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어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하였으므로 오늘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께서는 지적과장께 순서별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70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371호, 관리번호 372호와 373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71호 주민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9월 및 고발이 처리결과에 돼 있습니다마는 진정건의자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인은 김상환씨이고요. 주소는 달서구 두류동 1237-4번지에 사는 분인데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22만원 받아야 하는데 30만원을 수수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미교부하고 계약서에 중개인 서명을 날인해야 하는데 그것도 미기재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영수증도 발행을 안 했고요. 미교부해서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9월하고 우리가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니까 법규 위반으로 약식처리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여기서 민원인이 지적과에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는 민형사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대체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22만원에서 3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사를 하니까, 중개인 본인이 우리가 조사를 나가니까 자인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는 업무정지 6월을 하고 고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초과는 6월입니까?

중개수수료 초과는 6월, 다음에 계약서 서명날인은 1월, 대상물확인서 미교부 그것도 1월, 영수증 미교부도 1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모두 더해서 9개월,

예.

그러면 그 처벌 부분에 대해서 누진제가 됩니까?

예. 누진제가 됩니다. 합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과한 부분 아닙니까?

중개법이 사실 좀 강성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중개업자가 영업이 안 돼서 개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폐업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임대를 얻어서 개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수수료 받아서는 영업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개인은 폐업하면 그것으로 끝이고요. 공인중개사는 이전이나 다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자격증 가지고 임대해서 재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합의를 붙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진정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합의 붙일 성격이,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편든다고 그렇게 얘기하나 보지요?

그러니까 편들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규용위원님께서 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4번했는데, 여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한 것을 보게 되면 상향요구가 25필, 하향요구가 64필, 이의신청 처리는 상향 10필, 하향 15필, 기각 64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상향요구는 왜 상향요구를 합니까?

주로 그것은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데 보상하고 관련된 데는 상향을 요구하고요. 하향은 세금관계로 인해서 세금 덜 내려고 결과적으로 하향 요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서 이의신청 처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상향도 있고 하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졌습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여러 가지 감정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더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당부분 이의신청 한 것이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관련되는데는 상향을 요구하는 곳이 많고 일반적으로는 하향요구가 많은데, 저희 관내는 그래도 상향요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그리고 상향요구도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지 무턱대고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대 위치상에 1필지만 본인이 요구한대로 다 올려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옆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까?

예. 저희 관내에는 표준지가 1,150필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374호와 관리번호 375호, 관리번호 376호, 관리번호 377호, 관리번호 378호, 관리번호 379호, 관리번호 380호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80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해서 총7건이 있습니다. 청구내용을 보면 주로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정보공개 신청을 우리가 봉덕시장번영회에서 89년 2월 24일에 작성한 시장번영회 기타단체 등록대장에 대해서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의록, 규약하고 소유자 동의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서 현재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의록, 규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할 수 없어서 못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은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9년 2월 24일날 기타단체 등록했는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디서 요구를 했습니까?

현재 시장 번영회에서

시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까?

