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위준 의원 발언
원상
유원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4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61페이지 같은 경우에 백합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뒤에 정산 받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불용사업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없겠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기능보강비가 그렇다면 꽃누리어린이집이라든지, 백합어린이집 이런 부분의 기능보강비가 그쪽에 있는 위탁받은 복지시설에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로로 없어지는 겁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수환입니다. 이런 사항은 법인에서 법인예산도 부족분에 포함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관이라 그렇게 이해되구요. 연제합창단 반주자 노래부르기 운영, 연제합창단 세계대회 참가, 저소득가정 문화탐방 등이 전부 이월이나 불용사유가 한 번도 없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연제합창단 세계합창대회 참가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합창단에 일부경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정산 해가지고 남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정산하고 남는 사항이 아니다, 지원해 줘 버리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도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일부를 줘 놓으니까 지원해 주고도 어떻게 썼는지 관계치 아니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얼마정도 모자란데, 예를 들면 세계합창단 대회비가 총 3,000만원 드는데 우리가 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합창단 계획에 앞서 저희들이 예산집행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깊게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일부를 지원해 주면 무조건 관에서,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무조건 관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남고 안 남고 그런 정도로,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결산에 겸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는 택이니까 결산상에 남는 것은,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야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100%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70% 지원해 주든지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묻는 뜻은 ‘2,00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항공료를 지원해 줬든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3,000만원 4,000만원 드는데 일부 지원인데, 그 부분은 아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줘버렸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주 경비가 항공료하고 숙박료인데 저희들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남는 이런 것은 없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원해 주면 정산받는 것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정산은 받는데 다 쓴 것으로 받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다 쓴 걸로 받죠. 제 이야기는 어느 쪽에 지원했는지 그것은 명확하게 없다 그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디를 쓰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세세하게 명시를 안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처음에는 항공료에 지원해 줬다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주 항공료가 체제비에,
홍주
박홍주위원
주에?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전체 얼마 드는데 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얼마 쓰라 이렇게 관여할 내용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어디 쓰라고 관여를 해주는 게 아니지만 전체 이분들이 세계합창단 갔다 오는데 경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1억 이상 들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억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전체 10일간 30, 40명이 갔기 때문에 전체 경비가 1억 이상 들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억이 드는 부분에 2,000만원 지원했네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지원해 준 것도 아니네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해준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20% 밖에 안 되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20%라도 우리 구 예산 다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겠습니까마는 의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1억 정도 드는 줄 알았으면 당초에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하든지 1억 정도면 80% 8,000만원은 자가 부담해서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명색이 연제합창단 이래 가지고 플래카드 다 하고 성과는 우리 연제구가 다 받는데 이런 분들이 멀리 독일까지 가가지고 국위 내지는 우리 구민의 체면을, 위상을 올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20% 지원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결산에 즈음해서 제가 질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애시당초 1억 정도 드는 줄 알았으면 이 예산을 그렇게 통과시키겠냐 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 기억에 이 예산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어렵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억 정도 했으면 의원들이 1,000만원 깎았겠습니까? 결산은 위원장 시나리오에 있지만 이미 써 버리고 없기 때문에 정정 내지는 보완, 수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나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산을 질의한다 말입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께 이 내용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 가지고 가능한 많은 지원이 되도록 과장으로서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이 결산에 즈음 해가지고 우리 복지과장님이 너무 날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질의의 답이 바로 그겁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니 날을 세운다니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이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입니다. “지원해 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이런 세계대회는 앞으로 더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예산을 수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억 정도에 2,000만원. 그것도 우리가 1,000만원, 본 위원이 이때도 위원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3,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8,000만원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심하게 삭감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예산들이 계획성 있게 올라왔으면 그렇게 삭감했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설명 못한 집행부도 책임이 있죠? 의회만 삭감했다해서 책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면밀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결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중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인데, 행려사망 사고가 작게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3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발생사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계획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당초 1,050만원을 편성 해가지고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가 적게 발생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1인당 50만원인데, 그러면 작년에 15건 났습니까? 발생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5구가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에 15구가 발생했다, 15구 중에 50만원씩만 하면 장례절차라든가 모든게 집행 충분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예산자체는. 어차피 예산은 잡아 놨다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잡아 놨다가 그런 사고가 안 나면 예산불용액이 남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균수치를 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왜냐 하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런 돈이 전부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간다. 그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면 장기집행 도시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5% 적립해야 하니까, 안 그래도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특별회계 전환을 많이 해야 하니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사업 중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위에 구입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집행이 192만 6,000원이고 잔액이 279만 5,200원.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 대상이 국민기초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구를 사주는 것인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18명 정도 금액은 차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전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런 부분도 해당자가 신고하도록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괜히 보기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구에서 사업이 굶는사람 없는 연제, 아픈사람 없는 연제 기금으로써 좋은 사업은 벌여가면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만 기다리지 말고, 내나 복지회라든지 홍보 해가지고 혹시나 신고를 안 하더라도 소외되어서 필요한데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은 더군다나 보조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도 그렇고 올해부터 좀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보면 이월사업들이 많다. 그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연산6동 경로회관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거제1동 경로당은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거제1동은 준공을 했습니다. 6월말 경에 준공을.
종광
이종광위원
준공을 했고. 거제3동은 왜 경로회관 신축비를 같이 이월하면서 사고이월이라고 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연말이 되어서 사실 공사는 다 했는데, 업주가 공사비를 신청하고 저희들 행정 절차상 그 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광
이종광위원
공사는 완료됐는데 시기적으로 준공이라든지 모든게 절차상 미비해서 사고이월로 넘겼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관계로 이월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벌써 6월 말이고 내일이면 7월인데, 연산6동 경로회관 이런 것도 좀더 명시이월사업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더라면 빨리 빨리 끝났을 텐데, 이제 시작하면 잘못하면 연산6동 같은 경우에도 또 연말 되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관계는 안 생길 겁니다. 8월 안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차피 집행된 예산이지만 결산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올 연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그런 부분을 짚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특별회계 일괄해서 질의하죠?
원상
유원상위원장
예,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총 보유액이 7억 3,000쯤 되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작년에 1건 집행하셨다 말이에요, 몇 건입니까? 작년에 융자한 금액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건 정도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건에 총 금액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
홍주
박홍주위원
담당과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요청을 부탁합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예, 담당 나와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생활보장담당 원영식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작년에 몇 건에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2건에 2,000만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건당?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1건당 1,000만원씩.
홍주
박홍주위원
1,000만원씩 2건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이 7억이 넘게 되는 특별회계 안정자금은 어디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지금 부산은행에.
