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광진구청장 제출)

잘 하셨네요.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서 제일 궂은 일을 하고 계시는 청소행정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16개 동이 전부다 업체에서 청소를 하죠?

일반 생활폐기물은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하면 3개 업체가 몇 개동씩 보통 관장이 돼있습니까?

현재 3개 업체가 하는데 한 업체가 4개 동, 또 다른 업체가 4개 동, 또 한 업체가 8개 동으로 현재 4·4·8로 지금 돼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는 8개동을 하고 2개 업체에서는 4개 동을 하는데 그 1개 업체에 불편한 말씀 안 들어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앞에 임시회의 때 이 자리에서 저희 청소행정과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분석과 그 다음에 대처를 발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이 어떻게 하는 게 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작은 업소들이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2개 업체에서 조금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예산에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냐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몇 페이지?

157페이지 자체 사업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157페이지에 있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사고이월액금이 몇 줄 있네요.

자체사업에서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제가 설명드린 게 그 답변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남았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집행잔액은? 지금 이번에 하셨어요? 사고이월이 됐으면 금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공사이면서 공사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고, 손실보상 그러니까 보상과 관련된 업무, 보상은 저희가 협의가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협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돈을 이월시켜 가지고 이것을 협의가 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일단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

, 글쎄 예상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그렇게 받아놨다는 얘기입니까, 예상해야지.

아닙니다. 일단 공사발주만,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래서 발주를 해 놓고 보상 감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면 실제 착공을 못해서 그런 사유로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공사와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어디 건이에요 이것은. 어디 건이냐고.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작년에 열 건 사고이월 했습니다만 열 건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 372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무소 앞 도로개설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동 4004번지 도로개설공사 위치는 구의동 재개발지역 지구 내에 있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가격이 맞습니까? 지금 맞아요? 돈이요?

네, 열 건을 합산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하고 있어요?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었으면 금년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

사고이월하니까 계속공사입니다.

있습니까?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수나 도로에 공사를 좀 하려고 그래도 담당 과에서 예비비도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행사는 참 뻑적지근하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밀접한 하수나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인색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 답변을 좀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지금 오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번 비슷한 답변을 드리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 쪽에 예산 써야 되고 또 동사무소 청사를 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하다보면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데 10만원 가지고 가서 계획대로 안 사고 나중에 바꿔 사듯이 저희 실질적으로 건설 쪽에 예산을 다 쓰고 나머지를 복지로 쓰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복지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기획재정국장이나 이런 쪽에서 건설 쪽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보다 항상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도로나 하수에는 상당히 어렵게 책정했는데, 담당 국장께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도로나 하수인데 그런 데는 공사 몇 건 해 가지고 몇 억이 들어가 버리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비 얼마 안 왔는데도 침수가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서 매번 그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이 똑같이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뭘 할 때 그 얘기를 그대로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에 도로과에서 도로포장 새로 하려다 보면 하수도가 진짜 파보니까 그냥 덮기는 뭐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맨날 똑같은 대답이고 이번 추경에도 아마 그런 예산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직 받아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서류만 만들어진 상태로 책상 속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봤는데, 우리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하수과나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던, 편성되었던 예산, 처음에 기획해서 올린 예산하고 실제 예산과에서 잡는 것 하고 차이가 숫자를 이 자리에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보고 싶은데······.

숫자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답변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 어느 정도 갭이 있느냐 갭이 많다고 들었어요. 올릴 때하고 실제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정도인지 숫자를 위원님들 앞에 한번······.

그것은 숫자문제고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시비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시와 투쟁을 해서 거의 다 공사를 끝낸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고민을 사실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인 줄 알면서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건데 분위기를 좀 그렇게 가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연말쯤 가면 미리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그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아마 다 갈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늘 다 올라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려고만 하니까 뒷북치는 격이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좀 같이 합동작전을 하자는 얘기에요.

좋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든든한데 실제로 예산을 각 항목을 다 놓고 보다보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또 다른 파트 복지 쪽에 또 보면······.

위원님들은 정말 뒷골목 하수도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알려줬다고 안 할 테니까······.

하수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어버리더라고.

고맙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위원님들이 거꾸로 질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161페이지 자체사업비에 6,7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무슨 자체사업을 하려고 거기에다 6,700만원 남긴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자체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사업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6,622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관계를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또 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고 우리 예산은 절감을 했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사업도 시비예산을 1,25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비예산을 사용하고 쓰다보니까 우리 예산은 절감을 시키고 시비 예산은 모두 사용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같습니다만 우리 김기섭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한 달여 동안 꼼꼼히 챙기셨고 또 더군다나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서비스를 많이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고,

오재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심사를 마지막으로 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직제에 대해서 의안이 하나 발의가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때 결정만 남았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앞으로 직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롭게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여기서 조금,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내용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근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제는 우선 3개 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정, 의사, 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금년에 이렇게 발령받아 와서 여러 의원님들 뜻이 의회홍보팀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무분장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직제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의정팀, 그리고 의사팀·의안팀을 합쳐 가지고 의사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홍보팀을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홍보팀이 맡을 업무내용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의회 단독 어떤 홈페이지의 운영관리가 상당히 부실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관리가 잘 되도록 관리하면서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아차산 메아리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 어떤 행사에 나가셨을 때 인사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현재 단계로써는 직제와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히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소요인력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거는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저희가 적정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제가 질의를 할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골고루. 뭐뭐 많은데 많아서 좋은 것도 있고 많아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텐데 금년도에 지금현재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진행사항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4년도의 예산집행 잔액은 총액이 3억 1,761만원 정도로써 집행률이 84%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불용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가 신청사를 2004년도 연말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사를 못 오게 됨으로써 2004년도에 잡은 예산이 불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2004년도 3월달엔가 선거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도 송년회라든지 또는 동별 민원청취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행사가 취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편성된 예산은 지금 적정하게 분기별로 분석을 해가면서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외 여행 연수를 위해서 가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품도 구매를 하고 또 앞으로 7월 하순경이나 의원님들 체련대회라든지 앞으로 써야될 그런 행사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집행도 잘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저희가 솔직히 금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은 적정한 자리에 잘 집행을 하고 집행률도 상당히 2004년도 보다는 많이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비를 많이 이렇게 3,300만원이나 남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남긴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급여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를 2,800만원 등 집행이 안 됐다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되지 않아서, 조건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고요,

안 된 사유가 어떤 것이냐, 그 사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돈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받기는 어려운데 남기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남긴 건 아니고요 우선 하나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의원님들 공로패를 제작을 하려고 2,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한 2,000만원이 남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강화로 인해 가지고 송년회라든지 많이 잡았었는데 거기에도 선거법 관계로 해가지고 축소됨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넘는 돈을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상황 봐서 저희가 큰 어떤 관련 법규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률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잘못 받아서 못쓴 건 없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갑작스럽게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구청이나 저희 의회나 여러 가지 행동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제가 금년에는 관련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권해석을 잘 받으라고 유권 해석을 잘못 받아 가지고 우리가 쓸 돈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4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힘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