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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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억 7,407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83억 1,28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인 2억 6,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5억 2,449만원중 97.6%인 14억 8,7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3,65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70억 4,957만원중 96.8%인 68억 2,489만원을 집행하여 3.2%에 해당하는 2억 2,46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6,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절감 유보액 1,732만원, 중기임차료 집행잔액 625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포장보수 1,820만원, 도로 지하매설물 공사 1,549만원, 동막골 소하천 옹벽 및 교량설치 2,328만원, 장상동 주택가 배수로 설치공사 1,568만원 등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90억 2,632만 4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88억 6,572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8%인 1억 6,0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4억 1,553만 9천원 중 95.8%인 13억 5,60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2%에 해당하는 5,95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76억 1,078만 5천원중 98.7%인 75억 970만 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3%에 해당하는 1억 107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6,0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공원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940만원 및 산림 관리에 대한 설계 집행잔액으로 1,116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설해대책 자재의 소량 구입으로 1,503만원, 또 도로유지 보수사업비에 대한 입찰가 잔액으로 1,683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예산을 편성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3%가 넘는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은 좀더 앞으로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 미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단원구청에서는 2.7% 평균 나왔다는 것은 썩 좋은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지금 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개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정 도시로 가다 보니까 자금 수요처는 많은데 세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배정해 가지고 사장되지 않게 끔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1년 동안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많은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예산절약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정권섭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결국은 이번 결산은 불용액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돈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과 같은 데서 공원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 보수공사 이런 것이 간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작은 소규모 공원내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남는 불용액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보수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서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목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 저희가 불용액 많은 것은 132만 2,100원 지금 불용액 처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원관리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쓴 건가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자체 사업은 주로 도로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

종응

임종응위원

사업을 안 한 것은 없고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도로관리유지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 보다는 크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조금 다른 데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검토를 적절히 해서 추경 기간 동안에 예산을 다른 데로 재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금년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예산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하고 물론 사전에 올리기도 하지만 또 조율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반영은 의견은 듣지만 그것을 어떠한 시스템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게 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구, 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과 쪽에다 주문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기구가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에 적절히 쓰이고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하고 또 각 구청이라든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공무원 분들끼리 협의기구죠? 객관적인 예산을 다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가장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냐, 또 구청, 상록구가 됐든 단원구가 됐든 이런 것이 직접 민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구에 의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하 관계 직라인으로 해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이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는 잘 되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깎인다 이런 얘기가 팽배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떠한 객관적인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구청이라든가 일반 예산이 골고루 잘 배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예산 시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에 관계되어서 회의도 해 봤고 참여도 해 본 결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선 저희 구 관내에 필요한 사업비,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 예산을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다행히 시의 재원이 넉넉하다면 구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전부다 반영을 해 주겠지만 지난번 추경처럼 재원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해도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있는 재원을 가지고 구에서는 필요한 것을 우리 본청 예산부서에다가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만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예산집행을 할 것이냐 이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지금 불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좀 오픈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현재는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예산에는 다른 기구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끼리 해도 충분하니까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다 이해를 필요로 해서 삭감하고 올려주는 거지 무슨 힘 있다고 더 올려주는 거는 통하지 않아요.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된 것들을 보면 일선 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라든가 이런 데서 올린 것이 많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많이 삭감이 되고 결국은 본청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주민편익시설, 또 주민복지로 해서 예산을 하려고 했던 것도 때로는 어떤 큰 이벤트 행사에 밀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기구를 둔 것보다도 협의체 같은 것을 해서 너무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보다는 어느 힘있는 일, 또 힘있는 목적 이런 쪽으로 과중 편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구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구청이라는 게 대부분 예산이 전부다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어요. 신설은 전부다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전부다 유지관리이지 단속업무나 하고 그러니까 큰 저기는 없어요.

종응

임종응위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것 다 구청에서 자체 사업이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게 다 유지관리입니다. 신설은 하나도 없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거고 단속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다 그거죠. 신설이 중요한 것이지 유지관리야 매년 하는 예산이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종응

임종응위원

구청에서 새로 사업도 하잖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없어요.

종응

임종응위원

보도블럭 교체사업 구청에서 하지 않아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것은 본청에서 신설도로를 다 개설하고 나서 유지관리만 구에서 하는 거지 새로 하는 것은 없어요.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만 하는 거라고요.

종응

임종응위원

신설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교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설이죠. 도로 놓은 게 아니라 기이 놓아져 있는 경계석 교체라든가 블록교체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것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거의 금액을 같이 배분해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양 구청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죠? 공원관리는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나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공원이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관리인을 둘 수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를 한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이대근위원

몇 명이나 되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급료를 줍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 일당이 3만 3,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그러면 합쳐서 약 100만원 정도 월 지출이 됩니까? 25일을 기준합니까? 20일을 기준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25일 기준 해 가지고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약기간이 얼마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이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양 구청에 배분을 해 주죠.

이대근위원

예를 들면 동네 가까운 공원 같은데 거기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공원의 청소나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일시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소하는 분들께서 사역을 하죠.

이대근위원

일시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거기도 저희가 9개월 범위 내에서 3달을 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가 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급료는 어떻게 줍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3만 3,88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며칠 기준으로 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매일 나오는 일수니까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되죠.