홍주
박홍주위원
당연하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참 대출이 안 되는 돈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대출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통장에 70, 80%는 1년짜리 통장에 넣어줘도 안 괜찮습니까? 이자도 박한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1년짜리 넣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기간이 틀려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3.8%, 하나는 3.2%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3.8%가 1년짜리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치한 시기가 은행에 이자율 부여하는 기간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만 틀립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7억 3,000만원 몽땅 3.8%, 3.2% 넣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두 기간에 걸쳐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해 달라면 그 돈에서 깨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정기예금으로 가는게 있고 평상시 발생할 것을 대비 해가지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그 자체는 일반 보통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낮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낮은데요,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전년에 이월되는 금액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7억 여원이 매년 넘어오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볼 때 이 자금이 1억, 2억씩 팍팍 나가는 돈 같으면 5억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2개 은행에 3.8%, 3.2% 맡겨놓고 1, 2억 정도는 보통예금으로 유치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편리상 두는 건 맞는데, 이 나가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거죠. 그것은 담당자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상 그렇고 제도 자체가 대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무리 홍보해도 제도가 안 되어서 돈이 안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돈이 대출이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안 나가는 것 법상, 제도상 없는 사람이 이 돈을 대출하기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기예금으로 장기간 예치하고 있는 게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7억 여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냐구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지금 7억 3,000 중에 7억 정도가 정기예금 되고 있고, 보통예금이 3,000만원 넣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워낙 안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7억 정도는 1년짜리를 넣어 놓고 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율이 낮으니까 0. 몇 퍼센트까지 본 위원이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연제구 전체 예산에 돈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런데 갑자기 신청건수가 늘어나 버리면 1년짜리를 깨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3.8%, 3.2% 혜택을 못 받는다, 그죠? 그런 실정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그 정도 신청숫자가 맞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서 말했지만 이미 담당자께서는 7억 3,000만원 중에서 기이 7억 정도는 안 나간다고 보고, 1년을 잠궈놓고 3,000만원을 놔 놓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의지는 가지셔야죠. 7억 중에서 10%, 20%의 은행이율이 2%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연 2%예요, 연 2%를 아끼기 위해서 다 넣어 놓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님이 과장님, 국장님 결재를 받으셔 가지고 지금 하반기가 늦지 않으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이 자금을 자꾸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미 7억은 잠궈놓고 3,000만원만 일반 보통통장에 넣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결산서만 보면. 그럼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올해도 2건 나갔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2,000만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평상시 그렇게 나갑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2건 나갔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홍주
박홍주위원
여유가 있는데, 이 문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홍보쪽으로 충실히 해가지고 좀더 자금이 원활히 나가도록 준비할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연제구 25% 이상의 예산을 쥐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연제소식지 이런 부문 문제에서도 홍보 자체를 각 동에서 자치단체 회의할 때마다 계속 홍보를 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몰라서 자기가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이 자금을 못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몰라서 이 자금을 못쓰는 사람이 있어서는 연제구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생활보장
원영식 예, 알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수정안 32페이지에서 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5페이지에서 28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95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구요. 주로 경로당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민간이전부분에 담당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담당입니까? 계십니까?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고 안 되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예산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의회에 제출한 수정안 예산 34페이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연제구에서 수정 예산을 하는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전부다 국시비나 교부금 등이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심의하는 중간에 수정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그렇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교부세가 준다든지 시비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퍼센티지가 늘어난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우리 구비 예비비 1억 4,121만원을 금고에서 꺼내서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투입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 자체가 그냥 주는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구비와 시비의 퍼센티지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비 893만 8,000원이 투입됐고요, 시비가 961만원, 반대로 교부세가 130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보면 전체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총 운영비 34페이지니까 35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34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구비가 거의 900만원 들어갔는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5,427만원, 구비가 7,872만 5,000원, 교부세가 4,590만원 해서 이런 부분이 내려온 부분에 어떤 시･구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퍼센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존재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비가 893만원이 투입되면서, 시비가 961만원이 내려왔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죠, 구비가 수정됐지 않습니까? 시비 증이 960만원 됐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구비가 증이 890만원 됐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기정에 있던 증액대비와 증감했을 때 대비는 같이 올라가야 안 됩니까? 예를 들면 3대 2대 1이면 시비가 3 내려오면 구비가 2 투입하면 증감부분이 이루어질 때도 반드시 시비도 3 되면 구비가 2 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때는 증감시키고 추경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퍼센티지가 무시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산 회계법을 잘 몰라서 묻는데, 어떻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비율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35페이지 맨 위에 비율로 보면 본 위원이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5,400만원 대 구비 7,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위에는 거꾸로 보면 증감이 됐는데 시비가 960만원 되고, 구비가 오히려 작게 됐거든요. 교부세는 오히려 마이너스 130만 8,000원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정예산에서는 퍼센티지 준다고 했다가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때는 이런 퍼센티지로 적용 안 시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분권교부세 관계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분권교부세가 85%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 1차 추경을 할 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있는 교부세를 일반시설로 보내고, 다시 시에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포함을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사업체간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는 계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 관계로요?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분권교부세 조정문제 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데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구비도 교부세도 합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부세가 마이너스 130만 3,000원을 감함으로 인해서 이 퍼센티지가 달라졌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유일하게 사회복지과에는 구비 투입이 4,900만원 즉, 다시 말해서 5,000만원 돈을 예비비에서 꺼내서 증 시켰습니다. 물론 증 시킨 것은 이해는 합니다. 시비가 내려오는데 구비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 예비비를 꺼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가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도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비나 국비 교부세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운영비하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이 문제인데 물론 우리 경로당 가는 비지요, 제가 봐도 기정에서 경정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증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증감이 시의 투입비율하고 오히려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직도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비가 이렇게 차이가 제일 처음에 예산에는 구비가 훨씬 많았다가 수정예산에서는 증감부분이 증이 우리 구비가 많다는 것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다시 6월 중순에 수정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서면으로 올리기 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 수정예산은 금방 올라온 것이고 기정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비투입 부분 바람에 묻는다 말입니다. 구비 투입이 안 되고 시비 국비 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4,900만원 구비가 투입되었어요. 그 4,900만원 중에서 890만원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구비하고 시비는 50대 50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처음부터, 그것은 아닙니다. 구비투입이 50대 50이 아니고요. 이 기정이라는 뜻은 본예산 기정이거든요. 본예산에 예산 올릴 때도 5,400만원 대 7,800만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큰 타이틀은 맨 앞줄에 32페이지 쭉 보면 이것이 국･시비 구비 교부세 해가지고 전부다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총 산출금액이 이번에 수정안 예산서 할 때 기정금액이 2억 8,000만원에서 쭉 보면 된 금액 중에서 우리 구비 투입 분이 4,900만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4,900만원 중에서 쭉 구비 투입 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시비 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증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구비가, 즉 예비비를 내어서까지 이것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시비 대비 국비 대비 그 퍼센티지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부분 아까 34페이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십시오.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또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도 재수정이란 것을 내야 됩니다.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습니다만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수정예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익법인 CMS 담보금이 있지요. CMS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CMS가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이것이 한글로 표현하면 자금관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영어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줄여서 하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서비스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는 이런 것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금융서비스. 아니 돈 받는 금융서비스를 하는데도 담보금이 필요합니까? 돈 받는데 은행 자기네들이 할 일인데, 물론 수수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탁금을 걸고 이것은 또 다음에 법인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받아오는 거니까 크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것은,
홍주
박홍주위원
돈을 떼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담보로 제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담보로 해서 어쩔수 없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제도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금융감독원에서 1,000만원 걸어라. 뭐 하는데? 돈을 맡기는데?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사고에 대비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무슨 사고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이체를 하면 돈을 보내는 사람이 돈을 400원에서 1,000원 정도 은행마다 차등해서 이것을 보내는데 법인에서 우리 건수에 비례해서 후불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걸게 되는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돈을 받는데 말입니까, 보내는데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체하는데.
홍주
박홍주위원
자동이체 하는데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굶는사람 아픈사람 결연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내는 후원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CMS가입을 하게 되면 후원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내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후불이 되겠지요. 건수나 이런 것이 안 정해지니까 저희들이 미리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뭘 미리 낸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체수수료요.
홍주
박홍주위원
이체수수료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체수수료가 은행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이체라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돈을 보내는데.
