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총무국장 이병렬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읍면동 소재지 명칭과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읍면동 위치 변경을 하려면 어쩐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연초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볼 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전 조례를 개정해서 위치가 먼저 되어야 하느냐, 안 그러면 준공 단계에서 해야 하느냐, 완전 입주하고 나서 해야 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상 입주 단계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읍면동 소재지를 보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사업소 소재지 변경조례 개정 시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체 조례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읍면동에.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능포동은 근간에 준공되어서 입주했기 때문에 조례에 미처 개정을 못 했습니다.
신점상위원
조례법의 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능포동 401-4번지 2005년도 2월23일날에 개소식을 하였는데 개소식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능포동 청사는 사실상 원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매입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할 때 법에서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사전에 의회에 승인났기 때문에 조례를 일괄해도 되겠다 하고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입주할 당시에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용우위원
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부분으로 올해는 어디서 개최할 계획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올해는 아주지역으로.
김용우위원
조례에 의한 준수 사항이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작년에는 고현을 했으니까 동부지역에. 거제는 서부지역은 다소 운동장 사정때문에 못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니까 당분간은 고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순회를 하면서 동부, 남부, 서부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올해 정도는 서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해야 하지만 이유 중의 하나가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및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로 동부 개최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업무 보고를 체육담당하는 분에게 확인을 하였는데 스포츠파크 부분은 예산이 140억원 중에서 90억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100억원, 110억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집행부 자체도 장기화될 우려가 많다,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지 않으면 서부지역은 개최를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하여튼 서부지역의 여건이 되면.
김용우위원
여건이라고 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완벽한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의 중심권의 의견을 참작해서.
김용우위원
다수의 시민 정서로서 의견을 참작해서 하는 것인데 서부지역의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자존이 있고 언젠가는 서부에서도 개최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운동장이 조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석전대회의 경우라든지 씨름의 경우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무조건 낙후되어 있다 라고 하여 체육시설도 자꾸 딜레이 시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설 면에서 중앙이나 아주면에서 부족하고.
김용우위원
시설 부분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일 아닙니까? 언제될 지 모르는 스포츠파크에 대하여 문제점만 적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이 축구를 하는 큰 운동장만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화행사, 민속경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건이 모자라는 것은 시민의 화합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얘기도 알겠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장소 선정은 올해 부분.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올해 부분은 의견 수렴을 안했고 한해 거쳐서 가면 고현 다음에는 아주이고 아주 다음에는 서부이고 서부, 다음에는 신현 거의 이런식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렇다면 개최 선정지역에 서부지역 미개척 이 부분은 안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빌미를 만들어 놓고 보고서를 내고 업무 추진 실적을 내면 되겠습니까? 서부도 사람 사는 지역이고 나름대로 개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화합을 위한 잔치이고 대외적으로 큰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정지역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민심 동향도 잘 파악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앞으로 서부지역에 할 때는 거제면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 된다면 경기 종목을 분산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데 선정할 것이 아니라 종목들을 인근에 분산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0페이지. 거제시민상 부분으로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거제를 빛내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수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한해에 수상 선정이 안되고 계속 연속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9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반복 신청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반복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박태문 제가 파악하기에는 ‘김병원’ 선생님이라고
김용우위원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내었을 때는 분명히 답이 나와야 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 평가받을 만한 거제시민의 행위로서 1년 동안 변화가 없는데 여건 변화라든지 자기 신상에 대한 것은 없을 것으로 솔직한 얘기로 선정위원회 얼굴만 쳐다보는 꼴 밖에 더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민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실상 심의위원을 그 전날 저녁 오후에 통보하고 조례에 정한 위원님이 미달할 까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본인들 참석 여부를 파악하여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년 반복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김용우위원
심사위원들의 의혹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을 위한 추천을 할 것인데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선정위원들이 혼선도 오고 잘못하면 작년까지의 공적도 있었는데 1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위원 측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것이 있는데 연속 5번이나 그 이상 신청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 조례에 계속해서 신청을 못하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달리 생각되는 것이 한번 신청한 사람은 몇 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선정위원회에 가 봤지만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참조를 하십시오.
천종완위원장
국장님,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11페이지.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로서 문서보관소에 그때 당시에 노무자로 가서 명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분들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가족들은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신고를 안하는 사례가 많은데 행정에서 명단을 접수하여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사항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아직까지 보상관계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입장으로 볼 때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명단을 찾아서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주면서 이런 절차가 있으니 하라는 식으로 행정에서 먼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문서보관소에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이 신고를 안해도 갈음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문서보관소에 이런 사항은 있어도 그 당시의 주소지 행정구역으로 파악하기 곤란해서 시군으로 통보를 안하는 사항도 될 수가 있으니까.
유수상위원
주소하고 생년월일은 다 나와 있고 기록상 틀린 것은 성명 정도로서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적부에 있는 이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립을 해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신고된 사람과 신고안된 사람을 구분해서 신고안된 사람은 유족들에게 통보하여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김용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의 날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제대로 직시를 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성적이 뒤떨어지거나 선수 구성조차 할 수 없는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세가 약한 면지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지역 선수들이 상대적인 열등감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축제의 장으로써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열등감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열등감이 생긴 원인 중의 하나가 시민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의 성적 위주로 시상제를 도입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문제점 및 대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시상제를 없앨 생각은 없는지 단위 시상제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계획을 한다면 업무보고에도 계획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세세한 것은 기록을 안했는데 업무보고서에 내어놓은 것은 금년에는 어디할 것이고 날짜의 기본계획이고 방금 박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별로 종합시상을 위한 세가 약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소외감 열등감을 가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형태로든 시상제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단위종목별로 하고 종합시상제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게 할 때 시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토요 전면휴무제가 시행이 될 것으로 행정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토요휴무제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늘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내일부터 시행되는 토요휴무제를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대처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출장을 갔습니다.
박영조위원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공노하고 합의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처 방안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간 것으로 이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동민원발급기 그것을 토요일날 항시 본청에는 활용하고 읍면동은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려니까 민원이 적기 때문에 전공노에서는 읍면동 민원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당장 없애려니 그렇고 지역별로 자동민원발급기라도 가동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직원들이 자기 휴대폰에다가 토요 휴무에 대한 비상소집에 대한 훈련도 하였고 응소가 되면 일부 생활민원에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 즉각 연락하고 창구 민원은 자동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행정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보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박영조위원께서 말씀대로 사실은 농촌에 계시고 나이 많은 분들은 토요휴무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2개월 전부터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으로 아쉬움이 있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명칭부분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의 면사무소하고 같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보건지소 설치조례에 따라서 소재지를 관리하고 조례 개정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지번이 틀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잘못된 부문은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직제 개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되었는데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 없다고 하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각 시군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김포’시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지했고 ‘양산’시에서도 폐지를 하고 있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허가과는 허가만 해주고 사후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출장을 다니면서 못하도록 자제를 시키고 있죠? 논스톱 행정을 위해서 민원이 이과 저과 안다니게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응으로서 허가과가 만들어 졌는데 허가과가 허가만 해주고 난 뒤에 후속 처리는 안하죠? 그래서 생기는 사례가 ‘임천공업’ 같은 것들이죠? 실무 담당하는 각 전문성을 띈 실과계에서 허가업무를 같이 담당했다면 허가하고 그 뒤에 완공까지 모든 진행 사항을 전문 담당부서에서 마지막까지 전부 통괄해서 책임을 지면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겠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꼭 허가과에서 허가만 해주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임천공업’과 같은 불법 건축물이 생겼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업자가 한 것인데 그것을 실제 어느 부서에서 해도 총괄로 전체 다 하더라도 사실상 감독하기 힘이 듭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한번 더 가보면 단지 허가를 해 주는 담당 공무원은 언제 가느냐 하면 허가를 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만 하고 나면 허가 타당성 검토만 해서 결정만 나면 그것으로 현장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허가과의 존폐에 대해서도 시청 내에서 어느정도 논란이 되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은 내부적인 문제로서 시 안의 조직 내부적인 문제가 잘되느냐 안되느냐 하나가 허가만 해주고 관리 부서로 통보를 했을 때 선량한 관리를 하느냐가 공무원이 직무를 다하느냐 일 것이고 민원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데 녹지과 갔다가 일을 보고 난후 논이 들어가니 농업기술센타 농정과 갔다가 일을 보고 건축부서 갔다가 이런 것보다는 한 군데 오면 도시계획에 기업창업, 건축, 산림, 환경, 농지 5개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오면 모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허가과가 생긴 것이 행정 내부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의 질을 올리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현행 부서하고 허가부서간의 업무 유기적인 협조가 현업부서에서 허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허가부서는 허가 처리를 다 하고 난 뒤 현업부서에 ‘너희는 시키는대로 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허가과를 설치하고 나서 안의 문제점을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허가과에서 해주고 관리부서로 보내어 주었을 때 관리부서에도 허가부서에도 최소한 계장까지만 있어도 괜찮은데 단지 녹지업무, 산림업무, 농지업무 이런 업무는 환경 민원도 그렇고 거의 단독으로 와 있습니다. 본인이 법령을 챙겨서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다소 법에 맞다 손치더라도 공익에 위배되면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이 본인 혼자서 판단을 하기에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우는 녹지과장, 농지업무는 농정과장에게 자문을 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병폐가 있고 그것도 단지 내부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주시한 것이 산림 업무는 녹지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농지 관계는 농정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자료를 주었을 때 관리하라 그렇는데 지금은 크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조직원들 내부끼리 왔다 갔다하는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여기에 허가과 문제는 시민들에게 특히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과에 들린 분들 중에서 하는 말이 거제시 허가과는 불허과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일상적인 해줄 수 있는 허가 조금만 거제시에서 발전적으로 내다보면 거제시에서 반려시키는 것이 많더라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관리부서의 눈치를 봐서 그렇는지 업무를 줄이면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허가과를 폐지하고 허가과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부서로 되돌려 놓고 나서 실무 담당하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허가하고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되었다는 ‘김포’시도 허가과를 폐지한 사례도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위생계도 환경관리과에 있어야 하는지 보건소로 가야 하는지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계는 보건직이고 같은 유사의 기능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위생계가 단속권도 있고 허가권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장악을 하고 챙겨봐야 했지만 지금은 허가제가 신고제로 다 바뀌었고 이 분들이 범주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보건소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직제개편 문제 대상으로 보여지니까 검토를 해서 여론에 맞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자체 조직진단을 할 때 이상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직위 공모를 3회 실시하였는데 언제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유수상위원
지난 3월 인사할 때 직위공모를 해서 작년 10월말 경에 하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어느 직제에 대해서. 과장은 총무, 기획, 회계이고 계장은 총무, 인사, 기획, 도로입니다.
