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과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복지행정구현의 기반구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 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중구 부구청장 장석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지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부 21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이래 서서 했는데 실장님 다리가 좀 불편해서 2시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다고 미리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는 3국2실12과 65담당으로 작년보다도 5담당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는 1소1과4담당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은 1소2담당으로 신규로 신설됐습니다. 동은 13동으로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과는 1과2담당1전문위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증감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총 611명입니다. 작년보다 2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청에는 451명으로 작년보다 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이유는 그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정원이 3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신설된 곳이므로 11명 동일합니다. 동에는 현원이 101명으로 역시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과도 12명으로 동일합니다. 10페이지 2번 상용인부 현황입니다. 상용인부는 작년보다 9명이 감소된 149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는 행자부에서 기준정수가 13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될 때까지는 증원은 없습니다. 그대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구청장 공약사항은 공약건수가 48건,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19건, 검토가 2건, 보류가 2건, 불가가 13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추진 중인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공약입니다. 참고적으로 취임 후에 국.시비가 총 421억1,500만원을 영달되었습니다. 예산표를 참조해 비교해 보시면 2002년도 당시에 예산은 610억이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834억원으로 국.시비가 많이 영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부단체장이 2005년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원에 있는 자치인력개발원에 혁신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혁신특별교육이 2005년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각 기별 3일씩 해서 역시 수원에 있는 자치인력개발원에서 혁신교육을 네 분이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혁신특별교육도 2005년 4월 4일 봉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경희대학교 오우식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추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를 위하여 중구 홈페이지 내 혁신 공유방을 2004년 10월에 개설 운영했습니다. 해서 우수혁신사례 등 72건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식 전환을 위한 설문조사를 금년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구 산하 전 직원 572명에 대해서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성과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운영은 2005년 4월부터입니다. 혁신과제 제출자에게는 성과마일리지 부부여 및 적립을 해서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승진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서별로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과제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간은 2005년 4월 12일부터 20 일까지 2박 3일로 해서 2개팀 15명이 경주 및 지리산 일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찬결과 발표회를 2005년 5월 19일 개최를 해서 14건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과제는 해당 부서에 이송을 해서 보완을 한 후 추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혁신과제 발표회를 1차 개최를 했습니다. 일시는 2005년 6월 3일 했습니다. 19개 부서에 대해서 28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추진실적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조례 1건 제정에 따른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조례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이 되겠습니다. 6번 구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재원보통교부금이 223억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의 8.43%를 차지했는데 2005년도에는 265억4,800만원으로 8.82% 차지해서 작년보다는 3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님 질의 하나도 없습니까? 계속 6번까지 가도록... 뒤에 한 몫 다 하려고 일괄해서 설명...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14건에 33억1,960만원, 특별교부세는 4건에 19억1,700만원 총 18건에 52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20건에 29억5,133만3,000원, 2005년도에는 4건에 11억3,900만원 그래서 총 24건에 40억9,0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채무금액은 97억1,400만원, 기상환액이 70억200만원 금년도 그리고 2005년도 상환계획이 18억7,800만원, 2006년도 이후 그리고 남은 금액은 8억3,400만원, 내년도에는 중구청사 매입에 따른 채무상환 8억3,400만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10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총 7건에 27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모두 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은 구에서는 10억에서 30억 미만, 30억 이상은 시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배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억9,7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는 배분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1,6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예산이 남은 잔액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향후 재난 시라든지 긴급히 봉사단을 운영할 때에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잔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배분액은 어느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지금 결정됩니까?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각 단체마다 관련법이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지원해 주도록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서류는 주관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주관과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계로 전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 금액이 인건비 위주의 금액으로 현재 배정된 거 아닙니까? 국장 월급?

아닙니다. 사업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사업 물론 있지요. 주로 국장 월급의 각 단체마다 월급이 얼마 나가며 그 다음에 실제 활동비는 얼마 사업비 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거의 차지한다고 봅니다. 인건비 위주의 예산 배분이 아니고 실제 사업위주의 배분을 생각해 본 바가 있나?

사업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거의 90% 이상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 했으면 작년 올해 배분액이 똑같고 거의 금액이 1,692만원이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 새마을이나 바르게 분야에 이 사업을 어떻게 더 많이 했고 적게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 사업을 많이 했기 다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청장님이 사전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주관과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저희과에 올려 검토를 해서 그래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안 줄 수도 있고 100%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50% 깔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 배분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데는 없고 더 적게 하는데 똑같이 다 잘 했고 이건 안 맞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용 중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법적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한 단체는 어느 법?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다기보다도 단체가 지원육성을 위해서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항에 해당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애매한 부서도 있고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보는 관점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향대구중부경우회 같은 경우라든지 해병대전우회중구지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포괄적인 또 문구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도 좋겠다 이래 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2개 단체입니까?

