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37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도 우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건설과가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 소관)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과장님, 골재 자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왜 이리 적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20만㎥이상 하상정리 차원에서 걷어내고 우리 인근 삼척 원덕쪽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100㎥ 이상이 야적되어 있다보니까 수요하는 레미콘회사나 아스콘 회사에서는 거기에 반입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육상골재를 허가 안내줄수 없는데 육상 골재가 생산이 되고 있고 인근 광산이나 석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다보니까 우리로써는 원석대로 받는데도 수요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잖아도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강원도에 많은 량이 야적되어 있다면은 이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강원도까지 갔다오면 수송비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 골재가 강원도 골재보다 나쁘다는 얘깁니까, 하천정비를 했을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차량들이 강원도까지 가서 싣고 오는거 하고 여기 가까운곳에 가서 싣는거하고는 차이가 나지 싶은데 이건 아마 해당과에서 제대로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이것도 자원화도 자원화지만 제때 제때 안거둬주면 오는 패단이 있지요?

예.

적다는 것은 해당과에서 신경을 덜 쓴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단가가 비싸면 같이 맞춰서 만들어주면 될거고 하상 정비 같은것도, 자원화도 자원화지만 못 팔았을때 제때 안거둬 냈을때 오는 패단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그겁니다. 수요가 없더라고 걷어내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걷어내는데 대한 자체 비용이 안 팔렸을시에 야적해야될 부지 선정, 물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큰 걱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때는 골재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남아 돌아가지고 안 팔린다는 하는데 이런것들을 보니까 희비가 엇갈립니다. 하여튼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오지 개발하고 정주권 사업하고 두가지 중복이 됐을때 성립이 있습니까? 양쪽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오지개발하고,...

면허가 틀리는게 아니고 지금 정주권 사업하는데 오지 개발도 신청을 한군데 증설 시켜났잖아요 온정면 같은 경우, 그러면 두가지 중에 중복이 됐을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 합니까? 아니면 정주권도 하고 오지개발도 하고 두개다 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잘 모릅니까?

한 개면이 변경되는 과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각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금년까지 오지면 지정된 곳이 서면 기성 원남이 었습니다. 작년에 오지개발촉진법이 종료화 되면서 다시 했습니다. 다시하면서 온정면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지개발면이 연장이 되면서 온정면이 추가 되었습니다. 온정면 같은 경우는 정주권에서 빠지면서 오지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결론은 중복됐는건 아니고 정주권 사업에서 빠져 나가고 오지개발로 갔다는 얘깁니까? (

정호각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혹시나 정주권 사업 다하고 오지개발쪽에 들어가서 이중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군에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재원이 내려온다면은 오지개발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이 예를 들어 100억이 내려왔을때 3개면에 있던걸 나누면 33억 정도 돌아가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4개면에 됨으로 해서 25억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들은 없습니까? (

정호각 관계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잖아요. (

정호각 관계 공무원석에서 - 해당면에 25억씩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25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럼 25억원은 제대로 다 내려옵니까?

예.

그럼 한개 더 늘어나면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 우리군은 그냥 지정된다면 25억이 득보는 결론이네요 그죠? 남의 면에 가져가는게 아니고, 그건 확실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이 다 끝났는데 오지개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그 면에 이중으로 더 들어가도록 국가가 위에서 돈을 내려줍니까? (

정호각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해서 온정면이 추가로 늘어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면은 중복되어가지고 타 면에 불이익이 당하는 예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주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가지고 5억5백만원 나왔는거는 상반기 실적입니까? 추진 실적이?

계획입니다. 수립됐는거는 밑에 2억2천4백만원.

아, 추진됐는게요?

예, 예.

총계 5억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다 나눠가지고 벽지노선을 정리 해준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보고 받을때 전체 사업 손실 금액이 3억정도 였는데 불과 2년사이에 2억이 불어났거든요. 차대수가 불어났는 겁니까? 폐차가 그만큼 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조사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때 용역줘가지고 실지 타고 내리고 하는데 한사람씩 교통량 조사할 때 하듯이 그래 했습니다.

어떤 기관에 의뢰 했습니까?

개발연구원인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 이런데,...

이상한 것이 불과 2, 3년전에 3억 정도의 금액으로써 사업자가, 그러면 3억정도 금액으로써 손실 금액을 보상 받아왔는데 1년 사이에 2억이 불어났는데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마음이 좋아서 안그러면 계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3억받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까, 갑자기 2억이 불어났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어쩔수 없이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2년 이상 요금 인상을 안하다가 금년도 4월달에 요금 인상을 했는데 요금은 그대로 동결된 상태에서 유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이런게,...

그러니까 문제는 울진군의 손실 금액을 받아가는 곳이 한 업체지요? 한군데 이지요?

예.