유수상위원
지난번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실제 이 직위에 공모할 때는 그 자리에 능력있는 사람을 인사하기 위해서 직위 공모를 실시해놓고 형식상 직위공모를 하고 그 안에서 다 돌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직위공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실시했던 사무관 세 자리에 대해서 직위를 공모를 할 때 응시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경률
김경률인사계장
총무과장은 2명이었고 기획은 1명이었으면 회계는 3명이었습니다.
유수상위원
결국은 직위 공모제를 해서 거기에 응시를 잘 안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 안되어서 응시를 안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대충 눈치를 봐서 응시해도 안된다는 상황이니까 응시를 안한다고 봐도 되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본인들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으로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직위공모제나 승진다면 평가제의 경우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사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시한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안맞는 것이 인사에 참 많습니다. 본청 미근무자 우선 전입, 승진자 읍면동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본청에 안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급해서 내려가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본청에 차석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해서 내려가면 물론 본청에 6급 자리가 비어야지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읍면동간 본청간 교류를 하는가 하면 실제 본청에서 행정의 능률 기술을 배워서 읍면동가서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전파를 시켜서 행정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인데 지금 거의 7급 이하는 본청에 근무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신규 임용 말고는 작년도에 본청에 근무안한 7급 이하는 전부 본청에 전입시켰고 6급이 읍면동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본청으로 못 온 분이 있는데 전입 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인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과의 관리계장이 있는데 ‘당신 올라와 순위에 드는데’ 라고 하고 옥경도 계장의 경우는 신현읍에 있으면서 본청에 안온다 동으로 보내 달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유수상위원
때로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에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리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굴러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사 기준이 있는데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제도나 틀에 얽매여서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양하시고 거제시 전체에 활력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바에야 인사에 관계되는 분들이 과감하게 움직여서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한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행정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기업은 퇴보시킵니다. 자기 스스로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은 직장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해도 열심히 해도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에 근본적인 대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겠지만 꼭 같은 획일화된 인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다 보면 그 사람 취향에 안맞다든지 본인의 성격하고 안맞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인사권자로서 적재적소에 보내어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되 시정에 누가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시민자치대학 운영부분입니다.참석자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의 직원을 대상으로 타의적인 부분도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초창기에는 김용우위원님이 말을 한 읍면동의 직원으로 인한 쉽게 말을 하면 강제 동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발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상 얘기를 하지만 금년 7월달부터는 금요일 하던 것을 목요일로 바꾸어서 금요일날 업무 마무리한다고 자치대학에 오라고 하면 안오고 이왕 좋은 강사를 모셔서 시민의 의식 수준이나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주 목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강의를 하기 전에 시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경품권 지급이 있는데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품을 주면서 독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뜻이 있는 분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오가피는 양화에 있는 이장 ‘안규신’씨가 상품 선전 겸하고 농산물상품권은 근간에 와서 농협, 대우, 삼성하고 의향을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시민자치대학에 사람이 제대로 참여 안하고 듣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고육책으로 하는 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분이 상품 선전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단체의 예를 확인하고 알고 난 뒤에 실시하지 않았나 담당주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박태문 경품 관계는 다른 시군에 전라도 ‘순천’에서 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파악을 안해는데 시민자치대학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순수한 차원에서 추첨을 하다보니 시민들도 흥미를 가지시고 아홉 분을 추첨해서 금액이 크지 않는 sk상품권이라든지.
김용우위원
금액이 큰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을 견제하면서도 다 같이 시민의 복지라든지 정서라든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여도 하고 농산물 선전도 하고 어찌보면 자발적인 협조입니다. 한 분이라도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안오면 경품추첨 제도까지 하느냐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 없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강의를 듣 기 위해서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가 아니라 격월로 하든지 격주로 하든지 올바른 설문조사도 함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자치대학 운행 버스가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장승포 쪽은 일운해서 마전, 능포, 옥포로 오는 것이 있고 장목에서 하청, 연초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읍면에서 참석하는 인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시정담당
박태문 매주 시민들이 200명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주로 참여하기 위하여 오시는곳은 어디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동부, 거제, 둔덕에서 옵니다.
옥진표위원
이쪽에서 오는 버스는 만차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의 차다시피 합니다.
옥진표위원
장목 쪽에서 오는 것은 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기는 미니버스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명색이 거제시민의 자치대학인데 누구든지 마음이 있어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수월하게 올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버스 배정이 연초의 경우 길목으로 수월한데 만에 하나라도 버스가 없으면 참여가 저조하니까 물어본 내용이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눈치를 보고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요즘 공무원들 눈치 안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강사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칠 때 강사 말씀 한마디 듣는 것은 안듣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저도 연수를 많이 다녀 보지만 연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강사도 힘이 빠지고 옆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도 방해가 됩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야만 한가지라도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민들 중에서는 자치대학을 하는지 어떤 강의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한 공무원들은 고정 관객처럼 로테이션 식으로 돌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일반시민들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명강사가 명강의를 하면 자라고 해도 안잡니다. 명강의가 이루어지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경로당에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니 하고 매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경로당에서 2시간 동안 그런 것을 경청함으로써 시민자치대학이 언제한다 가면 좋겠더라 스스로 시민들 마음이 우러나도록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자치대학 관련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중인 시민의식 변화 과정에 대한 강좌들 이와 유사한 강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시민자치대학이고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성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대상자가 여자로서 예술인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2회 정도, 하반기 12회 정도로 마치고 거제박물관에서 하는 박물관 대학이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보고 대상도 적은 숫자로 알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대상 인원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현 농협이나 옥포 농협에서 하는 주부 대학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이것과 비슷한 단위 농협에서도 주부 대학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국장님 답변하신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강좌, 박물관에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문화원 문화대학 강좌도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강좌에 대한 예산만도 3천만원이고 자치대학의 경우는 4천7백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들이 중복 편성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 전체적인 틀에서 의식 변화를 위한 강좌들을 통폐합해서 질적인 향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금년에도 시민자치대학 설문조사를 9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만 회수도 안줄이고 종전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설문도 대다수여서 금년에도 했고 거제는 다른 시와 지역적으로 구심지역의 분산 관계로 인하여 통합해서 어느 한군데서 한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어서 접근에 애로가 있고 자치대학에도 협조를 얻어서 차를 돌리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이 다들 좋은 강의를 듣고 지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이 향상만 되고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강의는 여성을 상대로 하니까 성격이 틀리고 자치대학은 장승포에서 하고 신현 쪽에서 하니까 그것은 통합을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리감 때문에 등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하겠는데 문화대학에 오는 지역적 거주지를 파악을 해보고 여성문화대학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없앨 수 없다면 자치대학은 순회교육식으로 그런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순회교육이 오히려 차량동원이라든지 인원동원을 하려고 하는 억지로 강제성을 띤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도달된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민들의 참여 문제나 순회교육 등도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은 보건소에서 관할하여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라고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행정재산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어디로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통보가 와야 합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정해 달라고 그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야 하고 능포청사도 회계과에서 청사가 준공되면 능포동 소재지 청사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안했다 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청사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보건지소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통보가 우리에게 안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사등보건지소가 2004년 5월달에 되었는데 지번이 틀린 상태이고 아주도 틀리고 칠천 화도도 틀려 있습니다. 몇 군데가 틀려 있는데 행정자체 구역 지번이 틀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재까지 정리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아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 기본현황에 별정직이 13명 있고 계약직이 4명인데 계약직에는 일용직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이 있고 운전기사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일용직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일용직은 현원이 123명인데 정원외 상근인력이다 하여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박영조위원
일용직 중에 정규직화 시켜 주어야 할 성질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정원외 상근인력은 단순 책정할 때부터 단순업무 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있으면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급식소 영양사 같은 경우는 요?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식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양사를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규직화 시켜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다른 보조업무라고 봐야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물론 법상 주어진 업무인데
박영조위원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아닙니까? 국가 시책도 전체적인 문제로서 그런 문제를 최일선 행정에서 앞서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도 무방한 것은 정규직으로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정원이 책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 정원을 책정할 때 총체적인 정원만 책정됩니다. 우리시에는 931명이란 정원이 있는데 표준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안에서 영양사도 넣을 것이냐 비상근 인력도 그 업무의 성질상 넣을 것이냐 인데 실제 봐서는 중앙부처로부터 정원을 해달라는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묶어놓고 표준정원에 얽매여서 그 전체 숫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하는 업무를 보면 영양사 업무가.
