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고 또한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김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와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 결과는 7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권봉수의원 외 3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04년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881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04억 7,4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985억 8,200만원이며 이중 4,092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837억 5,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49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1,201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9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8억 4,200만원, 보조금이 353억 3,600만원, 지방채가 4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348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으로서 200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881억 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104억 7,4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985억 8,200만원이며 이중 2,58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74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은 세입결산액 3,837억 5,800만원에 세출결산액 2,586억 9,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25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950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51억 6,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602억 5,800만원이며 이중 2,706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89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50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51억 6,5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602억 5,800만원이며 이중 1,718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688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5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489억원에 세출결산액 1,718억 7,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770억 2,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89억 8,300만원, 사고이월 37억 500만원, 계속비이월 361억 4,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2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세입예산액은 93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53억 9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383억 2,400만원이며 이중 1,386억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48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30억 1,5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453억 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83억 2,400만원으로 이중 868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6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8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48억 5,800만원에 세출결산액 868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480억 3,7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3억 4,000만원, 사고이월 33억 1,900만원, 계속비이월 218억 1,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71억 2,900만원이고 2004년도에 13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서 2004년도 채권 총액은 13억 8,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억 7,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안정자금특별회계 7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으로서 2004년도 채무 총액은 327억 5,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4억 9,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2억 7,0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49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145억 4,100만원이고 차입금이 18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846필지에 237만 3,000평방미터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1조 780억 7,800만원이며 건물이 67동에 1,42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물품은 89종 1,091개에 64억 4,300만원이며 이중 업무용이 31종 839개에 21억 4,000만원이고 사업용이 60종 252개에 45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김용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하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041B09]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변경 내시와 자체 세수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662억 1,229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84억 7,1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8억 1,819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6억 5,3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항.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459억 1,200만원으로 24.7%, 세외수입이 355억 900만원으로 19.1%로 자체수입이 43.8%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10억 3,500만원으로 22.1%, 재정보전금이 178억 900만원으로 9.6%, 국·도비 보조금이 404억 3,900만원으로 21.8%, 지방채가 52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6.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문예회관부지 임대료 13억 5,600만원, 수택동 542번지 일원 재산매각수입 16억 1,8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 1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32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보다 10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억 1,800만원,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20억원, 수택동 밀알교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영양지원사업에 1억원 등 당초보다 35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시비 부담분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필요경비 등을 계상하였는 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에 462억 2,700만원으로 24.9%, 사회개발비가 743억 8,700만원으로 40.1%, 경제개발비가 595억 2,100만원으로 32%, 민방위비가 6억 4,400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억 2,500만원으로 2.7%이며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468억 9,700만원으로 25.2%, 사업예산이 1,319억 2,400만원으로 71%, 채무상환에 24억 8,200만원으로 1.3%, 예비비 등에 46억 100만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앙에 있는 둘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일곱 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두 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2,000만원 늘어난 152억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 계상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주요 이면도로 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을 규모 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6억 3,300만원 늘어난 650억 9,1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 계상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5억 1,100만원을 전입하여 정수장 내 관리본동 신축 4억 1,100만원, 약수터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전환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금으로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상임대표 이이화 외 4,327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동구릉 일대를 조선왕조 역사교육 특구로 또한 아차산 일대를 고구려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신청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전국의 지자체중 작은 규모와 각종 규제 등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구리시민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동구릉 일대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왕릉군으로 구리시에서도 동구릉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이러한 동구릉이야말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체험장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이 필요하며 또한 구리시 아차산 일대는 고구려 유물이 2000년까지 1,500여점이 출토되어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등이 추진되어오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 역시 역사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신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심의 의견으로서 동 청원과 같이 동구릉 일대와 아차산 일대의 특구지정신청 청원은 이유가 있어 이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한 특구지정신청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문.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무성 시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는 전국의 지자체 중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국내 최대의 왕릉군이며 조선 건국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한 17위의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는 동구릉과 구리시를 서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차산은 1,500여점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어 고구려와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자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추진과 동구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구리시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동구릉 일대는 조선왕조 특구, 아차산 일대는 고구려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리시 교문동 1-8 동방아파트 상가 2층 202호 이이화 외 4,327인의 청원에 따라 특구지정 신청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신청을위한청원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