2개 단체입니다.

이걸 조례에 지원근거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 해석에 따라서 단체장이 지원할 수도 이런 경우 에 해 줄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단체장이 해야 될 걸 분담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단체장이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판단 해서 결정된 겁니다.

신청단체 중 미배정단체가 한국시각장애인 이건 대구광역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해 준 겁니까?

시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신청해 준 단체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여성중구 여성주민자치단체도 해 주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이걸 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해석차에 의해서 그렇게 중구청장이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지원했습니다.

23개 단체 중에 실제 법적이나 조례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이를 우리 구에서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지원 안 해 줘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23개 단체 중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안 줘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지 싶은데.

제가 보기로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마을운동구지회, 새마을운동동협의회 또 새마을운동부녀회 이게 3개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따로 지급을 해야 될 구에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중구 안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상위층에서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는데 새마을운동 하면 같이 해서 부녀회도 있을 거고 남자도 있고 부녀회하는 남자는 없고 거기는 여자만 있는 겁니까?

예.

새마을운동부녀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회원은 없지요?

없습니다.

사실 보면 별로 안 맞지 싶은 건 구에 내려오는 걸 무조건 듣지 말고 여기에서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새마을운동 하면 그 안에 해서 부녀회도 속해 있고 이래 일하기도 좋고 사실 23개 단체가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많이 나가는데 기획실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 돈입니까?

이건 꼭 실효성보다도 단체로써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 구 재정을 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고 파악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요,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구분해서 줘야 되느냐 심의한 결과 분리해서 주는 게 맞다 이래 돼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타구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구가 지원해 주는 게 단체숫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아주 월등히 적습니다.

우리는 타구보다도 숫자적으로 적고 범위가 적으니까 달서구보다도 보면 숫자가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23개 단체가 보면 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통계를 해 보면 뭐 하느냐 물어 본다고요, 우리 의원들에게 여기는 주로 뭐 하나면 환경정리하고 말이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은 만들어 놓고 새마을단체나 재향군인회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물어보면 비슷하게 한다고요. 그래 하면 거리환경이라도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거리환경은 또 청소부가 한다고요. 전부 물어보면 교통정리하고 환경정리하고 그래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중구 안에서는 단체가 23개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더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우리의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강조사항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실적을 분석해서 일 안하는 데는 사업위주로 분석을 해서 안 하는 곳은 그만큼 적게 주고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머리가 다른 분하고 좀 다른 분이 되어서 내가 강조를 하는데, 일 안 하는 곳은 과감하게 한 번 잘라 보고 안 그러면 일 하는 곳에는 더 주고 예산이 얼마 나왔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줄일 건 줄이고 올릴 건 올리고 혁신적으로 그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원에서 받은 결과 지적이 5건, 행정자치부에서 2건, 시에서 4건 이래서 총 지적건수가 11건에 시정이 1건, 주의가 5건, 자율처리가 5건입니다. 이 중에 문책현황으로는 불문경고가 1건, 훈계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통보 사항입니다. 이는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을 조치한 것인데요, 총 8건에 파면 1건, 감봉 3건, 견책 2건, 훈계 2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에 중간에 지역경제과에 주민등록업무소홀 지역경제과에 주민등록업무소홀이 됩니까?

이건 직원이 전에 주민등록업무를 보다가 지역경제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하고는 조금 다른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주민등록업무소홀.

직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민원을 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통보에 세무과에 무면허에 음주운전 훈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은 술을 한 잔 먹다가 보면 걸릴 수 있는데 무면허에 음주운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훈계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사전에 무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취소가 되어서 무면허 된 상태인데 음주로 걸렸습니다. 음주가 걸렸는데 이 사람이 좀 미숙해서 경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도 상대방한테 보상을 다해 주고 했는데도 경찰에 가서 자진 신고하는 그런 경우 애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뭣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구에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왔기 때문...