홍주
박홍주위원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이 아니고 아까 신문에 보니까 이웃사랑회 맞지요? 이웃사랑회에서 공익법인 이름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웃사랑회에서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말입니다, 돈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후원을 약조하겠다 하면 그것이 지로든 뭐든 받게 되어있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을 모아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웃사랑회 정관에 보면 1년에 얼마, 지출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어느 사람이 A면 A에게 돈을 보내줄 것 아닙니까? 돈을 모아야 보내줄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돈을 모았다가 보내줄 때 수수료 아닙니까? 그 수수료가 법인에서 부담 할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통 후원금을 A후원자가 수혜자에게 돈 10만원을 보내면 은행마다 400원도 들 수 있고 이 이체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후원자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부담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법인이 부담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법인이 부담하는데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니 후원자가 우리 법인으로 보낼 때 분담을 안 한다 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당연히 안합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개인별로 하면 보낸 사람이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지로용지에 물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은행이 다르면 다 물지 않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그냥 무통장 입금만 물지요. 아니,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자기통장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안 물지만 다른 사람 수혜자에게 보내려고 하면 은행이 다르면 수수료를 물어야 안 됩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마리아모자보건센터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 5,000원씩 늘 보냅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찍혀 있고 빈칸이 딱 있습니다. 지로넘버에 제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 적어도 되고 1만원을 적어도 됩니다.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것에는 수수료가 안 붙습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일 은행에서 보낼 때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는데 은행이 다르면 저희들이 무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물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쟁점을 삼고 단 1,000만원이지만 쟁점을 삼고 넘어갑시다. 지금 부산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금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선교사 무슨 회 무슨 회 있습니다. 그 용지를 오늘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수녀회 해가지고 정박아들 버려진 아이들 모아서 천주교 수녀들이 하는 단체인데 그곳에서 신문을 보내는데 그것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내 이름도 없습니다. 빈칸에 그냥 지로넘버만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 주소 적고 후원금액 적고 그냥 보내면 공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가 와요. 거기에 무슨 수수료가 있습니까? 아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 5,000원이 마리아모자보건센터로 보내지는데, 그러면 박홍주가 이웃사랑연제에 돈 1만원 보낼 수 있다, 그것을 지로용지에서 보내면 바로 이웃사랑봉사회 여러분이 말하시는 공익법인 이웃사랑연제로 바로 들어가는데 무슨 CMS로 수수료를 문다는 말입니까? 수수료 없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후원자에서 법인으로 보낼 적에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이 되면 저희들이 자행이기 때문에 안 뭅니다. 다른 은행에서 법인으로 보내면 이것은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
박홍주위원
그냥 보증금이다, 이 말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타행으로 할 경우에 우리나 신한은행은 300원 농협도 300원이고 은행이 다를 경우에 이체수수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행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법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제 이야기는 지금 이 담보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사회종합복지회관에서 위탁 주는데가 옛날 선명회지만 지금은 뭐라 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젼.
홍주
박홍주위원
월드비젼에 가면 사랑의 빵, 급식 다 있습니다. 거기 용지에 적어서 줘버리면 어디서 주든 월드비젼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에 대한 수수료는 월드비젼에서 무는 거지 내는 사람이 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월드비젼 것 가져올까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법인으로 바뀌면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타 은행에 보내면 이체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어디에 물고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산은행에서 농협에 제3자한테 후원을 하게 되면 이체수수료를 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법인으로 가게 되면 후원자가 수수료를 안 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법인설립 담보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장치를 하기 위한 금융결제원의 담보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금융결제원의 담보금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어느 법인이든 월드비젼이면 월드비젼 다 이 담보금 주고 있겠네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가 아니고 금융결제원에 이 제도를 신청함에 다른 사고방지를 위한 담보금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담보금을 공익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가 A법인을 설립했으니까 어떤 돈이든 이체를 받겠다, 그에 대한 수수료는 법인이 물겠다는 담보금이라는 말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금융사고를 대비해서.
홍주
박홍주위원
금융사고가 아니고 수수료 떼일까 싶어서,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수수료를 늦게 후불로 하다보면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안 있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무슨 후불이 있습니까? 담보금에.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담보금의 후불이 아니고 저희들 이체수수료를 법인이 후불로 물지 않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이체수수료를 은행에 물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은행에 무는 것을 그것 떼일까 싶어서 담보금을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금방 그렇게 하니까 답을 왜 아니라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니 설명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그 이체수수료를 떼일까 싶어서,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CMS 가입에 따른 금융사고를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금융사고라는 것은 이체수수료를 못 받을까 싶어서 담보금을 걸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담보금을 거는데 1,000만원이다, 이거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에 담보금을 걸어야,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CMS 가입이 됩니다. 이것을 1,000만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CMS 가입이 아예 안된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익법인 출범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발기인 대회하고 창립총회를 마쳐 가지고 7월초에 허가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 할 때 이 사람들 담보금 없이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허가 할 때는 담보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없습니까, 허가 할 때 담보금은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 뭐 조성되는 출자자산하고 이런 것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절차나 요건은 다 갖추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법적 절차나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구청에서 사단법인에 밀어주는 돈이 1,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CMS 공탁금이 1,000만원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런 부분 외에는 소요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000만원 뒤에 보시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는 추경 예산상에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이 설립하는 부분들은 돈 한번도 안 내고 설립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설립하는 것은 정관이나 이사회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원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찬조도 얻고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우리가 이 공익법인을 만들 때 여기 정관에서 제일 처음에 출연금도 없어도 되고 공익법인 출연금 필요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정관에 의해서 출연금하고 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약정되어 있습니까? 그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사하고 정회원하고 차등되어 있고 이사는 매년 60만원, 정회원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렇게 출연금 내기로 하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내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출연이 가능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약정만 받으면 출연이 가능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약정도 받고 또 앞으로 어차피 지금 그런 것이 다 되어서 허가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허가가 되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담보금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이 담보금 자체는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렇다 하면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부분이라고 또 더하면 이 사단법인 만드는 데까지 이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묻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웃사랑회로 넘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2,000만원 필요하다 했거든요. 제가 전산계에 물어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어떠한 것을 개발하려고 2,00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 같은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전산관련 프로그램은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고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전산담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웃사랑회 공익법인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 계획서가 어떻길래 프로그램까지 2,000만원 들여서 만드는 공익법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이 1년에 어느 정도, 후원자의 총 금액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것은 단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5억 이상 잘되면 10억 이상도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홍주
박홍주위원
5억에서 10억?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초창기에는 그 정도 못 미치겠지만 시간이 가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5억에서 10억 정도의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또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하면 100억 정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한 2억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시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위에서 10억 정도 후원금이 걷힌 것을 보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계획서에서 얼마 들어온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이,
홍주
박홍주위원
연제구보 보면 세출･세입예산에 다 잡혀야 됩니다. 이 공익법인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 절차상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다 알아서 하니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그 계획이 얼마냐고요? 계획이 없으면 설립허가가 안 납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7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로 해서 한 4,000여만원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공익법인에 법인설립 허가기준도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번에 연제소식지입니까? 거기에도 세출･세입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다고 쭉 써놨지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다 알아서 하니까 묻지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저한테 질의할 적에 그것이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제가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홍주
박홍주위원
잘못했지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표현을 제가 언제 했어요?
홍주
박홍주위원
속기록을 당장 뺄까요? 지금.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아니 박 위원,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웃사랑 법인을 만들 때는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예산서도 다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계획안이 얼마인데 2,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런 것 필요 없지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계획에 우리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다면 답변을 드렸을 텐데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해서 제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돈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를 가지고 예산상에 수익이 얼마냐고 이렇게 질의하셨다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이것 속기록을 빼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체에 대한 계획을 물었는지 이 돈에 대한 계획을 물었는지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수고 많이 한게 아니고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원상
유원상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정회시 조금 의논을 하고 그렇게 박 위원 양해를 해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정회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주
박홍주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하면 “예” 하면 됩니다. 없으면 “없다”하고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상이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대상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하고. 그러면 지금 이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이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란 것을 묵시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안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주무관장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 허가 과정에 “5억에서 10억 정도 앞으로 잘되면 걷어질 것입니다” 하고 답변 하셨고요. 현재 이번 계획은 4,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5억 정도가 된다고 보고, 10억까지는 가지 맙시다. 5억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5억 정도 가는 후원자와 수혜자를 주는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십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에 대한 설명만 해주십시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일반 어려운 세대에 대한 가족사항 또 그분의 재산사항 또 후원자에 수혜되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 후원자들이 내는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13개 동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분들의 신상변동, 전출이나 또 자동이체의 해제 또 어려운 이웃에서 탈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나 구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후원자가 결손가정이든지 아니면 소년가장, 독거노인의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이 키를 누르면 후원자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후원자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오히려 후원회의 참여가 저희들이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프로그램 전산 개발에 따른 순기능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과, 잘할 수 있는 효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네 후원자 수혜자가 평균 얼마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400명 보시면 됩니다, 360명 정도.