그게 뭐냐하면 저번에 시장위에 아파트하고 시장 재건축관련해서 말썽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관리번호 381호와 관리번호 382호, 관리번호 383호, 관리번호 384호, 관리번호 385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물품은 노후가 많은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공유매각 내역에 대해 관리번호 386호와 관리번호 387호, 관리번호 388호, 관리번호 389호, 관리번호 390호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86호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각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매각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매각을 하는데 일단, 본인이 매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매각 대상인지 유무를 확인해서 관리계획에 의해 대구시의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을 얻어서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방법은 일단 2개 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을 취해서 그 가격으로 감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하는 방법은 전부다 매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있고 공개입찰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건당 매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 그리고 대부사용자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일 때 최소 분할 면적이 90㎡이하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 경쟁입찰에 붙인 것은 저희관내는 95년도에 2건 있습니다. 대명5동 공부방 하던 것이 용도폐지 되어서 우리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매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명5동 경로당이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어서 이 2건을 경쟁입찰로 붙였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하 아니면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접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인접토지인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자기한테 매각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용인이 없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일반 가격보다 실제 매매가가 비쌉니다. 현재 우리 경쟁입찰 붙인 것 보면 감정했는 것은 1억4,000만원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은 매각금액을 1억2,500만원을 받고 뒤에 대명동 옛날에 경로당 하던 곳은 자기들이 경쟁이 되어서 상당금액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써 실제로는 매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매각 가격이 과거에 구입했는 가격이나 아니면 감정가격 자체가 높아서 현재 매각을 할 수 없는 토지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그 재산이 이천2동사무소 부지를 취득한 것이 상당히 매각이 비싸게 되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사용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업소 경로우대 실적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 한 동네에 2개소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거기 가보면 노인들이 우리 대명10동에 여기는 너무 많이 와서 어른들 깎아주긴 다 깎아줘야 되고 수입이 생계에 좀 무리가 있는 모양인데 달성공원에 노인들도 다 오고, 잘해주니까 인기가 있어서 보상을 좀 더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 예산파트로 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편상 7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번에라도 사실은 10만원씩 해주면, 많이 해주면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큰소리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당초에 1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난방시설 대체, 해마다 기름 값이 많이 상승해서 기름 값이 많이 드는데 대명4동은 경로당에 시범 심야보일러 설치 예산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중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한 사항으로 시범적으로 잘되면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관리번호 170호와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관리번호 171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0번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접수일자 2003년 4월 10일 이천동에 이현정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건의요지가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퇴원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퇴원을 시키고 입원을 시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사와 보호자가 협의해서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니까 의사하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있기를 싫어하니까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6개월간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재입원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4월 26일날 대명3동에 김의성 외 268명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앙병원 장례예식장을 이전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종이라서 관에서 이전하고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요지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건의 사건 3번에서 5번까지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9월 18일 대명3동에 백승학 외에 42명, 9월 26일 달서구 파호동에 류상현, 10월 1일 또 달서구 파호동에 류상현 이것은 9월 26일 한 것을 본인이 취하 해놓고 다시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장례예식장을 이전해 달라 그래서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종이라서 우리가 관에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사건 6번 12월 1일 대명2동에 김옥수씨가 수급권자 선정할 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것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재산을 다시 산정해서 수급권자로 선정해줬습니다. 본인 요구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7번사건 12월 23일 봉덕1동에 김인수씨가, 수감 중인 자가 배우자와 딸을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이 초과되어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통보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항으로 12월 30일 대명5동에 배용걸씨 수감 중인 자가 출소 후 수급자로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의 장이 수급가능 여부를 저희들에게 조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아홉 번째 12월 31일 대명1동에 남만조씨가 수급자로 책정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의사를 수용을 했습니다. 열 번째로 2004년 7월 12일 대명9동에 한옥기 외 49명이 어린이집을 신규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참고로 보육시설 기존시설에서 500m이내에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진정인 요구를 수락하지 않고 신고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7월 31일 대명11동에 김영옥씨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수급자로 가능해서 8월 16일날 수급자로 책정을 했는데 이분이 11월 3일날 다시 수감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수급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71번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0호와 171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례식장 인허가 문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노인복지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저희 업무입니다.

지금 그러면 영대병원장례식장 때문에 그러는 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지금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나중에 짓고 난 뒤에 신고유무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영기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장례식장업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건축용도에 따라 맞으면 장례식장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 법령에 따라서 사체처리 건수하고 유무형 같은 것 이런 것만 가격지도 하고 이것만 저희들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실적만 받아서 보사부로 보고해 주는 그것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성심병원 앞에 주차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좀 해달라면서 그런 지도 정도는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업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이영기 신고제입니다.

자유업이니까 그냥 일정 냉동실하고 그런 것만 갖추면,

갖춰서 제가 알기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네요. 허가제가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네요.