박영조위원
일용직 123명중에 성질상 정규직화 시켜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보조업무 차원을 넘어선 그런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들어올 때부터 비상근 인력은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지금 우리시의 경우는 일용직중에 정규직화 시켜 줄 업무를 가진 일을 하는 일용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나중에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점상위원
12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준비 만전이 있는데 내년 6월1일자로 1년 후 시행되면 공무원 나름대로 자기 개인이 권익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문제점이 많을 것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내년 1월28일부터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다소 노동 지부에서 업무에 관여라든지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노조 간부 5명을 유럽선진국에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 기업체와의 노동조합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단계가 내년 노동조합법 시행의 준비 단계로 생각하시고 노조에서 읍면동별 각 실과별로 직원들의 고충 관계를 들어서 교섭할 때 제시할 것으로 압니다.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시장에게 교섭할 사항은 교섭이 되어야 하고 어쨌든 기업체에서 하는 노동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로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자체를 인식하기 힘이 드는데 우리 거제시 만이라도 잘 융화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6급이 총무과에 몇 명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6급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 5명하고 직속민원실 정무직 1명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정원 7명중 한명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경률 정원 7명은 총무쪽에 무보직 6급 1명, 총무국의 주무과에 1명 있습니다, 무보직으로 발령은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작년에 7급의 사기 앙양책으로 하여 정원의 3% 내를 무보직으로 승진시키되 작년에 15명을 초과하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22명이 나와서 15명만 하니까 7명을 남겨놓고 11월1일부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과에 무보직 6급을 배치하다 보니까 국의 주무과에 하나씩 있어서 그것은 당분간 그 사이에 22명중에서 나머지 7명을 1년이 경과한 후라야 보직 승진시켜주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6급 보직 자리가 없으면 보직을 받아 나갑니다. 그래서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6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실에 비서인력 운용지침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올 때 임기를 개시할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6급 정무직 1명, 운전기능직 1명이 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서의 업무의 양에 따라서 활동 범위에 따라서 인원 책정은 우리과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지금은 비서실에 관리운영 지침사항이 없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천종완위원장
인구 얼마당.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럼 비서실은 몇 명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업무에 들어가서 지침이 내려올 때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비서로 활용하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 1명과 6급 정무직 1명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은 4명인데 5급 1명, 6급 1명, 7급 기능직 1명은 정무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고 인구 30만 이상은 3명인데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 미만은 우리시와 같은 경우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럼 정무직으로 운전기사 1명과 6급 1명을 제외하고는 부속실에 있는 인원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몇 명을 초과하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중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개선 부분에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한 수입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은 2000년 3월20일부터 2001년 4월24일까지 공사를 해서 2001년 4월24일 준공을 봤습니다. 소재지는 다 아시다시피 신현읍 고현리 1036-5번지이고 회관 규모는 부지가 1,386㎡로서 419평입니다. 건평은 119평이고 연건평이 647평입니다. 지상 5층 지하1층입니다. 용도 사항을 보면 1층이 111.9평에 음식점이 있고 2층 111.9평에 사무실이 있으며 3층 111.9평에 학원이 있으며 4층은 111.9평에 사무실이 있고 5층은 111.9평에 향군회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입면을 보면 월 임대료가 1층 150만원, 2층 220만원, 3층에는 180만원하여 월수입이 550만원인데 보증금 관계는 당초 건축비로 2억5천만원을 보증금을 걸었는데 돈이 모자라는 사항이고 월 임대료 55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 이자 비용으로 충당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얘기한 사항인데 수입을 가지고 당초에 건축비용에 충당이 되도록 하다 보니까 건평을 늘려서라도 수입을 더 늘려서 만회해야 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수입보다 빚이 많은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애초에 총 건축비 중에 자비부담하고 시비부담액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군데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하고 도비는 없고 시비부담하고 자부담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근저당이 잡힌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자비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자비부담은 금융대출 부담으로 보면 되겠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애초 약속과는 달리 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결론인데 자비부담 확보없이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확보는 했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재향군인회 6.25행사에 얼마를 지원하였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올해는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는 요?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지난해는 1,200만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처리결과 내용에도 보게 되면 6.25행사 소요 예산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한 결과 1천만원을 지원키로 약속을 하였는데 우리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올해도 행사장에 가보고 작년에도 행사장에 가보지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00명 정도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하고 협의한 사항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2003년도에 권고 사항으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의 경우는 이런 권고사항은 안 지켜지더라구요.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최소한의 단위로 1천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참여자에게 중식비로 현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며칠 전에 행자부의 직원이 와서 그 관계를 상세히 물어보니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애당초에 사업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상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대로 쓰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이번같은 경우에는 1천명 이상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식당을 사용하기는 곤란하여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용이해서 그랬고 현금으로 주는 것도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정확하게 해석을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그 분의 얘기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행자부의 그분 답변도 아직 서면으로 안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현금을 주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와 같은 것이 명백히 규정이 안된 상태에서 현금을 주고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금을 주는 것이 편리한데 그렇다고 행정행위가 이런식으로 편의주의로 흐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혈세를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1만원씩 받아갔다는 것도 파악이 됩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보조금을 재향군인회에다 교부를 했으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한 목적이나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현금으로 줬다, 밥을 사주었다 그것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행자부에 서면 질의를 해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이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실무진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냥 판단 사항이지.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금으로 지급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대로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난 뒤에 현금준 것이 위법한지 불법한지 자체적인 판단만 내린 것이지 행자부의 해석을 안받은 상태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금을 주어도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못한다는 사항만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위법한 사항이 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라, 하지 마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해석상 현금으로 지급해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통상 법리해석이 그렇는데 하지 못하라는 제한 규정이 없으면 그 외에 하는 것으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행자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명확히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6.25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식 대신 빵과 우유를 줄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돈을 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점상위원
재향군인회 집행부에서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점상위원
돈 1만원을 중식 대신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1만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행사장에 가보시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돈을 주고 재작년에도 돈을 계속 주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촌에서 오셔서 하나의 경쟁입니다. 다시 돈 1만원을 받고 또 반복해서 편법으로 한 사람이 몇 만원 받아 가고 돈이 모자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심도있게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서 정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식권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식이 좋을 것으로 보고 돈을 준다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해석에 따라서 할 것이고 단지 보조금 신청에 들어와서 각 단체에서 실제 집행하는 것까지 감독을 못합니다, 집행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른 것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거제시민이 보고 모양새가 안좋다고 지적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만약에 앞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추태나 문제점, 식권을 했을 때 식당 지정 등의 문제점 보조금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각 단체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행사장에 가보셨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3년 전에 가 봤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급 총원 중에 여성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6급 총원 대비 여성공무원 수, 후보자 승진 연한에 도달한 여성공무원중 최근 3년내 승진자수, 최근 3년간 6급으로 승진한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별정직은 있습니다. 일반직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문제에 대하여 여성공무원에게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인사에 있어서 승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이해서 결정되고 여성공무원이라고 배제하고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근무성적을 평정할 당시에 여성공무원도 다소 근무성적에 실과장들이 평정하는데 그때 다소 여성공무원을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사부서에 오면 근무성적과 경력점수와 교육 점수를 합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성에게 불이익을 안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시 환경기초시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물어내기 위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인사는 6개월부터 1년 1개월, 2개월 근무하다가 전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해 나갈 사항이고 앞서 일했던 것이 경험이 되고 뒤에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자리인데 기피부서 인상만 주고 업무를 잘못 처리한 그런 경우에는 업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의 노른자위 있었으니까 ‘너 고생했다, 나가라’ 그 다음 사람도 이런식으로 해서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문제가 두 곳의 침출수 처리 문제와 소각장 신설 문제입니다. 이 3개 문제를 다 풀어내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특진의 포상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적어도 소각장이라도 설치를 하지 못하면 거제시는 쓰레기 대란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소각장 설치가 자신없으며 새로운 페기물매립장이라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건의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특정 부분은 나중에 접근 유무도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현안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박영조위원님께서 주 5일제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지난해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법 개선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활용하는 시군이 5개 시군, 카드를 하는 곳이 7개 시군, 우리 식으로 하는 곳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3분이1식 카드와 지문인식기, 수기로 기업체처럼 앞으로 지문인식기를 한다든지 카드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카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퇴청자가 자기 과에 있는 직원들은 카드를 전부 가지고 있다가 퇴청하면서 입력을 시키면 안해도 한 것처럼 되고 지문인식기는 다소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카드를 하되 일부 통합카드 안에서도 쓰고 밖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개인에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제시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저희들도 바로 하면 기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실제 수기로 해온 것은 갈라먹기식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 5일 40시간제로 가면 실제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데 사업부서라든지 회계라든지 밤늦게까지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해야 할 상황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조치가 올 7월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해 위원들이 사전 지적하고 조치를 강구했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성과상여금 등등은 실제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기업체의 80% 내지 90%로 올려야 하는 측면에서 본봉을 못 올려서 수당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하면서 자꾸 옛날 당초에 그 사항을 잊어버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급여의 후생 인상 측면에서 수당이 부풀어서 많아지는데 막상 지금 와서는 계속 나누어먹기 식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실제 야근해서 시간외 한 사람은 그 것만큼은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기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만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며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은 실제 많이 타갑니다. 실제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돈을 못받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저도 늦은 밤, 불이 켜져서 본청에 들어와 보면 진짜 일에 쌓여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 큰 사무실에 불만 켜 놓고 한사람이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진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은 주 40시간으로 가니까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로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실과별로 50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청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민원 지적부분하고 종합적인 만족도 수도, 허가과 이런 선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평가할 것인데.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바깥에 용역을 주어서 설문조사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작년에는 못했고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을 하였는데 올해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용역업체에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예.
