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 제124회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고르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인력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주택, 도시계획, 도시환경정비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 공동주택입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한 회현구역 등 3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주.상복합건립추진과 청계천복원과 연계한 세운상가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에 심혈을 기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남산최고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사업 대상은 7개 사업으로 어려운 건축법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무료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정비와 퇴계로지구 등 8개 지구단위계획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영선사업은 설계용역이 5건 준공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5건이 공사 준공, 3건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 그중 성곽주변 녹지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등 9개 사업은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별특색있는꽃길조성사업과 옥상녹화사업 등 특수사업을 적극 추진, 도시 녹지경관 향상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심혈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도 주민이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6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 편익 제공을 위한 공유토지분할정비사업,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 등의 업무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 업무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정비 및 전산화사업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한 수정 보완으로 좀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원활한 대민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계획된 일들을 열심히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2005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택관련 현황,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위원회 현황, 도시계획 주요현황 및 주택개량사업 현황,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써, 먼저 주택 분야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노후주택 재건축사업,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무허가건축물 정비 및 예방 단속,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 6개 분야이고, 도시환경정비 분야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상복합건립 추진, 청계천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 등 2건이며, 도시계획 분야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추진,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개략 추진사항은 본인이 설명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수감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인데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4층, 지상33층, 6개동 아파트 18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로서 96년도에 조합설립이 돼서 인가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4년 1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 후에 2004년 4월 30일에 삼일시민아파트 잔류 세입자가 이주 완료함에 따라 5월 10일부터 국.공유지 매매계약을 하고 2004년 5월 25일 공사 착공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아파트의 3층에서부터 7층을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지하 공사중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06년 1월에 상가 부분 철거를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2007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저희 구에는 만리동 2가 10번지 일대 외 9개소로서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정비계획수립, 또 구역지정 등 사업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업승인 인가 후에 연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6월 25일에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고,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7개소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제안서가 3개소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비계획수립 완료 및 정비계획지정을 추진하고 구역지정 후에 조합설립해서 사업시행인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사업현황 내용은 11페이지에 있음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주택재건축사업 중에 첫 번째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동화주택은 신당6동에 건립하는 주택으로서 아파트 9개동 461세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2003년도에 공사 착공한 후에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건축물 준공 인가 후에 내년 1월에 주민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당동 민영주택 사업인 정은스카이빌 사업입니다. 신당3동에 아파트 1동 102세대를 건립하는 공사로서 2003년도 5월 16일 사업계획승인 후에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옥탑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건축물 준공이 된 후에 내년 1월중에 주민이 입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융자신청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가구 당 최고 3500만 원을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24억, 2005년 5월 30일 현재 59가구에 11억 76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불법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입니다. 저희 구에는 도시 형성이 오래되어 노후건물이 많으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위반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발을 한 후에 건축법에 맞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발생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58건이 발생해서 철거를 40건 했고, 행정처분 18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분 철거되는 건축물은 사전에 안내해서 위법건축물을 예방하도록 하고요. 위법건축물처리 행정제제에 대한 강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이 필요해서 구의회에서 조영훈 의원님이 입안하셔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금년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한 주.상복합건립 추진인데요. 이것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에 미세한 구역에 주 용도를 주거기능 도입으로 해서 상주인구를 회복토록 해서 회현동, 명동, 장교, 세운상가구역 등은 주.상복합 정비사업으로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4년에는 공동주택을 22가구를 설립토록 인가하고 금년도에는 670가구를 건립토록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3개 지구에 670가구를 인가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계청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도심재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세운상가 3구역과 5구역의 구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서울시로 구역변경요청을 했고,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역지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계획분야 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지역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우리 구에도 지정토록 해서 낙후된 지역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4년 5월에 관내 개발기본계획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 보고서가 작년 12월 30일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실사 요청을 한 후에 금년 4월에 서울시 뉴타운선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보고 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 뉴타운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 남산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노후불량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개발방안을 제시한 후에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을 하겠다는 입안을 반영해서 2005년 4월 28일 서울시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고, 2005년 5월 18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완료된 후에 6월 22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 후에 고시가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집단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조치를 하고 개별적인 건축을 할 경우에는 우리 중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과장님, 황학동에 롯데캐슬 재건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한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왜 첨부물이 없습니까?

첨부물은 개략적인 사항만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부 복사해 드릴 겁니다.

사업시행인가에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조합장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학동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재개발사업 중에 금년도 4월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조합장과 또한 이사들을 변경하려고 조치를 했는데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4월 19일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조종섭입니다. 그런데 조합 정관 규정이 불명확해서 현 조합장하고 그때 조합장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5월 17일에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에 전 조합장 유상렬의 사퇴서를 보완해서 6월 7일 주택재개발조합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가도중에 전임 조합장과 신임조합장의 임기문제로 해서, 전임 조합장 유상렬의 사퇴서 보완 요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 조합장인 조종섭이 서울특별시 중구 대표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내용을 소송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당초 주민총회에서 자기들이, 말씀드린 조합원 문제, 또 조합 시공비 문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응소를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롯데건설에서 진행중에 있긴 한데 기본적인 확정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신임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롯데캐슬 사무실을 가봤더니 여태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이 새로 영입하신 분도 있고 또 유상렬 조합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일이 자꾸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조합장만 변경이 되고 이사들은 옛날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차피 조합총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새로운 이사들이 다시 선정이 돼서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정상 회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 조합장이 조종섭 씨입니까?

예.

이 분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까?

예.

그게 무슨 내용인데요?

소송내용은 본인이 4월 19일에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전임 조합장이 임기가 6월 7일입니다. 그런데 6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조합장이다, 인정해라, 그런 얘기인데 정관에 보면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에 2년의 임기라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임 유상렬 조합장이 2003년도 6월 7일에 됐기 때문에 2년이 6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로부터 같이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손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조합장의 임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뭐해서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전임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6월 7일까지다, 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니까 소송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삼일아파트 다 철거했지요? 1층, 2층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6월인가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연기가 되었다면서요?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금년 6월까지 철거하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에는 청계천 주변 정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 거주해 있는 세입자들, 또 장사하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아파트 공사와 지장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적에 당연히 철거되는 것이니까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철거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정상 철거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착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철거하도록 해서 금년 말 정도면 그쪽으로 착공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계속 철거할 예정입니다.