한군데에서 불과 2, 3년 사이에 2억이란 변수가 발생됐다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2년정도 가야지만 나머지 수익성도 올리고 하는데 3억만 받고 지금까지 했다는거는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해왔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손실 금액하고 2년 경과된 이후 손실 금액하고 다른 유가라든지 인건비를 비교하면 그만큼 손실이,...

인건비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수가 없을 겁니다. 기름값은 일부 변수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잘 모르는 답변은 담당계장한테 묻고 그러세요.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유가 보조금은 그 밑에 있는데 별도로 주는데 그런말 하고 그러세요. 송재원의원님 말 맞아요. 기름값은 1억6천이 나가고 있잖아요. 유가 보조금이? 1억2천6백하고 6억이 재정으로 또 있다고요 1억 얼마가요. 엄청난 숫자래요. 자꾸 모르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은 의장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계장한테 물어서 하든지 계장님도 답변서 좀 주고 그래요.

담당계장님이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실지 3억정도 작년도에 보상했잖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아까 동료의원도 언급을 했었는데 골재 말입니다. 지금 원자력 거기에 들어가는 골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런데 골재 흐름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부다 강원도에서 가져오더라고요 보니까. 골재 싣는 차가 강원도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는걸 목격하고 이랬는데 원자력하고 골재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많이 실어내니까 이때 비축해놓도록 그런 방법을 유도하는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4차선 건설로 인한 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해결됐습니까?

일부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도 건의했습니다마는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큰 부분은 그렇지만 소소한 부분은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텐데 오늘부터 개통되잖습니까?

예.

개통을 한후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소지는 없어요?

오늘 일부 남쪽에 덕신까지 하고 위에는 군을 지나서 강원도 일부구간까지 개통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구리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아직 개통을 안해서 그런지 당장 그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개통되고 나면은 있다고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이 문제는 관심을 두고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바라고, 또 지금 4차선 공사가 진행 되는데 있잖습니까? 사전에 민원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마을에 포장이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땅밑에 상하수도 라인이 거미줄같이 쳐져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공사를 하고 난후에 포장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라인이 터져서 사후처리 하는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기술자끼리 논의해서 매설 파서 덮을때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가 몇 년동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구상을 한다든가 제도를 만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할 때 상하수도 라인을 철저하게 단단하게 시공이 되도록 사전에 개도를 하든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그래서 공사하고 난후에 이런 사고가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왕렬 의원님.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2004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설과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했는 계획대로 2005년도에 실천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보고를 받아보면 실과와 계획은 잡아놓고 숱하게 빠지고 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건설과는 당초에 계획대로 이래 했는걸 저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2004년도 업무보고때 골재채취가 11억7천6백만원 가지고 요번에 판매했는데 2억4천5백만원, 약 20%인데 앞으로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재난관리 계획에 지난번 계획은 2종에 21개소인데 실천이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소를 재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습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제반사업에 지난번에 계획은 하당, 사계, 선구, 삼율 8쪽입니다 과장님. 4개 지구는 호월, 하당, 후정리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혹시나 하당, 사계, 선구, 삼율은 다음번에 2005년도에 우리 동네에 이러 이런걸 합니다하고 혹시나 홍보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갑자기 호월, 하당, 후정리로 바뀌어지면 먼저 얘기했던 사람의 애로가 있잖느냐? 그래서 계획대로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아까 동료의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수단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8억5천1백만원인데 일단 재정 지원하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데는 정유소에서 노인들하고 앉아서 얘길해보면 낮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어른 왜 안왔습니까? 이러니까 낮차는 있는데 차가 저녁에 올라가고 낮차는 운행을 안한다 이래요. 재정 지원을 이만큼 지원해주면 운행하는 횟수라든가 대수 충분히 활용하도록, 물론 시골에 가면 손님이 없어서 안가는수도 있겠지요. 물론 올라가서 내려오는 손님이 없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횟수라든가 대수 어차피 이 돈을 지원하는 것 만큼 운영하도록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 15쪽에 재해지도 제작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현재 올해는 몇십년마다 오는 태풍이라든가 장마대비로 인해서 교량이라든가 나무가 걸려서 피해 본다든가, 또는 상반기에 사업하고 있는 과정에 쉽게 얘기해서 건설 자재가 유실되어서, 먼저번에 서면에서 소송걸려서 돈 물어준적 있지요?

예, 예.

이런 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다시 소송건이 없도록, 이것도 하나의 군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황재곤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울진군에 건설사업 설계변경건이 계속 증가 되고 있지요?

예, 예.

