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차례 이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의회 밖에서 저의 소신과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새만금간척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자발적인 신념과 소신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보장받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받거나 이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병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도 존중하고 싶으나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의회의 본 목적에 맞는 조례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특별 조례안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심영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과연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함께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절해서 그것을 국책사업이라고 얘기되어진 사업의 책임자인 정부와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와의 어떤 조절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전라북도 사안이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몰이식의 새만금 찬성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새만금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면 이 사회에 입법기관, 사법기관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몰아붙이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서울행정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2년 이상의 그리고 1만5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분석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재판과정에서 심판한 그 판사가 무책임한 사법기관의 수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환경단체 회원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큰 국책사안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새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정녕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거면,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기고자 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자신감 있게 갖고 계실 거라면 그거에 마땅한 합리적은 근거를 마련하셔야지 이제까지 시민사회단체를 관변화하여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마치 시민과 시민, 도민과 도민 간에 반목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불을 지피고 이런 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극단적 행동도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침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런 과학성과 명분과 합리성과 이런 정당성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관변단체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 다 모셔다가 여론화 작업만 하고 있는, 분위기만 띄우는 겁니다. 뭔가 알맹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알맹이가 있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도민들 데려다가 자꾸 그렇게 어떤 세뇌교육 시키는 것처럼 이런 홍보에만 열중하면 이것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여론들, 이런 데에 예산이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어떤 근거를 삼아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만, 강현욱 지사가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이 새만금사업의 이 표류함은 그것은 미미한 환경단체의 반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강현욱 지사와 그 이전에 무책임한 관료들과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벌여놓은 이 일을 왜 우리 의회가 그 마무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해저터널을 뚫을 당시에도 엄청난 그런 생태주의자, 환경주의자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조금 늦추더라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서 타당성 검사 그리고 서로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됐고 기간도 많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해저터널이 뚫림으로써 어쨌든 양쪽의 합의과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 것보다는 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주셔서 본래 의회가 가져가야 할 본연의 임무와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 ") 반대의견에 찬성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없으시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은 재석의원 28분 중 찬성이 26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산직도공군사격장폐쇄건의안 8. 군산앞바다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