상가 상인들이 장사 문제 때문에 철거가 안 됩니까?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 자체의 문제인데, 조합원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상인협의체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그것 보내주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한상현 과장과 팀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신당3동 민영주택, 정은스카이빌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거기는 민원이 없었으면 아마 21층 정도로 지으려고 하던 것이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13층으로 내려 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3층을 가서 보니까 1층 쪽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에 해당되는 것은 층수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하층이 되지요.

아니, 지상에 있는 것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1층입니다.

그럼 1층 위에 아파트로만 12층 되겠네요?

전체 층수가 13층입니다.

육안으로만 얼핏 헤아려보니까 아파트만 13층 같아요.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13층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1층의 상가를 포함해서 13층이라고 봅니까?

층수는 1층부터 시작해서 13층이고, 지층은 별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겠지만, 아파트로만 13층 같아서, 만일 그런 식으로 층수를 계산한다면, 그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 부분은 1층, 2층, 3층을 다 지어도 그 위로 13층만 지으면 13층 건물이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의논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13층만으로도 상당히 높아서 그 뒤에 기 건축된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옥탑공원을 많이 요구를 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여기 이렇게 첨부된 도면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설계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다 합의해서 합동 설계된 겁니까?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져온 것이 수준에 맞았습니까?

아니요. 보완을 시켰습니다.

많이 보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보완되었습니까?

그것은 위에 하는 것을 그냥 간단히 조치하려고 했는데 옥상녹화는 주민들이 보는 분도 계시고 사용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수준을 높여서 옥단풍이라든지 회향목,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옥상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놀거나 어린이들이 뛰어 놀거나 이런 시설은 지양하고, 위에서 볼 때 그냥 공원으로만 녹색공원이 되어야지, 거기 많이 올라가서 놀도록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사람이 와글와글 올라와서 떠들거나 보이면 아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의자를 설치하거나 무슨 놀이시설을 두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순수 공원으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벤치를 놓거나 이런 건 없지요? 더 검토하실 수 있으면 일체 그런 것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록수 같은 녹색의 식재를 많이 해서 푸르름이 많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이것까지는 얘기 못했지만, 한다는 말을 전달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반드시 되지요?

예. 됩니다.

또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제재합니다.

건축 마감, 준공 등등 법률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공원만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하는데 약 2000만 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그 정도는 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층수가 우선 문제가 되고, 상당히 많이 가려져서 지금 민원이 많은데 더 확실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 시장, 이런 안전도 관계는 도시관리과입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가 아니고요. 원래 안전관리는 재난관리가가 있고, 일반건축물은 건축과고요. 저희들은 도심재개발구역 내의 것만 합니다.

그럼 약수시장 관계는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속기록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한상현 과장님이 대답하셨던데요?

여쭤 보실 때에는 답은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 쪽으로 돌리지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가,

그럼 제가 좀 물어볼까요? 전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 쪽에 가서 묻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때 답변하신 것이 D급 E급이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약수시장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D급, E급의 기준은 어떤 정도로 D가 되고 E가 되는지, 또 시일이 많이 지났으니까 현재는 급수가 어떤지, 그런 것을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 건축과에 물을까요?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십시오.

한상현 과장님 외 팀장님,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 주민의 갈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처럼 법령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실시한 바 있는지 의문이 가고, 그리고 우리 신당1동지역 재개발, 뉴타운, 장충동, 신당2동 등의 주민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제 뉴타운 개발에 대한 자료를 이득재 팀장에게 받아봤습니다만 좀 알려 줘도 될 사항인데, 구의원이나 대표가 알아서 나쁠 것은 없을 텐데, 지난 연말에 질문할 때도 뉴타운 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 했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늦느냐고 주민들보다 못하다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고, 어제 전화를 걸고 문의를 하고, 팀장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분들한테 전화로 직접 걸어 줄 수 있게끔, 그분들이 궁금하니까 몇몇이 은행 앞에서 모여서 앞으로 우리 집들이 어떻게 되느냐, 재산에 관한 건이라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이게 7월 10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모르고 다닌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발표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 동장한테는 좀 알려줬으면 하는데, 무슨 보완이 필요한지 알려주지를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등에 대한 주민 갈등 문제는, 어차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신당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된 후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정비사업상담위원회에서 같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전부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구청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다 이해 못 할 경우에는 상담위원한테 직접 문의할 수 있게 했고, 거기 전문위원들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만리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어차피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은 것이 결국은 주민 다수의 찬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밀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나름대로의 당위성 같은 것이 설명이 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개 구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개 구역은 이미 구역지정까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는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 데 구역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67%인 2/3가 동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가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결정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고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 구청과 서울시에서 협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사업시행 할 적에는 결국 80%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주민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당동 뉴타운 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뉴타운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다른 구에서는 서둘러서 지정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각 구별로 뉴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뉴타운 개발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회현동과 신당동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현동은 고도지구 문제도 있고 또 구역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당동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당지구에는 신당1동재개발지구도 있고 장충동재개발지구도 있고 그리고 물론 구역이 작지만 부분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할 노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정약국 뒤쪽이라든지 또 신당동 청구역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수법을, 단독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좋은 집들은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주민들의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뉴타운은 공공시설에 의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주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이 간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추진절차가 먼저 예비후보지로 지정이 되어야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도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 안 한 것이지, 뭐 주민들을 속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2월에 요청하고 나니까 금년도 4월에 서울시에서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거기서 와서 일일이 현장까지 작은 골목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당1동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다 보고서 거기는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 구역 작은 데만 아니고 전체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장충동입니다. 이것이 신당동에서 성동 가는 데이고요. 이것이 신당1동재개발구역이고 여기는 장충동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여기서부터 경계를 이렇게 전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수법으로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장충동 뒤에 같은 경우에는 고급주택들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존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전체 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가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공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매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한 현장마다 약 200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뚝섬지구를 서울시에서 매각을 했는데 1조 3000억인가 이 정도의 돈이 수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000억을 뉴타운사업에 투자를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정이 되려면, 서울시에서 예비적으로 후보지를 지정을 해서 됐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분들, 예전에 신당1동 재개발한다고 하던 분들이 왜 이렇게 또 그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의견 청취할 때에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신당2동에서 정보를 알아 가지고 도면을 복사해서 다 나눠 주더라고요. 현재 동사무소 뒤에 집들은 좀 괜찮은 집들이 있는데 골목은 좁아요.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하면서 보통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겠지요. 계속 하다보면 손해 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지정되어서 했는데도 거기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구역지정되면 이런 손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잠시나마 건축허가가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해 놓으면 건축허가도 안 나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나올 때 미리 좀 알려주고 비밀로 하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2월 15일에 뉴타운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요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했고, 4월 24일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선정위원회의 현장답사를 했단 말이에요. 5월에 뉴타운 후보지 기초 조사결과 구.시합동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을 다 조사를 해서 6월, 7월에 뉴타운사업 후보지 내정 및 통보, 그러니까 7월 10일에 결정이 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7월 초순에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수사전에 좀 알려줘도 구의원들이 그것을 누설하고 어디 가서 그게 된다고 이야기는 안 할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는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연락을 해서 그런 질책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철거 건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철거되었다고 제출한 건수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철거되었는지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철거되었다고 제출한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든가 본 위원에게 제보된 사항에 의하면 철거되었다고 한 것 중에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철거됐다고 해서 보고한 사항들은, 그것이 위법건물로 등재되거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 철거하기 전에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진철거되어 있는 것은 근거로 사진을 첨부를 해서 해제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철거했다고 보고한 것은 틀림없이 철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무허가건물 발생 시에는 제가 근무할 때만해도 동사무소에서 적발 보고로 공문을 보내면 즉시는 아니더라도 일정을 잡아서 단속직원들이 나와서 철거를 하고, 안 되면 건물을 못 쓰게 반파라도 해놓고 언제까지 자진철거하라고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하는데 이 같은 제도가 언제부터 철거위주가 아닌 과태료 벌과금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지금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철거는 신고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 무사히 넘어가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무허가건물, 방을 들인다든지 옥상에 무엇을 짓고 있는데 이래서야 무허가건물이 근절이 되겠느냐 8,90년대에 몇 번 철거된 후 그대로 짓는 분은 세 번 철거했다가 그때 감사가 와도 직원들이 사진 첨부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문책을 모면했는데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할 일을 두세 번에 걸쳐 그래도 안 된다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옛날에 철거 위주가 되어서 겁을 내고, 단속이 되면 무조건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몇 번 벌금만 내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단속이 바뀌었는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공익에 반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전에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벽돌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철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법의 발달로 인해서 공사를 해도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쉬는 날에 하는데 철골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브를 쳐버리면, 먼저 번에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철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내가 거기서 소득이 있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적으니까 내고서 그냥 두겠다고 하는지 모르는데요. 금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 과세기준 시가가 2.6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슨 어떤 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율에 의해서 그 기준시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이 부과가 됐다고 하면 이번에 2.6배가 올랐으니까 26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이 됐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가 올라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도 반발이 많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벌금만 내면된다는 그런 생각이 불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들을 다시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이렇게 올라가게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진철거해주지 않으면 재산상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철거되지 않은 것은 해마다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부과하고 나면 도시관리과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본인들께서 불법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고 무조건 구청에서 잘못한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기준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시정해달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고 그 후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30～40% 금액이 좀 낮춰지기 때문에 부과할 때마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그렇다고 부과를 좀 봐줄 수도 없고, 주민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면 이의신청을 내면 한 30～40%, 50%까지 금액이 낮춰지니까 그렇게 해야 덜 납부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쓸 줄 압니까, 주택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오면 써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 번거로운 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것이 부과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요.

