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동의 등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 포합니다.

위원장!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추경에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입니다. 저는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을 보면 시설비 부분에 경로당 개ㆍ보수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삽입되어야 할 문구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세목이 시설비란에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추진비인데 여기다 부기표시를 03 시설부대비로 부기를 요청하고요. 그 아래쪽 경로당 개ㆍ보수사업 추진비 50만원은 놔두고 그 위에 03 시설부대비 50만원을 넣어주어야만이 부기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삽입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374억8,250만6,000원으로, 기정대비 183억7,38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은 821억5,306만3,000원으로, 기정대비 예산보다 157억1,04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용도지정 재원 및 일반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된 예산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구 재정 사정때문에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삭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다만 환경관리과소관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와 상무소각장 반입료 1억5,000만원, 경제과소관 대지 714번지 농경지 배수로 정비 외 11건의 시설비와 부대비 5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내용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단ㆍ소ㆍ국별 직제 순에 의거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할랍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206쪽 상단에 보면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관외출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정에 167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에 3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밑에 또 경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시비 100만원, 구비 87만5,000원, 분권교부세 50만원, 이걸 합하고 나면 167만5,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아니고 192만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정 시비 5만원과 구비 25만원 해서 30만원이 앞서 말씀드린 밑에 있는 기정 30만원, 그러면 190만원에서 차감하면 160만5,000원으로 가감하면 동그라미가 안처져 있는 1,625라고 쓰여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수기로 수정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저희 실소관으로 사항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하단에 보면 효사랑겨울나기행사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가 보충자료 31쪽에서 46쪽까지 보충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행사의 목적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예산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행사를 갖고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 겨울나기행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무대설치비와 약간의 필요한 재료비를 들여서 한 4,000여 만원 정도 모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에 4,000여 만원 돈의 모금액을 쌀과 현금을 전액 주어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영세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비용으로 쓰라고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들이 2,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행사비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면을 사회복지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내역을 가지고 사회도시와 기획총무에서 해야지 이것을 일일이 새로 다시 검토하려고 하면 시간도 낭비가 되고 사실 이것은 추경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삭감내역 가지고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셔서 우리가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삭감된 내용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나가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서는 일반운영비 효사랑 겨울나기행사에 2,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연구개발비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용역에서 800만원이 삭감됐으며 연구개발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 500만원 토탈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등 이전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 및 상무소각장 반입료, 여기서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대지 714번지 농경지 배수로 정비 외 11건에 5억1,975만원이 삭감이 됐으며, 부대비로 해서 5억5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명하실 실ㆍ단ㆍ소ㆍ국 소장님은 직제 순에 의거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건소, 환경관리과, 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1,3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여기 재원을 보면 기금이 있고 분권교부세, 시비, 구비 그렇게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을 경우에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터 다 손을 대야 하고 세입이 틀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전부 우리의 혈세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납하는 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관련 소장님이 나오시든 과장님이 나오시든 나오셔서 소명하실 때 이 돈은 이러이러한 용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반납하니까 안 되고 우리 구비는 삭감해야 되고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이 보건소 건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돈은 우리 부서에서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그럼 제가 소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명을 전체 다 듣고,...... ○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둘 말씀을 드렸고 실과만 한다면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00만원에 대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7쪽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용역비로 800만원이 구비 400만원과 국비 400만원인 80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건강증진센터사업은 현재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사업을 운영하고 나서 대학이나 대학연구소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떠나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평가에 보고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박과장님께서 예산문제에 관련해서 설명만 하고 가셨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자들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하실 때 이 용역이 왜 처음에 세워진 계획하고 맞게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성과 평가를 하는데 또 용역을 준다고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성과평가를 용역을 한 사례도 없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러면 지침을 가져와 봐라 해서 가져온 지침에 보니까 ‘조사연구를 위한 용역비는 20% 이내로 하며 20%로 할지라도 그 예산의 내용은 사업을 기획하고 자문받고 조사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하는 성과평가는 용역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자료를 이해를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물어보니까 잘못 해석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 행정요원들이 적고 업무는 많고 효사랑업무까지 붙어가지고 더 보건소 직원들이 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놓고 중앙부처에서 사업할 내용이면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 다음 사업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에게 성과평가서를 의뢰를 해서 훌륭한 성과평가를 만들어서 내년에도 지원받는데 용이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죠.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은 설명이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농락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여러분 목적에 맞게 의논해서 이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207쪽에 구민건강증진센타 운영용역 자체가 현재 중앙행정부처의 기금입니까? ○

예.

구비가 400만원이 들어갔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보니까 분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분권교부세입니까? ○

분권교부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입부분에 있는 분권교부세의 6,870만6,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분권교부세 225만원과 시비 200만원.