세무서에서 관여를 하지요.

세무서에서 신고만 받아주는 것 같으면

예.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자산취득에,

저희들 기초생활보장파트에 컴퓨터가 1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바꿀 것 있으면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장비가 잘 돌아가야 일이 되지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정보 공개실적 관리번호 179호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관리번호 180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9호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저희들한테 행정정보 공개실적 요구를 한 데가 우리복지시민연합회의 은대식씨 하고 또 우리복지시민연합회의 김 구, 전태길씨가 2004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사용 조서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부다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이의신청한 건수가 없습니다. 공개를 해서 시민단체에서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180호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시면 1월 달부터 거의 똑같이 나갔는데 이유가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서 시간외는 70시간, 60시간 했는데 작년 6월까지는 25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줘서 기본 15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의원님들께서 30시간을 인정해 주셔서 15시간 기본 제외하고 나머지 15시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같은데 실제로 이 금액이 저희들은 부족해서 시간외 근무한 것만큼 못받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79호, 180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외 신규사업 현황 관리번호 181호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 관리번호 182호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증감내역 관리번호 18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1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 그 밑에 업무계획 외 신규로 한 사업이 이사도우미 사업을 2004년도 2월부터 실시를 해서 그 실적이 23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82호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연도별 현황은 옆에 인원수를 보시면 2003년도에는 인원이 4,748명이 있다가 2004년 12월 31일 기준 5,290명 2005년도 5월 31일 현재 5,772명으로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득저하와 기초생활보장금액이 약간씩 상향조정되어서 인원이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83호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증감내역도 앞서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증가가 약간씩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81호와 182호, 183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관리번호 181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이사도우미 사업을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세대 이사에 지원을 했는데, 23건을 시행한 것 같으면 이 도우미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사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 이사를 갈 때 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트럭이 있습니다. 이사도우미사업단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사 옮겨주고 일부 집수리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이사사업단을 지정을 누가 합니까?

장경영 이사도우미사업단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들 자활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인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수리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무료로 이사를 해주는 사업단이거든요.

무료로 해줘요?

장경영 예. 여기 23건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사철이 보통 1년 내내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세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남구 관내나 남구관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이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트럭을 준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단에 집수리사업단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서비스를 해줍니까?

장경영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단은 본인이 일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지원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계속 한다고 하면요.

장경영 지금 이 사업자체는 후견기관하고 후원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항간에는 개인이 짓는 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개인건물이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고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

개인건물이라도 150평 이상이 되면 해야 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증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동사무소나 파출소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편의시설이 안 됐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하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전부다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페이퍼 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상에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안 됐는 데는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가져오더라도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라도 다른 부분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존 건물이라도 관공서나 파출소 등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사를 한번 해서 해결책을, 법을 떠나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언제까지 지은 것은 안 된다. 이후로는 된다. 법이 늦게 되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사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이야기하게 되면 앞으로 동사무소를 새로 뜯어서 짓지 않는 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관리번호 185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5번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인데 저희들 영유아 보육시설이 56개 시설이 있는데, 참고로 인건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타구에 시설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37쪽에 고령군에 코디아이스쿨 여기 69만8,000원과 용담어린이집 47만1,000원이 지원됐는데 타구에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다니는 어린이가 남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인원수는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해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인원이 몇 명 있는지는 아셔야 안 됩니까?

매월 변경이 되는데,

매월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코디아이스쿨에 1명, 고령군 용담에 1명 있습니다.

각 1명 있습니까? 정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 시설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명, 1명이 지금 남구에 있다고 그랬지요?

애들이 남구 애들이지요.

애들이 남구에 있는데 주소지, 어린이를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기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용인원이 없는데 약간 지원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37쪽 밑에서 5번째 샘깊은 하고 불광 하고 세종하고 다솔은 3월까지 또는 4월까지 하다가 중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용인원이 없고 지난번에는 있었기 때문에 돈이 전에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폐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6번 사회복지시설 감사, 점검내역 2004년도 중에 저희들이 2회 내지 3회씩 각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예산지원 되는 파트에 운영사업과 회계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내역이 38쪽에서부터 40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호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에는 시정 내지 지도가 전부 다네요. 이 시설에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런 겁니까?