그 사람들은 이의신청하면 금액이 낮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되면 써달라고 하고, 안 되면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돕습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는 세 번만 부과하고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다섯 번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3회까지만 하고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여쭤보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무허가건물들은 5년만 내면 안 낸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으로 바뀌었어요? 주택 평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몇 평 이상,

85㎡ 25평 이하만 그래요.

본 건물을 합해서? 증축한 부분과 합해서?

예. 또 순수한 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가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저희들 중구가 참 어려운 것이, 너무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1950년대 이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이 1962년에 생긴 것인데 그 건축법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보통 80%, 90%, 100%가 되기 때문에 개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도시관리과 문제 중에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준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억제를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한 평이라도 더 쓰려고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도와주시고 주민들한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계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각 과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동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도시관리과에는 한 건만 저희 동 현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신당6동청사 동화주택 재개발하면서 다시 짓고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여러분 얘기했던 사항인데 건축을 하는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또 뭐 자치행정과장이 가서 자세히 뭘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고 내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세요.

동사무소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인데 신당6동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동화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라 동사무소 부지가 거기 편입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건축문제는 아파트 건립과 병행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가 시에 신당6동사무소도 이전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지역, 또 주택재건축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가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부수되어 있는 신당6동사무소는 우리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설계한 것이 2000년, 2001년, 그때 했기 때문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마감 자재가 전과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은 현재 새로 건축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관계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신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 지원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이나 주민들이나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 문제는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장이 동장하고 조합장하고 만나서 이러고저러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다 결정한 양,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요!

이것은 그분들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도시관리과에 넘겨주든지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 주시오, 한다든지 그런 요청이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감나라 팥나라 할 자격이 있어요? 건물이 다 지어져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내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동행정을 담당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해서 외장을 고치고 하는 문제를 자치행정과장이 왜 조합장하고 동장하고 다니면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허가부서인, 외장을 바꾼다든지 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의견이 집약되었으면 관련부서로 넘겨줘야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의견이 집약되고 그런 것을 저희 과에 와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물론 문서로는 아직 제시를 안 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자기네들이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을 가진 허가부서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직원이면 직원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했든 동장이 제기를 했든 동민이 제기를 했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좀 중단하고, 신당1동 떡볶이골목에서 쭉 올라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문화동 사거리을 지나서 약수동 로타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집을 지으려면 앞으로 도로가 넓혀질 것을 대비해서 집 주인들이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군데 군데 몇 군데 안 내놓은 데가 더러 있어요. 건축이 새로 되지 않는 건물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신당6동 문화교회 앞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확장한 것 잘 아시지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선이 딱 결정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도로 폭이 좁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은 6m 이상, 또 일반적인 것은 4m 이상,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 건축허가 시에 건축선을 후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마 일부는 계획선이 있고, 일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번지를 알려주십시오.

