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교통행정과장 옥용석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옥용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등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5년도분입니다. 사단법인 거제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캠페인 및 교통정리의 목적으로 지난 4월23일날 7백만원을 요구하여 4월15일날 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산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관리철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비 7,700만원을 들여 터미널 전면에 승강돔을 설치하였으며 터미널 전면에 부착된 노후된 행선지 표지판 12개를 정비완료하였고 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고장 즉시 수리하고 터미널내 매표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터미널 내외 도색안내판을 정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04년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56개소가 나가서 2004년9월부터 10월 두달 동안 일제히 파손 및 훼손된 곳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교통행정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때 3억원을 확보하여 주셔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10년 단위, 20년 단위 연차별 계획 3년 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지금 현재 업무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개선책 마련입니다. 처리결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대책입니다. 기간은 2004년6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대상자는 15,930명에 대한 10억5천만원을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예방을 위하여 지난 1회 추경때 확보한 천만원으로 스티커를 받은 7일 이내에 자진납부할 시 1만원상당의 주차권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세로 압류된 건수가 무려 70,729건이고 금액은 32억8,100만원 약68%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감사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징수철저는 지난 2004년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6,419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자 415건에 6,299만5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하였습니다만 자료는 계속 관리함으로써 이 차가 폐차될 때 돈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천종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동삼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방안입니다. 추진사항은 구조라 주차장 조성에 129대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교통지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임시주차장 운영실태를 매년 6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옥진표의원님이 옥포, 고현지역 교통행정대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교통량조사를 2003년부터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내일 모레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버스업계의 재정형편상 버스정차 및 운영설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권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승포지역 합동시내외버스 터미널 조기설치입니다. 추진결과는 실제 버스업체와 협의를 계속 중에 있으나 가부의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승포지역주민 현 종점을 시외버스승객 승하차요구시 시내버스업체가 반발할 것이고 시외버스업체 재정손실가중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능포시외터미널 이전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쓰고 있는 능포동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연장임대계약토록 독려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버스이용객 감소로 터미널설치 수익성이 없어 사업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터미널 설치시매년 2억원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1페이지 박영조의원이 질의하신 옥포, 능포, 신현읍 등 도심권 주차난 해소방안 추진사항은 옛날 농민회관자리에 주차타워를 설치코자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으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윤종만의원님에 지적하신 신현읍 순환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선조정을 일부 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도 신현읍지역에 3개노선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이 아주 적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는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은 우리과에는 해당없습니다. 8번 태풍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에 7억9,592만2천원을 2004년1월중으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3억이상 추진현황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16번까지는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17번입니다. 주요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민원명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은 YMCA 류재선 외 1,139명이 날인하여 진정하였습니다. 민원요지는 교통카드를 조기에 실시하고 교통카드 실시전에 현금을 820원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조치현황은 교통카드가 5월31일자로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말현재 6만94대로서 지난해 동기 57,329대보다 2,765대가 늘어났습니다. 5%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합니다. 작년6월1일부터 5월말까지 5억708만7천원을 들여서 교통신호기 등 140개소, 교통안내안전표지판 365개소, 차선도색을 84.5km를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 대중교통 손실보존을 위한 보조금지원실적입니다. 버스 손실보전 현황입니다. 저희시가 공영버스 대수는 12대가 되겠습니다. 삼화여객 5대, 세일교통 5대 위탁하고, 가좌도에 1대 거제 명진에 1대, 연간 손실액은 3억6,022만5천원이 되겠으나 보조금 지급액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55%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수익노선 및 학생할인 지원 2004년도분입니다. 두 버스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9억9,473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원과 정산액이 2억7,147만6천원으로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4,109건을 단속하여 징수율은 51.6%에 머물러 있고 금년도 5월말까지의 단속건수는 14,091건으로 징수실적은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5월분은 6월28일자로 부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9건을 단속하여 56.9%를 징수율을 올렸고 금년에 46건을 단속하여 12.3%의 징수가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납기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 입니다. 여섯 번째 피서철 차량 소통대책 및 임시주차장 운영 상황입니다. 단속반 운영기간은 지난해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금년도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치인원은 하루에 33명을 배치했습니다. 공무원 4명, 경찰 15명, 공익근무요원 6명, 모범운전자회 8명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운영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53개소에는 3,941면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도계획도 48개소에 3,606면을 지정하겠습니다.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개발계획 등 와현해수욕장이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주차난 해소 장단기대책 및 공설 무료 주차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문제점은 신현읍지역 삼성증권앞 및 삼성병원 뒤편 무료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시 주차장 애로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 주차타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구 무료공영주차장 고려개발 땅을 확보해서 제가 27일날 고려개발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500대 정도의 타워를 지을 의사를 타진하고 왔습니다. 7월중에 거제시를 방문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의논할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대우 자체 주차타워를 짓도록 제 임기동안 종용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설무료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견인제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월평균 금년에는 57대, 작년에는 101대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 10번째입니다. 법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실적입니다. 거제에 법인택시가 4개 있는데 경감액은 작년도에 1억3,471만천원으로 사용액은 9,182만3천원, 미사용액은 4,288만8천원으로 이것은 해금강택시로서 현재 노사간에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7월10일경 되면 협의가 도출되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내 집 마당 주차창 갖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11건 2,333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총 9건인데 추진중이 5개 있고 완료된 것이 4건해서 모두 1,1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6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신현지역에 118명, 옥포지역에 2백명, 능포지구는 69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현 고현지구는 강미자씨, 능포지구는 이향련씨가 현재 1억1,511만원에 계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카메라는 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750만원 소요되었고 고현지구에 4개소, 장평지구에 1개소, 옥포지구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확보된 2천만원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추진현황은 중복되므로 유인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시내버스 운행노선 조정현황 및 향후 개선계획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천도 노선은 7회에서 8회로 증회하였고 고현-산방 노선은 5회에서 6회, 고현-구조라 노선은 15회에서 16회로 ,고현-옥포-장승포-옥림 노선은 11회에서 13회로 증회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선계획은 여름철 행락지 노선을 일부조정 7월부터 실시, 장마 끝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업체별 수지 현황입니다. 세일교통은 백만원의 흑자를 냈고, 삼화여객은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적자를 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한 감사자료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주차타워 신축문제인데 2층으로 3단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계획이?

예.

사업비가 8억5,500만원인데 당초에 8억5,500만원이 안된다해서 16억 정도로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회간담회때 보고하고 했는데요.

간담회때 협의가 안되서 예산대로 우선 짓고 기초는 3층, 4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추가 요구예산이 16억 내에서 반영하는 것이 소음방지라든지 주민의 민원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설치안하고 기본벽체로만 형성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2층으로 해도 민원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거나 소음이 나는 것은 방지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비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습니까? 반 이하로.

당초에는 3층으로 했는데 층수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고 있는 것이 50대인데 이것을 하면 68대로 18대 밖에 증가 안되는데 18대 증가하기 위해서 8억5,500만원을 들인데는 것은 계산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대 당 2-3,000만원먹겠는데요 상징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차타워있다.

그런 것도 될는지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겠지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층 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은 이럴 것 같으면 계획 안세우든지 그 장소 하지 말고 다른 장소에 세우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적지를 찾아서.

저는 늦게 오는 바람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계획이 확정되어서 할 거네요? 입찰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위해서 6월9일날 해 놨습니다.

계약 안했지요?

계약 안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려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밀집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아직 공사발주된 것은 아니고.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건축물이 아니고 구조물이 되어서 구매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했는데 저희과에서 6월9일날 의뢰했고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 6월16일날 의뢰했고 입찰공고가 조달청에서 났습니다. 6월18일날 났고 개찰이 6월28일날 했는데 미비되어서 낙찰된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낙찰선언 안하고 보완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진행될 사항들은 입찰을 위한 전제조건은 거의 다 된 상태네요?

계약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한대 당 차지하는 비중이 4,750만원입니다.

한대 당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면 투자대비 효율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8억5천만원을 가지고 평당 5백만원 짜리 땅을 사면 몇 개나 더 살 수 있습니까?

170평을 더 사지요.

차라리 170평을 더 사면 차를 대면 한대 당 7평 잡아 먹는다하면 차라리 이거 이상 더 효과가 나는데.

개찰까지 된 상태거든요 서류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두고 두고 화근이 될 것 같은데요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

그게 건축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실에는 안맞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차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도심에는 주차타워각 꼭 되어야 됩니다. 안되고는 안됩니다.

특성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지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지난번에 가 봤는데 현지를 2차례정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해 놓으면 두고 두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지가 되더라고요 옆에 집중상가지역 아닙니까? 상가지역이라면 모르겠는데 옆에 여관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숙박업들이 차 삑삑하면 누가 좋아할 겁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이 상태로는 어렵겠다해서 시설 보완하는 것을 요구했다가 16억 정도되니까 의회에서 안된다하니까 다시 돈만 가지고 하겠다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것이지요 땅을 사는 것이 낫지.

어찌 보면 우리시의 대표적인 주차타워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차타워를 더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제에는 아직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제에 왜 없습니까? 개인부설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부설주차장은 있어도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그게 전용주차장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한번 멋지게 해 볼거다라고 하는데 위치선정이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생기고 나면 그 옆에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비싼 땅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주차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바로 근처에는 주차장 영업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도 안가서 있습니다.

옛날에 우체국 자리에도 있고.

그 주변에 많습니다.

주차를 영업으로 하는 곳은 그 부분에.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우체국 자리에 성호탕.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은 현실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이미 발주가 다 나갔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권순옥위원님.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땅을 팔고 밑에 버스주차장 있는데 무료주차장에 기본 237평인데 평수 자체가 작으니까 주차가 제대로 안나오는 겁니다. 차가 한층에 백대씩 올라가서 올라가버리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기본 땅이 작다보니까 거기에 건폐율 적용하고 벽체적용하다보니까 다 잡아 먹어서 안나오는 거거든요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주차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보는 하는데 경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시민들 세금을 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시외버스주차장 뒤에 있는 땅을 팔고 넓게 사서 그 당시도 위에는 비쌌습니다. 팔아서 그쪽에 크게 잡아서 대형주차타워를 만들어라 1,000대, 2,000천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 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고 땅을 안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로 끝냈는데 도시계획법상 문제를 행정에서 시의 장래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라도 땅을 매입해서 실리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전혀 안하고 있었다 무조건 위에서 장이 시키니까 무조건 그 자리 해야 되고 뭔가 시민들을 내다보고 거제시 미래를 위해서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시장이 거기에 해라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말 안듣고 안한다는 것이지요 지역공무원들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대에 4,750만원 추가로 나오는 것이 그것을 18대 대기 위해서 한대 당 4,75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이해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경제적인 측면과 모든 것을.

경제적인 면을 따지면 권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한대 당 4,750만원에 평당 5백만원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죽어도 5천만원이 들어도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경제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고려개발에서 주차빌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웨딩블랑앞에 있는 3,500평짜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투자대비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별 수지 현황 있지요?

예.

세입에 세일교통이 37억, 삼화가 36억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시보조금이 없으면 거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입니까?

예. 자기들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보고자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 발동해야 결국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는지 안하는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지 안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이 내용 자체도 여기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발생하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백% 다 못주고 2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요구한 금액의 27% 정도, 2004년도의 경우 9억9천만원 요구했는데 2억7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구간별 차량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47개 노선에 승차인원이 19,494명인데 그러면 한개 노선에 414명이 탄다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비수익노선 빼고 전체노선 47개 노선에 하루에 414명밖에 안탄다고 생각합니까? 통행량 기준으로 산출해서 수지 분석을 뽑아낸 거거든요 시내버스가.

실제 우리 통영같은 경우는 인구는 우리보다 작은 데 하루 버스이용객이 4만명입니다. 우리시는 2만명 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삼성, 대우근로자들이 일단 출근해 버리면 낮에는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하루에 한개 노선에 414명밖에 안탄다는 것은 수치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버스 안에 한번 가득 차면 얼마나 탈 수 있습니까?

