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수해예방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8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흥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4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272억 9,59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억 9,162만 9,000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252억 4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에서 5,433만 7,000원이 지출되어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집행잔액은 272억 4,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그 부족액 5,433만 7,000원을 납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데 반하여 버스재정지원 규모 및 자치단체 부담금 규모 증액은 사전에 단체 간에 충분한 협조와 검토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사유 및 사태의 긴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시 긴급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발생시를 대비하고 재난 재해의 실제적인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863억 1,907만 3,15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06억 7,903만 6,593원으로 차인잔액 2,656억 4,003만 6,56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079억 9,239만 1,350원, 사고이월액이 43억 1,072만 4,610원, 계속비이월액은 1,518억 6,628만 7,97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7억 2,904만 2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2억 8,472만 9,42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및 과오납 반환액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271억 308만 1,000원이 발생하여 62억 2,560만 9,000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208억 7,747만 2,000원이 2005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10%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 및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소되어 국·도비의 보조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징수 특별전담반의 상시 운영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 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과세대장을 즉시 정리하여 전산관리토록 하고, 과세 시에는 정확히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착오 부과 시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 직제가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금번 직제개편 시 세무과에 대한 조직진단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9건의 세출예산 2,693만 4,000원이 전액 미 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61%로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 집행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비는 203건에 477억 5,997만 9,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집행 예산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금액의 과소를 떠나 집행부의 회계 관련 행정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차후에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2004년 현재 11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규모면이나 사업성격상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 운영하여 자금운용이나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결산심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하여 199억 8,232만 3,31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96억 7,365만 7,793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34억 8,847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88억 3,301만 9,930원, 사고이월금이 3,956만 9,790원, 계속비 이월금이 9억 6,592만 8,2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4,995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당기는 전기에 이어 당기순이익 17억 2,000만 원을 실현하여 일반회계보조금 9억 7,000만 원을 차감하여도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수도의 톤당 요금이 전기 대비 7원이 감소하였으나 배수관로 증설공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연간 조정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급수수익이 전기보다 12.6%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원가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의 증가와 설비자산 취득원가의 증가로 톤당 총괄원가는 47.64원이 증가되어 요금인상요인은 약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수도 요금관련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의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1만 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5억 9,732만 7,530원에 이르는 미수금 저감 대책과 전기 대비 18%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61%에 그치고 있는 시설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여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행위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강수계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확대와 직접지원사업의 현실적인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한정돼 있어 다소 시급하지 않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대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생계비(현금) 지원, 농업융자원리금 상환지원 및 제세공과금(조세) 지원 등과 같이 사업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 존경하옵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민들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정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행정규제 속에서도 오로지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자 각종 행정규제와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식수를 최종 소비하는 이용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고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은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 2월 8일 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하여 시행됐던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반지원사업에 한하던 지원범위도 주택개량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배정된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소 시급하지 않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생계비(현금) 지원, 농업용 융자 원리금의 상환금 지원, 제세공과금 중 조세부분의 지원 등이 직접지원사업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법령을 개정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고통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수질개선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안이 환경부에 전달되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확대와 직접지원사업의 현실적인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2일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6월 29일 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의 개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의 개정 등으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의욕을 고취하고자 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작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노사 간 협약체결이 2004년 5월 4일 체결 후 1년이나 경과하여 조례가 제출되어 지연처리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수로원 등 정원 외 상근인력의 자녀까지 학자금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와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써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당면 현안사항 및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작성과 현장 확인 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해예방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던 이유는 매년 수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투자사업장 및 산림훼손 허가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대형 사업장 및 산림훼손허가지 등 재해위험 지역을 방문하여 시공 상태 및 수해예방대책 등 전반적인 관리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행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각종 투자사업장 165개소 중 절반이 넘는 110개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절반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중이거나 용지보상 등으로 발주도 안 된 미착수 상태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만 그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송정동∼탄벌동 일원을 관통하는 목현천 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34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시책사업임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하상의 높이 등이 맞지 않는 등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부적합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 등으로 재시공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시민 휴식공간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효과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마가 시작된 현 시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구간의 유실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및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관리지역 중 실촌읍 곤지암리 삼주노블리제 아파트는 산림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설치구간 및 옹벽 상단부에 돌쌓기 공사를 하여 집중호우 시 추락의 위험이 있어 안전진단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초월읍 도평리 대주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산림 절개지 법면을 약 80도 정도로 절개하여 붕괴위험이 있고, 일부 구간은 이미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진단과 철저한 관리로 입주 전 시공자가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추후 민원발생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시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장마기간 중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긴급 건이 있습니다.

저기 연단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의석에서 일어나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