이대근위원

아니, 우리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각골공원이나 본오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지정인이 있어요. 지정인이 있는데 아침에 매일 가면 매일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5일이 됩니까? 매일 나오면 매일 쳐줘야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는 저희가 상근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 우리가 보면 근린공원이라 하면 우리 주택가 주변에 저희가 77개소가 있는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은 어떤 거냐 하면 좀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는 상주 인력이 나와 있다 이거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9명하고 또 이렇게 9개월 동안 하는 인력은 얼마나 돼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풀깎기 전정작업 이런 것 등 해서 60여명쯤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에?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1,700만원 돈 되잖아요? 공원관리에. 되도록 이면 이것을 좀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보수 같은 것도 이 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받죠? 공원의 훼손이랄지 이런 거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좀더 이 분들한테 시민들이 급료를 준다고 하는 대개 나오는 분들은 60여명 분들은 주민들이 다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아 저렇게 고맙게 일을 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내면적으로는 급료를 받고 있거든요. 3만 8천 얼마를. 그러면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청소도 하고 한다는 것을 책임감 있게 보여주고 그래야 깨끗이 관리도 되고 '아 저 분은 우리 주민이 세금으로 해서 일비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있고 아침에 나오면 거기 와서 옷도 제복을 편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서 저 분은 여기 관리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근무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1,700만원이 남았다는 그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10% 절감차원에서 1,6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111만 6,3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총 1,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절감이 됐고 집행잔액은 111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에서 급료를 지불 안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인력자원을 좀더 노후화 되지 않은 인력자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하고 그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이 감시하고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일용인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이런 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하고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적당한 적정의 처우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이런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김강일 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일용직 채용할 때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는 상근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양 구청에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풀 뽑기라든가 공원내 청소라든가 이러한 일용 인부임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결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지금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9개월 이상을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3개월을 운영을 하고 1개월 쉰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희망을 하면 다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원을 충당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들은 공고해서 운영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공고는 하지 않고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일이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다시 고용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규채용 되는 인원은 별로 안 되겠네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거의 일을 못한다든가 말썽을 핀다든가 그런 결격사유 있는 사람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교체를 안 하고 되도록 이면 종전에 하던 사람을 운영을 해서 종전에 자기가 하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이직이라든가 또 교체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단원구에 있다가 상록구로 교체가 되고 일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본청에서 뽑는 인력은 대수가 상당히 세요.

김강일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한 아마 80대1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도에 관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네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없죠. 없고 우리 지금 현재 풀깎기 하는 사람들도 1년에 한 자리 날까 말까해요.

김강일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 급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보너스나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백여만원 정도 될 겁니다. 봉급 한 70만원하고 해서.

김강일위원

보통 연령이 어떻게 돼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연령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56세 이하로 뽑아야 되고 연장을 할 때는 60세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 전에 초창기에 임명이 된 사람은 나이가 좀 한 60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보면 50 초반 40 중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물론 실직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보면 일이 힘들지 않은 쉬운 일 같은 경우는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노인문제나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면 미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분들 보면 전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에요. 60에서 65세 사이에 분들이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분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인력이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퇴직한 분들은 일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도 늘어나가 각종 노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초고속 노인사회로 진입한다면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의 성격상 모든 것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부분은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식의 채용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쪽에 일을 할만한 분야는 없어요?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나이 많이 드신 분을 고용을 하면 좋은데 공원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뙤약볕에 가서 일해야 되고 나무 전정작업하고 그런 것이 농약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저희 환경미화원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자진해서 그만 두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산림관리 부분에도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데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데도 힘이 그렇게 드나요?

원남

신원남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 업무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림감시원 채용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 자체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자체사업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

김강일위원

몇 가지 사업에서 그렇게 남았어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가지 사업에서 한 8천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

김강일위원

여기 표대로 하면 1억 5,400으로 돼 있는데요.

용덕

박용덕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순수하게 공사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한 8천여만원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 비용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할 때 좀 이렇게 더 정확히 하면 예측을 입찰관련부분에서 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면 예산을 좀 당초 세울 때보다도 좀 줄여서 할 수가 있나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물가자료하고 그 금액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하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입찰 당시는 87.74%로 하니까 한 12,3%가 갭이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부 품셈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품셈 계산방식에서 하는 부분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회계 제도상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면 1억 5천 미만의 경우는 87.74% 직상자를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 또 1억 5천 이상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86.745%입니다. 그 금액에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액은 낙찰차액은 발생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금액도 책정할 때 공사금액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고...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제 금액을 주고 품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회사는 많고 공사는 없다보니까 출혈경쟁을 해서 자꾸 공사금액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감독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옛날에 최저 낙찰제 들어오면 정말 골치 아파요. 공사감독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품질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금액을 주고 품질확보를 해야지 깎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금액의 선이 그게 어디냐 이건데 일부에서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도하게 관 공사가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할 거 아닙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글쎄, 일반인이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체감을 하잖아요? 늘 그런 데서 생활하면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대기업체들이 적정금액에 공사를 수주를 해 가지고 다 하도급을 줄 때 그게 문제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런 데서 출혈경쟁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보면 이게 엄청난 돈일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낙찰제도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게 홀딩 시켜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달라고 야단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되도록 이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공기를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낙찰자를 빨리 결정을 하고 잔여액은 빨리 다시 반환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실무부서에서 하시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심정구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