김용우위원
처음 시도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바깥에 용역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용우위원
어느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까?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1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니까 민원지적과나 허가과, 수도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업무추진 실적 외에도 이상문위원이 지적했는데 허가과 신설 이후에 재역할을 하느냐 거제시 부분에서 허가과를 낸 것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구 중에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로 기업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만을 야기시킨다는 식입니다. 국장님 답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도 허가과가 불허과란 얘기를 들어서 시장님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에 따라서 민원 담당공무원 창구공무원 말고 실제 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라, 공무원이 허가 민원이 있을 때 해줄려고 하는 사안 즉,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 줄 것이냐 연구를 하는 것으로 단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능동적이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를 쌓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보고 개선되도록 하는데 마약에 1년, 2년 더 해보고 안될 때는 조직 진단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허가과를 신설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해’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잘된 사례를 얘기를 했고 우리 의회도 직제를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단 해주면서 기대와 자치단체의 보이지 않은 약속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소신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부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을 말을 한 것도 있는데 국장은 시장을 보필하는 최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문에 난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신문에 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실망 안시키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 부분에서 2001년 5월21일 행자부 인터넷 질의 답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현금을 줄 수가 있는데 회원을 대상으로 6.25참전 행사장에는 회원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행사장에 참석해 본 결과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비회원에게도 가능한지 다시 질의를 해야 하겠지만 회원에게 실비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영수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영수 처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그 관계는 엊그제 가보니까 지역별로 책임자를 줘서 그 책임자가 배부하고 싸인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영수 처리한 결과를 정산 받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저희들은 안받습니다.
박영조위원
정산을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제 감사는 현지에 가서 하고 그 증빙서류는.
박영조위원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정산 결과는 받는데.
박영조위원
정산 결과를 받을 때에 영수부분에 대한 결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자기들이 계획서 신청할 때 수용비가 얼마, 급량비가 얼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산할 때 그렇게 정산이 되어 들어오면 하고 실제 지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자기들이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놓습니다.
박영조위원
첨부는 시키는데 그것은 확인을 안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실제 나가서 감사할 때는 하는데 정산받을 때는.
박영조위원
보조금 줘 버리면 끝이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감시 감독할 역할은 전혀 안해도 되네요?
박영조위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려면 그것을 꼭 감사를 하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만약에 지금까지 영수 처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영수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실비보상은 영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님 부분에 부속실 직원 격려금이 있는데 한 차례 정도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해가는데 정예화 되다시피 매월 어떤 달은 월 두 차례에 격려금이 지급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게 지출된다고 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충표 아마 두 차례 되어 있는 것은 명절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실 직원들은 여비를 전혀 못 받습니다.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여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사실상 위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격려하는 뜻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비를 못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업무의 성질상 여비 지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부속실의 여직원하고 기사하고 지급하는 것인데 같이 품위를 안내고 각각 따로 내기 때문에 같은 날 두 번이 동일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한 차례에 두건씩 지급되는데 정액 형태로 줘야 할 성질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정액식으로 줘야 할 성질입니까? 격려 차원에서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성질상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못쓴다, 안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부속실 여직원하고 기사하고.
박영조위원
다른 형태로 보상을 해야지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정액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격무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죠?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부시장님 입장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기사이고 여직원이다 보니까 격무부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인지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인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부속실의 여직원이 격려를 받음으로 해서 안내라든지 더 자기 직무에서 친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박영조위원
이런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납골당추진 관계자 격려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20만원이 나가는데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전에 위치 선정할 때에 시민들이고 직원들이고 그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점상위원
납골당 추진 관계자 격려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납골당 관계 계장들이나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면서 쓰고 주민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금 식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위치는 말씀 못하겠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위치는 당초 사등면 장좌마을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관 담당 입장이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서 29페이지. 시책개발 시민제안 공모현황 조치사항으로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극히 미진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심각하게 토론이 되었는데 그 당시 주무계장의 확실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안공모 제도가 아직까지 제자리를 찼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올해 들어서 이 제안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시민제안제도의 공모 관계는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많이 응해 주어야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현재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반영하여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 15건이고 단순 건의 형태가 8건, 그 외에 23건에 대해서는 시책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하는 것 보다는 매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무원에게도 알려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깊게 현장을 확인을 안하면 어떤 제안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래도 단지 몇 건이 되더라고 해도 시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식으로 들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설명하고 의지하고 실적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몇 건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한대로 답습이 된다면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투입되든지 간에 실효성을 거론을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우수제안 시상은 지급을 하였습니까? 지금할 계획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급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계속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하는 제도인데 지난 당초예산 시의 담당계장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전혀 실효가 없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시민제안 제도도 계속 밀고 나가지 말고 안되면 방식을 바꾸든지해야지.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안 공모 부분에 공무원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공무원 제안은 별도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건수가 57건이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가 없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단지 제안한 내용이 기시행하고 있다든지 물론 단순 건의라고 경우에 따라서 좋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시상 금액을 늘리든지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든지 기존의 방법대로 우수 제안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당장 들어오는 몇 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실제 용역을 줘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쉽게 보면 견문보고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지만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수대상 작품이 안나왔다 내용면에선 아직 검토는 안했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이고 시민이고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제도가 제자리에 잡기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잘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심기일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거제시주소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비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외 주소자가 32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인근 통영, 고성은 출퇴근하는 직원, 진주, 마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피치 못해서 주민등록을 못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통영, 고성은 관외에 특별히 주소지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기서 거주하는데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면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피치못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거제시내 주소를 두어도 가능한 사람이 관외 주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해 안됩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관리과소관 감사중에서 감사자료 6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서 완결되었다고 보고했으나 광산의 기업들은 공해방지사업에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밝혀져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잘못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해서 사실을 규명코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덕곡리 동아광산 관련 위법사항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사위원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를 포함한 전 의회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합동으로 감사를 작년에 하였습니다. 질문과 더불어서 지역의 해양오염 환경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결과 사항이 어떻는지 물어보니 환경관리과소관 6페이지 제일 말미에 2004년 11월13일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이행 확인 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다는 식의 얘기가 있고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확인해본 결과 조치가 안된 것으로 현지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말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조금이 그 광산에 1억원정도 교부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교부금 결정 부분은 언제 났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001년도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광산 오염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된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제 15조에 의해서 토양오염방지사업을 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2004년 11월11일까지 한 조건으로 보내었는데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한 방지사업을 보면 오염은 안전화공사 지표수 처리시설 설치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과에서 조치명령을 내려서 2004년 11월11일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용우위원
완료 보고가 환경관리과 쪽으로 들어왔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린 부분하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임시적인 사업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1억원을 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당시 출장을 간 직원들의 출장복명서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문치영’직원입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염원이 폐광미를 안전화 공사를 한 부분하고 지표수 처리시설을 한 부분은 완료가 되었다, 우리가 실제 물은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부분에 이 부분이 우리 적어도 연안 오염 인근에 대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그때 가보니까 다 되었더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도 11월13일날 완료되었다고 보고 과장님도 그런식으로 보고를 하였고 현재 광산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작년에 환경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교부금에 대해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어제 감사할 때는 언급이 없지 않았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챙겨서 보고서 말미에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김용우위원
환경관리과의 역할 부분은 2004년 11월11일날 직원을 보내니까 완료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기재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원천적인 부분에선 안되었다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할 것이다, 진행중이다, 우리과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조금 부분도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보전법에 의하여 지적을 하여 지시해서 조치한 것이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자부에서 광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광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전액 국비로 1억원을 지원하겠다 하여 실시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서 기 교부가 3천만원되고 이번에 다시 7천만원하여 1억원인데 3천만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입니다. 향후에 계속 지원 될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설계비 1억원을 교부받을 계획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창원시의 구룡광산은 14억원으로 하였는데 우리가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원되는 부분에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원천적으로 광산 부분에 대한 폐광산 공해방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십억원은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우리가 광산 주인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과 접해진 연안은 아주 폐쇄적입니다. 저수지 그 정도인데 지역민들의 권익과 바지락을 채취하여 먹고 사는데 폐광미를 통한 오염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당국이고 거제시 전체가 이에 대한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조치 내용이 집행부가 작년에도 답을 한 부분으로서 환경과는 말을 할 것도 없고 녹지, 수산, 건설이 다 포함되었는데도 거제에 대한 시민들 향후에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불이익에 대한 것을 각 책임 부서는 어떻게 할지 이번에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옥진표위원
어제 환경 관련하여 많은 얘기가 오고 같습니다. 이곳이 감사장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아광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는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감사 자료에 보면 오니하고 지표수 처리 이렇게 하여 완전히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각종 감사 문제를 발견하면서 산자부에서 항구적인 안전조치가 안되니까 예산을 편성하여 새로 별개로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예산이 편성 안되었으면 이대로 놓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 좋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밝혀져서 보니까 아 끝난 사업이 아니구나, 우리는 다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임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라고 말을 돌려서 하니까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들이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이 이후에 일어나는 조치 사항은 별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 11월13일날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이행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했습니다. 토양오염방지 이 부분도 잘못되었고 저 자체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광미더미를 포크레인으로 크랏샤 설치하기 위하여 광미더미를 뒤볐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장님 말이 설계비 1억원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용역비는 별도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 제목이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나와서 조사를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1억원인데 입찰을 하니까 8천여 만원에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다 한다는 겁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 말을 하여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2002년도 환경부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폐금속 환경토양오염 일제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 오염도가 심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2004년도에 환경단체 오염주장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보도하여 주변 여론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해방지사업 국비지원 여부를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하니 그 답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지난해 공해방지사업비 신청을 하여 지난 연말에 우선 설계용역비 1억원 가내시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이1억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였고 추정사업비는 설계비까지 36억원을 신청하였는데 사업비는 추정치이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에너지계장하고 저하고 산업자원부에 출장을 가서 실무자하고 상담을 하였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신점상위원
덕곡 주변의 해안부락 석포부락 돌아간 것까지 조개를 채취해서 하청면 주민들은 먹지 않고 조개를 파보면 파랗습니다. 보시면 아다시피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볼때 못 먹습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이번 설계용역팀에 얘기를 드렸고 산자부 실무진에도 그 사항을 말을 하였습니다.