홍주
박홍주위원
360명 하면 400명. 400명이 수혜받는데 13개 동으로 나누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많은 동, 작은 동 합쳐 가지고 30 몇 명 정도 되겠지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30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30 몇 명의 수혜자를 각 동에서 수혜자로 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 한 동네에 옛날에 법정 비법정이면 지금 몽땅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쯤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3,005세대 정도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한 동네로 나누면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005세대니까 동마다 차등이 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동마다 나누면 200 몇 십명 되겠지요? 200 몇 십명을 2명의 복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명을 위해서 2,000만원 짜리 프로그램 만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다하면 지금 단 2억만 들이면 복지사들 반 줄여도 됩니다, 논리가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수혜자들이 가장 많고 이 후원자 바람에 골치 아파서 그러시는데 수혜자의 문제는 별문제 될 것이 없다. 왜, 수혜자는 30명, 40명 정도는 충분히 그 동에서 그 정도는 관리합니다. 속칭 말로 동장 사무장 구의원이 관리해도 다 관리합니다. 그 30명 이름 못 외우겠습니까? 문제는 후원자입니다. 수혜자는 몇 명 안돼요, 한 동네에. 그런데 문제는 후원자가 많기 때문에 후원자가 하다가 후원이 끊긴다든지 지로가 끊긴다든지 하다보니까 여러분의 계산대로 후원자가 3,000명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성급하게 하지 말자 말입니다.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안에는 후윈자들이 쭉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말하는 후원자들이 3,000명이라는 2,800명 2,600명이라는 후원자는 뭐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3,000원짜리 후원자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진짜 알뜰하게 내고 1만원짜리나 2만원, 3만원짜리는 추려보면 알짜로 몇 명 안 되게 추려집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저는 전산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전산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제 이야기는 이런 사태를 크게 종합적으로 볼 때 수혜자 30명, 후원자가 여러분이 3,000명이 많다지만 아닙니다. 거품 쫙 빼면 얼마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까지만 이것을 더 시행해 보고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정 안되시면 이 프로그램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은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질의하고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 3,000명이라는 후원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허구성을 내가 말씀드리겠고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허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6억이나 되는데 그게 어떻게 허구성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이것이 6억이 다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해놓은 좋은 사업을 허구성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만약에 5억 이상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산을 보여 드리면,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까지 곱하기 해서 5억 안 되면 어떻할 겁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이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 안 되면 어떻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왜 위에서 도움을 주고 좋은 일에 전체를 마치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오히려 이런 좋은 사업에 동참을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상호 보완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지 이것을 전체가 허구성이고 엉터리라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여러분이 6개월 동안 4,000만원도 못 모으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홍주
박홍주위원
프로그램은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구청 전체의 좋은 사업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틀리다 하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을 하다보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면서,
홍주
박홍주위원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나 수단이 악질이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수단과 방법이 무슨 악질입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내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법이나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무슨 악질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불법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불법을 저희가 동원했어요?
홍주
박홍주위원
불법 안 했습니까? (장내소란) 불법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무슨 불법입니까? 저희들이 다 관련 부서에 질의를 받고 검토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관련 부서 정회시간에 가져오십시오. 내가 이것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 위원 정회시간에 의견을 하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위원님이 이런 좋은 사업에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실무과장은 실무부서에서 이미 법을 위반했는데 뭘 앉아서 저것을 합니까? 법을 위반 안 했다고 했다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아니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제가. (장내소란)
홍주
박홍주위원
정회시간에 합시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 위원,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전산개발비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전산 프로그램은 후원자가 약 몇 명, 그러니까 약 2,000명 이상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행정이 너무 많이 소진됨으로서 전산으로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방문을 할 때도 사실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후원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법인인가, 또 법인을 하면서도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는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홍주
박홍주위원
수혜 받는자나 수혜를 베푸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양측에 다 보안에 대한, 정보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은 2,000명 이상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후원자가 500명 정도 되면 프로그램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2,000명 이상 되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한 3,000명 이상이 지금 육박하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3,000명 이상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만약에 후원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무용지물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실시하기 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만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벌써 만들은 것 아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혹시 예비비나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리가 있겠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거제4동, 연산5동 경로당,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홍주
박홍주위원
바로 194페이지, 전산개발비. 그 말 많던 전산개발비 바로 밑에 시설비 안 있습니까? 전산 밑에 경로당 건물신축비 시설비 중에 거제4동 연산5동 건물신축비 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94페이지에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연산5동에 저번에 우리가 2년 전인가 땅 사놓은 그 부지에 건립하시겠다는 이 뜻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에 대한 동 여론을 수렴해 본적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의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동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별 문제없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본 위원이 연산5동 유지분의 말씀을, 참고로서 하십시오. 이 부지는 차라리 팔아서 다른데 사는 것이 부지활용도 면에서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연산5동 경로당 건립보다는 타 지역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동에서 하셨다니까 좋습니다.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동네 여론이고 많은 것을 거쳤다니까 그렇고 여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부분이 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가 보면 경정감을 평수 따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평수가 아니고?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톤당.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인원수에 비례해서 회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톤 수,
홍주
박홍주위원
아닙니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톤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톤 수가 평에 대해서 나온다니까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적을 계산해서 통이 나오겠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요, 톤이 사람에 따르는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가 거제4동이나 연산5동이나 똑같은데 건물신축비는 한 9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이 평수가 비슷합니까? 물론 몇 십만원 정도가지고 잘라서 올릴 필요는 없어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조금 밖에 차이 안 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몇 평 정도 차이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한 5평 이하 차이 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5평 이하, 5평 이하니까 설계금액이나 감리금액이 비슷해도 나중에 정산하면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97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생계보조비 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본예산에없던 예산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도,
홍주
박홍주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없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왔지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새로 생계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2005년도는 본예산에 없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2차 추가경정예산에 새로이 시비에 따라 내려오는 것 맞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차상위계층 생계보조비가 어떤 의미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료보조비하고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세대당 얼마 줍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대당 표현하기는 그것하고 자녀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또 연료비,
홍주
박홍주위원
연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분기에 2만원씩 하고,
홍주
박홍주위원
분기에 2만원?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한번 책정되면 계속 1/4분기하고 4/4분기하고 다 줍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상위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변동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되면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홍주
박홍주위원
2만원을 연료비다, 연료비 맞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연료비하고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
홍주
박홍주위원
교통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교통비는 1일 800원 해가지고 1달에 1만 9,200원 정도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2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2만원 플러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1달로 하면 24일로 800원씩 해가지고 1만 9,200원 지급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1만 9,200원씩 자녀 1명 당 그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자녀 1명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3만 9,200원이 지원된다 그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3만 8,420원, 배로 하면.
홍주
박홍주위원
자녀 1명 당 있는데?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1만 9,200원.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자녀 1명이 있는데는 1분기에 3만 8,200원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비가 월 1만 9,200원입니다. 학교에 방학을 제외하고.
