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850쪽 지방세 주요세목별 과징실적에 사업소세 신고납부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맞습니까?

신고납부가 7월 31일까지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고치지도 않고 작년에 한 것 그대로입니다.

2003년도는 10일이 맞고 2004년도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내용을 작년 틀에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것들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작년 올해 액수만 달라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이 거의 위에서 윤곽이 잡혀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체 총괄로 해서 나오니까 비교를 상세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의거해서 목표와 징수 전망액 이런 것들이 당해 연도말 지나면서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임의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세무전문가들도 아니고, 이런 범주들은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달성되고 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 못 했는가 이것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주시면 좀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탤 수도 있고 목표에 미달한 나름의 사유들을 확인해서 향후에 어떤 것들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안 해 주시니까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부서는 보면 나름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이전의 자료들과 비교를 하며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는 세입관계를 하다보니까 일이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52쪽 체납처분활동 실적 전년도 자료와 대비해 보면 금액은 일치하는데 전년도는 건수로 되어있고 여기는 인원으로 바뀌었는데 한사람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자동차번호판영치 건수가 5,482건에 금액은 6억9,400만원, 금액은 일치하는데 인원이 1,472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한사람이 10건, 20건도 될 수 있고, 별 의미가 없어서 체납건수에서 인원으로 알기 쉽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한사람이 5건 같으면 종전에는 5건으로 포함했는데 한사람으로 표기했고 자동차번호판 1,472매를 영치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번호판 1,472명이 5,482건이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자동차 4대씩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4건입니다. 1기분 2기분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 같으면 2년간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안낸 건수가 4건이지만 한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봉급압류 169명, 건수 1,070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건이 주차위반 되었다. 한사람이 100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통보하고 받고 안 받고는 남구청 세무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까지 세무서에서 받아줄 이유도 없고 자기들은 국세만 받습니다.

853쪽 과세건수 6만42건, 개별주택 2만2,697건, 대부분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남구에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주택 이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 이것은 주택입니까?

허가 낼 때 1층 상가, 2층 점포, 3층 주택, 비율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세 건수가 6만42건이라고 하면 계략적으로 6만42개의 건물 내지는 토지라고 보면 됩니까? 한집이 나눠지는 건수는 아니지요. 1층상가, 2층 건물이면 두건으로 잡습니까?

과세는 별도로 합니다. 주택 플러스 대지는 9월 10월에 나가고 상가 부분은 다시 9월에 나가고 고지서가 3개, 4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만42건, 복합건물이라고 했을 때

상가는 상가대로 부과를 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부과를 합니다.

실제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여건이 아닐 수가 있다.

종전법에 의하면 4만 몇 호가됩니다.

전년도에 업무계획 보고 때 보면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제고 징수율 2% 더 높이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849페이지 표를 봐주시면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이고 납기내를 말합니다. 정기분 과세시 고지서의 철저한 송달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홍보로 해서 징수율 2% 더 높이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납기내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60%에서 89%까지 되었던 것이 2004년에는 2% 더 높이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치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재산세, 종토세에 대한 것은 849쪽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전년도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번호판영치 특별반운영, 적극적인 부동산공매실시, 정기분지방세 납기일 징수율 제고, 이렇게 나름대로 세 가지를 특별하게 더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내 세웠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후 자료를 만들 때는 과거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은 무엇을 했는가가 점검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단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과정속에 있는데 그 과정에 징수율 2% 더 높이기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니까 되더라 아니면 안 되더라 이런 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구금고는 대구은행인데, 구금고에 관련된 조례가 없지요.

그것은 시에서

구금고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해 놓은 것은 대구시에도 없고 남구에도 없고, 구금고를 수의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일반이율보다 더 낸다든지 우리가 재원을 늘리기 위한 법으로 여러 가지를 쓰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그런 작업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저런 관리를 하고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면서 은행에서 나름의 이익이 생길텐데 우리가 지금 예탁금 관리를 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습니까?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까?