신점상위원
거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덕곡 주변에 개조개라든지 어패류는 하나도 못 먹고 냄새나서 섞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환경과에서 벌써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어론에 보도가 되니까 지금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완공이 될지 덕곡석산이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날짜를 보니까 채석 반출기간이 1월18일 맞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채석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소관입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봐서는 가보면 알다시피 임시방편적으로 하여 돌을 쌓았는데 왜 건드려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일개 개인업자입니다. 개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폐광더미를 그대로 놓아두면 그나마 안정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운영을 원활히 하고 영업상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크렛샤를 설치하기 위하여 광미더미를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토양오염 연안오염이 전개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35억원정도입니다.
김용우위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한 부분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국가가 해주는 것인데 공무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전체 공익을 위한 국비 영달 부분에서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환경관리과에서 완료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덕곡광산의 광미더미 문제는 폐광미를 옮기면서 빚어진 문제이고 각종 위반사항도 일어난 것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까? 단지 조치만 하는 선에서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다른 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고 허가과나 녹지과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는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조치 명령을 이행안할 때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동안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토양환경보전법에 이해선 일단 조치명령을 내려서 이행안할 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폐광미 부분 때문에 섞은 물이 많은데 아무 제재조치 벌금도 물지 않았습니까? 녹지 산림부분 훼손이라든지 위반 사항은 분명히 밝혀졌는데 행정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보고만 하면 끝난다 이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저희 국소과에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한지.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답답한 것이 거제에 환경단체나 의회가 총출동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를 전부 걱정하고 실제 폐광미를 왜 건드렸냐고 해야 하는데 하나도 법적인 제재조치를 안받고 국비를받아서 보완을 하고 이것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논에 우리가 얘기하는 흙을 부어서 행정고발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30일 회계과장 옥영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정수물품 부분으로 각종 예산 심의때 정수물품으로 관리 안하는 품목 중에 공통 물품들이 있는데 필름이나 다른 확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 별로 구매가격이 다르고 체계적으로 정수 물품을 정해서 단가 인하를 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정수물품은 정수물품 가격 규칙에 정수물품의 품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필름이나 유류는 실과별로 단가가 틀려질 수 없고 단가계약까지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필름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만도 가격이 틀렸는데 단가를 맞추어서 금액이 같아졌고 그 이외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매단가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단가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점상위원
7페이지. 2005년도 교체대상 차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올해 교체차량인데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매년 사용 연수를 기준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전용은 5년, 일반승용은 6년, 버스의 경우 8년, 사용 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98년 차량도 있고 ’96년 차량도 있습니다. 1년에서 2년의 차이가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 차량을 교체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기준은 사용 연한이고 실제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1년에서 2년 이상의 차량입니다. 우리가 차량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12페이지. 능포동 청사 지을 때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연되는 사유 중에서 두 가지인데 사업비 확보하고 부지확정 지연인데 연초면도 한 2년 가겠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연초면 청사는 당초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2004년도 하반기에 와서 살펴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연초면 청사부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한참에 일시적인 집중 투입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200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라 그렇게 되다 보니 2004년도 9월달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2층에 용도를 보면 소회의실, 정보화교육장, 문서고, 건강관리실, 예비군중대본부 등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들어갑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주차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5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동부의 경우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 보다 주차용지가 넓다는 것인데 기 청사부분이 연초 다음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왕할 것 같으면 빨리하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시고 건강관리실이 2층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관리실의 기계 부분은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2층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밑에 민원실도 있는데. 440㎡같으면 130여 평이 되는데 중대본부까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됩니까? 중대본부하고 자치센타 성격을 가지는 공간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설계상 구분을 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보시기에 따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이 부분은.
김용우위원
숙고를 해서 중대본부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포1동 청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이전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옥포1동의 경우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안하더라도 예산 절약을 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객선터미널로 이전하게 될 경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터미널 대합실을 지금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할 경우에 옥포마을 협의회에서 지금 대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대합실을 이쪽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예산 절감을 하면서 청사를 이전할 수 있을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청사 부분은 김용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였는데 잠정 계획하고 있는 순서가 연초면은 추진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더라도 가급적 빨리 마치는 것이 그 다음 청사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옥포1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사등, 옥포2동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등하고 옥포2동은 현재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재정계획 심사 때 반영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옥포1동 사무실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주해 있는 예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야 하는데 시의 생각은 신현읍의 구청사에 짓고 있는 공공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예총을 이전시키고 가능하면 동사무소로 쓰면 예산 절감이 되고 다른 면사무소도 빨리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전할 곳도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를 할 때 충해묘지 부분에서 장자골에 대한 부지 매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일기로는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8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 필지수로 34필지인데 이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오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곳에 가면 시멘트, 블록공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앞에 유지가 원래 되어서 1천평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00평정도 분할하여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법상 하자가 없지만 앞에 여러 사람들이 거의 옆에 공장단지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 승인받기가 어려운 자리에 이번에 그 사람들 기술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는지 허가를 받았는데 혹시 그 관련하여 아는 바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공단이 바로 말씀하신 인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청사부지공단부지가 일정 비율까지의 국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유지는 쉽게 말하면 그 쪽에 생긴 부분이 가운데가 분할해서 잘라 주는 것은 창업지원 차원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재산관리 측면에선 가운데를 잘라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장은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가기 전에 매각이 되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반복해서 물어도 같은 대답인데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창업법이라든지 공단을 짓든지 일반건축물을 해도 도로관계 때문에 도로가 면지다 보면 어차피 승인이 못나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할 상황인데 100평을 도로를 활용하려고 매각을 했는데 지목상 공업지역으로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매각한 땅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옥진표위원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도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신청을 해도 허가가 안 났는데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 때문에 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도가 도로가 되어야 사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할 것인데 사도라도 옆의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생 걸 것인데 이상하게 공업지역으로 대지로 매각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목적하고 틀리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공장 측으로 봐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하고 국장에서는 국공유지를 편입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사실상 내기 위한 것인데 제 생각으론 기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 공장용지로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옥진표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거제시에 그 것 뿐만 아니고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길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단지역 특히 오비지구는 지구단위로 지정이 안된 부분으로서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을 뿐인데 시멘트공장 2개, 블록공장 1개 이래저래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와서 물어보는 그런 위치로서 체계적으로 하여 일단 보류를 해놓고 사람도 같이 살고 공장도 살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안 좋겠느냐 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여 중소기업창업법 따지고 뭐 따지고 길내고 뭐 내면 논 한 가운데도 길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해도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강조를 하게 되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재산이 관리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에서는 기업의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두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 계장님도 업무를 담당하시고 저도 왜 이 땅을 가운데를 잘라서 도로를 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 회사를 위한 매각행위가 아닌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중소기업창업법을 적극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옥진표위원
물론 제가 질문하는 것도 회계과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어서 대답하기 곤란한 것도 있는데 지금 거제시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사실은 오비지방산업공단을 지정할 때는 그것도 양대 조선소를 뒤받침하기 위한 협력화된 공단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가 원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는 땅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자기 공장하고 싶다고 창업법 들이대고 뭐 들이대고 개발시켜 버리면 결국은 한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7만평이 그 부근에 남아 있는데 뒤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른 업무하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 말씀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18페이지. 공사계약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특히 예산을 증액한 부분, 세부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공기업하고 기타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기금이 5억원에서 10억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10억원이 넘는 것이 많더라구요 한 기금인데도 계좌가 7,8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같은 곳에 통장 2개를 2억원씩 계좌를 마련하였는데 한개는 연 이율이 3.7% 나오고 한 계좌는 3.6%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기금은 높은 수입을 주는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생기면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그날그날 이율이 다르니까 이율이 높을 때 계좌를 만들면 높은 이율을 계속 유지할 것인데 같은 날에 들어가는데도 이율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일반회계에 속한 유휴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각 실과에서 말 그대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상문위원
공기업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안에 각 실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기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총괄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실제 기금관리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는데 유휴자금 쉽게 말하면 은행에 적립을 해서 수입을 올리자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금에서는 예금 이자를 목적으로 예치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체육기금 장학기금도 두 세군데서 유치를 하고 있고 여성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을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그 원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들은 강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지 우리 스스로 과별로 필요하면 자금을 확보하려고 일부로 기금을 설치하는지.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기금의 설치는 조례로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인데 각 과에서 임의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고 그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전출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다음에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5페이지. 시발주용역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를 보면 지난해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도 했습니다만 사등비위생매립장 소니케이션은 거제시의 문제점으로 사업 자체가 지적되었고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을 설계했던 업체가 도원엔지니어링으로 그 당시 전문위원으로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이런 문제성을 유발시킨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도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이 간 사업 건수가 2004년도에 20건, 금년 들어서 11건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집행부서에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 업체 이름이 많이 나와서 한 곳에 많이 간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챙겨봤는데 우리 관내에 엔지니어링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의 수의계약인데 이 3군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도원이 좀 낫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시켜보고 하니까 업체들 중에서도 일을 하는 부분이 낫다 하여 믿고 맡기지 않았나 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니케이션 공사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왜 아무 제재없이 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시로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래도 일을 맡길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자 보유 현황을 보면 도원엔지니어링이 일반 측량 기술이나 토지 및 기초 도시계획등등 다른 회사보다는 낫기 때문에 부득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기술자 보유야 업체에서 등록시키기 나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상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서 기술자 자격증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허다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재는 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시에서도 제재를 가하려면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말 그대로 특별히 제재가 가능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나 할까 심정적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을 담당할 때는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소니케이션의 설계가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는 완벽하다 안하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당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도 설계상 오류를 발견했고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입니다.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그런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18페이지. 하단에 하자발생 보수현황입니다. 22건인데 상대적으로 녹지과가 절반 이상인데 녹지과에서 발생한 12건의 하자는 어떤 형태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를 들면 녹지과에서 인도라든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나무 식재하는데도 하자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 이것이 거명종합건설 외 11개회사로 되어 있는데 거명이 한 것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거명종합개발에서 했고 산촌종합개발사업 관계를 보면 경관조명사업, 인도시설, 조경 이런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어촌종합민속전시관 부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어촌민속전시관 소방부분, 전기, 건축, 기계설비 부분에서 4건입니다.
