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그건 정원 조정 전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40명이고요, 현원이 35명 과부족이 5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40명이고요, 현원이 35명 그래서 과부족이 5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공익요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좀 부족하긴 하나 지금 직원들이 공익요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심부름을 시키고 무슨 호적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잔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 직급별로 보면 행정 7급이 1명 부족하고요, 8급이 지금 7명부족하고 저희들은 자료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전산직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발령이 안 나서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요, 또 서비스 헌장도 매월 첫째 월요일 날 선서를 하고 또 전체적인 교육은 과장이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평가받은 거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익은 보조로 하지 전면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좀 많이 모자라는데요, 아무튼 인사 부서에 충원이 되도록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례보다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특히 호적 민원은 상당히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원들이라든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업무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열악한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니까 잘 풀어지더라 이해가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평상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성용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4월 1일자로 신설되어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지도담당, 민방위담당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재난관리담당 분야 첫 번째 2005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05년안전관리계획을 서울시 지침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9부를 발간하여 재난안전관리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가재난 대응 종합 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 도상 연습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영및관리조례 제정입니다. 자연재해법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담당 분야 첫 번째 유관기관과의 복구 협조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자 9개 분야, 15개 기관이 복구지원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전지도 담당 분야 첫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사고 발생 증가와 건물의 고층 및 지층화로 재난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관리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고의 예방, 대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물 유지 관리 부서 및 우리 과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린 바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 9페이지 하단에 유형 별로 예시하였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라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대형광고물, 신종업종 그다음에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도로시설, 위험물시설, 기타건축물이 해당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대상 관리 시설 안전점검 전문 기관 용역 실시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구체적인 보수 방법과 해결 방안을 제시받아 전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특정 관리 대상 시설 64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들여 안전점검 발주 계획을 수립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담당 분야 첫 번째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신규대상자 및 누락자의 편입, 의무 해제자 정리 등 민방위 자원을 일제 정비하여 민방위대 조직 편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국가안보 안전 의식 고취 및 생활 주변의 안전 사고 대응 능력 배양으로 생활민방위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민방위 분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면 바로 채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8층에 있습니다.

7층 건물인데요, 옥상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옆에 조금 가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해서요.

지금 저희들도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구청 청사 지하를 사무실 하나 해 가지고 광장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사무실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7층까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청사 담당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무 애당초에 청사 관리 부서에 8층에서 과 운영이 힘들다 이런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상태가 현재까지.

예. 5명 부족합니다.

양승무 인원문제는 신규채용이 되면 보충을 해 준다고 했구요, 사무실 문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담당 부서에 저희들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재난관리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한다고 구에서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지시를 해야지요.

옥상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 놓고 사무실로 해서 그 열악한 환경으로 그렇게 해 놓고 근무를 거기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행정감사 내용에다가 지금 사무실 환경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기피부서예요? 직원들이 기피부서냐고? 거기가 왜 5명씩이나 인원이 모자라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서 구청장한테 하는 걸로. 직원이 충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됐는데 왜 재난관리과에 인원을 왜 안 줘? 샌드위치 판넬 속에서 그 더운데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해!

예, 관련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중구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인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총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인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이 그 동안 충무아트홀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충무아트홀에 근무하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충무아트홀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인건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총괄담당관이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2004년도 주요 실적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6월 11일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단 설립 업무는 7월 1일부터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21일자에 재단설립 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박인건 이사를 채용하고 제1차 이사회가 8월 31일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때 이사구성 및 상임이사 결정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재단 직원을 채용했고 중구문화재단 설립등기를 8월 11일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이사회가 11월 17일자 열렸고 이 때 직제 및 정원 규정, 보수 규정, 위임전결 규정 등 제정 및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이 2004년 7월 19일부터 18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위탁 운영자 선정은 11월 23일날 잠정해서 동국대학교로 선정이 됐고 협약 체결은 익년도 2005년 1월 27일날 3년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시설 관련 물품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에 걸쳐서 실시가 됐습니다. 먼저 필요물품의 사전 조사 실시가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예술의 전당외 14개소를 조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필요 물품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아웃트라인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구매계획 수립을 해서 가구류 등 배치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물품 구매 및 설치 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모두 한 15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가구류 및 헬스기구 등에 약 555종에 5500개의 주요물품을 문화시설 및 체육 시설 내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 과장님, 잠깐만요, 상임이사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걸로 하고 장 과장한테 총괄적인 것은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시작하세요.