보통예금은 같고, 환매채권은 율대로 적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은행하고 경쟁을 해서 하면, 율이 더 높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구시로 본다면 대구은행의 점포수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편리하게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을 하면 먼 거리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점포수가 많은 대구은행으로 대구에 은행이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세금 내는데 대구은행만 내라는 법 없잖아요. 구금고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이 은행수가 많다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맡기는 곳이 구금고 아닙니까?

정해진 율에 의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속에서 우리가 이자라도 불리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마다 이율이 다를 수도 있고 상품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금고로 지정해서 계약할 때는 일반인이 예치할 때의 이율이 3%이면 우리 구금고로 지정해서 할 때는 3.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지금은 관례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아직 조례도 없다고 했는데 물론 지방에 있는 지방은행을 나름대로 살려주고 여러 가지 관계를 키워야 될 입장에 있지만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덕이 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자금 중에서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개인 같으면 마일리지 포인트에 적용되면 점수에 따라서 상품도 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계를 모으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잡수입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수의계약형태로 되어 있는데 향후 우대금리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0. 1%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금 많이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불려서 이자라도 많이 늘릴 수 있는가 이것도 세입확보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같은 것을 보면 대구은행 전체가 대구시를 위해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 구에 2억원 정도의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이것말고도 신문에 보면 대구시 전반에 대구은행이 많이 지방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컴퓨터 약 1억원 상당을 기증 했는데 물품 1억이 많은 것인지 우리가 이자를 우대했을 때 2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조례로서 여러 가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운용하고 또는 이런 구금고나 시금고에 대해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정보통신실장 박상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 실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운영과 관련해서 1,85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홈페이지 최신자료 수정 및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숙제 도움방에 들어가서 인구 및 면적에 보면 2003년 12월말 기준 자료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축할 때 저희들이 공식적인 인구와 면적 자체는 2003년 12월 31일 통계자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즉시 교체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숙제 도우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구에 축제라고 해 놓고 대덕제, 문화예술축제, 동성로축제, 약령시축제, 봉상미술제 이렇게 해 놓으면 숙제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지요.

예,

세세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각 부분에 대해서 각 주관부서별로 나눠 놨으면 부서별로 확인을 하게끔 하든지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빨리 취합을 해서 A/S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정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노래라는 기능을 클릭하면 노래가 나오도록 하든지 악보만 하나 복사해서 넣다시피 해서 글자도 잘 못 알아먹게 하지말고 요즘 여러 가지 멀티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남구의 노래도 들어볼 수 있도록 하여튼 다양하게 신경들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통계부분과 관련해서 인구주택 총 조사 대비 200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조사했던 가구 수가 7만294가구인데 그 시기에 주민등록상 200가구정도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구 수 세대수 다른 개념입니까?

같은데 지금 저희들 쪽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전산상에 있는 세대수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대비 해서 가구 수 조사한 것은 틀릴 수 있는 것이 200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 그 기반위에서 전수를 다 조사 못하니까 2000년 이후에 변경된 가구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건물이 멸실 되었다거나 다시 신축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부분만 조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가구 수가 위에 있는 가구 수이고 이것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가구 수는 조사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그전에 어느 정도의 증감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이후에 멸실이라든지 신축된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그 수치만큼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값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청장님 방침이 그런데 밑에 부서장이 그걸 어겨가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총무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처리기간이 많이 길어져서 실속이 없는 것, 처리기간이 나름대로 필요해서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상당히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나름대로 이윤이 있지만 기간만 잡아먹으니까 결국은 그 시기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만큼 활용해야 되는 시기를 놓친다든지 그만큼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요. 지금 이것은 단지 원가분석을 보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외에 후속처리도 많지요. 조달하면 입찰공고하고 이런 소요시간 다 포함하면 이런 제도가 없을 경우에 부서에서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지 비싸게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본위원이 볼 때도 자료관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구입이 되어 빨리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소프트웨어는 사놓고 하드웨어 구입이 늦어져서 가동을 시켜보지도 못합니다.