이 분들이 법인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 재무회계 규칙대로 이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각 시설인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하면 5만원 이상 되는 것은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카드로 집행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 분들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분들에 대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제가 와서 대덕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전 시설장들 85명을 모아서 상세히 재무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약간씩 예산회계를 집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됐는데도 약간 약간씩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주로 보면 금액차가 아주 적은 금액들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한 것,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세자금회수

장경영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일시상환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전세기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일시상환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3회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실 때는 동사무소에 저소득층임을 확인을 받으셔야지 연장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 되지요? 회수가 됩니까?

장경영 지금 현재로 국민은행 주택기금으로 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은행에서 회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 합니까?

장경영 예. 이 기금자체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후관리는, 연체자 정보를 저희한테 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수처리는 국민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라고 했습니까?

장경영 예.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으로 다 바뀌었으니까요.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는 못받는 돈이 엄청 많을 건데요.

장경영 실제 회수가 안 되는 돈 말씀이십니까, 지금 최근에 나간 것은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2000년 이전에 전세자금을 융자받으신 분들이 간혹 연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장경영 그러니까 조금씩,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봐지는데 이 전세자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기금에서 나갑니까?

장경영 예.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 내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두 사람 되어 있습니까?

장경영 예. 2003년도에 1명하고 2004년도에 1명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2,000만원

장경영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장경영 그 전에도 있습니다.

그전에 자료는 일부러 안 했습니까?

장경영 여기 현재 자료에는 2003년, 2004년만 표기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건에 2,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건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장경영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그러면 5년만에 갚게 되는 겁니까?

장경영 예.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을 하시고요. 3년기간 동안 분할상환은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납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장경영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이면 4년입니까?

장경영 예.

4년 같으면, 2000년도에 6,000만원 같으면 지금 지난 것 아닙니까?

장경영 이것 같은 경우는 회수가 다 된 것이지요. 현재로 연체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인데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지요?

장경영 예.

이것은 나갈 때 보증을 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경영 예. 1,000만원까지는 1명이 보증을 서야 되고요. 2,000만원 이상부터는 2명, 2,000만원까지 지금 현재 금액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까지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장경영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다 해서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장경영 보통 보증인을 세우기 힘든 부분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융자가 안 되는 것이 보증인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 이자는 몇 %지요? 3%,

장경영 연리 3%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로우대이용소 지정내역 관리번호 189호와 경로당 보수 및 유료지원내역의 관리번호 190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89호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내역 이것은 작년도 현황입니다마는 각 동별로 2개소씩 26개 이용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올 6월까지는 5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7월부터 7만원씩 지원되고 이용자 수가 어떤 데는 연 1,300명, 1,400명도 되고 어떤 데는 연 300명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아주 이용률이 저조한데는 동장들과 각 출신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유류대 작년에도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아마 우리 남구에 1개 경로당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동입니까?

그게 대명4동 경로당인데 올해 8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는 성적을 봐서 앞으로 이것이 좋을 것 같으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르신네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혹시 또 시행착오가 나면 무리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난번에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대명4동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경로당에 현재 도시가스가 통과되는 경로당은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면 비용이 좀 절감되지 싶은데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도시가스가 더 합리적인 것 같으면 검토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보다는 가스료가 저렴하거든요.