증가된 요인을 한 번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밀하게 분석한건 없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각계 읍면을 보면은 지금 업무 자체가 군청 공무원이 수요가 적다보니까 용역팀에 의뢰한 결과의 원인이라 보는데 그 용역팀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걸 저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군 발주 사업을 할때는 사실 면에 와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리동 단위로 리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향과 동향과 지형지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안하고 자기들 멋대로 와가지고 지형지물도 모르고 형태도 모른 상태에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또 거기에서 본인이 보고 간 사람이 설계를 하면 덜한테 맡겨줘버려요. 그러면 딴놈이 하는거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예요. 이래놓으니까 설계가 완성되어 군에 올라오니까 다시 이건 잘못됐다는 제의가 바로 민원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동네에서 난리난거 아닙니까? 안된다. 못한다. 이게 바로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용지 해결이 안되고 그다음에 군에서는 착공을 하고 일을 할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각 읍면에 공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실무의 팀장님들이 다 계시고 계세요. 팀장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다도 실무진의 팀장들이 각 읍면에 업자들이 왔을직에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이점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올해부터 그렇게 간다면 군청 건설과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론 업무분야가 많다보니까 신경쓸건 있겠지요. 왜냐하면 감독관이 안하고 각 부서에 기껏해야 인원이 4,5명, 참 울진군 건설 사업이 많은 입장에서 볼때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은 그 현장에 공사가 끝났을직에 준공처리할 직에 철저한 사후대책을 점검하고 난뒤에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 한예가 의회에서도 저번에 말씀이 드렸지요. 광회 일교 문제, 이것이 군에는 군대로 소송이 걸려서 피해를 본 반면에 동네는 동네대로 싸움이 나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 원인이 뭐냐, 당연히 주민들은 업자가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폐기물이다 다 치워주고 했는데 안치워주니까 군에서 당연히 요청하는 것 뿐입니다. 업자보고 시켜라 왜 준공은 해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군은 군대로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주민은 주민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뭔 문제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이건 군에서 왜 준공검사를 했느냐, 준공할 처지가 아니잖느냐 그래서 며칠동안 진땀을 흘렸습니다 설득하느라고. 그 과정을 저가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느냐 지금 소송의 건은 저가 아직까지 미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송건을 했을때 부서가 어디입니까? 토목계지요? 토목계장이 한마디만 했어도 소송에 안집니다. 왜 안지는줄 압니까? 안전 지대가 충분히 서는데 왜 그 사람들 업자가 외지 업자지요? 가까운데 있는 업자 같았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공사를 해라, 지금 비안올때 해라 해라 해도 안오고 딴데 일을 하다가 하필 비올때 와가지고, 그리고 관리를 안하는 것이 먼 거리에 있다보니까 관리가 안되잖아요. 자, 어느 사업자들이 상판위에 자재를 올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보 짓이지요. 태풍이 온다고 뉴스에 나오고 매스컴에 터지는데. 맞잖아요? 안전지대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래 못한거는 업자의 실수인데 지금 동네에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민들과 이장들까지도 우리가 특명을 쓰겠단 말이야. 나가서 증인으로 서겠단 말이야. 이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질책보다는 계장님들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안해주면은 저가 사사건건 지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흥탁 의원님.

업무에 대한 질문 보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국도 건설을 하면서 말입니다. 엑스포 문제로 인해서 무안군 의회 일정이 지금 도착해서 의원들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 건설을 하면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비일비재하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제기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부산국도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문제 발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우리 울진군이 우리가 지방에 주민들이 울진군청을 보고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부산국도관리청에 가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관리감독 주체가 부산국도 관리청이라 해서 울진군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해주실수 있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골재자원 수급 안정화에 송재원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천 정비가 잘 안되는 것이 강원도에 비하면 울진군이 원석값 자체가 비삽니다. 자체가 비사기 때문에 사업자가 잘 사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하천정비를 하는 면이 더 크거든요. 골재 파는거 보다는. 그래서 원석값을 타 지역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 수준보다 하천정비 하는 골재가 좋은 골재가 안되거든요. 상당히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골재 업자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코스트 자체를 낮춰줘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작년 올해는 수해가 나서 그나마 강원도에서 육상 골재를 허가를 많이 줘가지고 울진 레미콘이라든가 건설 골재 문제를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향후 2년 되면은 상당히 공사도 많이 있고 수해를 안난다고 봤을직에 2, 3년되면 골재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거예요. 그때 대비해가지고 하천 주변 들에 60년도인가? 소규모 구획정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대규모 구획 정리로 바꿔가야 되고 농업현실이, 그래서 이런걸 대구획 정리를 함과 동시에 육상 골재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개인택시 구역, 매화라서 그런게 아니고 매화에 개인택시가 유일하게 구역을 안풀어준 곳입니다. 택시 두대가 하루 2만5천원씩 못법니다. 두 사람이 나오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두사람 다 안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한대만 되면은 그나마 지키는데 다 풀어났는데 매화만 안 풀어났는데 풀어주십시오. 풀어줘가지고 오히려 울진이라든가 한대 들어가는거는 괜찮은데 매화에 두 대를 묶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2만5천원 못 벌어요.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4차선 공사완료 민원, 개인 대체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읍면장한테 물으시면은 민원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던거 있을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오늘 7번 국도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구도로가 군도로 군수인계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우리 군도로써 인수인계 받을건데 인수인계 받을때에 각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보완해야 될 점, 그 다음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십시오. 군도를 인수 받게 되면은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수 받기 전에 충분히 정비를 다 해가지고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지마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지마을이라 해서 건설과에 오지, 오지라고 해서 배려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 자체에서 배려한건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지원하는.