281쪽 시군구 고도화를 위한 [BPRISP] 용어가 뭡니까?

업무재설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점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새로 분석해 보고 그 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새로이 개발하겠다는 것이 [BPRISP]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고도화를 위한 [BPRISP]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말 같은데 시·군구에 무엇을 고도화 한다는 것입니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체 업무의 내용 중에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쉽게 풀어서 글로 봐도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282쪽 통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에[SMS], [KIOSK], 이것은 뭡니까?

[SMS]는 시스템메니지먼트시스템입니다. [KIOSK]는 무인발급시스템입니다. [XML]은 서브에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에 관련된 영어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괄호를 해서 쉽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및 사용내역과 306쪽 [PC]보유현황을 대비해 보면 기본적으로 짝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 621대가 있으면 기본 소프트웨어도 621대가 있어야지요.

꼭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제일 큰 기준은 행정업무용 1인 [1PC]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621이라는 것은 불용처리 해야 될 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에 직원수가 몇 명이지요.

1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것이 21대중에 펜티엄3, 4대중에 3대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는 저희 사무실 특성상 행정업무용 1인 [1PC]외에 또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 [1PC] 개념으로 하면 총 몇 대입니까?

공무원수가 596명이면 596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621대 정도가 있습니다.

596명은 컴퓨터가 다 지급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96대는 지금 가동되는데 이 컴퓨터로 해서 한글 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면 309쪽을 보면 한글 몇 개사용하고 있습니까? 2002, 2004 합해서 574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2이상을 63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309쪽에 보시면 2004가 560있고 한컴 오피스라는 것은 2004 가격에 오피스를 사게 되면 똑 같이 처리해준다는 하에서 받았기 때문에 62개, 2002가 14개 해서 636개입니다.

한컴 오피스 안에 한글 2004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 97에서부터 2003까지 739개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MS]오피스 97, 125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계의 성능도 변하고 소프트웨어 성능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구입할 때마다 하위버전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갱신하지 않고 구입해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버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면 불용을 하든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는 불용이 사실 없습니다.

[MS]오피스 2003프로가 최신 제품이면, [MS]오피스 97 사용하는 사람이 125개 사용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 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MS]오피스 97을 깔아서 사용하는 직원이 125명 있습니까?

그만큼 사용은 안하고 있겠지요.