올해 도시가스가 십 몇% 또 올린다고, 너무 싸니까 그러는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저희들은 어르신네들이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시설비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할머니 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동네 가정에 하는 것 보면 한 가구에 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인입선 1m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관로가 지나가는 곳에 가정집은 그게 보일러 값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방 하고 별도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2대를 설치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같이 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1대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명11동 경로당 같은데는 그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거든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료급여대불금 신청내역 관리번호 191호와 사회복지시설 남구사회복지회관 포함한 운영비 지원내역 관리번호 19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191번 의료급여대불금 신청내역, 200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대불금이 79만9,000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92번에 사회복지시설 남구사회복지관 포함 운영비지원 내역인데,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남구사회종합복지관에 연간 이용인원이 16만명인데 여기 저희들 사실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6,953만8,000원, 시비가 2억5,625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이 합계해서 3억4,579만2,000원인데 의원님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구비부담액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상향조정해 주시면 남구 어르신네들 또는 남구 주민들이 16만명씩 이용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동복지센터라든지 호동원, 구세군 혜천원 같은 곳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비투자가 없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만큼은 다음에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91호와 192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2호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거기 대표자가 전에는 스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박찬규씨로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여기 원 대표는 불교사회복지회라고 지도스님 산하의 1개 기관입니다. 14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 복지관장이 박찬규씨입니다. 그리고 원 이사장은 불교사회복지회의 복지회재단인데 거기 지도스님입니다. 단위관장이 박찬규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박찬규관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해서 기업이나 개인스폰서를 본인이 노력해서 많이 협찬을 받는데, 우리 구로써도 여건이 따라 준다면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내년이라도 여지가 되면 과장님께서 예산상에 좀 반영해서 일단은,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승차요금 지출내역 관리번호 193호와 경로연금 지출내역 관리번호 194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3번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승차요금 지출내역입니다. 경로목욕수당은 65세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월 3,000원씩 지원되는 금액이고 경로승차요금은 65세 이상만 되면 누구라도 한달에 1만2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94번 경로연금은 경로연금 예산편성 내역이 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노인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분은 월 3만630원, 독거노인은 월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반납금액이 총 23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93호와 194호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목욕수당 및 승차요금 지출내역 총괄에 월 25일날 들어갑니까? 몇 일날 들어갑니까?

매월 20일날

20일날 들어갑니까, 노인들이 제때에 안 들어온다고 전화가 더러 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은 어르신네들은 연세가 높으면 좀 아기 같아 지셔서, 실제로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주로 오후에 들어가는데 오전에 확인해보고 안 들어간다고 수차 저희들한테도 고정적으로 전화오시는 할머니가 두 분이 있습니다. 10시에 전화오고 11시에 전화오고 계속 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작업을 해서 은행에 넘기면 이 사람들이 대상이 많다 보니까 오후에 입금이 되는데 보통 10시, 11시 되면 저희들한테 항의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늦게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출내역 관리번호 195호와 장애인등록현황 관리번호 196호와 노인복지비용 사용내역 관리번호 197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5번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는 저희들이 청동어린이집 외 53개소에 98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은 저소득자녀 중에서 1일 4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구분이 법정 저소득층도 구분이 있는데 1종에서 3종까지와 만5세아와 방과후 아동은 4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300∼500원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만5세아와 방과후 아동은 지역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남구에서는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5년 5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총 6,06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1급에서 6급까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97번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95호와 196호, 19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추진내역 관리번호 198호와 장애인 등급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199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8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추천내역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2002년 12월 17일날 남구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서 그에 따른 금액 1억2,882만 2,721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99번 장애인 등급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내역입니다. 장애수당은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시비특별지원 3만원까지 합쳐서 9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5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는 고지서에 의해서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5%,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1회때 4만1,000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의료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198호와 199호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장애인 등급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내역에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는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구비가 전혀 없네요.

예. 참고로 장애인 업무는 국가업무인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국시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또는 장애인자녀 교육비인 경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80%, 구비가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만 구비가 전체소요액의 20%를 부담하도록 국고부담 비율의 법에 의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될런지 모르겠는데 보조단체 회원명부를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서류인데 103쪽에서 114쪽까지가 보조단체 회원명부 무공수훈자회가 지금 2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에 66국이라든지 68국 전화는 없습니다. 전화번호 등 자료정리는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런 점은 신경을 쓰셔서 차근차근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국시비, 구비로 보통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지방분권교부세가 있지요?