분권교부세가 세입란에 161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냐구요. ○

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구비가 물론 시비, 구비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기금 자체가 투입이 된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라든가 용역부분도 특별히 우리 구비가 소요가 작게 되고 75만원 상당 소요가 된 것 같은데 특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용역비나 교부세 부분은 세워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사업평가를 잘 받아서 다음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보자는 측면으로 한 것이니까 정확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에서는 매립장 반입료와 소각장 반입료에서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파쇄기가 갑자기 매립장에서 향등에서도 안 받고 상무소각장에서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60㎝ 이하로 자를려면 현재 압축기 가지고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쓰레기가 16개 동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출을 해도 2개월이 걸린다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살을 깎아서 다시 세우기로, 그래서 1억을 깎아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또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입료도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니까 예결위에서 5,000만원 깎인 것은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가 272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12개월 분량으로 해 가지고 약 4억8,000만원, 상무소각장 반입료가 2억2,176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2차 추경이 다음에 판단을 하셨을 때 2차 추경이 서지 않으면 반입료가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것이고 2차 추경이 선다고 하면 반입료 확보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그래서 1억5,000만원이 깎인다고 할 경우에 정말 반입을 못할 정도로 하는 돈이 되냐 그런 것을 물어보시면 예측을 우리는 지금 이 정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작년보다 많이 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줄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반입료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결산추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현재는 이것가지고 되겠다 싶어서 깎은 것입니다.

한 달에 현재 반입료가 총해서 2,828만5,000원 정도, 현재 반영된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2,828만5,000원 자체가 소위 말해서 결산추경에 세워도 괜찮겠냐 이 말이에요. ○

결산추경에 세워주시면, 깎이는 것 말입니까?

현재 1억을 깎았잖아요. 이 1억을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에 넣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 양을 줄여가지고 1억이 소요가 안 될 경우에 안 세워도 되는 것이지만 예상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그대로 나오면 세워야 되고요. 지금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

그렇지요. 아직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생량에 비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청소차량이라든가 인부가 부족합니까? ○

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청소 회사에 주는 것도 적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치위원장과 동장들이 대책회의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치 제가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을 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

지금 쓰레기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너무 의식이 없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립니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예산도 적은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주면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겠지요. ○

그런데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준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가 다 없어진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가능한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환경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듣기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자체 3억을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방금 채선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줄였습니다. 법정시간의 15시간까지는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정시간도 안 주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집행부 측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정시간만 적용을 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직협에서는 몇 시간을 요구합니까? ○

원안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30시간입니까? ○

원안은 30시간이라는 것이 없고 현재 본예산에 들어 있는 그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보는 반입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2차추경 결산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쓰레기 반입료 1년 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판단을 해놓은 수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돌출사건이 일어난 것이 시 규칙에 맞는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파쇄를 해서 분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돌출사건으로 파쇄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파쇄기의 필요성을 원론적인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했더라면 일찍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향등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원론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할 방안이 예산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쓰레기 반입료 중에서 1억을 감해가지고 우선 임기응변 대책으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추경 때에 1억을 해달라는 요건인데 예산부서에서는 현 1회추경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2차 추경이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이 요구했던 법정시간 15시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세계라든가 직장협의회라든가 실지로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먼저 세우지 말고, 실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가 반입료 부분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김성경 위원님 말씀대로 반입료 자체가 다음에 확보가 되지 못하면 쓰레기는 물론 허구겠지만 갖다가 반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 문제, 시간외수당 문제, 반입료 문제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걸 어디까지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하신 시간외수당을 우리가 감내를 하고 줄여가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보자, 저희 예산부서의 생각인데 직원들이 감내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더 어려운 속에서 감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그 부분들을 가져다 다른 부분들에 충족치는 못할망정 그 부분을 갖다가 다소라도 충당을 시켜주자는 차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여직원의 보육수당도 그것이 2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50%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50%를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보육수당도 현재 강제 규정은 이미 확정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50%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표현이 말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로 넘어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는 못 주고 그것도 직원들에게 가는 돈이니까 감내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설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만큼이라도 부담을 해주는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여직원들의 보육료라든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다른 재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동 농경지 배수로 등 특별교부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숙원과 재난대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우리구 입장에서 크게 손실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교부세가 특정지역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포함이 다 되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으로 포괄사업비가 간다고 생각할 때 타 동은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겠네요? ○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우선 사업들을 필요한 것을 올려주면 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재원형편에 맞추어서 사업책정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온 사업인데 여기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북구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다는 것 보다 목록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년 예결위때마다 하는 말이 왜 교부세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배정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교부세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지역구 의원도 알아야 되고 전체 의원도 알게 해야만이 어느 지역이 시급한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11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부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정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시로 신청을 할 때 알려줄 것인가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다음부터라도 사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로 올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동료의원도 모르게 그 지역에 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효사랑겨울나기행사 지원비 600만원과 환경관리과소관 광역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반입료 1억5,000만원 등 총 1억5,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액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삭감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된 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월산공원 관련예산 집행시에는 구청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단서를 부칙에 명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산체육공원 자체에 대한 예산집행을 부관을 달아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처리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예, 월산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