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손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심사보고한 대표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회가 자주 이런 토론의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서 민주주의 전당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홀리데이에 관련되는 예산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임대료로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비로 1억, 세트당 설치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총예산은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산편성된 뒤 2개월 뒤에 목을 변경하여 4억5,000만원인 세트장 설치비가 5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자치위원과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사업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화를 찍는게 주 목적이냐, 아니면 학교를 사는게 주 목적이냐, 라고 하는게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게 주 목적이었다면 영화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투자가치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사전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변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 목적이었다면 해당 상임위원과 익산시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토론과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사전에 없었습니다. 즉, 이제는 과연 학교를 사는 것이 주 내용인지, 아니면 영화를 찍어서 익산시 관광과 익산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 저는 변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부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영화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개월 뒤, 3개월 뒤, 충분히 이 세트장을 가지고 영화 상영 뒤에 과연 충분하게 관광지 효과가 있는지, 과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2개월 지난 뒤에 현재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교부지에 대한 신중성을 저희들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현재 홀리데이나 영화제작과 관련된 현재 부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저는 과연 이 영화를 찍기 위한 부지가 그곳에 선택이 됐는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익산시 어느 지역이 관광지효과를 누리는데 가장 적절한지를 검토의견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익산시가 많은 학교들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되면서 폐교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문화공간도 만들어져야 되고, 공원도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저는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익산시 전체가 이 폐교부지 재활용문제에 대한 사전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지역의 많은 의원들의 양해나 그런 사전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지금 현재 춘포도 있고, 삼기도 있고, 금마도 있고, 다른 모든 지역이 현재 폐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사줘야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현재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 소각로와 시 청사의 신축을 앞두고 있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 시기에 이런 문제들을 순조롭게 봐야 할 문제인지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산 예산운영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학교를 사서 세트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려놓는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장을 급하다고 다 투자를 해놓고 이제 와서 부지를 안 사주면 영화를 못 찍는다, 이렇게 하면 일 벌려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놓고 나머지 안 되니까 이제 익산시의회가 발목 잡는다 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의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을 요구하고, 익산시의회의 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논란 끝에 저희들이 투표를 통해서 가부동수에 의한 부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익산시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안다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잘 모르고,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문제가 과연 관광적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2개월을 앞두고 있든, 3개월 뒤에 하든, 충분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부지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세트장 활용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지문제보다도 행정에 대한 순수성과 의회의 자존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시된 뒤에 그런 것들을 지킨 뒤에 논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문선 부위원장님의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발언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하는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수정안에 대한 것이며,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익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위원님, 송호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표방법에 대해서 1차투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투표입니까?

지금 투표하는 것은 황종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하겠고 여기서... ( 장 내 소 란 )

위원회안에 대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황종하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투표가 되겠고 위원회 안이... ( 장 내 소 란 )

의장님!

예. 송정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논란되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한 의원들이 확실히 이해가 됐을 때 투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진행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의회에 상정했냐고요, 상정되어서 방망이 친 일이 있냐는 거에요.

이것은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했잖습니까?

수정안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할 것 아니에요.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한 것 아니에요. 상정됐냐는 말이에요. 원안이.

원안이 상정되어 있죠. 부위원장님이 아까 보고했잖습니까? 심사보고 했잖아요. 부위원장께서.

그것은 부결된 것은 선포하면 끝난다 이말이에요. 여기서 원안을 다시 투표할 일이 없다는 거죠. 반대토론에서 부결한 걸로 선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결됐으면 끝난 거지...

지방자치법에 검토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검토를 했어요. 충분히. 지방자치법에 부결이 됐을 경우...

그리고 회의를 직원이 사회 보냐는 말이에요. 의장이 직원이냐, 그말이에요. 박정배가 의장이냐는 말이에요.

의장이 모르면 직원이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직원한테 설명시킨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음대로 와서 하고 그래야 돼요? 의회가 뭔데!

잠깐만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 결과 가결이 됐을 시에는 수정안 가결로 보고, 부결이 됐을 때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어쨌든 짚고 넘어갈 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안이 넘어오면 의장께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합니다. 즉, 뭐냐면 1차 본회의 때 보면 시장이 의장한테 제출한 안건이 전부 다 의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1차 본회의 서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의장이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제출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도 여기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할 때 수정가결 할 수도 있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동의안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제출한 안건은 그 자체가 본회의장에 제출한 원안이지, 절대 수정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도 축조심사나 할 때 삭감한다든지 전부 다 수정안이 되는 겁니다. 즉, 오늘 표결은 어쨌든 끝났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안은 저는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원회 안에 대에서 부결이 되면 이것은 의안은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가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부결할 때 본회의장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투표할 수 있으면 반대토론해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은 본회의장에 상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은 일정한 사람들이 구성요건을 갖춰가지고 상임위안이 됐든 본회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받아서 올라오는게 수정동의안이고요, 상임위원회에 수정을 하든, 원안으로 하든, 이것은 그 자체가 원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결된 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으로 전부 다 안건을 올려야 합니다. 다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 부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토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결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 정확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이 원안인지 수정안인지, 저는 상임위원회 심사 끝나고 수정동의안에 사인한적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안을 심사하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 권한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본회의장에 회부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지, 수정할 것이냐, 원안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 본회의장으로 직속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수정이고 원안이고 그걸 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회의법, 회의규칙, 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이런 것을 검토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겠다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로 회의진행, 의사진행, 지방자치법이나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이후에 의원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