김용우위원
표기를 하면서 거명종합건설 그외 녹지과도 거명종합건설 그 외 2개사, 그 외 11개사 상대적으로 이 회사가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자발생 부분은 기간이나 예치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당해 부서에서 못 찾더라도 전문 부서에 의뢰해서라도 많이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발견되었을 때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는데 회계 부서나 사업부서가 민원의 욕을 덜 듣는 부분입니다. 발견 즉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감사서 106, 107페이지. 11월에서 12월 발주대상 사업이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11월, 12월 중에 계약관급공사 현황을 내어놓았는데 연중 발주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도 11월, 12월에 발주해서 그렇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주가 연말에 집중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공사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의 입장에선 예산서를 놓고 발주 부서에 빨리 발주해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발주 부서에서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을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보조사업이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있어서 늦어지는데 크게 문제가 있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추진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회계 부서에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의 책임 부분은 아닌데 당초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시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 국공유재산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았고 형질이 과거 구거였는데 완전히 경마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안방 밑에 구거가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많은 필지 많은 면적이 아니었음에도 불허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찾을 것은 찾고 쫒아 낼 것은 쫒아 내고 했는데 정리하고 난 뒤에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제시에서도 업무가 조금 조용할 때를 택해서 하면 전체적인 땅 찾기를 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국공유지 보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내 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도 국민들이 국공유지 재산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66페이지. 67페이지. 96번에 계약 금액이 1억원 넘는 사업인데 사유에는 7천만원 이하 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제작 설치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한 것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대장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3차 단가로 계약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 107번 국도14호선 법면 개나리 식재 이 사유를 확정할 때 계약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예정가를 가지고 합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계약 방법을 결정할 때는 추정 가격으로 하는데 추정 가격은 관급자재와 부가세를 뺀 금액을 추정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 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이 부분의 예정가는 7천1백만원이지만 추정 가격은 7천만원 이하였다는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예정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115페이지. 물품 및 비품 5백만원 이상 구입 현황으로서 피아노 3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 부분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피아노 운반차를 공연하러 가면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피아노를 들고 갈 정도로 거제에 대단한 연주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59페이지. 512번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종합 보완공사에 1억3,86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유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 판단으로는 국가계약법 26조에 해당되는 전차시공자가 보수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앞에 원 공사를 한 사람에게 맡긴 경우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보완공사로서 하자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자책임 외의 부분인지.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 건수가 많아서 여러 건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건이 많은 관계로 약간의 시간 감사 중지를 하고 난 뒤에 자료가 제출되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출 요구한 기타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수의계약 자료 중에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체 수의계약한 부분도 있고 신기술부분 등 국가계약법상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용역5천만원 부분 외에 단체 수의계약 하자책임부분 불분명에 대한 그런 수의계약이 기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물어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512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박기석’이라는 전시공업협동조합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의 전시물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보완 공사인데 이것하고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하자는 아니고 전시 부분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증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참고적으로 58페이지 기타의 경우 소액 공사인데 입찰 기재를 한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계약율이 예정가에 있어서 몇 %이루어진 것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소액 공사의 경우는 예정가액의 87.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 2개 내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시설하고 있는데 낙차하한율이 87.745%로 그 이상 기준을 받아서 계약하고 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전차 공사에 낙차하한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자 입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전자 입찰도 저희들이 적용하는 율에 차이가 있는데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87.7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수의계약 부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예, 낙차하한율은 계약법상에 명시가 된 것은 아닌데 적격 심사기준을 보면 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율 이상으로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낙차하한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총 건수하고 총 예정 가격만 집계를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는 548건 640억원입니다. 한 건당 1억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 사유로 제일 많은 것이 긴급 공사, 재해 그것이 44건 정도 나와서 이럴 경우에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긴급 공사라는 것, 이것이 태풍 피해를 복구할 때 긴급공사라고 하여 엄청난 사업들이 이월되었습니다. 당시 태풍을 즉시 복구해야 할 사항들만 긴급 공사 재해 사항으로 간주해서 그런 것들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태풍이 가고 난 뒤에 천천히 공사를 수의계약 하지 않고 공사를 천천히 했는지 묻고 싶고 2005년도에는 111건에 70억원이라서 한건당 6,300만원 정도되고 작년도 태풍 피해 복구하면서 46건에 45억8천만원인데 이것도 건별 5,960만원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용적면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별 금액이 높습니다. ‘94년의 경우 공사는 1억1,600만원, 용역은 9,960만원, 95년도의 경우는 공사는 6,300만원, 용역이 3,200 이렇습니다. 그것이 하자부분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긴급 공사 재해 등으로 해서 굉장히 큰 예정가를 가진 것들은 수의계약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36페이지. 이상문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으로 예를 들어 29번 같은 경우에 진도항 태풍피해공사 이 부분은 긴급공사 재해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73페이지 14번에 진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라 하여 이 내용은 전부 태풍 매미피해 복구공사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입찰을 한 공사 내역입니다.
담당
계약담당
김백구 2003년도 태풍매미와 관련해서 복구공사가 2004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월되어졌습니다. 올해보다 작년에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진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긴급공사 재해 등 사유로 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견적 입찰을 부친 사항입니다. 공사대장 입력시에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의관리를 하다 보니까 출력자체가 수의 쪽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견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에는 일반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천만원 이상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자체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역 제한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태풍피해 복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정 가격 5억원 이상을 거제시 지역으로 제한하여 수의견적 입찰, 쉽게 말하면 입찰의 공고 기간도 5일로 하고 말 그대로 우리 거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참가하는 입찰의 형식을 빌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상에는 자료를 관리할 때 수의견적 입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수의로 나왔지만 실제로 소액 입찰과 마찬가지로 거제시 관내로 하여 입찰한 사항입니다.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하자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총 68건인데 그것은 방파제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체하고 접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차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균열이라든지 시공한 이후 향후에 균열이 발생하면 하자의 책임이 불분명하다 이런 사유로 국가계약법에 그 사유가 명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사항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 피아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세무과장 이원무
천종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차주들이 차를 사용하다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공원에 방치하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여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차량이 초과되어서 재산 가치가 압류되고 하지만 차량이라는 것이 노후화되면 재산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체납액이 계속되어 압류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문제되어야 할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세금을 못 내다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고 행정에서 처리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찾아가서 사진찍고 공고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다가 검찰에서 고발까지 되면 벌금이 나옵니다. 결국 범법자까지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차량초과에 의한 폐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법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산도 없는 사람 쓰지도 못하는 차에 압류 부쳐 놓고 결국 폐차도 못하게 하면서 환경오염 유발하고 범죄행위를 억지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정리가 됨으로써 우리시도 체납액이 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결손처분에 시효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서 채무행위 청구만 하면 되는데 소멸시효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체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 5년간 과세를 행사하면 소멸 시효 완성이 되는데 어쨌든 시효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독촉의 뜻으로 납세자에게 통보했을 때 앞에 진행하는 시효 중단이 되고 다시 5년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효 소멸이란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산시 전무한 경우 조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 5년 이상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손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채무 독촉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네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몇 차례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채권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상문위원
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돌아다닙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단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자료가 포착되면 환원을 시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새로운 물건이 있다면 결손처분을 했던 조세채권을.