홍주
박홍주위원
아! 연료비는 분기로 되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자녀교통비는 매월 1달 24일 기준으로 800원 해서 1만 9,200원 매월 지급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 840만원이라는 것은 대충 자녀가 2명 되고 3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겠지만 몇 세대 정도 지원 가능한 금액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73세대에 120여명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20명을,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126명 73세대.
홍주
박홍주위원
지원할 계획이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이 73세대가 우리 굶는사람 없는 아픈사람 없는 연제에 동일하더라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여건을 봐 가지고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후원금이 들어오는 금액 또 차상위계층 전체 73세대 중에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물론 20만원 받고 있는데 20만원 받고 있는 사람이 어려우냐 5만원 받고 있는 사람이 어려우냐면 20만원 받고 있는 사람이 어렵거든요. 우리 지금 굶는사람 없는 연제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최고 금액이 한 20만원, 30만원 지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3만원,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3만원, 5만원 받는다 해서 덜 차상위계층이다 이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20만원 받는 업체에다 이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3만원, 5만원 받는데 이 시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주관이 어떻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적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120%를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에는 전부 지원을 이 돈은 다 할 계획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여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동에서,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굶는사람 지원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주기 때문에 지원은 전체 다 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차상위계층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차상위계층도 1동에 2명, 3명 이렇게 정해진 동 말이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런게 아니고 수입이나 이런 것을 계산 해가지고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법에 적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일방적으로 1세대, 2세대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76세대가 보통 연제구로 따져보면 5세대, 6세대 안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차등,
홍주
박홍주위원
평균을 잡아보시고요. 그러면 법으로 말하는 이 차상위계층에 시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우리 이쪽에 일반후원자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것에 관계없이 이것은 지급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혹시 사회복지사가 차상위 금액을 주고 또 어디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중이다 해가지고 스톱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은 굶는사람 지원을 떠나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도 꼭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굶는사람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굶는사람 지원 이것은. 차상위계층은 법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이 맞아야 지원이 되고,
홍주
박홍주위원
대신에 후원자는 누구 주라고 후원하지 않잖습니까? 지금 굶는사람 없는 연제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으로 돈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법인 이사회에서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제 4등급을 해가지고 이사회 내용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아주 명확하게 지원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명확합니다. 왜냐 하면 후원자는 꼭 누구 지정해서 후원하지 않잖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동에서 지원한다든지 구에서 지원한다든지 하지만 지금 공익법인을 만들면 공익법인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 후원자 자체는 지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누구 주라는 것 없잖아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공인법인이면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주는 것이고 여태까지는 동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후원자 수를 1대 1로 결연을 발의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시비 차상위계층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숙자 보호 해가지고 시비 2,489만 3,000원 추가됐는데 노숙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는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산5동에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급을 하고 그 차액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아니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산서 183페이지에 사회복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까지 선혜마을이 연산5동에 노숙자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작년에 내시를 미리했기 때문에 내려 왔는데 저희들 불용처리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연산5동에 있던 노숙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온천동으로 범어사에서 이동을 했는데 장소가 교통쪽으로 불편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회사도 출근하고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전부 분산되고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7,503만 5,000원 이 돈도 그대로 안 쓰고 있겠네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전부,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시로 전부 정산 해가지고,
종광
이종광위원
9,992만 8,000원이 정산 해가지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전부 시로 반납이 돼야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연말 되면 이게 불용처리 될 예정이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경로당 건립 기공식, 준공식, 의식비 기정 300에서 200 추가했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것은 거제4동하고 연산5동 경로당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연산3동하고 연산4동, 7동이 되어 있었는데 거제4동하고 연산5동이 금년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같이 수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애당초 3개 동이 어디 어디 라고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연산3, 연산4, 연산7.
종광
이종광위원
여기 그러면 연산3동은 경로당 안 짓잖아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연산3동은 지금 20평 정도 있는 것을 박 위원님께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동일하게 저희들이,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도 동일하게, 리모델링한 것이라도 동일하게 준공식 겸 의식행사를 하겠다?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 물품구입비 여기는 지금 5개소로 있거든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동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예산서를 할 때 이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계로 넘겨주면 예산계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에 글 자구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합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잘못 낸 것은 교정을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맨 앞에 이게 천 단위란 말도 없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19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300만원 5개소 해놓고 뒤에는 1만 5,000원 해 놨거든요. 그렇죠? 뒤에는 천 단위를 붙여서 1,500만원이고 앞에는 300만원 해놓고, 그럼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그것도 앞장에도 보면,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종광
이종광위원
어떤 것은 천 단위 빼고 어떤 것은 천 단위 붙이고,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서로 부서간에 이것 어느 부서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205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900만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어디 아동 급식하는데 취사장비입니까?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제 지역 아동센터 연산7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지역 아동센터 이것은 연산4동에 있는데 그 2곳에 70여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 냉장고나 밥솥 세척기 등을 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앞에 산출기초에 보면 몇 동에 뭐하고 몇 동에 뭐하고 다 잘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동급식소가 어디에 있다든지 몇 개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심의할 때 시간 소모가 작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송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성
송기성위원
송기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가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CMS 담보금하고 또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법적인 하자라든지 또 조례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또 감사시 어떤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울 동작구에서 작년에 동작구 법인을 설립하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벤치마킹도 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환
주수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런 문제로 박 위원님께서 충고 이런 취지로 좋은 설명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법인이 의회나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정말 이 사업이 구청에서 잘했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전 집행부가 노력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겠지만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414만 3,310원 맞습니까? 소계가.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게 통상 보면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쭉 해놨는데 왜냐 하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집행잔액과 또 예산 절감 부분은 애당초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연말까지는 예산 절감을 몇 퍼센트는 절감해라 그런 계획을 잡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보니까 거의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한 10% 조금 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계의 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왜냐 하면 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겨가지고 돌아가는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해서 재원확보에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겼는데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가지고는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비라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5%를 적립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전입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말 돼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과태료처분 고지서, 처분고지서 인쇄비가 90원이죠? 장당.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90원 곱하기 1만 6,800매. 고지서는 이런데 안내요금 우편요금은 얼마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고지서 인쇄비하고 아래 쪽에 보면 우편요금하고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고지서는 1장 인쇄하는데 90원인데 우편요금은 220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지서는 인쇄하는데 90원인데 우편발송료가 220원인데.
