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예.

예.

당초 행자부 시안은 149㎡까지 25%를 감면하는 쪽으로 시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대구시에서도 회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33평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시의 경우에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9㎡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서민들도 많이 살고 하는데 그만큼 높게까지 그리고 그런 집이 대구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구에는 전체 각 구가 통일해서 85㎡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실상 내부 의견을 수합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은 있는데 60㎡이하는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했는 실적을 보면 6,00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5억, 종토세 3억을 감면했습니다.

60에서 85는 저희들이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현재 자료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60에서 85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3평까지도 임대주택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감면의 폭을 조금 넓혀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면율은 손을 못 댑니다.

예. 그건 행자부 시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율은 법령에 정해진 것을 준하도록 되어 있고 평형도 보면 40평방 이하는 100% 감면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에서 60㎡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60에서 85㎡를 그러니까 60에서 149까지죠. 149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할 수 있되 세율은 25%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손을 못 대죠.

세율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40㎡은 100%고 40에서 60은 50%로 하되 60에서 149까지는 25%를 적용을 하는데 다만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계획 작성과 구의회 의결 제안설명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고 현재 의회의 의결 요청은 형식상 총괄재산관리부서인 지적과에서 하는 등의 모호한 규정을 조례 정비차원에서 명확히 해서 소관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하고 【제37조제4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취득절차를 간단하게 보면 토지 및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편성 등의 취득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부서인 지적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상정 요청을 하면 지적과에서는 의회 의결 요청만 하고 의회 의결 제안설명은 다시 또 재산전담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계획 작성과 의회 의결 제안설명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고 의회 의결 요청은 형식상 총괄 재산관리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작성, 의회의결 요청, 제안설명 등 일련의 업무를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조례 정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되도록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률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제명띄어쓰기와 【37조4항】을 고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사업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만 지적과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업부서에서 계획과 예산관계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총괄은 전체 수합을 해서……

예를 들어 적은 구는 지적과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