입석을 하면 70명까지 들어가고 자리에 앉아가면 20명.

아침에 애들 통학한다든지 하면 꽉 차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퇴근시간과 등하교시간에만 차고 낮에는 텅빕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운수업법이 바뀌어서 학교에서도 관광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3분의 1정도밖에 이용 안합니다.

최근에 논란되는 것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마산지역이었지요?

창원, 마산.

창원, 마산 같은 경우 결국 준공영제 비슷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버스요금 인상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실태 분석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런 것도 없고. 적자가 안나가니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 들어오는 것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계속 보조금을 주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떤 수단을 써도 그게 우리가 바라는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확인 안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나 의회나 시에서 관여해서 볼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해마다 부딪치기 때문에 행정과 업체와 시민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행정이 이 문제가 공영화문제까지 되는데 인구가 20만이 되는데 교통은 교통문제만 쳐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목이나 둔덕이나 남부에서 사람 한명도 안타고 다닌다 왜 안타고 다닙니까? 인구가 전부 다 고현에 와 있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지역균형개발문제, 주택문제, 인구문제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고 다니는데 고현에 전부 다 살지요 아파트 십몇 층지어서 몇 천세대 살고 거제시 지역균형에 대한 발전정책의 부재 여기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구 20만 중에서 3분의 2가 도심안에 살지 않습니까? 나머지 넓은 거제안에 나머지는 사람이 전부 다 안사니까 버스타고 다닐 사람이 없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정책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30만 살아도 고현에 전부 다 살면 버스는 외곽으로 다녀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지요 계속 이야기하는 지역간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하라고 했던 정책의 부재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과에 걸려있는 문제들입니다. 기획실이나 도시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에서부터 규제하고 통제하고 다른데 분산시켜 내는 정책들이 이 문제는 국장님대행께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도시문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틀을 재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김재도위원님.

택시문제인데요 도심안에 고현하고 옥포, 장승포 가는 거리가 할증요금이 농어촌구역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되지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느낄 때에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택시를 타봐도 마찬가지고 탈 때 마다 이해가 안되는 현상인데 계속 업체들의 요구에 밀려서 자기들은 돈벌이니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신현읍 단위에도 할증이 붙거든요 읍 관내에도 할증이 붙거든요

삼거리 가면 붙지요.

수월 들어가면 붙는데 할증이 붙는데가 신현읍을 넘어서면 연초면 임전마을까지 다 붙는데 신현읍 관내는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택시요금이 조정될 때에 제 복안입니다만 삼거리를 제외하는 신현읍은 할증제를 해제하고 옥포는 옛날 시지역의 동이니까 연초면이 문제인데 이것은 할증을 풀면 아마 택시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단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가면 할증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고현에서 임전마을 지나가버리면 장승포, 능포갈 때 까지 계속 붙거든요 도심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할증이 안붙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단일 구역을 벗어남으로 해서 어디를 가도 다 붙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구 장승포시 6개동 안에서 타면 안붙어요 신현안에서 돌아도 안붙는데 같은 시에서 같은 도시지역을 벗어나도 붙으니까 장승포 나가는데 14,000-15,000원 나오는데 15분, 20분만에 돈을 만몇 천원씩 낸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볼 때에는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데 업자들의 반발때문에 안된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인데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임전마을에 송정넘는 거리 억지로 끼워 맞춰봤자 6-7km 정도 됩니까? 그 구간 외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구간들이거든요.

국도14호선을 중심을 해서 할증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현에서 옥포, 장승포는 가는 것은 할증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차라리 송정주유소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아예 차 못넘어가게 하고 다른 또 택시타고 넘어가게 하든지 이것은 말이 안맞지 않느냐.

할증문제는 단번에 조정은 불가능하고 신현읍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17페이지에 태풍매미 공공시설피해복구 추진현황 중에서 도표 네 번째까지가 버스대기소 복구한 내용인데 4개소를 합치게 되면 금액이 3억3천여 만원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공사를 보면 회사가 다 틀린데 이것은 복구하도록 입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업을 줄 때.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시행품위를 내어서 업자선정은 회계에 관한 업자선정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견적 또는 입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대기소에 대해서 어떤 대기소는 태풍에 약하고 강하다 장단점을 회계과에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협의를 서로 한 일이있습니까?

어떤 대기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도시형, 농촌형을 해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회계과는 설계하기 때문에 바람 애 약하건 말건 회계과는 책임없고 잘못된 것은 시행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못느꼈을 건데 물론 가정주택처럼 완고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태풍때 버스대기소가 피해난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매 태풍때마다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되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형의 버스대기소가 바람에 완고하고 견디는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들어 준다 다음에 태 풍에 없어지는 것은 모르겠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민들 집입니다. 한번 태풍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파손된 대기소는 빨리도 안되더라구요 엄청나게 오래 가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건수가 매 태풍만 지나가면 여러 수십동이 올라옵니다. 전부 다 자체사업 일건데요? 시비 부담입니까? 태풍피해는 보조가 있습니까?

태풍피해는 보조가 있습니다.

피해가 난 것은 여러 수십동인데 버스대기소 유형을 보면 물론 도시형, 농촌형, 그런 말씀하시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업체마다 다 틀리고 연도마다 다 틀리고 기와에, 유리에, 온갖 잡동사니 다 있는데 거제의 특색도 없고 더군다나 버스대기소는 길옆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이 안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잡아보지도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부서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는데 너무 혼란스럽다고요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하지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떤 유형이 바람에 완고하고 어떤 유형이 여름에 더위를 막을 수 있고 또 겨울에 따뜻할 수 있는가를 유형별로 별로 장점을 뽑아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람 많은 곳에는 어떤 유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는 회계과와 이쪽 부서와 시공업체가 관계가 잘 되어야 되지 예산해서 의례적으로 하고 나면 우리는 모른다하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점 참고하셔서 이 시간이후부터 버스대기소가 수리되거나 신설되는 것들은 좀더 장점이 찾아져서 그런 계산까지 감안된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26페이지 무인카메라 나오는데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6개소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고현 4개소, 장평하나, 옥포하나. 현재 새거제신문 4월22일자 신문에 보면 엄청나게 잘되는 것으로 신문에 나는데 깊이 들어가면 6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더 잘 알고 있을텐데. 이 6개 중에서 설치해 놓고 사용안하는 것 있습니까?

주정차위반 징수실적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3.5%가 평균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년도는 50% 정도 단속이 되어서 당장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 후에 부과가 되니까 자료 뽑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놓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스티커 받은 후 7일이내에 인센티브 제공해서 만원상품을 걸어놨는데 과태료 붙는 사람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교통행정과 과장님 비롯해서 고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로를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어찌 보면 피의자 신분인데 상품을 걸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하시든 간에 의욕적으로 해 보시고 거시적인 효과 있기를 바랄 뿐이고 무인카메라 단속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6개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설한 그때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카메라별로 해서 별도로 나오지요? 자료가.

인건비도 절약되고 효과적입니다.

25페이지 택시업체 부가가치 경감액 사용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2004년부터 해서 예전에는 노사합의만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데와 사용할 수 없는데로 정해져 있지요?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고받고 복리후생차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기준과 부가가치 사용내역과 각 업체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장승포지역 합동시내버스주차장 설치문제 여러 차례 주민민원 제기하고 했는데 업체의 이익이나 상호간의 문제들 때문에 해결이 잘 안되고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안오고 주민들 만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도 일종의 교통대중의 일환입니다. 외곽지대다 보니까 업체가 실제로 이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장승포에 2-3명, 어떤 때는 한명도 없이 고현에서 시외버스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인구가 장승포, 능포건을 해서 2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다른 대체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심야에 특히 시외버스가 오든지 하면 새벽에 떠나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고현까지 와서 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승용차 있으면 승용차로 오지만 없으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타고 오면 서울가는 비용의 반을 차지합니다. 심야기 때문에 16,000원 이상 들어가는데 할증요금 그런 것도 연계되는 겁니다. 심야할증이 더 붙어가지고 18,000원.

14,000원에서 16,000원정도 나옵니다.

시내일반 주행도로 같으면 8천원, 9천원하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단 한명이라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촌지역에 시내버스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원을 1년에 2억이상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시외버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볼 때도.

시외버스도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 지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때까지 노선이 있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승포지역 주차장문제는 저도 장승포 동장하면서 고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장소가 선정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양 동지역 주민들이 하도 불편하니까 예전에는 장승포동에 있어야 된다 능포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를 떠나서 어느 지역이라도 업체가 요구하거나.

업체가 요구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주민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도와줄 테니까 해라 무료로 땅까지 빌려 줄테니까 해라고 하는데도 안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의 소외감이랄까 씁쓸한 감을 느끼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튼 진주에 있는 경원여객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다른 업체를 심야에 대체업체라도 넣어서 그 업체가 노선을 포기시키고 못하겠다면 다른 버스회사가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일도 있을 것이고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장승포지역에서 서울까지 다닐 수 있는 대체업체가 있으면 넣어서 다닐 수 있게 해 주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두 번이라도 운행할 수 있게끔.

고속버스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정도는 제출할 수 있는데.

노선 자체가 병원이나 현재 다닐 수 있는 노선을 끊어서 포기시키라고요 고현쪽만해서 그러고 그 대안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시켜서.

경원여객은 고현까지지만 하고 다른 업체는 장승포까지 할 수 있게끔.

