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계속)

예,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네요. 2,850만원이지요.

몇 쪽에요?

228쪽에요.

국내여비, 예.

건설과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2,850만원이 있지요?

예.

그리고 203-04 기타업무추진비 7,080만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알뜰히 썼습니까? 다른 부서는 많이 남기던데요. 이렇게 알뜰히 썼습니까.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여기에 관련된 일절 기타서류, 영수증을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도 필요할 때는 하고, 또 본예산도 좀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이 성서인들이나 월배인들이나 다 자기가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나 달서구 사업에 전부 협조 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척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

자기 땅을 사라고 했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요. 팔라고 했는 분도, 지구단위나 성서공단이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성서 신당동이나 이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척지 안에 이곡동은 그럭저럭 조금 되었습니다만 신당동 안에 파산동 이런 데는 보면 3차단지가 전부 그분들의 소유였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도 팔기 싫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누가 돈을 더 주었습니까? 이래서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전부 헌납하듯이 땅을 안 팔았습니까. 남았는 것이 옛날에 농사짓던 소 골만 몰던 그런 골목길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또 살고 계십니다.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옛날에 농사 지을 때야 그 나름대로 무슨 희망을 걸고 살았지만 지금 토지가 다 들어가고 집 한 채 남아서 바깥마당에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서 세를 놓으려면 건축과 소관이고 전부 철거를 하지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도로팀장이 오늘 전화연락이 다 되고, 오늘이 말일이니까 오늘까지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설업무 계획을 세울 때 제척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에 가면 아직도 5․16혁명당시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꾼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골목길이라도 원하게 앞으로 건설과에서 활기찬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대구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보상관계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밭 조금 남았는 것은 계대에서 수용을 했지요. 성서공단에 300여만 평이 전부 호림, 갈산, 신당, 이곡, 파산, 파호 사람들 것이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서 한마디로 뭡니까? 파지 같은 것을 주우러 다니는 분도 많다고요.

저희들도 보상을 많이…….

답답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길을 확 좀 많이 틔워 주세요.

보상을 많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市의 사정상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자체사업이라도 팀장이 여기에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예산을 올려서 우리 운영도시위에서 그 제척지 주민들 리어카 다니는 길, 차 다니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대부분 보상금이라고 했지요?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라는 얘깁니다.

보상비가 아닙니까?

예,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32개소인데, 아마 우리 보상팀이나 도로팀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법적으로 하면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강제수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직접 보상팀이나 도로팀에서 그 해당지역 토지주인하고 협상하는,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도로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2개소에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되었다든지, 무엇 때문에 도로 개설이 늦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서류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79만7,960원입니다.

아니, 232쪽에 네 번째…….

8,100만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01-01에서 이것은 두류1동에 있는 겁니까?

예, 두류1동입니다.

그런데 다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단계는 진행이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洞에서 몇 차례 했고, 낮에는 주민들이 없어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저녁으로 일과시간 후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현지 개량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공동주택 방식을 원하는데 공동주택은 민간 사업자는 못하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수익성이 없는지 전혀 할 의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 안 되면 대구시에서 하는 정비구역지정 신청하는데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은 8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현재 두류1지구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업자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고요.

환경개선지구라고 그것만 해놓고 하지는 않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 확정 다 되어서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우리 區에서 할 수 있는 것 소방도로 개설하고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區 관내에서 현지 개량방식을 택해서 했는 데는 있습니까?

송현동에…….

송현동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빨래터 있는 데요.

예. 그쪽에 하나밖에 없지요?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의 현지개량방식을 안 택하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재산권이라든지 이득이 없으니까 자꾸 공동주택의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로서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우리 區에서는 간단하게라도 현지개량방식을 택해서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주민들로서는 또 자기들 이익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런 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 모양입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토론시간이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보조사업 재해보상금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복구포기인데 어떻게 해서 1,170만원의 돈을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려면 건축비에 한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한 70%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해 주었는데도 이 분이 안 해서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1,170만원 이 보조비 가지고는 집을 세울 수 없다하는, 자기 사정으로 현찰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