종철
박종철사회산업국장
그런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송달 도착주의를 저희들이 준수하기 때문에 약간의 우편료가 비싸더라도 이 사항은 우편료를 확보 해가지고 고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이 고지서를 1만 6,800매 정도 보낼려면 그 보낼 장소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는 다 알고 있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고 있으면 우편요금을 220원 드느니 문자메시지 송신은 얼마합니까? 그러면 고지서 인쇄비도 안 들어가지요, 우편요금 안 들어가죠, 문자로 보내 버리면. 그런 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집행되었지만 다음연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지서 인쇄비가 90원이고 우편료가 220원이고 이러면 310원인데 우편요금이 더 비싸게 치거든요, 어차피 통신비니까. 그러느니 문자 송신을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청소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청소관리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보면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 인부 인건비 및 피복비 집행잔액 4,114만 5,21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미화원이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삼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총 60명입니다. 작년도 그 중에서 환경미화 활동을 하다가 공상이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 피복비 등이 미지급되어서 4,000여 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당시 인부 2명이 공상 처리되어서 청소 처리하는데는 지장 없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미화원들을 충당해서 환경 정비에는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용액에 보면 전부 예산 집행잔액이라 되어 있는데 약 1억 285만원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결산시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연말 마지막 추경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봐 주십시오. 21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상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 전부다 상사업비인데, 이번에 경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상사업비가 2,634만원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청소행정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벌이게,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그것은 5,000만원 가지고 연말에 내려온 것은 예산에 편성 안 됐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더하면 5,000만원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5,000만원하고 일부 차량구입비는 별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선별을 합시다. 일반운영비에 상사업비 부분은 총 얼마입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전부 2,634만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상사업비 5,000만원 중 떨어진 겁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나머지 2,300만원 어디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300만원이 뒤쪽에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국외여비라든지 자연학습장 사료구입부터,
홍주
박홍주위원
뒤에 쭉 있는 것. 가로설치, 사료구입, 이것 전부 다 더하면 5,000만원 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사업비 부분을 이번에 편성해서 하실 거네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올려서 각종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편리상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분하신 겁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이번에 집행하실 겁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집행한 것은 없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집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제작비 상사업비 800만원 하셨거든요. 이 부분하고 본예산에 스티커 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 부분이 모자라서 스티커 제작비를 편성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일부 모자랄 것 같아서,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플러스 본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증액이 있어야 되겠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3월부터 스티커 인쇄를 해서 판매하는 것의 추이를 봐서 이것보다 더 줄일 수도 있고 지금 봐서는 이것보다 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가 5만매 정도가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3만매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년도는 당초예산하고 이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다고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부분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모자랄까 싶어서 그랬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남으면 일반회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홍주
박홍주위원
못하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구요. 상사업비가 작년도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2003년도도 말에 와서 2004년도 상사업비 안 내려 왔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장려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 받았는가, 하여튼 상사업비가 내려온 적 있을 건데요? 한 번도 안 내려온 적이 없을 건데, 계속 내려왔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받았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보면 상사업비로 국외여비 부분에 청소관련 해서 선진지는 반드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됩니다. 가실 때 대상이 어느 쪽으로 잡았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일반 직원보다도 현역 종사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상사업비 부분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각 과에서 전부 틀립니다. 26만원에서 38만원, 이 과에는 60만원짜리 인데요. 카메라가 각 과에 각 국마다 디지털카메라의 용도에 따라 틀린 모양인데,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이 되어서,
홍주
박홍주위원
그게 아니고, 무단투기 디지털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CCTV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60만원 책정이 된 것이 성능이 좀 우수하다고 점차 발전을 해가니까 우수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다른 과에서는 26만원짜리 38만원짜리도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데, 청소과에는 60만원 주면 대단히 우수한 것 아닙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특히 무단투기는 야간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홍주
박홍주위원
글쎄요, 제가 왜 이렇게 상사업비로 쭉 말씀드렸냐 하면 상사업비를 열심히 해서 시로부터 받은 것은 좋은 일이고 참 잘하신 부분인데, 상사업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너무 예상을 잘하지 못하시고 편성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학습장 사료구입에 무슨 사료를 샀는지까지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디지털구입비가 60만원 넘는 디지털카메라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는 야간카메라를 어떤 전투용 카메라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 제일 좋은 카메라 산 것이 약 38만원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그런데 60만원짜리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지금 각종 팸플릿을 보면 38만원가지고 최우수한 것은 살 수 없구요,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구해보니까 7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디다. 그러나 너무 상한선을 올릴 수도 없고 저희들 업무하고 맞는 것, 60만원선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각 동에도 카메라 샀고 다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 예산을 하실 때 2회추경 때 상사업비를 다른데 못 돌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부터 우선해서 쓰고, 일반적으로 편성된 것이 있으면 뒤로 미뤄서 내년도도 이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음식물 민간투자 위탁 처리비 있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번 1회추경에 경정이 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월 550t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제1동이라든지 거제2동이라든지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6개월 정도는 예산을 수수료로 확보해 놔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정을 해서 지금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톤당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5만 6,000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약 6만원으로 4,0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계약되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2개 동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잡았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덜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2개 동도 있고요. 550t에 대해서 약 4,000원이 톤당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5, 6개월을 봤을 때 이만한 추가 발생요인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550t인데, 앞으로 몇 톤이 더 늘어난다고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톤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곧 준공이 되어서 입주할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톤당 단가 자체도 처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5만 6,000원에서 6만원으로?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 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 안 합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당초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1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또 내년 6월말까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본예산에 12월 1일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인상분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 부분이 저번에는 인상 안 됐거든요?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안 됐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다하면 이것 예산이 잘못됐네요. 본예산에 12개월 잡아 가지고 560t에 5만 6,000원 이러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인상요인이 없었는데 점차 가다보니까 각종 인상요인이 발생함으로 해서 회사에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6월에 계약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당초 시작할 때 공동주택 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생곡에 있는 청륜산업하고 계약할 때 1년씩 1년씩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 예산회계하고 예산하고 계약하고 그게 시기가 맞습니까? 안 맞으면 조절해 줘야죠.
삼렬
이삼렬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처리 위탁업체도 계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맞지 싶은데요. 6월로 1년 계약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렇다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아직 계수조정도 남아 있으니까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다 있었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결산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 보면 농업행정에 자체사업 중에 원산지비교전시회 물품구입비나 원산지표시 검정의뢰용 시료구입비, 적은 돈이지만 불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은 뭡니까, 사서 어디 간 겁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과장 이한용입니다. 먼저 이종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이 1박 2일로 교육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비교전시회 물품구입은 저희들 구민홀에 보면 원산지비교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기 위한 장비 구입품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검정의뢰용 시료구입비는 현재 저희들 매장에 들러서 시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작년에 시료를 채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00만원, 60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거의 소요가 다 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1층에 원산지비교 전시회하는데 거기 비품구입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비품구입비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중에 보조사업 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어느 시장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제3동에 소재하는 거제시장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월됐으면 지금 사업집행은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지난 5월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5월에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비 있죠? 상단에 유기동물 발생 보호조치비. 이것은 너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라죠.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제로됐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산에 70%정도 예산이 충당되고, 나머지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결산하실 때 1,500만원 이 부분 제로 아닙니까? 저번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제로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기동물이 1,500만원보다 더 동물이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맞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많이 왔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유기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1달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예산을 쭉 쓰다가 보름치 정도 준 유기동물도 있을 거다 저는 유추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 1,500만원이 제로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30일 1달 사료비를 잡고 개나 고양이를 쭉 잡았을 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기동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와 고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애완용을 많이 키우다가 IMF로 인해서 개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이 유기가 되고, 또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그냥 잘 크면 괜찮은 데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면 주사하나에 1만원정도 2, 3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유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2두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당초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1달간 치료하고 먹이고 관리하는데 계약을 10만원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완전히 상처를 입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경우에는 사살을 합니다.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를 할 경우에는 5만원정도 예산을 해서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발생한 두수가 250두수입니다. 예산으로 처리한 두수가 165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7두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동물병원이 12개소 있습니다마는 동물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애로사항을 요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지원되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일단 넘어가긴 넘어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 확보에 문제가 많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입시다. 본 위원이 묻는 말이 그런데요, 1,500만원 가지고 165두 정도 하면 개나 고양이가 먹는 사료가 틀리기 때문에 치료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은 맞아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유기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물었는데 관내 협조를 받으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하셨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몇 대 구입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대 얼마 줬습니까? 거의 60만원 줬네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때 60만원 예산이 됐는데 59만원정도.
홍주
박홍주위원
1대에 59만원 주고 1대로 보면 됩니까, 2대가 아니고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1대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수정안 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맨 뒤쪽부터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화지로에 가로수 식재 어디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거제4동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거제4동으로 올라오는 새로 개통된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거제4동을 거쳐서 거제2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재개발지역은 벗어날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현재 가로수 식재할 구역은 거제4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부분이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확실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개발지역 안에 가로수를, 개발될 곳은 가로수를 심지 못하죠.