다른 업체가 들어 와서 할 수 있게끔 대체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업체를 포기시키고 안맞아서 못하겠다니까 그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고속버스면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고 이것이 차고지가 반드시 1,080평방m 30대분을 확보해야 면허가 나는데 이것이 되면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은 장승포쪽이나 능포지역에 2만명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땅 까지 내놓겠다고 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업체하고도 결단을 지을 때가 됐다 시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수도과장 곽승규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곽승규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서 민간, 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2항 2003년, 2004년 의회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 조기확대 시행방안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철저입니다. 중곡동에 있는 저희들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진철거를 일부 시켰고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현상금 부과사용자 체납자 압류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내 체육시설 개방 및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시공 철저입니다. 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되어서 공원조성된 부분은 오후11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인데 완료가 12건, 처리중이 3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처리 중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 종합감사결과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실적 부적정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9%를 인상하였습니다만 매년 수자원공사의 원수대 인상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2003년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 인상분 포함해서 94% 되는데 2000년말 기준하면 84% 인상 됩니다. 6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칸에 대형공사감사 부분입니다. 연초2배수지 신설공사 설계검토 소홀인데 연초2배수지는 업체는 선정되어 있지만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도 종합감사입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에 계장제어장치 관급자재 구매제작 설치 관련 업무소홀인데 계장제어장치가 외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외 체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계감리원이 투입되면 검토해서 국내로 대처가 가능하다면 대처하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인데 완결이 5건, 추진중에 5건입니다. 김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제안자의 HBR2공법의 제안사유와 이미 지출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주요 답변요지로 갈음하고 현재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 융자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김해연의원께서 질문하신 40%에 이르고 있는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옥포와 장승포지역의 식수난해소대책인데 저희들은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노후관 개량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는 현재 24시간 공급하고 있고 장승포는 아침 5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은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서문에서 상동배수지까지 연결되면 장승포쪽으로 물을 보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강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광역상수도 지관의 둔덕상수도 취수장까지 연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남강광역상수도에서 530m 정도 자기들이 해 주고 현재 취수장 바로 밑에서 취수장까지 올라가는 400여m에 대해서는 사천권 관리단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진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잔여부지 전, 답 일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소각장이나 다른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과 같이 하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되면 그 부지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김재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인데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융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김해연의원님께서 중앙과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방식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 재검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천종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수월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주거 환경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질문이었는데 거기는 어떤 현재 가장 공원하고 학교시설, 도시시설을 결정해 놓은 상태고 현재 전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페이지 옥진표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운영에 대한 효율화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에 대한 효율화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전문기관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시 조정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부결됐고 현재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 재의결 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9페이지 윤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관련하여 환매권,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대한 견해는. 이 부분은 현재 전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 요구해서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김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HBR2공법을 채택한 이유와 질소, 인의 제거율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과 하수의 차집을 향상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중앙하수종말처리장 HBR2공법은 답변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제거율 향상과 차집은 계속해서 당초에 저희들 준공할 시기에는 3,500톤 들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약 6천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에 해결이 13건, 불가 4건입니다. 해결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불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잔여지구 매입 요망입니다. 처리장부지 밖에 있는 임야인데 20,065제곱m를 잔여지로서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형편상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2페이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소방도로 개설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째 진정사항인데 강제수용 후 미사용토지 환매처리인데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 처리했습니다. 23페이제 구 신현하수종말처리장 토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환매권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4페이지 시발주 1억이상 공사중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이상 예산증액된 사업내역 및 미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 이상 예산증액된 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미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신현지구 노후관 개량공사와 일운지구 노후관 개량공사는 도로굴착심의에 제안해 놨습니다.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설계중에 있고 하청지방상수도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상수도설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입지나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소각장과 관련 있어서 현재 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학산과 신촌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태풍매미 공공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총 19개소에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1건은 25페이지 제일 밑에 와현마을 하수도입니다. 여기는 현재 자본 관계에 있어서 공사를 일부 중지시켜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주단지 사업과 연계되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요사업 3억이상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동부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부지방상수도배수관매설 2차분은 현재 진행이 60% 정도됩니다. 연초2송배수관 매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연초2배수지 신설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보상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공정은 20% 입니다. 옥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은 97% 정도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 중앙배수구역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현재 76% 정도되고 있습니다. 탑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65% 정도되고 있고 가배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현재자본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가배지구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공정이 60% 됩니다. 와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28페이지 담당부서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 실적은 총 4건인데 모두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은 총 4건에 추진이 3건을 미발주가 한건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는 3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95% 정도되었고 구 장승포 6개동은 별도로 하수관거공사는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낙찰결정은 7월5일 합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인데 완료가 6건, 추진중이 4건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동부지방상수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째 칸 연초2배수지 신설공사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동부지구 노후관 개량공사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에 일부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부면 탑포에 하고 있는데 공정이 35%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준공이 1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는 동부가배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초면 명하에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은 공정이 65% 정도됩니다. 남부면 다포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소계에 마을하수도는 공정이 6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진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와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페이지 수도과 소관 간이상수도 현황 및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간이상수도현황은 총 167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16개소에 사업비가 5억4,200만원, 별도 염소투입기 설치가 1억원 소요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밑에 부분하고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2004년까지이고 2단계가 2005년까지인데 현재저희들이 용수 배분 받은 것이 7만7천톤입니다. 1차사업에 5만5천톤, 2차사업에 2만2천톤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추진상황입니다. 위에 부분은 완료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관로매설부분을 동부쪽으로 갈건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8년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자체 수수사업 시행분인데 37페이지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초2배수지 신설사업은 부지 보상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학산지구와 신촌지구 2개소에 총 20억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60,258건으로서 88억4,186만9천원 되겠습니다. 징수가 86억9,775만2천원, 감면이 287건에 6,335만3천원, 미수납이 3,801건에 1억4,411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사용료감면현황입니다. 부과는 94,408건에 12억6,402만8천원, 징수현황은 92,381건에 12억3,070만9천원, 감면은 127건에 1,343만2천원, 미수납이 2,027건에 3,331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오수펌프장 위치선정관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2페이지 노후관 개량 및 정배수지 시설물유지 관리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노후관 개량사업은 매년 10억정도 투입합니다만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수압이 세서 그런지 관로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 5개 지구했는데 동부지구만 추진 중입니다. 2005년도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정배수지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사업 현황은 총 5개소에 7,406만원 투입됐습니다. 배수지 유지관리사업은 15개소에 2억9,990만5천원 투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 관거연장이 395.2km 인데 2004년까지 238.6km 했고 2005년에 5km, 2006년도에 151.6km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옥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7.6km에 42억2천만원 투입됐고 거제중앙 배수구역 지선연결공사가 5.8km에 5억8,400만원, 거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41.8km에 241억7,600만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동부, 학동, 망치, 일운정수장 상수도공급 체계 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동부, 학동을 남강광역상수도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정수장 부분을 앞으로 전부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운,. 남부, 동부, 거제에 공급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개요를 보면 동부, 학동, 망치계통에 가압장 1개소 관매설이 5.5km, 일운계통에 가압장 1개소 관 매설 5.1km, 사업비 65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강광역상수도 사천관리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시 시행에 동부지방상수도배수관로 확장 공사인데 1차는 완료되었고 2차는 관로공사하고 있습니다. 3차는 배수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증설되고 하면 각 가정에 공급할 지선관계를 우리시비로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총 예산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거제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니다. 10억 정도로 매년 하고 있지만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 사업과 연계해서 관망도 정비가 되고 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103건에 9억1,397만4840원 부과했습니다. 징수 백% 다 됐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8번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서 및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앞에 동부지방상수도할 때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청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으로서 현재 2005년도에 3억7,500만원 확보되어서 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52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비를 33억정도 확보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각장과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계속해서 지연되면 별도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수도과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관리하고 있지요? 넘어갔습니까? 환경사업소로.

예.

일절 관리하는 것은 넘겨줬습니까?

예.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동부, 망치 가압장 이것들을 폐쇄하고 남강댐 수계로 간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배수지 하고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수장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계획은 사실 수립 못했는데 금년부터 사업을 해도 최종적으로 2007년말이나 2008년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같은 경우는 배수지는 몇 년 안됐지요?

5년 됐습니다.

10년을 못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당초에 남강광역상수도 계획이 신현, 옥포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었었고 남부쪽으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둔덕 같은 경우에도 한산도 물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받게 되고 그쪽도 커버되니까 구천댐 물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어차피 구천댐 원수 받아서 처리했으니까 자기들이 구천댐에서 연담 삼거리까지 자기들이 관로를 다 묻어줄 겁니다.

원수공급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떼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압장에 대한 재활용이나 방안도 없고 몇 년 쓰고 난 뒤에.

배수지는 있어야 되니까 정수시설 그것은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능포동에 마을 경로당옆에 보면 배수시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당시에 관로공사를 했는데 지반쳐짐으로 해서 도로가 1.5m 정도 꺼져서 장마철되면 집단침수지역 잘 아시지요? 과장님.

예. 압니다. 현재 도로횡단 박스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도로공사가 2001년도에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 도로 자체가 그 부분은 낮게 시공되어 졌고 침하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1m 이상 침하됐어요.

도로 자체가 침하가 되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시공된 부분도 있고 침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일부는 밑에 하수관을 다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묻었습니다. 하수관을 묻는다고 당초 예산에 6천만원 있었는데 안된다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안하고 도시정비계에서 다시 예산도 확보 안된 도시정비계에서 하겠다고 넘어가 있는 모양인데 여름철 비가 오면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1m 이상 쳐지다보니까 업무 소관에 대한 책임성이 어느 부서인지.

그것은 제가 가니까 공사하고 있던데 원래 도시계획계에서 사업한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에서 했지요?

했고요 그 박스 밑에는 하수계에서는 손 댄 것이 없고 그 도로가 밑에 박스하고 밑에 박스 바닥이 위에 새로 낸 도로하고 차이가 30cm 밖에 안납니다. 저도 한번 씩 가면서 봤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도로는 했는데 그게 지금 하수 자체가 원활하게 배수로가 1m 떨어졌거든요 근래에 안가 보신 모양인데 쳐져 내려간 것이 1m 정도 내려갔는데 하수의 기능 자체를 도로가 하고 있다 하수구 기능을 아래박스는 새로 했고 저것을 빨리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 6천만원을 할 때 그 예산이었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계 한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계에 물어보니까 예산도 확보안하고 여름철에 그냥 보내게 되는 입장인데.

그게 5-6년이 됐는데 도로대로 숭상해야 될 상황이고 도로는 횡단하는 박스하나 있다해서 하수로 보는 것은 안맞고요 그 당시 도로사업도 도시과에서 했고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 자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수로 한다해서 하수계에서 예산을 6천만원인가 잡아놨었는데.

하수계에 다가요?

예. 수도과에서. 당초 예산에서 하수박스 만든다해서.

그것은 하수계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요 도로를 전체적으로.

부처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시정비하기로 한다고 한 모양인데 도시정비계에서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여름철에 예산을 안잡아놓고 공사하겠다고 했더라는 거지요. 사실 필요한 것은 여름 장마철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부서간의 업무가 협조가 안되고 예산도 없이 공사하겠다고 떠맡아가지고 다음 추경때 가을에 비 안올 때 무슨 사업이 필요해서 여름되면 펌프 갖다대는 동네인데 장마철 되면.

그게 사실 준공된 지 5년됐는데 제가 이 자리 오고 나서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박계장이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현장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물론 이 부서에 없어서 못챙겼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로 자체를 종단구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들어 올려도 꺼져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간에 업무가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산을 당초 잡았을 때에 업무소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줘야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든지 하는데 혼선이 와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다음에 누수율관계인데 몇 년 전부터 40% 정도의 누수가 생기고 유수율60% 밖에 안되는데 관로공사를 10억씩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된다는 겁니다. 누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생기고 조금전에 보고사항에서 남강에서 오는 수압 자체가 세서 그런지 계속 터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세도 그 기준치는 남강에서 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측된 상황이고 노후관 전체가 오래 되어서 그 수압을 못견딘다면 예산 10억해서 해마다 교체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시일안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저는 우리시에 도체도 중요하고 운동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예산의 물 40% 낭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예산낭비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해마다 10억씩 넣어서 어느 한세월에 다 끝날지 모르지만 단시일에 빨리 끝내 줘야 될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남강물 들어오고 하면서 체육시설 잔디구장 못 만들더라 하더라도 공원한다고 백몇 십억 넣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산낭비를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을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전체시민들에게 상승되는 부분은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인식해서 접근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되고 있는 건지 요구를 안한 것인지 수도과에서.

요구를 안한 사항은 아니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신현이나 그런 부분인데 현재 옛날에 쓰던 관로도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부분은 쇼케트 관이 째지는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상 10억이라고 하지만 수선비에 투입이 많이 되고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확보하더라 해도 예산만 있으면 계속해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니까 밑에 관이 재질이 뭣이 묻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수선하면서 파보고 아는 상황인데 GIS를 통해서 관 재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설치연도라든지 파악이 되면 계획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관에서도 다 터져서 추경비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래 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갑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오래된 관이 누수율이 높다 추정하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일단 파보면 알 수는 있으니까 중간에 PVC해 놓고 한 부분은 많이 터지는 것이 계량기와 연결부분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특히 신현 이쪽 구 동네 서문쪽으로 해서 약 20년 전에 공무원할 때 배관한 것이 아직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남강물이 직경이 약 천mm 이상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압을 어찌 견딥니까?

그 압은 저희들이 조절을 조금합니다.