구매방법은 운영자에게 우선 요구를 받아서 품목을 선정한 후에 저희들이 대부분의 물품을 조달 구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약 보고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개관식이 3월 25일 약 2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관 페스티발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및 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지원은 충무아카데미 5개 종목에 20개 강좌의 운영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589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강좌를 보면 어린이뮤지컬, 오페라아카데미, 미술교실, 재즈, 노래교실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지원을 보면 수영, 골프, 헬스, 요가 등 11개 종목에 104 강좌가 지금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5월 31일 현재 4099명의 회원수, 이 중에 중구민은 전체의 75%인 3075명을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인원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전문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질높은 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구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강북의 대표 문화체육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면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행착오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자체는 구민회관의 성격은 상당히 탈피한 그런 차원이 높은 문화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지는 않지만 작은 수가 등록을 하고 작은 수에게 어떤 베품을 갖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줌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약간의 고급스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문화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드리기 어렵고 내년 쯤 되면 아마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유행을 탑니다. 유행을 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엊그제께 뭐 누가 골프를 쳤는데 그 여자가 1등 했다 김주연인가 누군가가 상을 받았다 이런 것이 기사가 되고 막 날리면 금방 또 꼬마들이 막 접수를 하고 이런 하나의 트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 어떤 유행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어떤 시기에 이 트랜드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상당히 다소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구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짜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선도하는 쪽으로 체육프로그램도 조금씩 변모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주변의 중복성은 굉장히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나 우리가 타격을 주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했습니다. 소규모의 어떤 에어로빅 업체, 태권도 업체 이런 사람들은 좀 그 사람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려고 그렇게 유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스포랜드수영장요? 문을 닫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닫겠다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스포랜드 시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 생겼다 하더라도 그 스포랜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스포츠센터를 전부 개보수를 해서 아니면 다시 신설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었는데 우리 충무아트홀이 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쪽에서 굉장히 우리를 지켜보고 자기네하고 운영을 좀 이쪽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쪽에서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일단 끌고 가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무아트홀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세웠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한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밖에 입지가 없다 보고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주변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체육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 배려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구민들에게는 10%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 개시일 1년 전에는 못 합니다. 1년 기간 동안에는, 선거가 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거법상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내년 6월말이나 7월부터는 중구민에게 공식적인 10% 할인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으로 식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식별 방법을 그 때 가서 연구해서 무슨 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홍보에 넣어서 중구민들이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 및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김중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행정·보건 위원장님으로 김수안 위원장님과 한면우 간사님을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업무를 자료를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일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조직은 지난 4월 행정관리국에서 재무과가 새로 편입이 돼서 4개 과에서 5개 과, 27담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력도 정원이 171명이고 현원이 162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해 9월 수립된 으뜸중구발전계획은 추진상황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시행 중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으뜸중구발전의 2차년도로써 사회적 행정적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시책을 반영하는 으뜸중구발전 수정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관리해서 일류 중구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욕구과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민간 여론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11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편성 참여방을 중구청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 상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제도를 연중 수시 모집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청장님께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도시에 많은 직원들을 보내서 교류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에서는 먼저 월 평균 13만 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30여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빠른 정보통신망의 전송을 위해 구.동간 광케이블 설치를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특히 현재 구축 중에 있는 중구사회안전망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우리 구 최우선 역점 사업인 중구사회안전망 전산 작업을 완벽하게 지금 성공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전산교육장과 동국대 각 지역에 있는 인터넷교실 8개소에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권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 사항으로 황학재개발지역의 국.공유 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공유 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체계화하여 적절한 공유재산 활용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유재산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휴 자금이 지금 606억 8000만 원입니다마는 자금의 예치기간, 예치금액 등을 세분화하고 예금 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자금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가 2005년도 복식부기 시범운영 자치구로 확정되어 현재 복식부기 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 팀이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세입 목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28억 4900만 원으로 4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34.4%인 731억 3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세수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 지방세의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2005년 5월말 현재 우리 국 전체 예산 451억 5204만 원 중에서 41%인 185억 2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6억 2418만 원으로 60%를 지금 집행했습니다. 구민 편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영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당초에 민선 4대 성낙합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제시한 으뜸중구발전계획 199개 과제하고 기존의 사업성 업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종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믹스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외교류계하고 인사팀하고 해외 여행 관계를 두 군데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외국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자매도시를 설정한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관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고 직원 훈련 목적이라든가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한 것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분야별로 세우는데 저희같은,

