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신설된 분권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각종 자체사업비의 조정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투자효과의 부적정성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51억 207만 7,000원에서 11.8% 증가한 1,957억 796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3.6% 증가한 1,501억 8,02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0% 증가한 455억 2,771만 5,000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 요구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각 장관별 예산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요구액 446억 2,292만 7,000원에서 1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444억 3,492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요구액 47억 2,639만 4,000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47억 13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35억 8,320만 8,000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135억 5,32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55억 5,581만 2,000원에서 3,550만원을 삭감하여 155억 2,03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예산요구액 10억 2,157만 8,000원에서 4,200만원을 삭감하여 9억 7,95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예산요구액 346억 6,705만 7,000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346억 4,70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예산요구액 60억 7,118만 5,000원에서 1억 8,600만 8,000원을 삭감하여 58억 8,517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리,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마을 신설에 따라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군 행정마을은 232개 마을이며, 이중 자연마을이면서 지리적 여건이나 마을의 특성상 행정마을에 준하는 자체조직과 공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개면 5개 마을을 행정마을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행정마을 승격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금과 달라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일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인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은 전국공통사항이며,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업적인 신고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고, 현행 수질검사항목과 수수료, 처리기간이 운영상 다소 미비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상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되고, 과태료 상한액이 부과대상에 따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조례상 관련규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부과금액도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는 등 개정내용 중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연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 심사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일치 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 여부, 공유재산, 물품, 기금의 운용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 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4,110억 1,379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130억 5,382만 5,000원 중 4,110억 9,935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9억 5,44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분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으로 2004년도 예산현액은 총 3,564억 9,939만원이고, 지출액은 2,824억 3,61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0억 6,327만원으로써 그중 익년도 이월액이 567억 800만 9,000원이며, 173억 5,526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사항으로써 예산현액은 545억 1,44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 1,812만 7,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61억 9,627만 7,000원 중 익년도 이월액이 153억 1,408만 8,000원, 집행잔액은 308억 8,218만 9,00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역으로 2004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총 41억 1,931만 6,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소관 2억원, 특별회계 소관 39억 1,931만 6,000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192억 6,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소관 18억 6,380만원, 특별회계 소관 173억 9,9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 4,110억 9,935만 7,000원 중에서 세출액 2,907억 5,424만 7,000원을 제외한 금고 잔액은 1,203억 4,511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사항으로써 2003년도말 현재액은 8억 8,223만 7,000원이고, 당기수입이 27억 990만원, 당기지출이 29억 3,699만 1,000원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액은 6억 5,514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은 2004년도중 11억 6,704만 9,000원이 증가한 57억 4,703만 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 의견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