조절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은 지형여건이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시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없어서 조금 조금씩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수압조절을 하고 있어도 좀 힘 드는 부분이 고지대가 있고 아주 저지대가 있으니까 블록이 되어서 차단시키는 시설이 하나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 상동지역 몽땅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조금 조금 쪼개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연간 누수율 일어나는 비용을 계산해서 시민전체에게 전가 되는데 수도세 상승으로 해서 물 쓰지도 못하고 내버리는 낭비되는 돈인데 거제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도체 1년 못했으면 못했지 늦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잡아서 낭비요소를 없애게끔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했느냐는 겁니다. 우리시장이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우리는 돈 많으니까 도체해야 되겠다 50억 넣어서 그 넣는 돈보다는 이런 개선사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담당부서에서 제안하고 체육시설 못합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물세가 전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더 부담금이 옵니다. 이렇게 기획부서나 어떤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끌어내어서 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장래적으로 시민들 부담이 작아지고 물을 허비 안하고 말로는 물부족국가입니다. 아껴쓰세요 하면서 40% 그냥 내버리는데 어떤 대책도 해마다 10억 정도해 가지고는 언제 개선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이라든지 관 재질이 다르다든지 해서 누수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많은 돈이 들다보니까 이것을 막상 한꺼번에 돈을 다 투입 못하다보니까 완벽하게는 안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수도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관 옛날에 70년대 묻었던 관은 계속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해마다 관행적으로 10억을 가지고 개보수하고 계량기 교체하고 일부 관해 가지고는 10년, 20년이 가도 이 상태로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구간을 잘라서 상동지구면 상동지구, 1년에 지구를 잘라서 개선해 줘도 몇 년 걸리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누수율 40%선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빨리 개선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강종순위원님.

7페이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책임감리 소홀로 해서 지적을 여러 개 받았는데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도화종합. 이 업체가 여러 군데 안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단계고 10, 20% 공정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계상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원들이 와서 감액처리했습니다.

처리한 것은 한 것인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되지요 물론 감사에 지적되어 놓으니까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는데 시정되기 전에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지하로 매설되는 부분은 우리는 감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거기서 살 수 없는 문제이고 그 역할을 감리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정도한 것이 건수가 벌써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운반비 과다계상, 대부분 과다계상이고 말미에는 더 줘야 될 것을 안주고 뒷면에도 이런 것이 몇 가지 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누구를 통해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감리를.

이것은 당초 설계서상에 과다 책정된 부분을 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일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일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도화에서 했습니다.

도 감사나 이쪽에서 지적 안하면 찾지도 못하는 거네요 설계서가 여기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알겠습니까? 도 감사나 이런 감사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감리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 감리하고 시공사는 별개기 때문에.

그런데 시 공사하는 것을 공무원이 이쪽에서 못하는 것을 돈을 주고 감리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지하에 매설물이 들어가면 한번 묻어버리게 되면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수도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했지만 지하에 되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감리 한 사람 보고하는데 그게 잘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설계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더 잘하기 위해서 감리한테 어떤 방법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전면 책임감리를 줘놨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감리한테 줘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감리단한테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은 시공에서 문제있는 부분은 실제로 보고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중요한 사업이고 한번 잘못되게 되면 관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감리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마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공무원이 못하는 것은 의회에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9천톤입니다.

많이 조정됐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하수관거공사 있지 않습니까? 신현쪽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관거공사를 신현에 연결 안된 부분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 공사하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까지 지속됐는데 관거공사로 해서 86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맞지요? 86억이 들어서 관거공사를 했는데 최종마무리가 2003년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찌했든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관거 자체가.

그 부분은 부실이라고 판단을 하기 보다는 당초에 처리장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관거연결 안하고 하수관거 매설만하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연결을 안한겁니다. 설계에 들어 있는 것을 안한 것이 아니고 부실이라고 하기에는.

부실아니면 뭡니까? 당연히 지선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부실이라고 하면 설계에 이렇게 시공하라고 했는데 안한 부분은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관거를 묻으면서 처리장이 가동 안되니까 가정집에 나오는 부분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설계에 안들어가 있었고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것도 설계에 안들어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하수관거에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에도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이 하수관거로 연결안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하러 하수관거를 묻었습니까?

우선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안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씩 관을 묻다 보니까 연결 안된 부분도 있었지만 연결 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연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86억을 들여서 약 3-4년에 걸쳐서 4단계 지구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처음 준공할 때 연결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3,500톤 들어 왔었고요 뒤에 연결 안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15,000톤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용량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량상 예측치가 그런데 맨 처음에 준공했을 때는 3-4,000밖에 안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관거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고 장평이라든지 바다로 나오는 물을 바로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수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86억을 들여서 관거해 놓은 것은 본관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관까지 각 가정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안하니까 지선은 안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고.

일단 안했습니다. 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작업 아닙니까?

이중이 아니지요. 여기서 지선을 빼서 가정까지 가야 되는데 이 작업은 그 당시에 설계상에 다 빼고 가동안하니까 안했다는 겁니다.

가동을 하든 안하든 정비는 해 놨어야 지요 지선공사를 할 때 같이 해서 나오도록 하면 박스만 연결하면 되도록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결은 못하는 겁니다.

연결하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로 물이들어가면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어버리거든요.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가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할 것 아닙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가정에 호스가 연결되는데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수가 내려가는 통로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가동을 안하다보니까 관 안에서 썩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는 연결 못하는 거지요. 일부는.

아니지요.

지금 그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하는 것이 가정선까지 전부 연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86억원 떡 사먹은 겁니다.

아닙니다. 지선에 연결해 주면 그대로 이용됩니다. 하수계장한번 보충답변해 봐요.

그런데 기존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옥포쪽에 공사하는 것도 기존에 공사해 가지고 기존의 하수에 연결하잖아요.

지금 그 본관에 연결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본관에 넣어서 가정지선에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거공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처리장하고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아닙니까?

예.

그 세가지가 되어야지 제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세트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대로 안됐는데 도입부분에서 차집하는 관계가 제대로 안되니까 결국은 유입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집에 구멍나고 어디에서 구멍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일일이 다 가정지선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대리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당시 설계서 상에 이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습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부분에서 잘못 만든 부분을 부실이라고 표현하셔야 될 것 같고 저런 부분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까지 연결을 못한 것이 유입량이 작은 것인데 오수받이를 앉혀놨지만 장평 같은데는 관로를 묻어도 만조되어 버리면 관 안에 물이 다 차버리고 기존 관로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가 아직도 우수에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을려고 하는데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로를 하면서 신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을 96년도부터 제가 가기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때 해 봐야 몇 백m 씩 지선공사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어서 장기계속 사업으로 해서 총괄 발주한 사업아니고 매년 예산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장승포시지역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210억짜리 발주시켰는데 저기만 종말처리장하고 관로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중 굴착이 나오는 것은 나옵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낫고 고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계속 늦어지고 하수관거는 매년 조금씩 당해 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왔습니다.

결국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부실이 되니까 찔끔찔끔하든 어떻게 하든 부실이 되니까 결국은 제대로 안되는 거고 하수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결과적으로 바닥으로 다 스며든다는 거거든요.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신현지역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이 안되어 지고 매년 당해 년도 예산 5억 줄 때도 있고 10억 줄 때도 있고 뒤에 마지막에 40억인가 제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됐습니다. 지금은 금년도 장승포지역에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97억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3년 동 안 계속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3년동안 정비한다고 해서 백% 차집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신현지역에는 당해 년도 시비 조금주고 2억, 3억 주면 관 몇 m 묻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2-3억씩이 아니고 한 지구별로 24억씩 나갔는데.

40억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안드렸습니까?

지구별로 그렇게 나갔는데 한해 2억, 3억 이렇게 나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을단위도 몇 천만원씩 1억씩넣어서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하수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마을단위 부분적으로 보수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 이것에 계획할 때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될 것이 계획된 것입니까? 기존에.

계획이 처음에 오우수 분리작업을 할 때에 물론 처리량을 예상을 해서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억이라고 하는 95년도부터 조금씩 하다가 뒤에 40억정도들어온 것이 2002년도 이후에 들어 왔을 겁니다. 사업비가 들어 그렇게 들어온 것은 제가 2001년도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40억 예산확보해 놓고 나왔는데 그 앞에는 10억씩 그앞에는 2억, 3억씩 찔끔 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실공사는 아니었다?

공사자체를 부실이다 아니다는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실이 아니면 제대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실하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안되어서.

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예산부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산을 작게 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말처리장이 안되고 관거정비사업도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없었고 지금은 환경부에서 관거정비사업비를 7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는 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2003년부터 준공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입량이 제대로 못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부실공사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도면하고 관망도하고 시공도면들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현장확인하면서 파악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관로만 묻었지요? 하수처리장 40억가지고.

오수받이까지.

오수받이까지 묻었으면 집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하수만 바로 연결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하수계장이.

그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러요? 몇 년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1억씩 주어서 마을단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거라고 해 가지고 오수, 우수, 하수가 같이 연결되어 가는 관들이 있지요? 소로길에 마을사이에.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지금 이번에 관로 공사한 것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되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요 이 이전에 공사한 것은 본관하고 오수받이에 연결되는 관하고 오수받이까지만 설계해서 해 놨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관은 옛날 하수도에 그대로 묻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도면 보면 아니까 도면 하고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김재도위원님.

46페이지 보면 동부 거제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 2차분해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양에서 부터 법동까지 20km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명진이라든지 화원, 동림, 옥산이나 이런 곳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는 700 들어 왔는데 지금은 천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거공사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거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놨습니다.

현재 몇 % 되어 있느냐고요?

거제면에는 도로되어 있는데는 70-80% 정도밖에 안됐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입량을 얼마나 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2천톤입니다.

그럼 현재 천톤 정도 들어온다.최대가 2천이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할 때에 2천톤을 유입량으로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까지 계산해서 2천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천톤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관거사업이 몇 % 된 사항에서 천톤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70%입니다.

거제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공사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안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빨리 이것을 해서 옛날 하수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하수관거하고 빨리 연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올 공사가 발주가 나갔습니까?

업체선정은 안됐고 발주는 했습니다.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현재 거제면 같은 경우는 거제만 자체가 청정해역지역으로 해서 굴 생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제에 5개 부락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면 오수라든지 죽림, 내간, 외간, 소량, 법동 가면 그게 적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FDA에서 나와서 할 적에 가능하면 빨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놨으니까 외곽에 있는 마을들도 취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과해서 밑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또 명진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인접되어 있거든요.

명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진이 당초에 명진을 계획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당시는 명진은 계획했는데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마을단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설은 되어 있고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진도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답니다. 오수, 죽림은 들어가 있었고 이것은 2011년 단계로 계획되어 있는 모양인데 연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동부에서 가배, 탑포, 쌍금까지 본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다.

가배쪽에 말씀이십니까?

예. 가배에서 탑포 그쪽에 관로는 매설했는데.

관로는 매설했는데 저희들이 본관만 묻어놨기 때문에 지선관거를 저희들이 묻어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주변 음용수 자체가 지하수내지는 지표수인데 수질검사결과 등급 자체가 상당히 많은 물들이 오염되어 있다고 판정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있지요?

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까? 매년 우리가 지적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시설 추가적으로 올해도 2군데 하거든요.

예.

둔덕 학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했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재시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술역 녹산입니다.

