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서권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계화보건지소와 대수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질 높은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이하여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 )을 상정 합니다. 지난 6월27일 군수 로부터 본 안건 에 대한 수정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의 제출 의안 을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 에 대하여 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 은 원안 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 위원장 이신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군청사 주변 편의시설 설치 부지와 읍사무소 신축부지 및 부안 누에타운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하여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으로 제안 하게 된 사유로는 동 수정안 중에서 청사주변 편의시설부지 매 입안 ,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 입안 , 부안누에타운부지 매 입안 은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에서 가결 된 원안 과 동일하나 당초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계획안을 문제 소지가 있는 신축부지 기부채납 부분을 삭제하고 부안군 노인 전문 요양원 신축계획안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으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최서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서권 의원 입니다.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심사 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경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 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일반행 정부 분 546억5백9십3만3천원중 2억3천4백1십8만4천원, 사회 개발부분 823억2천7백4십7만9천원중 2억3천4백1십만원, 경제개발부분 719억2천9백6십7만9천원중 3억1천8백2십만8천원등 총 7억8천6백4십9만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중 예비비 에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전라북도로부터 식품진흥기금 2천3백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참여하여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7. 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 회 기능이 타 위원 회와 유사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 회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은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 동의 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21세기발전 위원 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 전문 요양병원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한국토지공사부안군우선배치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토지공사부안군우선배치 건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임종식의원
의원 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기관을 지방에 분산시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13개 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부안군에 우선 배치하여 달라는 건의안 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정부 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도시의 경쟁력에 탄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4일 우리 전라북도에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하여 13개 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낙후와 침체된 지역경 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지난 2년동안 국책사업 유치과정에 대한 정부 가 약속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정 부의 약속을 믿고 기대와 희망으로 기다려온 군민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그 동안 정부 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것 만큼 이제라도 전라북도에 집단 이전될 한국토지개발공사등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 될 혁신도시의 입지로 부안군을 명문화한 후 혁신도시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군민들 고통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 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자세를 지금이라도 보여줄 것을 건의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토지공사부안군우선배치 건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건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27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비롯하여 의안 심사 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