번지는 잘 모르고, 문화동 로타리에서 이면도로 뒤에 있는 도로가 약수동 로타리까지 가는 도로, 이 이면도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다산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볶이골목에서 청구역까지 가는 길, 거기 지나가면 문화시장 올라가는 길,

문화시장에서 약수동 로타리까지 가는 그 길이 일부는 후퇴선을 해 놓고 짓고 일부는 집을 안 짓고 그대로 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해 줘야 다산로가 막히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길 테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정례회 때 공동주택지원조례안를 하나 만들어서 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신문에 나니까 그 신문을 본 전라남도 어느 도시에서 그 신문을 보고 그 조례안을 좀 달라고 해서 조례안을 줬더니, 거기는 도.농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조례제출자 이름만 바꿔서 그 조례를 그대로 통과해서 지금 사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시에서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내놔도 통과를 안 해요. 그래서 왜 통과를 안 하는가 내가 알아보면 도시관리과의 의견이 있어야 통과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언급이 계셨는데 언제까지 의견을 내주시겠어요?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완료를 했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위원님하고 조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회기 때가 아니면 다음 회기 때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내놓은 조례가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삽입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빨리 만들어서 해주셔야지요.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주민들이 다들 과다하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내는 순간 판결을 받으러 법원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 구 재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국가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적정 금액을 부과를 하지만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 받은 것은 우리 구 수입이 아니고 국가 수입이 돼버린다 말이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재판을 받더라도 그 내준 돈은 우리 중구의 돈으로 돼야지 중구에 있는 불법건축물인데 재판 받는다고 국가로 넘어간다는 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일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의향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이 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하나도 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회의 시에도 계속 법을 개정하는 것을 한 목소리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개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아주 문서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고생을 엄청 하는 것이 이의신청 한번만 하면 국가로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로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신당6동 청사를 짓는 문제,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도 자치행정과장님의 소관입니까?

동청사를 제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축할 건지 보수할 건지하는 것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산도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술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문제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변경을 제가 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광희동 청사 같은 경우에 4층까지 설계를 했었는데 김기태 의원님이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여기 얘기만 하세요.

그런 경우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했을 때에 그 방침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사업은 건축과에 요구를 합니다.

신당6동 청사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디서 허가하고 어디서 관리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당6동은 조금 다르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재건축조합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청사기 때문에 당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팔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 알고, 지금 현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요?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외장, 외벽을 다른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도시관리과장님! 외장을 다른 것으로 했을 때 설계변경 안 합니까?

그것은 꼭 굳이 범위를 따지자면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요.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데 무슨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신당6동 주민이든지 동장이든지, 외장을 어떤 것으로 바꿔야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관리과하고 상의해서 도시관리과의 과장이든지 계장이든지 기술자든지 같이 가서 얘기가 돼야지, 동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조합장하고 세 분만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 나갔던 것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왜 오라고 그런 지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동장하고 저하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현장소장이 이런 설명을 하기에 나는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겉에 붙이는 게 인조대리석인지 석조인지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무슨 도면을 주는데 나는 도면도 볼 줄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 것도 안 받고 설명만 듣고 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다시 전화가 와서 조영훈 의원님이 왜 자치행정과장이 거기 갔냐고 그런다, 그러기에 내가 가자고 해서 갔느냐, 그 쪽에서 오라고 해서 나는 얘기 들은 것밖에 없고, 그 내용을 도시관리과장한테 전부 넘겨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종이 복사해 온 것까지 그 다음날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계변경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을 뺐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서류를 못 받았다면서요?

공식적으로 만든 것은 며칠 있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카피해 온 것만 갖다 줬습니다.

그 동의 주민 대표인 구의원이 모르는 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돼 가는지, 자치행정과장이 가서 나는 모르는 서류를 받았다, 왜 갔는지 모른다, 오라고 해서 갔다, 과장님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업무 하십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갑니까?

그 전에 조영훈 위원님과 다 모여서 한번 가서 만난 적이 있지요? 거기 외벽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도 참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모든 게 그런 맥락으로 가는 줄 알고 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 동청사를 외장을 바꿔야 되겠다고 과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요즘 건축물 짓는 것같이 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기다려보시오, 라고 해서 내가 좋게 해 봅시다, 정 재개발조합에 돈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합시다라고 몇 번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건축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텐데, 주관 부서에서는 전혀 얘기 한 마디 하지 않고 동사무소 다 지어져서 관리할 부서가 왔다갔다한다고 하니까 해당 동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겠어요? 두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었고,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도 저희들이 동으로 해서 검토 좀 해라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한 과장님도 잘못이 많아요. 왜 잘못이냐, 그 현장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현장소장이 허가부서인 과장을 제쳐놓고 자치행정과장을 와서 봐라, 그러면 되겠어요?

현장소장이 그런 것도,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하려고 불렀겠지, 저를 제외하고서 한 것은 아니지요.

먼저 여기하고 해서, 자치행정과장하고 해서, 도시관리과장이 알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과장은 모르고 자치행정과장이 가서, 지금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순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은 먼저 들은 다음에 그것을 저한테 보내 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점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뜻이 다 같은 것이니까,

뜻이 같은데, 여러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도시관리과에다가 이 외장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 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정말 좋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요. 만약에 조합에 돈이 없으면 우리 구의 돈을 들여서라도 좀 좋게 만듭시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가 진행 중인데,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외장을 어떻게 고칩니다. 하는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자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이 가서 무슨 설계도면을 준다, 무엇을 보여준다, 허가부서 제쳐 놓고, 주민대표인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 분 다 말씀해 보세요. 이래도 되느냐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자치행정과장이나 동장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변경해달라고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지, 무슨 월권으로 해서 도시관리과 것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보고를 드릴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장님이 나한테 보고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지금 벌써 나 말고 주민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이 아직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주민이 다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동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들, 다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사전에 거기서 얘기한 사항들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인 의원님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해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생각을 해 봐요!

처음부터 위원님이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본인이시고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꿔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알겠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들이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말씀 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조영훈 위원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것을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가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제가 먼저 가서 볼 수도 있고 동장이 먼저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절차가 전체적으로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 잠깐 나갔던 것뿐이고 저는 그것을 바로 즉시 해명을 하고 동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갔던 것에 대해서 조영훈 의원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고, 거기서 무슨 쪽지 같은 종이지만 그것 가져온 것이라도 내가 드리고 그 쪽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도시관리과장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시고 또 기분 나빠 하시는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가 잘못되었다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외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도시관리과에다가 얘기해서 우리 구비라도 들여서 하자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외장이 어떻게 바뀐다, 뭐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전혀 들은 바가 없이 그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왔다갔다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왔다 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제까지 보고하겠습니까?

