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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5-06-30

박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 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결산안은 금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35일간 우리 위원회 이진달 위원님과 사윤진, 김일환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 건제순에 따라 국별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소관 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회 이진달 위원님께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심의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 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후에 질의.답변 절차는 생략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별도의 심사 없이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 세출예산 집행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지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500억7,00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3,923만원으로 총 501억92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424억6,699만원, 특별회계 3,885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51억2,1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4.9%인 24억8,2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35억4,228만원과 23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3,923만원으로 총 335억5,815만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269억2,181만원을 집행하고, 51억2,1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14억9,91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36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885만원을 집행하여 3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86억2,647만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보호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당·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47억708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구립 경로당 및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 시설 개·보수 등 34억1,907만원, 주민복지와 직결된 노인복지분야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일반 경상경비 등으로 101억6,919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어린이집 시설보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비 등에서 1억1,92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891만원이 발생하였고, 경로당에 대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79만원, 각종 사업과 행사추진시 소요되는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9억5,7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5억8,561만원 중 14억4,575만원을 집행하고, 1억3,9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홍보물 인쇄 및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 취업정보은행 운영 등 경상예산 1억5,592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억6,000만원, 2003년도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이월비 3억1,728만원,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및 후암시장 연구용역비 1억1,829만원 등 12억8,25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서 1,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4,381만원과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 이월비 7,478만원, 연구용역비 617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185만원, 학술용역비 681만원 등 사업예산에서 1억2,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 예산은 예산현액 149억4,213만원이며, 이중 140억9,942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4,27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9억6,949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로청소 대행수수료 22억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5억9,295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조달구매비 4억1,909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8,719만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9,347만원, 차량 선박비 등 경상적경비 1억987만원, 폐목재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3억3,006만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 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에서 133쪽,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은 160억1,04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01억1,129만원과 2003년도 이월액 58억7,002만원, 예비비 2,9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32억6,908만원을 집행하고 19억856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액은 8억3,2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4쪽,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6,170만원으로 이중 1억3,14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1억4,816만원 중에서 1억3,07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7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총 1,354만원 중에서 7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6쪽,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3,249만원으로 1억2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2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1억2,849만원 중에서 9,73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3,1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0만원 중에서 29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40쪽,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11억9,88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6억5,145만원과 사고이월액 5억1,820만원, 예비비 2,915만원이며, 이중에서 8억7,580만원을 집행하고 1억7,61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불용액은 1억4,6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2억2,262만원 중에서 2억66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5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내역은 2004년도 예산액 4억2,478만원과 이월액 5억1,820만원, 예비비 2,915만원, 총 합계 9억7,213만원 중에서 6억6,510만원을 집행하고 1억7,61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불용액은 1억3,0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6쪽,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2004년도 예산액 91억6,564만원과 이월액 53억5,182만원으로 총 145억1,746만원이며, 이중에서 121억6,152만원을 집행하고 17억3,246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6억2,3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5억4,840만원 중에서 5억3,66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1,1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85억6,94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5,182만원으로 총 139억2,126만원이며, 이중에서 115억7,706만원을 집행하고 17억3,246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6억1,17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7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7,300만원을 포함한 25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85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과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2,000만원을 포함한 5억3,400만원으로 5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2억600만원과 사업예산 2억1,100만원, 과오납금등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토목과 결산내용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 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4개 세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목행정의 예산액은 1억5,900만원이며 이중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9억1,200만원을 포함한 105억7,000만원으로 이중 68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6,0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7,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청파동2가 113∼11의3간 도로확장공사와 이태원동 255의42∼258의23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7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정비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4,8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7,300만원을 포함한 36억1,400만원으로 이중 3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관내 경사로 정비공사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어려워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4쪽, 조명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억3,900만원으로 이중 16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 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200만원을 포함한 53억4,100만원으로 이중 3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8,500만원입니다. 수방시설물 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9,200만원을 포함한 18억1,700만원으로 이중 16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억1,900만원으로 이중 3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 2억9,200만원과 사업예산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교통지도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이중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재난관리과의 민방위비 결산내용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6억8,200만원으로 이중 4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결산은 시비보조금 13억9,800만원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 303억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도 39억900만원을 포함한 244억8,000만원으로 이중 17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1,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90억1,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3건과 그린파킹사업비 및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중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출연금 1억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6,000만원을 포함한 8억4,000만원으로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등 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4,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6,200만원을 포함한 3억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타 출연연금 18억7,800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1억900만원을 포함한 40억2,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물건비, 고유목적사업비로 29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억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78억9,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7,3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00억7,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475억8,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424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1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억8,200만원으로 95%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3,923만원이며 이중 3,885만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01억1,1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8억7,0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9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60억1,,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51억7,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3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억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억3,300만원으로 94.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도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07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1억700만원, 예비비 사용액 1억7,3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50억1,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20억4,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85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억6,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9억6,800만원으로 88.1%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900만원을 포함하여 244억8,000만원이며, 이중 17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1,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향후 주차장 건설 등에 소요될 자금을 적립하는 예치금 과목을 운영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은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 없이 원만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 집행률이 생활복지국 95%, 도시관리국 94.8%에 비하여 약 7%정도 저조합니다. 이는 하수과 사업예산 시설비중 용산선 인접 개거하천 하수암거부설공사비 7억5,000만원 전액을 불용하고, 용문시장 주변 하수도개량공사비 16억원 중 7억4,000만원을 불용하고 또 나머지 건설교통국 각 과 시설비에 낙찰차액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산내용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11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