홍주
박홍주위원
몇 미터정도인데 40본입니까? 가로수 미터당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총 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280m니까 300m쯤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300m. 그럼 4로 나누면 가로수 양쪽으로 심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한쪽 편도입니다. 한쪽에만 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한쪽은 산 가장자리로서 옹벽이 처져 있습니다. 보행이 60c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현장을 보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현장확인도 수십번 했고 유림아파트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과의 대화과정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식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종류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종류는 현재 왕벚꽃나무를 식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종에 가서는 일반 민원인과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민원인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려고 민원인의 의견을 다 듣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왕벚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가격이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느티나무가 돈이 더 작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느티나무가 비싼 줄 알았습니다. 보통 평균으로 300m 나눠 보면 75m 정도 갑니까? 7.5m 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가로수가 현재 5m 7m간격으로 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7.5간격이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삭감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4동 출신 이규철 위원님도,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구요. 예결위원 있는데서,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계시지만 집단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살려 주세요.
홍주
박홍주위원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 초화구입비에 3,500만원. 말은 청사 및 APEC 대비인데, 전년도에는 초화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전년도 초화구입비가 8,000만원 이것 아닙니까? 전년도 초화구입비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몇 개월 남았다고 갑자기 3,500만원이나 더 필요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당초에 예산된 것은 화분하고 관내 공원화단에 식재될 예산이고, 현재 3,500 올린 것은 새로 조성되는 구청 광장에 20㎡ 정도 6평정도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구청광장에 어디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구청광장 전면에,
홍주
박홍주위원
전면에 조그만한 나무 쫙 심어놨는데 어디 또 꽃 심을 때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들어오시다 보면 초화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입구.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가시다 보면 관심 있게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화단에 꽃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꽃은 본예산 가지고 심었을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본예산으로 일부 심었죠.
홍주
박홍주위원
일부 말씀하지 마시고, 화단공원조성하는데 예산이 6억이나 안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있는 것 가지고 초화를 심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초화를 당초에 맥문동 같은 이런 것을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여유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초화를 보기 좋게 심을,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사공원 안에 조금 보기 좋게 심는데 3,500만원 들었다 하면 안 되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양묘장에서 초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초화구입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행거화분비 있죠? 그리고 시비사업비로 교부금 내려온 것 나무 심죠, 꽃 심죠, 청사 앞쪽에서 시청쪽으로 쭉 가는 나무가 그런 예산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플러스 초화구입비가 3,500만원 더 필요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논리는. 그런데 그 부분에 3,500만원이 아직도 본예산에서 초화구입비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의회가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원이 더 필요한 곳이 어디냐 말입니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청사에 20㎡ 정도 조성하고, 연산로터리에서 수련로 사이, 지하철공사가 9월 중에 종료되면 APEC 대비해서 교통안전지대가 40평정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화를 좀 심자,
홍주
박홍주위원
가만히 있어도 APEC 대비 해서 로프화단비하고 막 내려올 건데요, 시에서.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APEC 대비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구비는 아끼고 시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지 말라고 의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청소과에는 4,000원 더 인상이 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다 그래요. 한 국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까? 로프화단 몇 천만원씩 돈 막 내려올 거에요. 우리 저번에 월드컵 대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유추해 보면 대충 아실 것인데 그래 예산을 잡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인지한 정보에 의하면 APEC 대비해서 시 공원관리과에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아시아드로 하면 지하철 개통되는데요. 연산로터리부터 시작해서 7동, 2동, 3동, 6동쪽으로 쭉 가는 아시아드로 지하철이거든요. 곧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화분 놓을 때도 많습니다, 공간도 있고. 이런 부분에 그것도 좁은 도로에 우리 구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구청광장 앞에 나무를 심겠다, 꽃을 더 놓겠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부산시에 있는 큰 도로에 로프화단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면적에 구비를 투입하시겠다 조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미리 소규모로 5군데 해놨는데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초화구입비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 해야지요. 연산로터리에 그것을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초화구입 된 것은 쌈지공원하고 화단하고 그 다음에 화분하고 이런데 전부 다 소요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3,500만원 올려놓은 것은 구청에 조성되는 구청광장하고 그 다음에 현재 9월에 발생될 쌈지공원에 투입될 초화라고 예산이 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9월에 조성되는 쌈지공원입니까? 9월에 조성되는 쌈지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섬이 생긴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교통섬이 아마 발생될,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수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구비투입 부분에 올라온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엔 특이하게 제가 의원 7년 했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 봤지 싶은데 예비비를 딱 해가지고 구청사 뒤에 화단 재정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이 사항별설명서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이 금년에 추경예산 재원이 조금 부족한 사항을 예측을 해서 당초에 공원조성 뒤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유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도 뒷편공원에는 느티나무가 생육이 안되고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금년에 광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가 예비비 등 해서 건설과에 10 몇 억씩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부분에 돈 내고 있는 구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8억도 아니고 우리 경로당 짓는데 10억씩 투입하는 구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 이러면 돈 투입 많이 하는데요, 구청광장 단장하겠다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안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구청광장을 좋게 만들겠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경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늘 그러지만 이것 또 속기록에 남겨서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실패한 행정에 책임지는 행정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패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하느냐, 뒤에 판단하겠지요. 하고 난 뒤에 판단하겠지요. 그러면 한번 보입시다. 우리 구청 앞마당에 공원화 조성하는 것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분수 올라오고 나무 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그 분수를 올리는데 우리가 약 2m 넘어 콘크리트 치고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난 반공호 만드는 줄 알았어요. 분수를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했을까, 한번 주무 과에서 검토를 안 해봤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총 설계비 빼고 5억 얼마 중에서 나무 식재비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나무 뿌리가 썩으니까 밑에 파고 가야 되는 그런 비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너무 크게 뚫어 나는 그것의 용도를 잘 몰랐는데 분수라고 하는데 분수 하는데 저렇게 많은, 한번 생각 해보세요. 그 밑에 조금만 더 파면 한 층 높이가 나올 정도로 깊이 팠습니다. 넓이는 또 얼마입니까? 그곳에 콘크리트의 타설비하고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하십시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바닥분수를 그야말로 바닥에 딱 붙도록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사후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층에서 밑에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사람이 최소한 들어가서 쳐다보고 노즐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상층에서는 완전히 뜯으면 다시 재생하려면 흠이 생깁니다. 만일에 밑에 모터라든지 밑에 노즐이라도 고장이 나면 밑에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기계를 빼내어 가지고 수리하고 다시 끼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키가 완전히 일어설 정도는 아니고 깊이가 저희들 어깨 높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깊이가 콘크리트 칠 때 보니까 사람이 올라서서 천장을 치던데 약 2m 됩니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도 허리를 펴면 닿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형물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었다 말입니다. 저는 분수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구나 어디가면 분수를 그렇게 꼭 만드냐고 생각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분수를 그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분수를 다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분수는 물이 1m 있어도 기계장치는 다른 곳에 있어도 노즐만 당겨 올리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5cm 20cm 벽을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물이 많은 것은 물을 잡기 위한 콘크리트 벽을, 우리가 물 바람에 나무 뿌리가 썩어간다니까 물을 잡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방수로 해가지고 뿜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에서 우리 나무 식재비가 몇 퍼센트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원청사에 8,100만원 중에서 여기 나무 심는 비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한 5,300만원 정도 하니까 70% 정도,
홍주
박홍주위원
이 부분은 대단히 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 청사에는 예산에 11% 정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리면 제가 수정하고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2, 3% 안 넘어갈 겁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8,100만원에서 70 몇 퍼센트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 많이 심는 거거든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아니 71% 라는 것은 순수 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할 수 있는 기반조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수 나무는 34% 정도,
홍주
박홍주위원