이상문위원
새로운 채권은 몰라도 기존의 채권은 소멸 시효가 안 생겼는데 다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무재산으로 그런 제도가 분명히 추적이 됩니까? 완전히 독촉을 채무이행은 독촉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데도 10년, 15년 지나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묻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재산보유 현황은 온라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망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신용불량 등록 31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체납세를 오랫동안 납세안하고 1천만원 이상짜리 장기간 체납하고 있으면 은행에 대출받아서 상환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게 하여 신용불량자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금융권에 거래를 한다든가 하면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등록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신용불량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 수사를 동원하여 체납이 징수가 안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근래에 와서는 출국 금지까지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점상위원
강력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내겠다는 목적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6페이지.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으로서 올해도 징수목표액을 낮게 설정하지 않았느냐 지난해 징수 실적과는 같거나 상향조정하여 목표액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박위원님의 말씀은 최소한 전년도의 최종 세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와 같거나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재원 자체를 사장시키지 말고 충분히 사업에 투자하라는 좋은 말씀입니다. 재정 운영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사실상 목표를 잡을 때 최근 5년간의 세목별 추세, 당해연도의 세법의 개정 그리고 환율과 금리의 인하, 인상 지역경기 여러가지 감안해서 세수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다른 업무보다 난해 합니다. 다른 것은 전산 출력에 의해서 자료가 입소되지만 방금 말씀 드렸던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세수를 담당하기에는 과학적인 토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했다, 말씀드린 여건들 때문에 세수 자체가 기복이 많습니다. 유동 세입 자체가 유동성이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년에도 사실상 목표를 잡았지만 지금 현재 100억원 정도 결함이 생기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세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8억원 정도 결함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금년에 101억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금연 운동이 확산이 되니까 이 담배세도 13억원 정도 결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제일 기대하는 것이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작년에는 환차익이라든지 철강재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에는 환차손이라든지 선박 만드는 철강재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금년에 80억원의 법인세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조선도 4개 업체가 결산하여 상호 내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8억원, 금년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매미태풍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서 발생하는 예치금이 많아서 이자수입이 증대하고 이율 자체도 3.8%에서 3.2%로 인하가 되었고 이자수입도 18억원정도 결손이 생겨서 약 100억원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과다세입을 잡아 놓으면 결국 세입 결손만큼 세출에 각 항의 중복예산을 10월에는 삭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실행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세입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건전한 재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같은 경우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도 나왔는데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전년도 대비하여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잡아 놓은 것 중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했고 또 이자수입이 예치금 자체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치기간이 길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되니까 예치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업 집행이 제때 안 이루어진 관계로 수입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치부분 이자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공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익년도 이월된 부분도 많고 보존재원도 많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이후 지나고 나면 집행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네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이상문위원
각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들이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어떤식으로 잡힙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기금은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출납원도 당해 지역에 있는 계장들이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이상문위원
각 과에서 하는데 기금의 원금하고 이자하고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독립된 계좌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타 특별회계하고 상관없이 각 실과에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단 계좌로서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수에 안 잡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기획실에 장학금특별회계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임신자금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수에 안 잡힙니다.
이상문위원
우리 예산서를 벗어난 돈도 기금에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자산에는 들어가는데 회계 구분하면 기금에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7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실시하고 난 뒤 연납자에 얼마만큼 증가를 하였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금년에 연납자가 1,700명 가까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도보다 500명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3,500만원까지 보상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 납세대상자가 몇 %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10%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납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5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사등면의 세금체납건과 해결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명이 안되어 있네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창수’씨라고
김용우위원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문제의 발단은 사등재무계장이 체납되어 있는 신모씨에게 사용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하는데 차를 잡기 힘들어서 새벽에 영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당행위로서 이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부당한 행위다 하여 홧김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전부다 근무시간은 언제까지이며 수당은 얼마를 받으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중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다 이런식으로 들어왔고 저희들 답변이 토지를 압류하든 건물을 압류하든 자동차를 압류하든 이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사람이 뭣 하는 사람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 향후 비단 사등면 거제시 안에서 체납 부분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에 내어놓지 않은 기금은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각 계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의회 의결을 같이 받도록 별책으로 내어놓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총괄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자료는 내어 놓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41페이지. 양대조선소에 시세 납세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편차가 생깁니다. 양대조선소의 사업 규모는 비슷하지만 납세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같은 경우 대우조선은 110억원대에 납부를 하지만 삼성의 경우는 45억원대에 납부가 안되고 있고 이 이유가 법인세할 주민세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에 양대조선소가 동일한 수준으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였지만 법인세할 주민세가 60% 가까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대우는 독립으로 운영되고 삼성은 4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조선하고 해양하고 디지털컨트롤시스템하고 건설업하고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흑자를 발생하는 것은 디지털컨트롤시스템하고 건설업하고 흑자를 발생하거나 현재 조선하고 해양에는 적자가 누적되니까 같은 기업에 4개 업종에서 내부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익차가 발생되어서 단기 순이익을 발생치 않기 때문에 법인세할이 금년의 경우는 삼성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삼성과 대우의 갭이 생깁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삼성조선 해양 부분이 여기 말고 별도로 다른데 법인이 있습니까? 조선소 외에 지난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공업도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자기들 결산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언론에서도 삼성조선 흑자내었다고 홍보하고 대우조선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흑자를 내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중공업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측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대조선소가 비슷한 규모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예정도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대우조선은 작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120억원, 금년에 80억원하여 40억원이 적어졌고 삼성은 지난해에 7억5천 8억원 가까이 납부를 하였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대우와 삼성이 공히 법인세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철강재 값이 인상되고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금년 같은 경우에 흑자폭이 적기 때문에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삼성조선의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법인이 같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분리된 상황에서 이익 발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어쨌든 자기들 결산수치에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법인의 결과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수이지만 차이가 너무 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49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결손처분 부분은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어쨌든 5년간의 과세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기간 5년이 완성되어야 하고 재산 추적을 하다 보면 무재산으로 나오는 경우 어쨌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김용우위원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에.
김용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해당이 될 만한 사항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파악을 잘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있어서 안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것을 우리 주위에 종종 보면 잘 살고 있고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체납하고 나중에 결손되었다 하고 시간 넘으면 이런 사례를 볼 때는 제대로 충실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분통이 터지는 것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결손처분은 안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적어도 결손을 처분할 부분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타인 명의로 한 것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관련 부동산을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탈세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한 것은 조사했습니다.
김용우위원
14명에 대한 결손처분 부분은 나름대로 하는데 이중에서도 잘먹고 잘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을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4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에 징수결정액에 가로 부분의 이월액이란 것은 누진 개념입니까?
김용우위원
익년 2월28일까지 익년도 체납세를 다 받아 남는 것은 익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총 체납 누진액이죠?
김용우위원
예.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50페이지를 보면 고질체납세 징수대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불납결손액이 4억7천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결손처리는 다릅니까?
김용우위원
45페이지는 과년도 분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50페이지 현황은 현년도 분과 과년도분을 합친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민원지적과장 옥순룡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현재 어느 부분까지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현재 도로 명단까지 완료가 되었고 1차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거제시 전역에 작성 완료하였으며 건물신축 부분의 자료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건물 번호판 부착을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신축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난 뒤에는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것은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슨 도로라든지 표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도에 따른 접속도로가 없는 사항에서는 무슨 도로라는 명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것이 현재 2차로 명판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도 말을 하였지만 그것이 없으면 21세기 해양관광도시 지리 정보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로나 국도를 현재 읍면동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국도같은 경우에는 지명이라든가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안내 표시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다시 무슨 도로라 하여.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국도의 노선 번호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은 최소의 개념으로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지방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접속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외길로 국도가 되어 있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국도변에 건물이 쓰면 좌우로 건물 번호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도에도 이름이 있어서 그 도로의 이름 좌우에 번호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번호명을 놓아두고 지금은 경우에 따라 만약에 건물이 들어섰다고 할 때 안내 주소를 두게 되면 국도 14호선에 몇 번이 아니고 그 도로 이름에서 몇 번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8페이지. 지적공부 미등록 도서 신규등록으로서 7개 도서 부분에 여기 말고는 실사해 본 결과 추가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최종적으로 지적담당주사가 수산과에도 들러서 행정지번을 찾고 다 조사를 하였는데.
김용우위원
12월달까지 정리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안듭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산은 1백만원정도 듭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찾아본 부속도서 말고도 더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고 시대적으로 국가 번영을 봤을 때도 도서지방 부분은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와 인접해 있는 가조도의 통영쪽 부분에서도 연접해 있는 공통된 부분들을 조사하여 우리 지역의 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9페이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서 부동산공시지가가 50%가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2005년도 표준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표준지가 49.82%가 오르니까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옥진표위원
이의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이의 신청한 사람은 오늘까지 3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옥진표위원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지가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어떤 분들은 오른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올라서 안좋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세수는 많이 올랐지만 각종 도로변의 보상 협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기준점에 따라서 일괄해서 올라가야 할 사항들인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결론적으로 많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면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정권의 정책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5페이지.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민원발급기가.