오지마을 아닌 곳은 정주권, 소도읍 이러는데 이것은 울진군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오지에 대한 그나마 조금 군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격려를 표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렬 의원

17쪽에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추진에 말입니다. 면세를 들어내서 뭐합니다마는 원남하고 기성하고는 재래시장쪽으로 안들어갑니까?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다른데로 가면서 시장도 많은데, 조금전에 건설과 업무보고때 과장님 들었지요?

예.

오지면, 오지면이 군에 들어와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왜 그래 소외되었어요? 이거 참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재곤 의원님.

방금 동료의원이 짚었는데 자치센터 시설비는 9백만원 가지고 기구를 넣었는데 운영비 천1백만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여가선용을 해서 문화 재료 관계 그런 부분입니다.

울진읍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군청 체육관에서 취미 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요?

예, 예.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체에서 역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데 쓴단 말입니까?

예, 예. 그래서 저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원이나 일부 하는데 중복 안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시설 공간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진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운영비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중복 안되는데 주민복지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쓴다 하니까 중복 안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선정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 인턴공무원 월 얼마정도 보수가 됩니까?

2만7천원입니다.

대충 월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70,80만원 정도 됩니다.

70,80만원까지 나옵니까?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이 관내 취업안되는 대학생들, 대학 나온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지역에서 그들을 활용도 하고 그들의 생계비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받는 제도지요?

직장을 잡기전에 사회 경험이라든가 직장을 잡기전의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고 저들 군 입장에 보면은 그 기간내에 시행하면서 군의 흐름을 알고 행정 보조 그런 목적으로.

몇회까지 할수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안되고 어려운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많은 업무가 주어진다거나 그런건 없잖아요?

예.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에 평생을 70,80만원짜리 월급쟁이로 끝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들은 우리군에서도 그들에게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중복해서 계속 쓰지 않도록 자기들 나가서 다시 노력하도록 해줘야 되지 대학 졸업 마치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안착이 되어서 빠져버린다면은 더 어려워지겠지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하는 도중에 취업을 해서 다른데로 나가고 이럽디다.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게만 된다면은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엑스포 자원 봉사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몇천 서 있는데 중식대입니까?

교통비입니다. 하루 1만원, 중식비5천원 되어 있습니다. 일비라고 그럽니다.

교통비 1만원, 그분들은 일단 중식비를 5천원 주면은 엑스포장에서 바깥으로 나올려면 거리가 머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겠네요?

엑스포하고 협의는 저들 운영요원, 행정요원 활용하는 그런 식당에서 같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 중에서 도시락을 사온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에 도시락 펼쳐놓고 먹을 자리가 있습니까? 40, 50명이 도시락을 펼쳐놓고 식사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중에 한두명은 예를 들어서, 소수라고 도시락을 사올 분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출입 관계는 출입증으로 대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는 출입증을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나온 사람들은 계속 출입증으로써 출입을 할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엑스포장 주변하고 울진읍쪽에 가로꽂이대라든가 가로등 변역에 우리군기하고 태극기하고 세 개를 꼽아났던데 사업이 끝난겁니까? 일부 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거는 기 설치되어 있는데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이번주에서 다음주까지는 저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군경계, 남부 서쪽 북쪽 이렇게 해서 입구에 꽂이대를 해서 기를 꼽고요. 그리고 시내에 읍내 소재지 국도변 그다음 4차선 IC 그 위주로 해서 가로꽂이대를 설치해서.

전에 있던데에 기만 꼽아 놓은 입장이고 이 사업하고는 바로 시작된건 아니네요?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군 관내에 큰 행사를 한다는 모습들이 눈에 띠고 나올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할때?

제가 사석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설치해서 엑스포 가로기지를 꽂이해서 엑스포 분위기를 띠우는거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

지금 꽂으면 중간에 교체는 해줘야 되겠지요?

저들 상황을 보고 수시로 훼손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엑스포의 일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넣어났으니까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분위기를 맞춰나가는데, 중요한거는 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민들오 이런것들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도 큰 국제행사가 이뤄지는구나! 군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할걸로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성공리에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