전체 대비 해가지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대비 해가지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 만큼이라도 우리 본 청사 대비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바닥분수하고는 뒤에 공사비하고 대비해서는 틀리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뒤에도 앞에 청사처럼 물가는 길도 만들고 해야 됩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배수로를 설치 해가지고 차가 지금 들어오는 입구 정문까지 높낮이가 지금 현재 청사 있는 쪽이 좀 낮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좀 파가지고 물이 빠져 갈 수 있도록 배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배수가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나무가 죽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현 상태로는 나무가 존재 할 수 없다 이거지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조성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 나가시다 보면 나무가 생육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느티나무 4, 5본이 불량이 되어서 내년쯤 되면 다시 보식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본 위원은 뒤에 있는 나무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앞에는 화단을 다 조성했기 때문에 앞에 차도 대고 하면 좋은데 주차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골치 아프게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그늘막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주유소 위에 캐노피 식으로 바를 박아서 그늘 있는 쪽으로 쭉 가는 부분이 조경보다 낫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우리 청사 뒷 광장을 손을 보려면 앞에 광장은 수목 밑에 파이프를 심고 나무를 조성했다 치더라도 뒤에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공보다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터널이 더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왜 겨울에 나무를 심느냐 하니까 원래 나무는 겨울에 심는다면서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가지고 이 여름에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확정이 되면 10월 정도 실시설계하고 공고하고 이러면 9월, 10월 정도 돼야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는 11월초나 10월 하순경에 식재 가능할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한가지만 하십시다. 9월, 10월 돼가지고 3,500만원 APEC 대비 해가지고, APEC 준비 바람에 그렇게 바쁜 우리 녹지계가 또 10월 되어서 나무 심는다고 조사한다고 너무 안 바쁩니까? 내년에 하지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이 상반기에 심을 것은 다 심고 하기 때문에 크게 바쁠 일은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APEC 대비 제일 바쁜데가 녹지계가 아닙니까? 어찌보면.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리만 하면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여유시간이 있어 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수조정 할 때 저 혼자 예결위원이 아니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박홍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박홍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뒤에도 다시 나무를 식재하게 될 것 같으면 배수로도 해야 되고 또 토질도 바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배수로 설치하고 토질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식재할 나무를 앞에 나무 식재한 것하고 뒤에 하고 비슷하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주로 수목은 어떤 묘목을 심겠다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느티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전부 느티나무로?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느티나무를 생각하고 있고 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청사화단 가장자리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수종들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도로는 좌측 우측 주 통로 그 양사이드에 있는 화단을 중점적으로 개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화단을 재정비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심어야 될 수목들 그 다음에 큰 것 작은 것 초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나무를 심겠다하는 것을 유인물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계수조정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필요한가 안 한가를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1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경제개발에 경제관리 2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거제시장 7억 2,000만원,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연미새시장 2,490만원, 거성시장 1,480만원 아까 결산시에 물을 때 명시이월된 사업이 거제시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거제시장이고 이것은 2005년도 봄 5월에 다시 내시된,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거제시장이 계속 사업으로,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사업비는 금년 봄에 집행을 했고 이것도 후속 조치 지원되는 사업비는 금년 5월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거제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나 같은 시장입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시청 뒷편에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시청 뒤에 청과물시장인가 그것 보기 싫다고 그것 정비 좀 하라고 나온 겁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시장정비는 자비부담이 10%이상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 예산도 좀 다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까 결산시 명시이월사업으로 마쳤다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오늘 설계계약을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이것 국･시비 반납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약을 했다는데.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아니 계약을 안하고 실시설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사업으로 마쳤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쉽게 말하면 초화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용, 옮길 “이”자 이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다른 곳에 돌려서 쓰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역경제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지요? 온천천 행거화분 초화비, 상토 구입비라든지 또 안 그러면 우리 녹지관리에 시청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행거화분 초화구입비라든지 다 되었는데 온천천에 행거화분 초화 및 상토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온천천에 가보면 행거화분에 흙도 들어 있고 꽃도 잘 피고 그 초화는 어디서 납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초화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온천천에 초화 식재비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활용을 조금 해가지고 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우리 2005년도 본예산서 뒤에 보면 예결위에서 조정된 내용이 맨 뒤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온천천 행거화분 초화 및 상토 구입비 당초예산안 1,000만원, 삭감 1,000만원, 조정결과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화 잘 피고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초화구입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초화구입 예산을 삭감을 시켰지만 그 행거화분은,
종광
이종광위원
화분은 설치되어 있지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화분은 설치되어 있지요. 저희들 온천천 초화 식재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초화식재비 그것 가지고,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것가지고 활용을 일부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행거화분 초화를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나는 이상하게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 때도 제가 예결위원이었는데 분명히 온천천 행거화분이 초화비라든지 상토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으로 온천천 가보면 꽃이 다 피어서 잘 되어서 있더라고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화분은 설치되어 있고 꽃은 식재를 해야되고 그러면 다른 데 온천천 법면에 심을 꽃을 조금 덜 심더라도 설치된 행거화분은 꽃을 심어야 안되겠습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삭감돼도 어디서 오더라도 꽃을 심고 이래서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성
송기성위원
227페이지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에 어린이공원 12개소가 나와 있네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과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500만원을 금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공원 10개소에 어린애들 종합놀이대 등 33점에 대해서 수리와 그 다음에 과정공원에 파고라 재설치라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공원시설물 할 곳이 새싹공원 배수구라든지 담장 보수라든지 상당히 한마음공원에도 파고라가 부식이 되어서 설치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이 14개소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도색은 해야 되고 그리고 놀이기구가 어린애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잘 부서지고 잘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셔서 제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에서 비단잉어 및 사료 약품구입비가 1,250만원인데 250만원만 삭감되었네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비단잉어 안 사면 삭감을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250만원 이 용도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잉어가격은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보통 5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한 분이 다녀갔습니다만 1억 5,000만원짜리 잉어를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연못에 투입될 잉어는 한 10만원짜리 40마리 정도하고,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잉어를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10만원짜리 넣어 놓으면 누가 밤에 와서 건져갈지 모르니까요, 저도 국장님 좋아하시는 대안 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연제소식지에 비단 예쁜 잉어를 찾습니다. 우리 연제구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고 만약에 내놓으면 어린이들이 금붕어 비단잉어 많이 가져올 겁니다. 먼저 그런 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그것 넣으면 약품처리 안 하면 죽거든요. 약품값만 250만원 정도 있으면 그렇게 한번 받아보시고 또 10만원짜리 사신다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밖으로 연못 조성된 저런 얕은데 연못 조성한 곳은 100% 도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할 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입시다.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온천천 시민공원에 풀장에 잉어를 좀 키웠습니다. 잉어를 키우다보니까 가정에 키우는 금붕어를 가져다가 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일반 붕어도 넣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입된 어종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기존 잉어가 많이 수난을 당하고 많이 죽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연제소식지를 이용해서 금붕어를 넣을 사람을 찾으면 안 있겠습니까마는 잡동산 잉어를 모아 가지고 넣을 경우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관리가 어렵고,
홍주
박홍주위원
고기만 몇 마리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10만원짜리 넣었다고 소문나면 건지러 옵니다. 한 마리 10만원인데 그것 안 건지러 오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금액은 이야기 안하고,
홍주
박홍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청에는 10만원짜리 비단잉어 넣는다고 제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잉어 몇 마리 넣는데 10만원짜리 넣어서 되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재무과에서 CCTV를 해가지고 당직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유원상 송기성 박홍주 이위준 이종광 결석 의원( 1 명) 정구연 결석 감사위원( 6 명) 사회산업국장 박종철 사회복지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이삼렬 지역경제과장 이한용 생활보장담당 원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