사용안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반납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자료만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로 수치조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제대로 관리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몇 개인지 확실하게 관리가 되어야 정품인지 아닌지도 확인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품을 쓴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MS]오피스사에서 행정기관을 점검 했을 때 정품 안 쓰는 경우도 나타날 것입니다. 옛날에 [KT]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당했습니다. 꼭 필요하냐 안하냐를 잘 판단해서 필요하면 정품을 쓰고 불필요한데 한번씩 사용하는 것은 사용즉시 삭제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려면 숫자 관리도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전화가 오면 어디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환기가 낡은 시스템이라서 그렇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남구청에 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박경숙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발신번호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통신계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장비가 노화가 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전화기는 1인 1전화가 되지만 회선자체가 자기 번호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에 교육에 관련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3명 4명이 쓰니까 바꿔주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인 1전화 1회선을 주기위해 이야기 해보니까 이것도 전화교환기의 문제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추경에 올렸다가 안 되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환기는 대우에서 만든 기계인데 이것이 94년도 1월 13일자로 도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사실상 2004년도 1월 달에 없어져야 될 기계가 아닌가, 그리고 장비훼손 총용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회선은 596개 회선인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69개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선용량 사용회선이 있는데 우리 교환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전화 회선이 66회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66회선 전부다 풀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번호 한 개를 더 받고 싶어도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DID] 30회선이 있고, [DOD]가 있는데 [DID]는 외부에서 전화를 걸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사무실에 전화 걸면 664-2450은 사실상 그런 전화번호는 [KT]는 없습니다. 남구청 476이라는 전화가 대표전화로 넘어오면 우리 교환기에서 664-2450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0회선이고 [DOD]우리가 일반전화를 한명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596개의 일반회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동시에 다 쓰는 것 같으면 그만큼 필요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36회선 정도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건소, 사용하고 동사무소는 일반전화가 있지만, 구본청 안에 있는 실과에서 476-0131 번호로 찍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664-2450에서 전화가 치고 나가고 교환기에 나가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전화회선 36개 번호 중에서 쉬는 번호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번호가 찍힙니다. 그런 식으로 국선이 있고, 구내회선 용량이라고 해서 내선이 있습니다. 내선은 우리가 행정전화로 쓸 수 있는 내선 528회선 중에서 501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급하게 비상시에 사용하는 행정전화 비상전화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도 못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환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장비 노후에 따라서 불시 장애가 발생하면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 는 것, 그다음에 단종 된 제품이라서 장애가 발생되면 부품을 못 구해서 복구 시간이 지연되고 수리비용이 많아집니다. 오래되니까 기능자체가 떨어지고 해서, 요즘은 새로운 부가기능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사용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내년도쯤 교환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교환기 쪽에 2억 정도, 그리고 [IP]폰이라고 해서 일반전화회선을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한 회선 이런 것을 타고 나가서 [PC]하고 연결되는 폰이 [IP]폰입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은 지금 쓰는 키폰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일단 우리가 한 동에 3회선씩 하고 보건소에 회선하고 57회선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57회선에 대해서 연간 1,65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나가고 있는 데이터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조달 입찰시 금액의 30%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작가는 2억보다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2억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업체간에 상당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하게 되면 30%정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꼭 낮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신기종 도입으로 인한 고장 우려 훼손 및 양질의 통화품질을 확보하고 데이터 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 1전화번호를 확보함으로써 민원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대구시에 있는 시청과 8개 구군에 교환기 현황이 있는데 시청에 2억8,000만원인데 우리가 왜 2억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는 원래 예산이 7억이었는데 업체간에 경쟁에 의해서 2억8,000까지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점에 기계가 들어온 동구가 94년도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동구는 내년에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환기에 장애가 생기면 업무자체가 마비되고, 현재 김병호의회사무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예산 얻으려고 참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것이 개인 장비가 아니고 전부다 구청하고 연관된 장비입니다. 교환기도 그렇고 서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장애가 나면 구정자체가 마비된다는 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최근에 교환하는 여러 가지 키폰시스템은 다시 회수해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키폰은 주장치가 있고, 전화기가 있는데 작년에 3개 동사무소를 하고 올해 2개 동사무소를 하고 추경에 3개 동사무소를 받아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3개 동에 대해서는 [IP]폰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으로 [IP]폰만 도입해도 상관없습니까?

현행 교환기에서는 [IP]폰을 지원을 못해주는데 [IP]폰이 현재 있는 교환기와 붙어서 전화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능도 못하면서 비싼 것을 구입해서 기계는 앞서나가는데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교환기를 바꿔보려고 우리 예산말고 외부에 있는 교환기를 무상으로 기증받는 형태로 추진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불공정 거래에 걸려서 불가하다고 해서 말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돈으로라도 교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키폰으로 가고 내년에 [IP]폰을 가는 것 같으면 중복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IP]폰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카드사용 내역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몇 몇 업체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B46825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량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입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특근급식비이지요. 특근할 때 먹고 계산이 되어야 되는 형태이지요. 그런데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특근급식비로 먹었는지 중식으로 먹었는지 구분이 잘 안되겠네요. 정보통신실이 여러 가지들을 해나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 초기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막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내에서나 의회 와서도 여러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보통신실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작업들을 사전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은데 쉽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이 오늘로서 마감이 되고 내일부터 정보통신과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