녹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97년도부터 마을부락별로 마을단위 소방도로에 하수관로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했던 것이 차집관로공사가 이중성이 상당히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할 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추진하고 되고 있는지 그 자료들을 한번 쭉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오수관거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도과 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허가과장 서용태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서용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항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현읍 상동리 소재 수암대동피렌체 현장법면 붕괴에 따른 안전진단실시 및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부경대학교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당초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법면 보강토록 하였으나 민원발생되어 2차 안전진단 의뢰한 결과 단지내에서 법면 격자빔 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5년6월20일까지 공사완료토록 했습니다만 현재 6월중순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 폭20m로 확포장 이행철저에 대해서는 덕산건설구간 보상업무 및 공사 위수탁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비 18억원은 2004년11월10일에 재입금 조치되었습니다. 수암건설 구간 보상비예치는 13억5천만원으로서 2005년3월10일날 입금되었습니다. 자료에는 2005년6월20일날 수암측에서 공사비 16억을 시에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 아파트 분양가관리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시 조정권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페이지 사등면 성포리 항도마을 소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된 주식회사 GK 외 2개 업체의 대체농지 조성비등 미납액 7억2,200만원 2004년7월10일까지 수납철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로서는 건설폐기물은 2004년6월30일 통영해경에서 현장 및 위반자를 확인하여 의법 조치하였고 건설폐기물은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2월21일 공동사업승인을 취소했습니다. 2005년2월22일 농지전용 협의를 취소했습니다. 2005년3월17일 농지원상복구명령 하였습니다. 2005년3월29일 GK에 대해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미 복구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5월12일 거제경찰서에 고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현읍 상동리 소재 덕산3차임대아파트 303동, 304동, 305동 뒤편 옹벽 재시공 및 사면 안전진단 실시토록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304동 동측옹벽에 대하여 사면 및 옹벽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받아 반역L형 옹벽으로 시공된 304동 동측 옹벽의 길이 약15m 구간은 옹벽의 배후사토가 경암으로 토압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공동주택임을 감안해서 확실한 안전을 위하여 15m 구간을 그라운드앵카를 이용하여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청면 덕곡리 산4-1번지 외 1필지 상의 산지전용허가사후관리 및 채석허가처리소홀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카랏샤 설치는 골재선별파쇄신고 대상으로 2004년8월4일 신고수리 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부지로 이동설치하였습니다. 전용목적 및 허가사항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에 도 종합감사에 도시지역 내 건축허가시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은 아주동 1155-3번지 외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체농지 조성비1,569만7천원 전액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소유권 미확보 공동주택건축물 건축허가 소홀에 대해서는 옥포동 847-1번지 다세대주택입니다만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입주한 것은 고발조치하고 대지소유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소유권확보 조치하였습니다.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조권 등 위반건축물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옥포동554-21번지 다가구주택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전의 사전입주는 고발조치하고 일조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토록 해서 지금 완결되었습니다. 7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5월26일 옥진표의원께서 한내마을 주식회사 유성기업 도금공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허가처분무효 확인의소가 제기되어서 2004년12월10일 제3차심리를 부산고법으로 하고 2005년4월22일준비서면을 제출해 놓고 현재 변론기일이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의소가 제기되어서 2004년11월4일 1차심리를 창원지법에서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공장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의소송 결과를 보고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역시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12월23일날 김재도의원님께서 장승포항내 유람선터미널 건축허가와 관련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해양수산청소유의 잡종지인 장승포동 685-1번지를 공용주차장 용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위 지상에 특정업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마산해양수산청 거제출장소장의 영구점용 사용승락서를 첨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국유지 관리청에서 승낙을 하였으므로 가부판단은 우리 시가 할 수 없고 토지사용승락서에 의거 건축허가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별도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오비마을 중촌이장 옥정욱 외 9명이 대제, 제일레미콘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지하수개발로 인한 용수 고갈 우려와 도로여건 부적합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대제레미콘은 하천점사용 허가로 하천수를 공장용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고갈가능까지는 없습니다. 제일레미콘에서는 1일 100톤이상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이용의 허가를 받도록 지도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하수 미개발상태로 있습니다. 도로여건부적합에 대해서는 중촌마을에서 한내공단 구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문제는 이것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진정 1건에 대해서는 성내협동화단지 내 주식회사 신성도장공장 설치반대입니다. 사등면 성내, 사곡, 언양, 대리, 금포 주민 등 573명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사등성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사항 및 관계기관협의 의견인 주민과 협의후추진한다고 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2005년6월28일 업종추가 변경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산림담당에서 건의사항이 한건 있었습니다. 삼성하이츠위에 우리시청뒤편입니다만 무단훼손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 올 때는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는 삼성하이츠빌라 입주자 대표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2001년2월16일 원상복구 지시하여 2001년10월31일 복구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허가신청한 민원은 없으며 향후 개발행위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중히 검토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축민원담당에 각종 진정, 건의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까지는 진정이 17건, 건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택민원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아파트건설반대민원입니다. 대원아파트 입주민협의회에서 신성건설이 승인요청한 아파트건설을 복잡한 교통여건과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이 완료처리되어 있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1심에서 시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사로 인한 차량피해 조치입니다. 장운용 외 10인이 능포에 있는 라인아파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차량피해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 다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항부터 16항까지는 해당사항없습니다. 13페이지 주요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유성기업과 주식회사 신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내증설지구는 주식회사 유성기업이 관련된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유성, 풍진, 세진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성, 풍전, 세진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부지를 매각상태에 있습니다. 성내협동화공단 신성에 대해서 6개 업체가 신성, 건화, 욱일, 대기, 화양, 퍼쉬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민원은 사등면 성내, 사곡, 언양, 대리, 금포주민 등 573명입니다만 진정내용은 주식회사 신성의 도장공장 업종추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5년6월28일 업종추가 변경승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조선기자재 부품공장 허가현황입니다. 2004년에 증설승인 2건, 변경 4건, 창업승인 4건해서 2004년에는 모두 10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장승인철회 1건, 설치승인 1건, 증설승인 1건, 창업승인 2건, 신설승인 3건, 공장등록 1건, 업종추가 승인 1건해서 2005년에도 현재 1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 까지 설명을 마치고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 내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분쟁은 해당사항 없고 개발행위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2004년 44건에 24,953제곱m를 불허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39건에 22,939제곱m를 개발행위 허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도 행위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통계숫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모두 행위허가가 71건에 32,015제곱m, 2005년에는 45건에 26,418제곱m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와 행위허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행위허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를 할 때 행위허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산지전용허가신고현황에 대해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통계숫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2004년 27건에 44,131제곱m를 허가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16건에 32,399제곱m를 허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는 산지전용 신고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4건에22,658제곱m를 전용신고했습니다. 2005년에 3건에 16,485제곱m 를 전용신고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제일 하단에 설명을 드리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6월부터 연말까지 2005년1월부터 5월31일 현재까지 모두 108건에 5억3,482,354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 내용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부분 주택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준공한 것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 수 모두 22개 단지로서 공급세대수는 6,870세대, 분양주택이 5,150세대, 미분양이 569세대입니다. 다음은 농지허가 신고현황입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통계숫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가한 사항입니다. 2004년에는 1건에 2제곱m, 2005년에는 5건에 1,903제곱m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허가는 2004년 19건에 5,724제곱m, 2005년에 20건에 7,938제곱m를 허가하였습니다. 39페이지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6월부터 연말까지 2005년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총 205건에 43억128만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40건에 42억9,49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이 1건으로서 632만4천원인데 내용은 연초면 연사에 이호미씨가 단독주택을 지금 허가를 받아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15일이 납부 예정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취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8항부터 40페이지까지는 통계숫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외 여관, 펜션 등 숙박시설허가현황입니다. 2004년에 19건에 6,144.46제곱m를 허가했습니다. 2005년에는 13건에 15,152.49제곱m를 허가했습니다. 41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처리현황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수암 대동피렌체와 석호 해와루, 롯데인벤스, 양정 대동피렌체해서 300세대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3,192세대에 부과는 2,757세대에 29억917만7,4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537세대에 26억7,081만5,140원을 징수하여 89.4%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은 220세대에 3억1,836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율은 10.9%가 됩니다. 이의 신청 및 환급예정현황입니다.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이법률에 2005년 3월3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현황이 980건에 환급예정은 375건에 2억8,511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현황은 575건에 환급예정은 217건에 2억1,937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항 상동-문동간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단에 2002년12월16일날 수암 대동주택사업 승인이 된 이래 2003년10월23일에 1018호선에 대해서 수암건설, 덕산건설이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4년5월15일에 중복구간에 대해서 408.2m를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변경허가 되어졌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4년11월10일에 덕산구간 보상업무 및 공사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덕산측에서 부담할 공사비 18억원이 거제시에서 예치되었습니다. 2004년11월18일에 덕산구간공사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가도설치 및 교량공사 1개소를 선추진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40년11월23일에 지방도 1018호선 확장 중복구간에 대해서 수암건설측에서 폭 20m로 자기들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 추진에 돌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12월29일 수암구간 편입토지 감정평가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2005년3월10일에 수암구간 토지 보상비 13억5천만원이 거제시에 예치되었습니다. 2005년3월16일에 수암구간 공사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4월13일에 덕산구간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2005년6월20일날 수암공사비 16억원이 시에 예치되었습니다. 12항 공동주택감리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감리업무대상 22개단지 6,870세대입니다만 공사감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은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0개 단지는 미착공 8개 단지가 있고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타 현장으로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또 2사람이 이동하고 해서 현재 12개 단지만 공사감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3항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통계숫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는 7건2005년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두 번째 건축물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봉씨라는 분이 사등면 지석리 46-4번지에 건축물허가신청을 2004년12월28일에 했습니다만 12월29일날 반려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법상에 용도변경시에는 반드시 500제곱m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00제곱m 이상을 초과해서 신청하면서 일반인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축법 제14조에 의해서 반려조치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14항 거제복합쇼핑몰 허가신청현황 및 변경승인내역입니다. 건축주는 서울에 있는 송화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됩니다. 건축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59 외 2필지가 되고 거기에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대지 총면적은 9,797.30제곱m 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변경전이 5,873.41제곱m 인데 7,623.26제곱m로 변경되고 연면적도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통계만 설명드리면 변경전에는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지상1층부터 8층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상9층이 추가 되어서 모두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709대였습니다만 855대로 변경전에 총 사업면적은 60,693.07제곱m에서 74,041.72제곱m로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7월1일날 건축허가를 허가했습니다. 7월15일날 착공신고가 되고 2005년3월8일날 건축허가 변경신청이 되었습니다. 2005년4월25일날 변경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개최했고 2005년5월10일에 건축허가 변경되었습니다. 허가변경에 따른 협의사항 및 협의기관은 교통영향평가는 경상남도교통정책과 도 지정문화재주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경상남도 문화재과, 도시계획시설 시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우리시 도시과, 극장설치에 따른 학교정화구역 내 심의는 교육청학무과, 소방동의는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공정은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이 약 20% 되었습니다. 사용승인예정일은 2006년9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47페이지 15항 대동피렌체 아파트 옹벽붕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사유실 발생경위는 2004년6월29일 새벽 5시경에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그 당시 116동 및 117동골조공사를 위해서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였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2004년7월2일날 공동주택현장 자체수해 방지계획서 재작성 제출 받았습니다. 2004년7월9일날 기존 타워크레인을 자체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조치를 부경대학교 부설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2004년9월14일 전문기관 안전진단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붕괴사면 안전성검토 및 보강대책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부경대학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당초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법면 보강토록 하였으나 인접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2차 안전진단의뢰한 결과 단지 내에서 법면 격자빔 보강공사로 변경하여 금년 6월중순께 완료되었습니다. 48페이지 롯데인벤스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롯데인벤스 사업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4월2일날 사업승인 신청되어서 6월14일날 사업승인되었습니다. 7월3일날 착공신고가 되고 롯데인벤스 분양승인 현황으로서는 2004년7월12일날 지상14층과 지상15층 335세대 규모로 했습니다. 그때 분양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통계만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총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금액이 1,030억2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청구건설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1,004억1,550만원해서 25억8,475만원의 분양가격을 다운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2.5%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항 장승포유람선 터미널 대합실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임천공업현황 및 불법행위 처리현황입니다. 임천공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불법공장 증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777번지 일원에 임천공업대표자는 김우홍씨가 됩니다. 지상1층에 철골조공장을 17,158.40제곱m 지상3층에 철골조 공장사무실 189제곱m를 해서 여기는 순수한 무단증축을 했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산7-2번지 8필지에 대해서는 지상1층 철골조 창고시설2005년3월10일날 건축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5,770제곱m를 무단증축을 더 해서 7월8일까지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법사항 확인 후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5월6일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제기를 우리시도시과에 했습니다. 2005년5월9일 도시과에서 현지 확인점검을 해서 위법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005년5월11일날 공장 무단증축 사항 도시과에서 지역경제, 환경, 해양수산, 건설, 허가과에 통보했습니다. 2005년5월11일날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도시과에서 6월10일한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2005년5월13일부터 16일까지는 공장 무단증축에 따른 현지 확인을 건설과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2005년5월16날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2005년5월16일날 건축사확인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감리자의 의무 미이행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삼한건축사무소에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2005년5월17일날 건축창고 허가부분 공사중지명령 및 위법시공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2005년5월17일날 공장창업사업계획 관련 위법사항 시정조치를 지시했습니다. 2005년5월25일날 위법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도시과에서 통영지청으로 했습니다. 2005년6월13일날 위법건축물 시정여부 현지 조사를 도시과에서 미시정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5년6월14일날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등 원상복구 등 시정토록 도시과에서 최후통첩을 2005년7월3일한으로 했습니다. 금후 예상전망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 신청중인 임천공업에서 경상남도에 신청중인 제2종지구단위변경 결정 여부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철거가 예상됩니다. 검찰의 관련법위반조사결과에 의거해서 행정조치가 이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 토사량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농지조성비용이랑 이것을 7억3천정도를 미납한 것 아닙니까? 7억2,200만원.