금년에 저희가 대외교류 예산은 해외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 놨는데 청장님께서 외국, 우리 자매도시에서 방문하는 거는 우리가 맞이하고 지금 현재 으뜸중구발전계획이라든가 사업할 예산도 부족하고 또 금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 373억 원의 돈이 모자라니까 당분간 우리가 예산 갖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돼가지고 아직은 해외에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야만 집중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다만 2001년도 하고 또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얘기가 나왔을 때하고 행자부에도 건의한 내용 중에 상주 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 수요를 책정을 하면 부당하다는 내용이 우리 유동 인구라든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건의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서울대학교에다가 용역도 한 번 줬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력에 비해서 얻어진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해 봐도, 아직 뭐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구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50억이 불용액이거든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30% 중에 예비비가 47억 원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억입니다.

50억 800이거든요.

아, 용역비요? 용역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 기획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포괄비 중에서 주민만족여론조사하고 전화여론조사, 이양위임사무하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노숙인 보호 지원 방지에 1400, 서울성곽 녹지 정비사업에 1100, 광희고가 타당성 용역이 2800, 퇴계로 남산 육교주변 환경개선 2600,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돈이 1억 6800 중에 500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느 부서를 말하지 않고 그 사업을 위해서 이거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이다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면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비용에서 또 가져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예. 썼습니다. 그런 데 하려고 둔 겁니다.

결과는 아주 교통 흐름도 오히려 철거하기 전보다도 더 소통률도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광희고가도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현고가라든가 다른 고가를 여러 개를 같이 검토해서 하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못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할 걸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사업별로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예.

금년 예산이 한 19억 정도인데요, 그런데 저희 순수한 사업비는 7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7억 정도.

아니, 줄었습니다. 금년 총예산이 19억 얼마이고 사업비는 9억 60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7억이었는데 한 8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구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 충무아트홀 집행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투자 사업비의 순위를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 전산 쪽에서는 금년만큼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이 쪽에 안정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은 것은 사실인데 내년부터 큰 사업비가 없다면 전산 부분을 좀 확충시키는 게 구 전체적인 구정 발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내구연한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컴퓨터같은 경우는 본체가 3년, 모니터가 6년, 그리고 서버같은 경우는 보통 6년 내지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최소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아무래도 전산 쪽이 투자 사업이 계속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ISP라고 정보화 전략 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준비를 해서 수립을 했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좀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비가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중기계획입니다. 저희는 장기계획이 있을 수가 없고 중기계획으로 보통 3년 정도, 그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바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안정화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54%나 불용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결산 때 지적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장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가지고 경진대회랄까 아니면 지식 관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지식 유공 공무원들 포상 경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식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식 관리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활성화가 좀 안 된 상태에서 포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이 된 겁니다.