옥진표위원
당직실 앞에 본 기계를 설치를 하고 민원지적과 담당 공무원들 1명씩을 주 5일제와 맞추어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실제 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민원 도우미와 관련 해서 친절도나 교육을 시키든지 지도해서 특히 외지에서 오는 민원인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민원이 통합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애를 먹는 경향이 보이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이 열 번 잘하다 한번 못하면 그렇듯이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현황으로 등록 취소가 1개소이고 업무 정지가 7개소, 과태료 부과가 6개소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취소나 정지가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등록 취소는 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고 업무 정지는 게시물 위반이라든지 비치된 장부를 비치를 안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는 경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비치 장부를 비치안했을 경우에 업무 정비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거래 실적이라든지 계약영수증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장부입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분들이 비치를 소홀히 하여.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영업정지는 몇 개월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2개월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처벌 부분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벌 수준을.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통영지검 수사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는데 등록취소를 하면서 1개소 정지 7개소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과장님 잘 알시겠지만 우리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안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죠?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지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부동산 업체들이 부동산 땅값을 다 올린다는 설이 팽배합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가 상승률에 비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은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데 산정된 시세 30% 미만의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업자들이 거제 땅 값을 안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요구하여 제출받은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하면 얼마 전에 공시된 수월지구 단위계획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실적인데 1종 수월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이 37만7,300㎡로서 2003년, 2004년, 2005년도 이 기간 동안 거레된 면적이 15만8,547평으로서 절반 이상이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2005년도의 경우도 공시가 임박된 시점에 있어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인 분야 쪽에 토지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성립된 이전에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소문에 의해서 업자들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자료만 보더라도 소문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기밀 누설 그런 소문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민원지적과도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이 있음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히야 합니다. 부동산업자들에 의해서 거제 땅값이 춤을 추는 것이 없도록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실적으로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5월 31일날 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의신청 처리가 7월말까지 끝나고 그 이후로 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공시지가에 크게 유의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도로 편입한다든지 해야 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가 사들여야 할 땅들에 대해선 면밀하게 주의 깊게 공시지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시켜주고 인근 땅인데 공시지가별로 외곽을 따져도 지가 차이가 안나야 하는 곳인데도 공시지가가 큰 폭의 차이를 보게 되면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필지 토지소유자에게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어서 편입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사에게 현실적으로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한들 공시지가가 너무 낮으면 감정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할 대상부지 그리고 국도 등 굉장히 많은 도로 건설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분변들 국가가 사들여야 할 땅들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책정할 때 좀더 주의깊게 하지 않으면 현실화 시켜놓지 않으며 앞으로 사업의 장애가 클 것 같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 거제시의 경우는 70%정도 현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잠정치이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토지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은 실제 실거래가대로 보상하는 것은 감정해서 보상해 주니까 공시지가가 하고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화율을 하고 엄청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감정 평가법에 의해서 할 때 공시지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됩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보상줄 때는 참작을 할 수는 있느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1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접수현황인데 통계 수치가 1년치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민원접수현황은 1년치입니다. 창구 민원이 많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부동산 관련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하루에 2천건 정도입니다.
옥진표위원
16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으로 민원지적과가 11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측량확인이라든지 소유권 규명관계, 대민 불친절 등이 포함됩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거제 전역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는 50% 이상을 외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약 10%정도입니다.
신점상위원
하청의 경우에 40%정도로 매매가 되었는데 다르게 자기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안보입니다. 농지를 아주 쉽게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방금 말씀한대로 과장님은 현 시가 기준으로 하여 땅을 사들인다 말씀하시는데 장평만 보더라도 개발하고 있는 주유소 그 뒤에 민원이 일고 있는데 현 시가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토개공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거제가 현재는 거래가는 지가가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상상외로 우리가 당장 보더라도 수월뿐 아니라 거제 전역에 땅값이 뛰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제시에서 외지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다 보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업자하고 외지 사람들하고 뻥튀겨 팔고 뻥 튀겨 팔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땅 값만 뛰고 고성에도 부동산 가격이 다 뛰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와의 유착관계 언론에 언급되면 더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지적과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도우미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정신으로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미등기 전매라든지 불법적인 행위 없이는 땅 값이 단시간 내에 뛸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전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민원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감사서 4페이지 공익요원은 그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현재 창구민원 공무원 두 사람이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공익이 붙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통합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고함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과장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내리시지만 총무과 업무 보고시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아쉽게도 전체 실과 중에 민원지적과 서비스가 가장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우리 시청 전체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관문입니다. 충분히 인지하셔서 물론 힘들지만 천질하게 웃는 얼굴로 전체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평가될 것입니다. 민원을 향한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인력 조직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인력 증원을 받아서 친절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팀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정보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정보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30일 차지정보팀장 한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자치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7개소가 설치되었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예.
옥진표위원
자치센타 개소를 안하고 운영만 하는 곳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지금 그런 경우가 연초면에서 하고 있고 일운면의 사회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지난번 예산 관계 때문에 운영 하고 싶은데 센타 소관이 아니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면장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향후에 연초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자치센타 발표하고 설치하는 우려 속에서 발표하였습니다만 장승포 지역 5개 동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려하던 것이 소실되고 옛날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자치센타가 없는 동읍면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지 말아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치센타를 지역주민이 공동체 활용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의사가 있는 읍면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자치센타에 꼭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해서 위원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운영하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주민자치센타 조례를 보면 사용료를 일부 받아서 다시 시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는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료하고.
유수상위원
강사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강사 수당에 보태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을 보면 찜질방, 체력단련실 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고 관리되고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하는데 조례상으로 안되어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이 과에서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와 있는데로 1일 근무자에 대하여 점심 식비라도 보상해 주는 방법 이것이 안되니까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혀 실비를 안받고 있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조례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시의 재산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자체를 받아서 자기들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법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자치센타 별로 자원봉사자들의 경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들의 배려를 받아서 800만원 확보해서 자치센타 별로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배부하여 자기들 경비를 보태어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주민자치센타가 한시기구 아닙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자치 계획은 원래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자치센타가 원래대로이면 시에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집행해서 자기 면부에 동부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계획 지원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중단이 되어야 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자치센타의 시설비는 앞으로 국도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부터는 그러나 센타의 설치 필요성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판단된다면 시비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 소요되는 경비도 강사수당이나 일반운영비는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50%씩 내려오고 있고 8개소 1억6천만원이면 국비는 80만원 기 배부받아서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가 건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식 제공의 돈을 일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한 운영은 1인당 1만원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시설비 국도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총 7대를 설치한 결과 상당히 이용율이 높은 편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외에 다른 시민들이 많이 움집하는 곳에 설치할 계회이라든지 이를 테면 민원서류와 업무적인 연관성이 높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7월1일부터 읍면동에 토요전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본청에 일숙직이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청내에 있을 때 그것을 가동하지 못함으로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니 그것이 CCTV를 설치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완벽하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복사기도 비오는 날 잘 걸립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시설로 은행에 있는 365일 현금지급창구인데 옥포같은 곳은 장승포 농협에서 동의를 받았고 신현농협은 고현지구의 협의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농협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하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하고 협의를 해보고 사실상 시지부를 제외하고는 신현 농협 현금지급기에 설치하려고 하니 공간이 부족하다 연구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타 읍면도 설치 자금 예산을 확보하였을 때는 농협창구나 수협창구에 현금지급 창구에 활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제증명이 필요한 금융기관 쪽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른 곳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
감사자료에 나오는 무인발급기 6페이지하고 실적계획 8페이지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틀립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업무보고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하고 감사자료 작년 6월1일 하여 금년 5월31일 기준으로 통계 수치가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놓으면 좋지만 은행이 잘 아시다시피 돈벌이는 하는 곳으로서 사실상 CD기를 한대 더 설치를 하려고 하지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안배하여 거제나 사등, 둔덕의 경우 한대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예, 그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동의 당직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거에 맞추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구축사업하고 GIS사업비가 집행이 전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지난 10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11월15일날 심의를 하였고 사업비 내시가 11월중에 있어서 결산추경때 반영하여 집행이 늦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었고 이 사업은 우리가 바로 계약해서 발주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수주를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6월28일날 둔덕면의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마을정보이용센터는 오는 7월20일날 가졌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GIS 사업은 1차 사업이 공기가 7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에 6월22일날 발주 시켰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까지 공기가 투입되어서 2차 사업도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2차 사업이란 말입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예,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한건도 발주를 안한 상태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GIS사업이 자치정보팀에 언제 넘어왔습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지난 4월1일부러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업자 선정 이후에 도시과에서.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사업이 수행중에 넘어왔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자치정보팀에서는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것이 없네요?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깊게는 모르지만 절차에 대한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약방식은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3개 업체를 놓고 협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진정보통신’과 ‘GO메틱사’ 컨소시엄을 통해서 ‘한진’컨소시엄이라는 쪽에 낙찰이 되었죠?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평가 결과에 대한 조서에 대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업무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이관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에 관한 자료와 ‘GO메틱사’의 자격 취득한 자료 면허 취득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윤
한윤자치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정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