금주 안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세 개 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맨션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탄원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재난관리과하고 건물은 건축과이고, 재건축은 도시관리과인데, 지금 신당맨션에 대해서 공개된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E급 건물로 판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저한테 탄원서가 와서, 아파트에 내가 산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또 실제 거기는 주민들이 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대피해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나보고 수습을 하라는데, 이것은 관에서 빨리 수습을 해 주셔야지요. 재난위험이 있다면 관에서 철거해 주시든지 해야지요. 이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재난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어요. 여기 탄원서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세 개 과에서 검토 좀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철거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하여튼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 개 과에서 같이 보시고 상의를 해서 붕괴가 된다면 철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재난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를 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저희 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 후에 하는 것은 재건축이 아니고 신축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여러 개 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과가 세 개 과가 있으니까 좀 상의해서 조만간에 그 내용을 저에게 얘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좀 미묘한 것이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각동 민원인은 현재 토지주와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무슨 사업인가를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전에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새롭게 토지를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매입을 한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 건물이니까 퇴거를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자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명도소송에서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서 몇 월 며칠까지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집달리를 동원해서 나가게끔 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도 자기들은 살기가 힘드니까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해서 구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위하는 여러 대표를 모아다 놓고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중재를 하겠다 그렇게 서너 번을 했어요. 국장실에서도 했고, 저희들 과에서도 수차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여기 살다가 나가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시행자하고도 같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서 시위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철거민연합회인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화성에서 사고 난 그 현장까지 같이 다니면서 시위를 하다가 불행스럽게 삼각동에 있는 주민 다섯 명이 거기에 살인 관계, 사람 죽은 관계로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지 못하고, 이제는 구청이 아니라 시에 가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해주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경찰서에도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집시법에 의한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수리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이크 사용도 일정한 소리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의도 했고 문서상으로 조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송곡을 틀고 해서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장송곡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장송곡은 못 하도록 해서 장송곡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시위하거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고, 그 대신 일출시와 일몰시 사이에만 하게 되어있으니까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로서는 법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으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진정민원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건축과에 대한 진정민원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모두를 말씀하십니까?

황학동 민원서류하고 건수하고, 관련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복사가 아니고 원본을 가지고 오면 보고필요하면 그것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진정이나 민원서류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서 제일 서툰 질문자가 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신당3동에 건립중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지금 컨디션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다고 단정은 못해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너무 너무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느긋하신데 구의원이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제일 상대하기가 쉽고 자기들 요구를 잘 들어주니까 만만하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해서 어려울 때는 저를 부르고 전화하고 또 욕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참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 발주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예.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계약도 교통지도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로 통보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계약에 요즘 보면 청렴계약제가 있던데 그런 적용을 다 받았는지 모르시지요?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니까 받았을 겁니다.

어느 액수 이상은 받으니까,

그때 청렴계약 할 때 제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상당히 복잡합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건축물이면 대단히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단서조항이라도, 우리가 작은 방을 하나 계약하는 데도 그 계약서에 보면 공식적으로 써진 이외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단, 뭐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혹시 빌라 같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삼척동자도 예측하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발생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발주를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장수빌라를 예를 들면 우리 공사현장 터파기 하는데 거리가 2m 이내에 있을 때는 진동계수가 00.2로 계산을 해서 대책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리나 어느 위치에 따라서 어느 구조에 대해서만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 장수빌라 같은 경우에는 10m가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규모나 여러 가지 회사의 역사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계약을 할 때 단가를 비싸게도 계약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좀 싸게도 계약하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한다면 10m가 아니라 바로 5m 사이에 있는 집에도 피해가 안 가게끔 잘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은 진동이 없는 공법을 사용을 한다면, 비싸게 주면 진동이 없으니까 영향이 적을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같은 지질조사에서 설계 당시에 우리 같은 토질이 나오는 데는 무진동발파를 하라거나 무슨 장비를 쓰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질에는 크게 특별한 장비를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장비로 터파기를 해도 되는 지질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가 큰 회사, 돈을 많이 주고 계약을 한 회사라면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회사가 그런 민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할 만큼 계약이 안 되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저런 공법을 쓰는 회사도 있나, 말하자면 소리도 많이 안 나고 쾅쾅 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람이 기분에, 가까운 데서 자다가도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공법으로 한다면 아무리 깊이 파도 그 내용을 가 보지 않으면 모를 텐데 소리가 쾅쾅 나고 하니까 더구나 불안하고 야단났다 부실하게 지은 집이 이러다 무너지지 않나 하는 다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민원이 더 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약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지요?

예.

공사가 중단되면 회사의 손실이 많지요? 얼마나 손실이 있다고 예측을 합니까? 회사의 계산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의 손실이 적어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계속 공사하지 않고 쉬면 임대한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이 있지 없지는 않지요? 듣기로는 600만 원씩 손해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저희는 지금 그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면 30%의 선급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돈의 이자에 대한 측면과 하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못하고 있으면 경비가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에 대한 내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인데 약 30%의 선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단지 경비에서 사람이 나와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경비소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공사중지명령을 띄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어떤 내용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합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리할지 유리할지 모르지만 양쪽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 해서 저희는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 손실되는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되는 부분만큼 뭔가 보충하려고 하다보면 부실공사의 요인이 안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데도 수없이 거기를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연락관이 누구입니까? 김재명이라는 분이 연락관입니까?

예.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동네에 민원이 생기고 가보고 했는데 연락관을 얼굴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지역의 구의원을 조용히 민원발생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도 인사는 하는 법일 텐데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먼발치에서라도 나를 본적이 있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이 사람에 대한 평이 안 좋아요. 전화를 걸면 웃으면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전화한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나,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렇게 내가 고통을 안 받고 잘 될 것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사람인지, 외부감독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관은 구청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합니까?

감독의 업무는 감리가 있고 기술적이거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연락관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공사감독이라기 보다는 해결을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는데,

김재명 연락관은 주민들과 협상을 할 때 현장소장하고 같이 민원인 대표하고 세대 당 5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데 같이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500만 원 주고 하자는 데 합의하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제대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서서 500만 원을 주느니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회를 안 해야지 왜 거기에서 같이 해서 구청과 같이 500만 원씩 주는 것처럼 인상을 주민들에게 주어서, 소장도 그래요. 회사에서 반 주고 구청에서 반 줄줄 알고 500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알아보면 그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나갈 수 없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공사가 지연됐는데 들리는 말로는 김재명 씨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세대별로 500만 원씩 5000만 원 정도를 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그런 생각으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으로 비춰지던데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지요?