농지조성비가 3억4,560만원6,200원이었습니다.

산림적치 복구비 3억7,682만2천원해서 7억2,242만8,200원 아닙니까?

예.

이것을 거제시에 납부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몇 차례 연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예.

연기해 주면서 이때까지는 꼭 된다해서 네차례 연기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은 연기해 줘도 안되서 사업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연기를 법상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사업취소는 불가피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2005년2월21일날 사업승인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차례 연기를 받고 나서도 내지도 않고 최종적으로 6개월 연장 최종적으로 해 줬습니까?(기업창업담당계장에게 물음)

계속 납부하겠다해서 다른 투자자가 있다 봐주자 해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신뢰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꼭 약속을 지킬 것 같이 이야기가 되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각서까지 써주고 가고 보증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반신반의 하면서 믿어 줬습니다만 그게 모두 허위라는 것을 알고 2005년2월21일에는 공동사업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난 뒤에 향후 처리대책을 어떻게 할거냐는 것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만들어준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1년이 경과한 3개월인 2005년2월14일까지 기간을 주어 농지대체조성비를 완납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 됐고 결국 그러면 토사가 불법적으로 매립이 된 상태 아닙니까?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2005년3월17일에 농지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것이 2005년3월29일에는 원상복구계획서도 제출받았습니다만 미복구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5년5월12일에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고발하면 끝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선하고 이 부분이 GK에서 사업자금이 융통되어서 재신청하면 사업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아울러 집계가 되는 것이 합당되지 않을까해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원상회복 조치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다른 대기업사업자가 다시 신청하든가 이 사업자가 창업을 하겠다하면 다시 또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데.

거액의 3억4,500여 만원되는 농지조성비를 제때 납부안하고 있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취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창업승인을 재신청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흙은 어찌합니까?

이 흙에 대해서는 거제경찰서에서 고발조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벌받고 원칙은 원상회복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자꾸 달라지는데 작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작년에 이것은 두 번 다시 안되도록 하겠다 그러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타 사업승인은 절대 안난다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과장님께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어느 것인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토사유입이 워낙 방대하고 또 시에서 원상회복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여기에 불응할 때 경찰서 고발하는 조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행위를 안해 줘야 지요.

행정행위를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행위를 해 주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해 주면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본래의 계획대로 해서 치료를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법상 원칙론에 따라서는 위법상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을 너무 쫓다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답변한 것은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까?

예.

정확하게 되지요?

예.

1년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봉도 사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원상회복 조치를 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하고 결국 경찰에 고발까지 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면 이것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신청을 내서 공장을 맨 처음 할려고 창업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없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형질변경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복토하게 되면 50cm 이상은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농지조성비를 납부 안하고 무단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농지조성비는 그 당시에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행을 시행기간 중에 하지 않아도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불법행위를 해서 형질변경해서 무단형질변경해서 복토를 해놓고 난 뒤에 고발되고 나면 그만 아닙니까? 보통 원상복구 아닙니까? 똑같은데 다시 사업을 허가한다면 한번 욕 듣고 밀어버리는 것이 낫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높이가 몇 m입니까? 해안선으로부터 여기 까지 높이가 50m 이상 안됩니까? 어림잡아서 50m 정도 될 걸요 평수도 엄청난 평수 아닙니까?

직건거리로 하면 12m 정도될 것으로 보고 해안선에서 경사를 해서 밑면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을 했는데 행정에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바로 이런 것은 조치가 되어야 지요 이제 와서 별 방법이 없으니까 흙 처리하기도 곤란하니까 사업 들어오면 웬만하면 해 줍시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이 한 두 번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것을 꼭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사업승인 재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니고 제3자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앞으로 이것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절대 타 허가라든지 이 장소에 다른 것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지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원칙적으로 농지법이라는 것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는 다음 행위를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은 분명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러한 답변사항들이 전부 다 언론에 공개가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또 원상회복시키는데 협조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원칙적으로 드렸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또 다소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치유해서 허가를 제3자나 본인 재신청할 때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상당히 연구를 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거제시에 도덕불감증이 됩니다. 큰 도둑놈은 살고 작은 도둑놈은 죽고 안그렇습니까? 일을 크게 쳐서 수습 못할 정도로서 벌려놓으면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행정조치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본인이 협조가 잘될 때 이러한 것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행정명령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그 이후에 고발해서 수사받고 벌금물고 말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에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감히 드리기가.

우리가 시비들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이 땅에 못쓰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 주는 형태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견해를 밝힌 것 뿐이지 그렇게 들어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들으라고 일부러 그랬다는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정확하게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정확하게 작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변은 뭡니까? 안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원칙적인 답변과 제가 지혜를 동원한다면 그렇게 좀 법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제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누가 치워가면서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항상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땅 소유자는 이 사람 아닙니까?

땅 소유자가 이봉도씨가 땅을 다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도 외 2인입니까? 3인 아닙니까?

실제 투자자는 이봉도씨고 다른 사람은 여기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투자한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알 사항은 아니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외 2인으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야 될 납부금 자체를 안내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놓고 돈도 못내겠다. 그리고 1018호선 지방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것을 촉구했던 의회입장에서는 그것이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했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제가 위원장님께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암 대동피렌체아파트 주택사업승인은 천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이 2002년12월16일입니다. 2003년12월23일에 경상남도에서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수암건설덕산쪽에 내 주면서 그 당시에 총 연장이 320m였습니다. 승인조건에 부과된 총 연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5월15일에 가서 408.2m를 확정적으로 변경 도로공사시행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7월1일날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암 대동피렌체 아파트가 공정이 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공정일 때 기부채납을 요구한 승인조건을 저희들이 이행하고 재촉하기에는 너무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중단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은 수암대동구간이 폭20m 총 연장이 408.2m이고 공사비가 토지 보상비포함해서 29억5천만원입니다. 6월 20일 현재까지 29억5천만원이 시에 전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수암 대동에서 추진하는 중복구간 408.2m에 대해서 26세대 토지 편입대상자들이 보상금을 일괄해서 수령하고 타결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3개월 내로 20m 도로는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동아파트 준공검사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어제 오후5시 사용승인 접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나갈라고 생각합니까? 들어오면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일주일간 할 계획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0월경까지는 도로가 개설될 것 같다 현재 추정할 때는.

예.

그러면 통상 아파트승인을 내줄 때 승인조건은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까?

그것은 행정법상에 이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승인조건이 꼭 지켜져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켜지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행정소송의 심판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학설이 참 많습니다.

학설말고요 법으로 이야기하세요

사용승인 조건은 아직까지 위반한 사람, 그런 사업체가 없어서 사례를 찾기는 힘듭니다만 이번에 수암 대동에서 50% 공정에 기부채납을 도로를 만들어서 해라 이러한 승인조건은 좀 부당한 승인 조건으로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인조건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27개 허가승인조건이 어디에서 붙어 온 조건입니까? 경상남도에서 붙인 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제시에서 경상남도가 붙인 조건이 부당하다고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됩니까?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승인조건을 그렇게 해 줬으면 변경이라든지 좀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을 7개월 만에 비관리청사업승인을 해 줬고 이후에도 2004년5월15일에 가서 408.2m를 연장해서 하도록 변경확정 시행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50% 일 때 기부채납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참 부당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행정하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해가 안가는 처사였다 그지요? 도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자체가 공무원들이 어쨌든 탁상행정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에서 감사를 해서 허가과에서는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고 지지 부진해서 넘어와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하느냐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 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심하게 표현하면 배째라 이것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 비슷한 데요.

행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 감사에서 의회에서 하기 전에 자기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암에서는 당초 허가사항에 부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그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자체도 한개도 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확정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건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암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덕산도 이용하는 중복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사적으로 협의를 벌여서 이것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굉장한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국장실에서 몇 차례 촉구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004년11월23일에 가서 수암측에서 덕산쪽에 양보해서 이 중복구간은 전체 공사비에 토지보상비를 수암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적인 타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지 그전에는 땅을 미리 살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수암에서 지방도 입구까지 기간도로를 2002년12월12일자로 경상남도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ㆍ포장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박해룡 국장도 거제시의회에서 부결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을 때 경상남도의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경상남도에서 비관리층 인가 신청한 것은 2003년10월경에 했지요?

예. 10월23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1년간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1년간 한 것이 이분들이 설계하기 위한 측량과 도에 신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도에서는 완벽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 보완해서 수차례 보완이 있고 담당자들이 도에서도.

인가 난 것은 그렇고 신청을 그때 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신청이 그 시점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완 보완해서?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설계라든지 측량해서 도면 만들고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2002년12월12일날 제출한 것은 뭡니까? 확ㆍ포장계획.

주택사업승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입하기 어렵다하는데 진입도로는 어떻게 다했습니까? 매입 다 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1018지방도하고는 계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매입할 도로 아닙니까? 개설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하여튼 늦어서 그렇다 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 할거냐 하니까 준공전까지는 무조건 해 주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우환 국장도 그랬고 시의 입장 아닙니까? 개인입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우환 국장 같은 경우도 수암대동구간에 대해서 입주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의회에서 공사중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내용을 제출했지요?

예.

11월달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지 부진한 것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공사중지 등 특단의 대책을 해라는 것은 결국 허가취소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경상남도에서 승인조건 붙인 것이 승인조건 첫머리에 동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것이 뭡니까?

제가 간담회 시에 답변 드린 내용이 제가 숨기고 잘 했다고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승인전까지는 도로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간을 산정해 볼 때는 가능성이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수암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것인가를 그 당시에 고려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기는 접도구역이고 또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편입자들이 이것은 보상을 받고 토지를 내준다는 것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담합을 해서 한명도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도 평당 60만원 예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60만원 그 정도할 것 같으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찾아드릴 게요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검사는 안해 줄 수 없고. 여기 있네요 제가 “20m 확ㆍ포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부지 보상가가.” 그러자 허가과장님께서 “평당 60만원 잡아서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나오면 그것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다 예측됐다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호가 하는 것도 백만원이상 형성되는데 60만원에 매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받게 해 주는 것 자체가 결국 수암에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게 토지 가격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한다 수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서 되어서 2개사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낸 수치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모든 일에 선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행의 조건이 있는데 집을 지을려고 하면 산에 집 지을려고 하면 산에 형질변경을 하는데 땅을 밀어야 집이 지어지는데 수암의 선행조건이 사업의 선행조건이 도로 20m 폭 확보에 408m 도로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는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사업과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집이 다 되고 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고 지금도 저는 볼 때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나갔으면 준공안주면 되는 거에요 선행조건이 만족될 때 까지 선행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제일 후에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행조건을 충족할 때 까지 준공안주면 되는 거에요 선행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 자꾸 줘야 된다고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을 한쪽만 보고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7월1일경에 입주자들이 1,754세대가 다 분양 안 됐습니다만 1,600세대를 본다면 이 분들이 7월1일기준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작은 집은 팔거나 전세자는 전세금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편의를 생각한다면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거 혼란에 대해서 역시 거제시민인데 행정에서 고민안될 수가 없습니다.