예.

지방분권교부세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분권교부세,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8.3%를 가지고 보통교부세는 10/11, 특별교부세는 1/11 이렇게 지방에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들 자치구에는 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교부세는 시단위와 군단위 또는 광역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시에서 받아서 자치구에서 받아쓰는데 보통교부세 10/11이면 91%정도 비율로 나옵니다. 특별교부세가 1/11 같으면 9%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던 것이 분권교부세가 생겨서 내국세 총액의 0.83%를 분권교부세의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사부에서 나온 것이, 분권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0.83%하고 당초에 있던 지방교부세 18.3%하고 이것을 합치면 19.13%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 여기서 19.13%중에서 0.83%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18.3%를 가지고 96/100은 보통교부세 4/100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당초의 9%에서, 당초에 분권교부세 생기기 전에 1/11같으면 9%정도 나옵니다. 9%에서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특별교부세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 대신에 분권교부세가 0.83%를 내려 주면서 이 분들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국고에서 보조해 주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소관되는 각종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경상수요라고 해서 항상 쓰는 돈이 39개 사업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경상적 수요를 30개 사업해서 76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분권교부세란 말 그대로 분권화입니다. 재정의 분권화이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오면 지방비화 됩니다. 지방비화 되어서 국고보조가 아니고 지방비화 되어서 그 돈과 담배소비세 500원씩 올린 것이 2,116억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8,000억의 재원을 가지고 분권해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돈 쓰라고 줬는데 실제로 담배소비세가 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2,116억을 못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예전에 국고보조금 사업은 자금을 받아서 돈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전부다 국고로 보냈는데 분권교부세는 지방화된 지방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로 보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재원자체가 좀 상당히 마련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자금이 그래서 부족하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분권교부세가 생기고 나서는 지금 작년보다 국고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업이 이양됨으로 말미암아 약간 좀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교부세가 시로 내려옵니까?

예. 시로 옵니다.

시로 와서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하면 사업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분권교부세에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경상수요 무슨, 무슨 사업 얼마 들겠다 해서 강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요구를 합니다마는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총 소요 76개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 필요하겠다 해서 배분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8개 구·군중에서 구군이 있으면 강제로 시에서 배분을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예산수요를 봐서 어린이집이 몇 개냐, 장애인시설이 몇 개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물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정밀히 분석해서 예산요구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이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비되면 자리가 안 잡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것이 한시법으로써 2009년도까지만 분권교부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한시법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시에서 적정성을 조사를 한 다음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서로 조정해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구비가 들어갈 것은 들어갈 것이고 국·시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방분권교부세라는 명목이 생김으로서 시에서 그것을 과장님 말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적으로 분산해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분산해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우리 각 시설규모,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배분금액이 시에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 땅 면적, 재원조정교부금주는 형태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좋은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비 투입하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비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제로 시에서 배분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따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앞으로 1년이라도 정착을 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재정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서 정착이 안 되겠나 싶은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돈이 지방화가 되니까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야기 내용은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강제 분배한 돈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겠다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합니다.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용도는 변경하지 못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책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러면 지방분권교부세가 되고나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저희 구로 봐서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3억 정도는 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불었는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불지 않았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명목소득은 늘었는데 실질소득은 안 늘었는 것과 같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로 작년보다 총체적으로 금액은 늘었다는 이유가 작년보다 금액은 3억 정도 늘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5% 올려 주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100원을 줬는데 올해는 103원이 됐으면 실제로 5% 올리려고 하면 110원이 필요한데 110원을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3원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쓸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법적으로 시설에 대한 교사들 인건비를 5% 올려 주라고 했는데 5%를 못 올려 줄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금액은 늘었지만 실제로 쓸 돈은 없다는 식으로 좀 어려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족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