그 후에 위원님과 연락을 하고 그 내용을 나중에 알고서 저희가 챙겨봤는데 김재명 씨가 나선 것이 아니고 여기와 있는 최성회 계장하고 교통지도과 계장, 우리 소장하고 같이 앉아서 500만 원을 공사가 다 끝나면 주겠다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황우석 씨가 자기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지금 줘야지 무슨 공사 끝나고 주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또 다시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복잡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건강치도 못한 노인들이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불려갔어요. 가서 따님 되는 분이 나한테 원망을 하면서 구의원이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도록 누워있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참 대답하기가 막막합니다. 내가 시킨 사람도 아니고, 결국 구청의 공무원이 들어야 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인명에 불상사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공사를 중단할 테니까 올라오시라고 해서 올라오고 해서 지금 500만 원을 주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지요. 일시불이면 400으로 하겠다. 500이면 2회 분할로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400만 원씩 돈을 다 주고, 전체 다 받고 합의서도 다 받았습니다.

10월에 가면 500만 원을 받을 텐데 왜 100을 손해보면서 400을 받으려고 할까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250쯤 받고 10월쯤 가서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면서, 참 불신사회다, 특히 믿음을 주지 못하는 회사와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쯤 시기적으로 몇 % 공정이 진척이 되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골조가 마무리 됐어야 합니다. 약 25%.

그런데 3개월 중단됨으로써 현재 몇 % 됐습니까?

지금은 5%나 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 마감과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3개월은 연장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지나간 일을 탓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회사에 손실이 자기들 잘못으로 입은 손실이지만 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언가 부실공사가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그분들이 집은 3층인데 4층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해온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요구해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는 좋아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을 막으니까.

높아지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조감도를 보고 3층 정도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한 층 더 올라가서 앞이 가려지면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손해 입은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시켜주는 방법은 4층 정도로 설계변경해 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 민원이 또 추가로 야기될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옥상의 조경은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이상으로 하겠지요?

예. 거기는 공원과에서 전문적으로 별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재명씨 오셨어요, 누굽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나를 본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위원님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혹시 부실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제기 안 하는 민원을 야기했다고 봅니까?

한양빌라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회사에서 와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공사장 옆에 있으면 피해를 안볼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너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빌라하고 며칠 전에 6월 22일 무렵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쪽으로 걸려 있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서 보면 한양빌라나 그 집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협상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의원님들께 저희가 성의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애당초 공사를 중단 할 때 중단을 너무 빨리했다. 중단을 안 시키고 자기들한테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원인과 부딪쳐서 해결을 해서 공사가 중단 안된 상태에서 추진할텐데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커졌다, 이렇게 구청에 대한 원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부서별 협조가 미흡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발주한 교통지도과와 건축과가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 지으면 지도과로 인계합니까?

저희는 권한이 감독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재명씨가 계속 연락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까? 계속 연락관입니까?

방금 그 분 나와 보십시오. 우리 구에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2004년도, 2005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 27건 중 미 시정된 8건과 왜 8건이 지금까지도 미시정으로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저희가 문서로 보고 드렸던 것은 저희가 상설점검을 했거나 대형건축물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왜 지금까지 시정을 못 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19건은 시정이 완료됐다는데 나머지 8건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면적이 증가된 경우하고 주차장 위반된 경우, 조경이 훼손된 부분 그리고 세대수 증가, 용도변경 이게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두 건이고 어느 것이 한 건인지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면적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치유를 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라도 치유를 하는데 건축기본법에 예를 들어 용적률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경우는 저희가 못하는 것이고 주차장위반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고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조경은 하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여태 안 하고 미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주변에 방한 칸씩 문을 따로 달아서 구분해서 임대를 준 경우이기 때문에 금방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이나 몇 개월 여유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할 마음이 있고 피해를 좀 본다고 생각해도 하면 하는데 계산을 따져서 벌금이 낫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 숫자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길이 좁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골목이 좁을 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용도변경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 같은 것은 아까 심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시정조치가 꼭 이행강제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도 좀 하시고 조치도 하시고 꼭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서류를 검토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길이면 많이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길 좁은 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명동이나 북창동 주교동, 충무로길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해서 주차장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건폐율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60%가 아니라 80%까지도 완화를 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학동 같은 데 예를 들면 거기는 주차장 완화지구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반만 주차장을 확보해도 되는 구역입니다. 황학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이고, 그 동네에서 도로가 좁아서 문제가 되는 데는 다닥다닥 주택을 짓는다기보다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단독주택 들어가서 싸움하는 것이 황학동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서너 개라도 합쳐서 지어나간다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들어가면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돌아서 나와서 꺾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신당맨션 위에 거기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단우물 있는데 골목도 주차장은 집집마다 있어도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유턴도 못합니다. 그런 지역의 주차장은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주차장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창고나 쓰면, 또 물건이 있으면 단속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m 폭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또 애매한 게 지적도 상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따져서 뭘 한다면 더 어설픈 일이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건축사한테 맡겨 있기 때문에 깊이 저희가 개입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상설점검이나 이런 때 걸려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구분이 잘 안 가지만 황학동 같은 경우는 몇 집이나마 묶어서 집을 짓는 것만이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서 D급 E급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까?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조금 약하게 다루고 있고요.

알파벳 뒤로 갈수록 불안한 건물입니까?

예.

그러면 A, B 이런 데는 별 문제 없는 곳이지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은 E급입니다.

그런데 D급 중에 관심이 있는 약수시장이 있습니다. 중구에 D, E급이 7개가 있습니까?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안한 약수시장 건물도 D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등급이, 혹시 약수시장 가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는 육안 점검이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1년에 한 번씩 옛날 점검했던 내용하고 한 해가 지난 후에 어떤 차이가 있냐를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시장은 당초부터 좀 위험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험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골조 자체가 위험한데 위험한 상태가 오래 되고 중성화가 되어서 말하자면 속이 썩어서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뚝 떨어진 위험이 아니고 내부골조, 기둥이나 보가 지탱하고 있는데 기둥이나 보가 부분적으로 중성화가 되고 있다, 썩고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명에 어떤 치명적인 피해가 오거나 이럴 때 구청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꾸 공문을 보내서 그런 책임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처한다면, 왜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해서, 이런 핑계를 하기 위한 공문인지, 정기적으로 공문을 안 보냅니까?