그것은 구민정보화 경진대회를 할 때 참가자들 수를 확보를 하고 아무래도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참가만 하게 되면 한 1만 원 정도를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드리도록 당초 계획에 돼있었는데 홍보가 덜 됐는지 많은 숫자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그 분들에게 격려로 드리는 상품권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홍보도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구민들이 이미 최소한의 정보화가 실생활에 밀접히 침투하다 보니까 관심 자체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없지 않냐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체가 실익이 없지 않나.

백업이 저희가 매일마다 받는 게 있고 매 주마다 받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받아서 서울시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그런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ISP에서 수립했듯이 통합백업센터, 그러니까 비상시에 바로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백업센터가 당초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돼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만약에 구의 전산실이 바로 피폭이 되거나 올스톱이 됐다면 동시에, 그 순간적으로 미러링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쪽에서 바로 시스템이 가동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장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타워가 피폭되어도 그렇게 백업시스템을 갖추어진 증권회사나 은행들은 바로 복구가 됐는데 다른 회사들은 완전히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례로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백업테이프로 받는 백업자료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거는, 만약에 다운됐을 때 수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시스템 자체까지 피폭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복구센터도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백업센터를 구축하는데 50%를 지원하겠노라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안 했으면 다른 데도 한 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강남도 아직 안 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 백업센터를 구축한 예가 없고 사업 계획상 잡은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렇지요. 최악일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염려는 됩니다.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심지어는 5중화로 돼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중화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피폭되거나 이런 정도의 사고가 아니고는 염려할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백업을 주기적으로 매일,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받아놓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내용만 손으로 수작업해 가지고 보충만 해 주면 되거든요. 장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동국대학교에 위탁하는 방학중에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인터넷교실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청구교육원같은 데는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나 동국대에서는 보다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각 인터넷교실에서는 기초나 중급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그런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면 그 욕구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특히 정보화 사각 지대가 없도록 노인층이나 장애인층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회안전망인데 그것을 시스템 쪽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막상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보건시스템이랄까 보건복지 각 복지센터, 복지시설에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여러 가지 충돌문제 또 호환문제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같이 워크샵도 하고 매주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 와서 최근 들어서 중간보고를 끝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안전망 전체적인 시스템은 큰 덩어리로 사회안전망시스템이고 그 하부적으로 그 전에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위한 그런 시스템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시스템 두 덩어리가 돌아가는 보다 확대된 안전망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저희 중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킹받은 건 없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뢰탐지시스템이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화벽도 설치했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서버의 운영체제 보안이나 회원 자료 등 중요한 정보가 불법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또는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서버 보안솔루션을 금년에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조달 발주해서 지금 조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미리 성능 검사해서 그 중에서 수치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으로 조달청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도입한다면 외부망에 대해서 걱정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각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PC들을 V3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바이러스 체크도 하고 원격으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에서요.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주 어려운 해킹같은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아주 비상이 걸려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나누어서 분야 분야 실무 팀들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계속 그런 것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시에서 아마 금년에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각 구로 통보를 해 주고 또 회의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수시로 온라인상으로 예를 들어서 웜바이러스 같은 거, 어떤 특성 있는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치유 방법까지 해서 바로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각 과에 바로 통보를 해서 자동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격으로도 보내 주고 각 과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시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나 아니면 각 대기업체 유관 부서들하고 수시로 그런 모임을 또 한번씩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온라인상도 있고, 때문에 국내에 갑자기 대단위로 퍼지는 바이러스같은 거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작년에도 한번 웜바이러스 문제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두 시간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두 시간이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피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는 하나 있었습니다. PC에 뭔가 잘못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PC까지 오염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도 조치도 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항상 긴장이 됩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긴장되고 앞으로도 계속 긴장 상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시에는 또 집에 있더라도, 바로 SMS, NMS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면 사무실에 출근 않고도 바로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더라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