하기 전에 이야기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중지 등 강력하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입주자들이 설령 손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도로가 안되고 준공되고 입주하고 난 뒤에 전체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통행을 하는 전체 주민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전체 주민들에게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은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업체의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선행되어야 할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이지 행정책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선행조건이 내일이라도 되면 준공주면 됩니다. 선행을 안해 놓고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선행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집이 다 됐다 할지라도 선행이 안된 상황을 다 됐다고 무리하게 더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때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주민들 데모한다고 난리인데 준공주고 나면 용산 문동쪽에 있는 분들이.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과에 오는 전화가 7월1일날 이사해야 될 건데 왜 준공승인을 안 해주느냐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민 안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도에서나 어디에서 지적받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허가조건은 뭡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뭐를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추진을 잘못한 책임을 물으면 책임져야지요.

추진은 이미 잘못 됐잖아요. 승인조건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도록 만들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어 가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가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다소 3개월 정도 늦어지겠다는 차이뿐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9월이나 10월안에 무조건 도로개통 됩니까?

예. 확신합니다.

확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상이 일괄 타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현재.

이런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9월까지 도로개통 안 되면 과장님 옷 벗을 겁니까?

옷은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에 따른 징계를 준다면 징계를 받고.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진다하고 모든 걸 한다는 말입니까?

파면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하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될 시점까지 준공검사내주면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 까지 준공처리를 해 주지 말라는 말입니까?

답답한 것이 입주자들 시민들 입주를 못하면 우리시에 질책이 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책을 우리시에서 받을 이유가가 없어요. 그것은 시행처에서 보상을 해 주든 선행조건을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에게 집을 사주든지 다른데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체보상금을 주든지 입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비를 주든지 업체에서 선행을 안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떠 안을려고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밤을 세워서 하게끔 하든지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지금 하고 나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데 입주가 시작되면 이삿짐부터 해서 저 도로가 도로 기능하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꾸역꾸역 그 길을 가겠다고 불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조건을 안해서 준공을 못 주는데 지금이라도 스톱하고 선행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못한다 길부터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행조건대로 해서 사용승인 신청해라고 하면 저희들은 편합니다. 사실상.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 아닙니까? 발을 빼기에는 너무 깊숙이 담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생활에 혼란이 생겼을 때 업체와 개인간의 보상문제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부도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주민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초기 계약금, 중도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의심스러우니까 50% 이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도에 기부채납하라고 조건 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됐잖아요 안되니까 마지막에 오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 만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 이 문제는 현장 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재도위원님.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권순옥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여기에 제일 밑에 보면 미리온 모텔이라고 해서 3,480평되거든요 5월6일이면 최근 인데 여기에 호텔이 가능합니까?

호텔이 가능한 지역인데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층 이하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구조라 여기에 주거지역도 아닐 건데요?

여기가 밀집취락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정열 여기가 구조라 해수욕장 화장실 바로 뒤입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내에서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원지사장한테 사업시행허가를 받습니다. 해금강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정열 받아 오면 시 허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사전에 집단시설지구 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되어서 집단숙박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열 숙박시설지구로 기 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내에. 집단시설지구내에 주차장부지가 있고 야영지가 있고 숙박시설지가 있고 주차장지구가 있고 현재 주차장 화장실 바로 뒤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부지는 숙박시설지구로 되어 있어서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 이하로만 허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평수로 허가해 줍니까?

이정열 그것은 국립공원공단이사장께서 시설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하고 층은 몇 층수로 하고 객실은 얼마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틀에 의해서 허가 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정열 예.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정열 환경부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정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정열 해금강집단시설지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와 같습니다.

공원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원계획에 집단시설지구를 계획해 놓은 것이 호텔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맞기만하면 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호텔이고 뭐고 다 가능하네요?

규모가 정해져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이정열 이것은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인베스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하실 때 분양가 1,030억에서 1,004억으로 26억 낮추셨다고 했는데 낮추신 것은 욕을 보신 것 같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롯데인벤스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말썽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게 내려간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고현초등학교있지요? 계룡초등학교입니까?

이정열 신현중학교.

롯데인벤스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14m 높이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됩니까?

이정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m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m요? 언론에 난 것은 14m 이야기나오던데요.

이정열 14m 날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왔는데 6m 정도 오차가 최종 아스팔트 포장되는 구간에 6m 정도. 현 지반보다.

바닥과 도로가 6m 차이밖에 안난다 언론에 14m로 보도됐던데요. 6m 확실합니까?

이정열 예.

6m 근방이다?

이정열 저도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고도 차이가 성토해 놓은 부분이 4m50cm 정도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학교에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이정열 방음벽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학교담이 바로 접해져있기 때문에 소음관계 때문에. 그 계획은.

롯데인벤스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이정열 일부는 돈을 대고 일부는 반반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 댄 곳이 어디입니까?

이정열 사업구간은 정확하게 확인 못해 봤습니다.

허가내줄 때 확인될 것 아닙니까? 우리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고 어느 구간 반반되는지.

이정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일괄했기 때문에 20m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도로개설 반 대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열 20m 도로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의견절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이정열 %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시가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열 예산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안해 주면.

이정열 그 부분은 진입도로부분이 일부 구간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개설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부담안하면 개설할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 우리가 안해 주면 아파트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이정열 일부 구간만 개설되는 거지요.

담당계장이 정확한 진위를 모르고 답변을 함부로 하고 계시는데.

이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주택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 전임 계장님업무를 바로 받아놓으니까.

이정열 잠시 겸직을 하다보니까 깊이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계장님이 계속 서시길래 전임 계신 분은 조용한 데 가 계시거든요 이건 때문에.

본 위원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이건은 할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와야지 도감사시에 단지 내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백% 부담하는 것이 맞고 단지 외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회의규정에 안맞는다 일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그 건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 그 건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단 담당계장님이 조용한데 가 계시니까 다른 분한테 묻기도 그렇고. 대동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가서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거니까 우리시청 법무계나 이런 것을 통해 보니까 승인조건에 나온 것은 이행안되면 불가하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도 측에 알아보니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보완서류를 요구 많이 했답니다. 보완제출기간을 자꾸 지연시켰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에서 빨리 해 주면 될 건데 책상안에 쳐넣고 올건가 싶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미비한 것이 많아서 보완지시를 많이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답니다. 도에서 답입니다. 그렇게 도에서 답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참고로 내용을 좀 아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임천공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특별히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논란은 안하겠는데 이것이 5,195평인데 참 대단위이기도 하고 허가신청이 들어 온 것이 2004년9월22일날 증설을 변경승인해 줬거든요 14페이지 그러면 허가신청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허가신청 전혀 없이 된 겁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49페이지 하고 14페이지인데 이것은 어떤 연관입니까? 14페이지에는 증설변경승인을 2004년9월22일날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허가해 준 모양인데요.

보고드린 대로 지상 1층, 지상 3층해서 17158.40와 189제곱m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 사실없이 임의로 무단 증설한 사실이고 5,770제곱m를 무단증축한 것은 2005년3월10일에 창고시설을 하겠다 3천제곱m 건축허가를 받아서 모두 8,770제곱m 시공해서 5,770 위반면적이 있었다는 것은 허가 이후에 이미 증축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20,281헤베하고 부대시설 4,069헤베는 2004년9월22일날 증설신청한 겁니까?

3천헤베를 해 줬고?

허가과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사전에.

예.

변경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변경됐거든요 평수가 4,041평이 증가됐거든요 연면적이.

예.

그런데 뒤에 용적율 262. 이것은 뭡니까? 주차장 면적은 다 뺍니까? 평수대로 하면 756%가 되는데.

이정열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262%로 되어 있습니까? 용적률이.

이정열 포함해 가지고 262.18%가 맞습니다. 전체대지가 9,797입니다.

아닌데요 계산이 안나오는데요 756% 인데요 용적률이. 대지가 9,700헤베아닙니까? 그리고 변경한 총 연면적이 74,000헤베인데 어찌 262%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756% 인데.

이정열 확인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900%.

이것도 담당안하셨지요?

이정열 이것은 제 담당입니다.

담당하셨는데 어째 모릅니까?

이정열 900% 이하니까.

900% 이하 이긴한데 이런 식으로 단위가 너무 틀리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정열 죄송합니다.

여기에 변경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이정열 문제없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열 기존 도로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많이 증가되거든요 당초 보다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것은 영화관이야기입니까?

이정열 예. 영화관이 1,400석 정도됩니다.

그러면 학교앞이 되어서.

이정열 6개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별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정열 이것은 학교정화구역에 심의를 다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좋다하던가요? 영화시설 들어오니까.

이정열 예. 득했습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지으라고 하던 모양이네요 참 바로 앞인데.

영향평가한 서류가 있습니까?

이정열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내역, 구체적인 내역과 설계도면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님.

13페이지에 주요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현황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 유성기업과 주식회사 신성되어 있는데 민원발생이 왜 이렇게 났다고 생각합니까?

주식회사 유성에 대해서는 한내 환곡주민들이 도금공장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고요 주식회사 신성 성내협동화공단에 대해서는 도장공장 업종을 추가할려고 하니까 민원발생이 된 것이 요지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지역민들이 민원을 안올릴 건데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공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2종지구단위변경 그러니까 국토이용을 변경해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전체 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 걸러진 사항입니다. 다만 그 시설을 사업시행자는 무해하게 외부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시설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해서 집단민원을 일으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유성기업은 사업 포기를 선언해 놓고 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풍전, 세진 중에 풍전과 세진은 매각이 완료되었고 유성만 땅값을 좀더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포기된 상태이고 주식회사 신성에 도장업종 추가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공해를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별다른 특이한 의견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 환경정책과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협의만 된다면 승인을 해 줘도 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의견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주민과 협의 후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화의 범위는 성내주민으로 하고 성내주민들이 처음에는 완강한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극소수의 인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소수 인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한 상태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민원실에 2건의 진정이 있었고 대검찰청에 진정이 있어서 통영지청으로 이첩이 되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성내담당 신종균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항은 큰 혐의점이 없다 민원처리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갈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2005년6월28일에 업종추가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요 집단민원발생 자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과 대치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출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지선정에서 문제 있지 않느냐 바로 인근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도장공장을 하려고 하고 유성 같은 경우에는 도금공장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대치되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행정에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당초에 적지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신청하기 전에 여기에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승인할 때는 이미 자기들이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모든 설계라든지 절차를 다 갖추어서 신청하고 이것은 허가과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2종지구단위는 도시과에서 요식을 거쳐야 됩니다. 요식은 절차인데 절차에는 공청도 있고 공람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걸러져 나와서 2종지구단위계획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바탕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승인, 창업승인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이러한 입지를 거기에는 안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걸러져 오기 때문에.

현재 허가과에서 민원인들이 일단 창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먼저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승인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부터 가지고 오지요? 거기에 무슨 업종을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보고 이것은 도금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냄새도 많이 나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근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안된다는 미리알고 이 위치는 맞지 않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잡아봐라 그렇게 하므로 해서 민원발생이 안난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해 버리면 민원발생이 왜 납니까? 절차 다 밟아서 주민공청회하고 다해서 다 됐다하면 집단민원발생이 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소수의 민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입니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과를 통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된다고 해서 도금공장을 하기 위한 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승인이 난 것을 창업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과에서는 이미 우리가 적지를 거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단계를 상실했다는 거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관부서가 도시과든 허가과든 간에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단발생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성내 협동화단지는 추가 변경승인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원인들이 괜찮다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민들이 207세대인데 다 찬성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분이 지역유지 중에서도 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회 같은데에서는 빨리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진정서도 시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7세대 중에서 몇 %는 찬성하고 몇 %는 반대합니까?