보냅니다.

그 공문이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집행부가 면제될 수 있는 그런 공문내용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규정상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면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진단할 때는 상당히 육안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계를 사용하거나 측정기를 사용해서 진단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D급을 지정할 때에는 육안으로 진단을 했다가 과연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지금까지 정밀진단을 기본으로 놓고 그때부터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를 기술자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한 것을 가지고 전과 비교해서 직원이 와서 육안으로 보고 변화가 있으면 또 전문가 의뢰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가 와서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가서 하는데 때만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다.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주 불안하다, 이런 건물은 못 들어가게 할 조치도 합니까?

예. 그건 E급입니다.

그러면 약수시장은 E급도 안 되면 E급은 진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건물인 것 같네요.

그런데 기술자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그쪽은 모든 분들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와장창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틀림없이 날 텐데 미리미리 뭔가 조치를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관계는 이만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당3동 844번지 공영주차장 짓는다고 하는 곳에 설계공모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이 기부채납 되어서 공용청사 지을 부지인데 5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를 공모한 일이 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한 7000만 원해서 설계공모해서 정해졌지요?

금액은 정확히 몰라도 그 정도입니다.

7000만 원인데 설계대로 집 지었습니까?

우리가 문화과에서 설계의뢰를 받아서 설계 현상자료를 만들어서 설계완료해서 통보를 해줬지요.

그러니까 건축은 누가 합니까?

통보를 저희가 하면 주관과에서 알아서 발주를 하는 것인데,

공모를 해서 정해지면 어디다 줍니까?

설계를 완료해서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 주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보고 건축은 또 누가 합니까?

거기서 발주를 해야지요. 발주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70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아직도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설계비 7000만 원만 날아가고 보류상태지요. 그 계획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한 건축가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중구민의 혈세만 7000만 원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 짓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쪽인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설계공모 할 때는 전후사정 고려하지 않고 하라는 설계공모만 합니까? 과연 설계공모를 할 만한가, 아닌가 답사라든가 기타 종합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건축과에서는 그냥 요청하는 설계만 공모합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구청 하는 일이 돈 일이 푼이 헐값이에요. 필요 없는 용역 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차장 건도 그래요. 지금 짓고 있는 공영주차장 짓기까지 2000만 원 들여서 용역 준 거 아시지요? 용역주어서 용역비는 날아가고 그 자리는 건축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지금 현재 자리로 갔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만 주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안 되고 주차장은 딴 데 짓고 이렇게 돈 2000만 원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별관은 7000만 원 들여서 설계는 설계대로 해서 공사가 취소되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 헛일이 됐지요. 앞으로 혹시 또 집을 짓는다면 건축과로 설계가 오겠지요?

예.

또 올 때는 정말 헛일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셔서 그냥 무조건 설계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설계한 것이 값어치 있게 건축할 곳에 대한 설계공모인지 이런 것도 좀 타당성조사도 종합적으로 하신 다음에 설계공모 같은 것을 해야 일한 보람이 있지 실컷 공모해서 돈 들여서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중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박영규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또 설계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7000만 원 돈을 저는 거액으로 보고 있는데, 조그마한 집에 집을 짓는 설계비 7000만 원은 큽니다. 그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돼 버렸으니까 주민들이 알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을 하라. 그 땅에 지을 것이 없어서 5년이 넘기도록 나대지로 두는 땅이면 도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말이 있어서 야단입니다. 건축과와 관련이 없다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저는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충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7월 15일날 준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충무어린이집 놀이터 관계도 잘해 주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잘 처리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다 해결되어서 구청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이 한 건도 미결이 없이 100% 처리되었습니까? 처리대장을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대장 있지요? 그것은 다 완결된 겁니까?

저희가 민원이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완결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통보만 보내주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행정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관내에 몇 건이고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촉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4페이지를 보시면 119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2건이 기준이 92년 6월 이전 것은 과태료대상이고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37건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82건은 과태료를 물리는데, 한 번 물면 끝납니다. 그래서 82건은 이행강제금도 안 물고 사용을 하면 되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37건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것을 보면 과태료대상이 237건이고 이행강제금이 6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신고처리로 끝난 게 있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실에서 신고처리 한 것을 빼고 지금 82건하고 37건은 1년에 한번씩 빨리 사용승인을 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준공건축물이 대형 건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형건물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신고건물이라서 그런 것만 누락돼 있는 걸로 봅니다. 미준공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것이 미준공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고건물 183건은 준공이 아니거든요. 신고를 하고 신고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준공이 아니라서, 미준공건물은 119건이고 신고로 해서 신고 처리 되지 않은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보내고 119건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신청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사용승인토록 촉구한다, 했는데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데 완결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82건 같은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행강제금 못 물리고, 사용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건물들입니다. 37건은 계속 저희가 벌금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대장 같은 것도 있지요?

대장 다 있습니다.

시정 촉구해서 승인 촉구 한 것 자료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로 어떤 건물입니까?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먼지공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라든지 패션TV, 라모도 등 대형공사장이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이나 문제를 즉각적으로 철저히 측정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 연락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과 같이 나가서 관계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우선 주민들은 건축과에 신고할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친절히 관계과에 전화연결해 주고 친절함도 중요합니다. 친절이 절반은 민원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산업안전법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올 때는 꼭 먼지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불편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직원하고 환경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는데,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환경과보다 좀 뒤떨어지는 부분은 기계가 한 대가 있다보니까 소음 측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른 현장을 나가다 보면 그 민원 들어온 현장을 당시에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기계가 많지 않다보니까 측정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 외 민원, 분진이니 진동이니 이런 것, 우리 건축물에 기초 터파기 문제나 차량통행에 대한 소음 이런 것은 원래 환경과에 장비 들어오는 것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들어온 것을 체크하고 소음, 분진도 체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분야도 대부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으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갔다 오는 수도 있고 늦게 갔다 오는 수도 있지만 거의 같이 현장을 답사합니다.

6가 쪽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십니까?

직원은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합니다. 거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통행인도 많고 먹자골목 위에는 패션TV도 있고,

거기는 민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공사장하고 사람 통행하고의 관계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소음 이런 것은 상업지역이라 적은데 울타리를 1m 정도 코너 쪽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물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지금 현재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지요?

