 감소된 33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일반회계에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차입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부문에서의 채무는 관내 아파트 건설 등으로 상수도보급률 증가 및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채무상환에 따른 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인주공단의 분양이 완료단계에 있어 상환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채무액의 장기간 방치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어 채무의 조기 상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하여 총 33건에 23억 8,790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3건에 21억 1,6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1억 2,113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1억 5,012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와는 달리 2004년도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차후로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