당초 207세대에 대해서 주식회사 신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괄 타결시키도록 유도해야 이 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몇 차례 시도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니까 주식회사 신성쪽에서 개별로 이러이러한 협약서를 사후에 허가나면 하겠다는 개별협약서를 가지고 개별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영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당초에 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거제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한 것으로는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찬성이 60.8% 반대가 나머지라고 보면 됩니까?

세대별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변경승인을 내줄 때는 찬성이 60.8%가 되어서 내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내준 겁니까?

추가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3개소하고 도시과와 의견조율해서 개별협의 60.8%에 대해서 이것이 협의후시행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회한 결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변호사측의 전체의견이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본다고 됐기 때문에 일단 재량으로 판단할 때 재량의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이 민원을 최선으로 처리한다면 전 주민이 찬성하면 좋겠지만 일단 주민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회사와 협상해서 이런 선에서 협약서 체결하고 공증하고 서명하고 협의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민원은 무한정으로 끌고 갈 수 없고 해서 약 7개월만에 승인조치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성내마을에서도 허가조치를 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집단민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할 수 있는 청와대 진정이라든지 검찰청고발이라든지 경찰서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답변을 거의 다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해야 허가내준 이후에 무효행위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단계밖에 없습니다.

성내마을주민들은 태극기 만세 부르듯이 환영합니까?

분위기가 처음 보다는 매우 높아져서 이제는 허가조치를 해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60.8% 찬성했다하는 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신성쪽에서 공증해서 저희들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 세대와 찬성한 세대들하고 반대한 세대들 분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성내마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장이라는 것은 페인트 날라가는 것이 5km 까지 날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내부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에 있는 금포마을, 대리마을 거기 까지도 미치지 않느냐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저쪽에 바로 앞에 사곡 모래실, 두동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성내마을에만 한거지요?

예. 그러니까 업종추가 변경승인조건으로서는 성내마을만 한정하도록 도 도계획위원회에서 범위를 청해 놨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분들은 현지 내려와서 현지 조사하고 와서 심의했습니까?

그분들이 현지에 방문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는 다 현지 방문해서 의견제시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인허가를 우리가 업종변경 추가 승인함에 있어서 성내주민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 가동하면서 생긴 문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5km 범위내에서 대리, 금포, 사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라든지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내공단에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장을 하면 인근에 있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차위에 보면 묻어있거든요 그게 날라다닌다는 이야기인데 인체에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배추나 상치나 이런데 바로 들어갑니다. 날라 붙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마을과 동떨어진 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이다 그래서 원래 성내공단 저것은 들어 올 때부터 거제시의 관문인데도 철구조물로 되어서 보기 싫은 상황에서 도장공장까지 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준다면 바람직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장평 전시탑앞에 주유소 허가가 났지요?

그것은 건축신고건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도시과에서 했네요?

예.

허가과하고는 무관합니까?

예.

행위허가사항은 농지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국립공원지역내에서 할 때는 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관리지역내에서 어업인 주택 같은 것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어업인 주택과 농가주택은 가장 엄격한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규모가 한정 되어 있지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평수에 대해서.

규모가 농자주택일 경우에는 660제곱m 까지 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고자 할 때는 농주주택법이 아닌 시설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1,000제곱까지 해 줄 수 있고.

산림전용 같은 경우는요?

산림전용은 면적이 많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담당계장이.

산림전용까지는 단독주택허가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허가신청내역에 다 붙어있으니까 설계도면 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교육장 가는 입구입니다.

몇 세대 개발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질 향상 및 행정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를 치하하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의 담당과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창규, 복구지원담당 최동일, 민방위담당 유봉도, 120민원처리담당 윤병규)

과장님 신설과가 되다보니까 처음 감사받으시고 이렇게 오시니까 오늘 감사인데 업무보고 비슷하게 당초 예산심의하듯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재난관리안전관리과장이 보고한 감사자료 및 사업추진실적과 계획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시정질문한 것 있는데 6페이지에 글자하나 좀 고쳐 달라고요 얼마나 오래 남을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요지에 첫머리에 둔덕천은 둔덕면 상둔리 옥동 저수지라고 했는데 저수지라고 표현은 안썼거든요 옥동에서 하둔까지 약7km 인데 저수지가 옥동에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답변 첫머리에.

예.

5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민간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는 민간인은 3사람밖에 아니고 구성이 공무원이 15명인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거제시재난안전관리운영구성 및 운영조례에 당연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만든 것 같은데 저도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당연직인데 민간인 3명 그때 누가 들어갔던가요?

여성의용소방대장,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장하고.

구성은 과장님 소속기관에서 했고요?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과고 고생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야기되는 태풍이라든지 우기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기상에 특별한 기상을 받아보거나 예측하는 바는 있습니까?

장기 기상전망은 날씨가 기온이 높을 것이다 6월하순부터 7월23일경까지 장마가 계속되고 8-9월에 두 세 개의 태풍이 올 것이다 장기전망은 그런데 오늘 8시현재로 금년도에 총 비가 664mm 왔습니다. 전년도 6월30일은 754mm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하면 88% 왔고 평년대비해서 3년간 평균치를 내보면 819mm인데 거기에 비하면 81% 정도비가 와서 7월, 8월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 잘 받아보시고 준비 사전에 만반에 하셔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거제 재산권과 인명을 위해서 고생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보안등하고 주철등하고 가로등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기준가격을 얼마 잡습니까?

보안등은 일자형입니다. 주로. 동그란거 위에 올려서 하는 그것은 하나 시공공사비까지 백만원합니다.

철주등은요?

그게 철주입니다.

가로등요.

가로등은 복잡합니다. 스텐기둥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비싼것이 스텐가로등은 하나하는데 공사비까지 4백만원듭니다.

주철등은요?

테파등은 3백만원 정도듭니다.

보통 가로등을 세우는 것이 스텐등하고 테파등.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합니다.

공사내역은 대충 그렇게 잡는데 결과를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시공비가 작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보면 팔각테파 22등 하는데 ,700만원 들거든요 집행현황에는 22등에 2,700만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백만원 약간 더 치인다는 이야기인데 계산이.

이것은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주 세워서 하는 그것만 할 때는 그렇고 새로 신설할 때는 전기선 인입하고 밑에 기초하고 다 하다보면 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장승포, 마전동 가로등 공사는 31등 이것은 7,300만원이거든요 2백만원 더 치였고.

스텐가로등입니다.

가로등도 가로등인데 스탠다드가 없습니까? 우리시에 가로등의 스탠다드 업체마다 자기 좋아하는 가로등 다 가져오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크게 문제없습니다만 가로등 설치공사를 설계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의뢰하면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해서 재질은 스탠등이다 이렇게 하면 입찰하는 과정에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입찰해도 등차라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다른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가로등 설치공사가 들어 갔을 때 그 부서에서 하는 가로등하고 모양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지형에 따라서 시가지 중심지냐 외곽이나 주거지 옆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차이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거제시 가로등이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형태가 쭉 설치되어 있으면 통일성 있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따라서 특색있게 모양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격도 가격이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데 우리 장평구간을 봐도 저녁에 파란색.

그게 테파등입니다.

또 안에 들어오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색깔이 달라지고 지구단위별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장승포 같은데 보면 가로등 모양이 5가지 정도될 겁니다. 좁은 항안에 옥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울긋불긋하고 조잡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지구 장승포지구면 장승포지구에 특성을 살린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옥포는 옥포대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지요 스탠다드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시공비도 작게 들 것 아닙니까?

고심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교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표본을 정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통일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야간 경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야간경관을 억지로 조명할려고 하지 말고 가로등을 제대로 멋지게 해도 그것자체가 야간경관이 되거든요 외국같은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억지로 조명을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 자체를 잘 조화롭다하면 그자체가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업무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가로등할 때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업체제한은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

입찰없이 바로.

자재는 저희들이 조달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선택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로등 이것을 이런 것이 좋다 아니면 바로 펴진 것이 좋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A라인이나 B라인이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리 설계할 때 사양에서 들어갑니다. 가로등 등주가 올라가서 위에 굽어지는 것이 이렇게 굽어지는 것이 있고 이것이 위로 가게끔 굽어지는 것이 있는데 설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까지는 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형에 맞추어서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맞추어서 통일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물량장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게 되면 그 사업비와 별개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가로등 설치비가 책정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설치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0에서 다 한다던데요.

물량장을 하나한다고 하면 그 공사비가 총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 가지고 물량장공사만 하고 나면 돈이 안남는 경우가 10억 가지고 물량장공사를 8억하면 되고 2억이나 1억이 남는 것은 하면서 전기공사도 보안등 공사도 같이 하게끔 실과와 협의해서 설계는 전기가로등 이것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못하기 때문 우리부서에서 설계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건설과, 도시과, 해양수산과 협의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면 기초부분까지는 해 달라 그러면 다시 카팅안해도 위에 심으면 된다해서 그런 부분에 협의가.

이왕이면 동시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가.

안그러면 또 이중 굴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공사까지는 어찌해도 해 달라고 합니다.

지난번 권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덕포도로에 보면 가로등이 한개도 없거든요 선만 나와 있고 참 꼴불견입니다. 4차선도로를 백몇 십억들여서 개설해 놓고 가로등도 한개도 안세워져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가로등 안 서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가로등을 세울려고 포장하고 기초를 해서 전기선을 2개 빼놨거든요 양쪽에 빼놓고 그냥 두면 안됩니다. 누전발생 시켜 가지고 전체가 문제생기고 지금 덕포에서부터 대계까지 가는데 거기가로등 기초는 예를 들어서 50m 간격으로 해 놓고 등주는 백m 간격으로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50m 하나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것이 선만 2개 올라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위에다 짠짠을 만들어서 둘러 씌어 놨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전기공사법상 선 두개를 지하로 넣어서 연결시켜서 테이프로 감아놓는 것은 위법이랍니다. 이쪽 등주에서부터 새로 선을 빼와서 저쪽 등주까지 새로 넣어서 가로등주 안에서 연결해야지 지중에서는 PVC관안에 넣어서 해도 연결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쪽에도 시급히 보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추진안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공사를 할 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국비지원이나 시비자체로 해도 사실상 생각안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엄청나게 많이 아시네요.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교통행정과장하실 때도 읍장하시다가 바로 오셨는데 내용을.

아닙니다.

김재도위원님.

1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실적 교육실시현황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상반기 와서 보면 불참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 교육을 할 때 본교육을 한번 하고 불참자 1차 보충교육을 하고 또 불참자 2차 보충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될 때 저희들이 불참자로 처리합니다. 지난 6월21일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차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 에 5월말 현재 자료가 나와서 362명이 직장내 지역내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 6월21날 2차 보충교육을 해서 민방위교육에 참석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대원명부정리합니다.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교육하고 결과가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4년도 하반기 27명, 이 선에서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면에 이장단회의할 때에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해 봤는데 그때 이야기가 주민등록을 할 때 전입을 한다 전출한다할 때 옛날에는 이장님들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감으로 해서 소재파악을 확실히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전출신고만하면 된다하든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주소지만 그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살지 않고 민방위통지서가 나오든 행정에서 보내는 통지서 나오든 세금, 고지서 이런 걸 보내면 주소지는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상소집을 해도 없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뒤에 되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장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 것하고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 불참자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퇴거신고, 전입신고했는데 지금은 전입신고 하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주소가 거제시에 있다가 서울에 가고 싶다고 하면 서울가서 전입신고하면 그쪽동에서 이쪽면에 이 사람 여기 살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말소시키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주민등록정리가 되어 나가는데 사실상 이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가 안사는가 모르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고지서라든지 통지서, 안내문 이런 것이 전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참자가 이렇게 2005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많은데 아무튼 모든 것이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장님들이 세 번, 네 번 통지서가지고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재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