대형공사장은 거기하고 명동에 하나 있고 신세계, 중림동에 이수에서 짓는 38층짜리가 있고 주로 나머지 시내중심지에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다툼이라든지 소송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소송은 없는데 동부주차장이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로 먼저 접수했는데 저희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시인가로 허가가 난거라 큰 관계는 없는데 소송 관계는 그렇고, 다툼은 우리하고 보다는 쌍방 다툼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는지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충동1가 56번지 벌집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블록으로 지은 주택들이 50세대가 있는데, 안전진단을 동장할 때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토목과에서 하는지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할 텐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지 주택과에서 하는지,

아니요, 있으면 저희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3층으로 돼 있고 4층도 있고 7평으로 올라가 있는데, 340평이나 되는데 거기를 재개발 하려고 하다보니까 땅이 너무 좁아서,

공동주택 형태로 갖춰졌으면 잘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같으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주택과 쪽이요?

주택과에서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면, 좀 혼선이 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저쪽에서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 된 건물이 되어서 누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한번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우선 현상 공모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상공모를 할 때 주관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방침을 받아서 예산까지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방침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언제 무엇을 하고 이런 일정을 정해서 우리도 다시 방침을 받아서 현상공모를 하는데 먼저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예산까지 다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작품을 제출하라고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작품이 들어오면 다음 날 아침 6시 30분부터 작품 낸 사람을 다 부릅니다. 오라고 해서 6시 30분에 팀장하고 담당하고 작품 제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수들 300몇 명의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낸 사람들이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2,3,4 넘버를 주면 누군지 모르고 찍습니다. 찍으면 그 찍은 넘버를 가지고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나 10명으로 추천을 해서 전화를 해서 10시까지 오십시오, 라고 전화를 드리면 10시에 이방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일곱 분인 경우도 있고 열 분인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크니까 열 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심사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하고 제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점수는 안내고 설명만 합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당선작, 가작 이렇게 해서 고생했다고 돈 받는 사람이고 당선된 사람은 설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들어온 게 4월 28일날 에이펙 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어서 얼마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띄워서 먼저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일단 의견 나온 것은 공원에다 비가리개를 예쁘게 해달라는 것하고 후생공간을 넓혀 달라. 후생공간은 당구장, 탁구장, DVD감상실을 넓혀 달라. 국선도 수련장도 나왔는데 너무 커서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그리고 창고를 설치해 달라. 주차장 출입구를 어떻게 해 달라, 변전실 출입구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가지고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설계자한테 이것에 대한 안을 검토해 달라고,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현상된 것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안 그래도 의회에 의견설명을 드리러 갈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밖에 못 와있습니다. 진척이 안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 미착공한 것 있지요?

미착공이요.

각 동마다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데 자기네들이 건축주하고 같이 지어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착공 같은 것이 있지요?

허가가 난 것은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착공개시를 안 한 것이 미착공이고 변경이 있는 것은 착공에 관계없이 허가받은 것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공사를 착수 할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착공하고 관계없이 원래 허가 받은 것을 변경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개인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자꾸 더 많이 지을 때 허가 내주실 때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합니까?

허가는 기본계획만 갖고 허가를 받고 착공기 때 최선 게 나옵니다. 업자도 그때 나오고 감리도 그때 나옵니다. 허가 때는 설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축주하고, 그러면 착공 때 감리자, 시공자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자세한 상세도면도 착공 때 나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허가 안 난 게 많아요. 건물은 다 짓고 몇 년 됐는데도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도 허가가 안 나요?

위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지요.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미준공 건물은 92년도 6월 이전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공문을 띄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우리한테 시시비비가 드는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미준공건물인데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9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이전 것, 과태료 대상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대상은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92년도 6월 이전 것은 8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0만 원 짜리입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옛날에 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92년 6월 이후 것은 37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업자 김인수 씨라고 잘 알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동네 다니면서 집을 지으면 허가를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준공도 못 내고,

위반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위반을 하는지 나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런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상당히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준공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보다도 관에서 왜 그렇게 준공이 안 되는지를 조사해서 위반하지 않게끔 강력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개인 업자들이 집을 짓는데 위반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위반해서 더 지어주니까 주인은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고 지어주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돈을 더 측정해서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입니다. 그런 것을 업자들이나 감리한테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150평 미만은 건설업자 선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150평 미만인 집은 무슨 건설 이런 게 없습니다. 본인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수 씨라는 사람이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서류상에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건축주가 잘못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는 무허가라도 더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반하고 감리에 걸리고 뭐 걸리고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위반한다는 것을 업자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평당 세 평만 더해줘도 3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원래는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또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감리라고 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그것을 못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감리가 조정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 사람들 영업정지를 우리 관내면 우리가 하고 다른 데 강남 같은 경우면 영업정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는 잘 모르고 자기가 하든 남이 하든 어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업자가 공사를 할 텐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리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영업정지든지 지도를 하든지 정도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짓더라도 감리가 따라붙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잘못해서 건물이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감리가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모르지요. 그리고 묘한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현장을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서 내용을 보고하고 현장에 가서 일지에다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가서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안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면허를 준 사람이 가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다보면 그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왜 저런 업자를 두고 있고 무허가라든지 준공도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시키냐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황학동 일대는 김인수라는 사람이 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제재할 수는 없고 어떤 일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될 텐데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면 공무원이 그런 데 나가는 것은 조례로 배제를 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2000㎡, 700평 미만짜리는 우리는 현장조사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한테 맡기고 허가는 그냥 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감독은 감리가 하게 되어 있고, 잘못되면 처벌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축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아건설에 104번지 건축허가 난 것 통 연락 없지요?

이정일 현재 설계변경 추진중에 있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이정일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시 팔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세대는 변함이 없고,

이정일 평형을 좀더 큰 평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 연락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6m길 확보하는 것은 다시 설계변경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이정일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나갈 것이고 지금 아마 평형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정일 예.

5m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몇 필지를 더 사서 그것을 늘린다고 한다면 거기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5m 20인가만 도로로 확보했는데 6m로 확보해 달라,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도로를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필지나 세 필지를 더 늘려서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보를 더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도로를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푹 꺼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 건물보다 도로 쪽이 축 쳐지니까 깜깜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히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7층이지만 8,9,10층 됩니다. 그래서 앞이 아무 것도 안 보이니까 제대로 해주셔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