면허가 취소됐는데 없는 것보다는 취소가 됐는데 운전을 하다가 또 음주운전,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2004년도에 지적건수가 63건에 시정 33건, 주의 26건, 2005년도에 56건 지적을 해서 22건이 시정 34건의 주의 이래서 총 119건에 시정이 59건, 주의가 60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문책이 정직 1건, 견책 1건, 훈계 6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서류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문책 현황입니다.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3명, 훈계 11명, 불문경고 1명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실적에 일상감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금액이 해당되면 감사계로 일상감사를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5억원 이상 30억 미만이고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전기통신소방기계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그리고 각종 용역은 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승낙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사계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기술직이 없습니다.

전부 일반 행정직입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구에 보면 감사계에 예를 들어서 교원 같으면 일반행정직도 있고 장학사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감사하는데 주로 기술직 공사 주로 그런 쪽에 지금 이게 전부 됐는데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기술 그 내용까지 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계장 정도 되면 기술직 이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또 있다가 근래에는 현원의 형편상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합니까?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시켜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계 직원도 아닌데 감사계 직원 같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는 다 알건데. 정확한 기술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예, 판단이 나옵니다.

기술직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그때도 없었습니다.

10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배정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계에 조금 여유가 있는 우리 감사계에 두면... 타구도 동일한 형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0년 동안 없었으면 실장님 나오셔서 이런 건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시에 한 번 의견서를 올린 건 없습니까?

구태여 상부의 의견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자원이 있는 것 같으면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만 있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되면 기술직 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을 한다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경에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실장님 좋은 기회 아닙니까? 10년 동안 없었는데도 앞에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간다는 것보다 기술직에 1명 감사계에 놓으면 실장님 일하기 도 안 좋습니까? 그런 걸 혁신해서 상부에 지시가 어떤지, 해도 안 되는 것은 실장님 상부에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혁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세요.

14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도로시설, 가로 환경, 청소관련 기타 이래서 총 지적이 141건입니다. 조치는 141건 다 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동장님이 환경순찰을 하는 것을 어떻게 통계를 냈습니까?

동장님은 환경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갔다오면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 일지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계에서 동에 나가면 동장님은 환경순찰 일지를 꼭 점검을 합니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지적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해당 부서에 의뢰를 했는지 조치를 했는지 그걸 확인도 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 것이 많은데 안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하루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허위로 할 수 도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동장님은 환경순찰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환경순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으로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다닙니다.

확인을 합니까?

예, 구역을 돕니다. 짚차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특히 말입니다. 동네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동장님들 업무가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 열심히 하는 분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진급도 크게 바라볼 것도 없고 앉아서 시간만 때운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철저히 순찰을 이행을 해서 또 각 동별로 순찰일지를 점검을 해서 올해 할 때에도 부진한 동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저도 하루 동네를 두 바퀴 정도 도는데 구의원들이 뭐 있더라 치워라 불 꺼졌더라 하면 꼭 잔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동장님들이 진심어린 의욕을 가지고 잘해 주세요.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15번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제보자 시상현황입니다. 총 운영실적은 5,574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3개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이 제정이 14건, 개정 35건, 폐지가 2건 이래서 51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219건이 되겠습니다. 17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 45건, 소송 28건 이래서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승소가 16건, 패소가 4건, 화해.변경이 17건, 취하가 2건, 처리 중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패소가 4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졌습니까?

이건 패소 4건은 위생과 소관이 2건, 건설과 소관이 1건, 종합민원과 소관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위생업소입니다. 위생업소에서 여러 동료들과 같이 술집에 갔다가 1명이 주민등록상 날짜로 따져서 조금 미달이 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한 학생이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체로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했습니다. 한 학생이 주민등록을 보니까 나이가 미달이다 이래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조치를 2개월 했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는데 패소내용은 재판부에서 법규위반 정도에 비해서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재량권 일탈이다 이 사람들은 생계를 걸어놓고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주민등록 날짜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2개월 때리는 건 부당하다 이래서 패소를 시켰습니다. 또 한 건은 영업을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해서 파업을 한 후에 술자리로 회식을 했는데 손님으로 보고 경찰에서 또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결과 이건 영업 손님을 위주로 하는 법이지, 종업원에 대해서 하는 건 대상이 아니다 이래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그런 걸 완전히 패소를 시키고 업소 정지를 그런 건 경찰에서만 판단을 해서 내립니까? 우리 자체도 조사를 해 보고 경찰에 오는 서류가 해 버리면...

경찰에서 와도 터무니없는 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조정은 합니다마는 경찰에서 조서가 분명히 있고 조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는 공문이 올 때는 부득이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문분야에 보고 거기 따로 나오지요?

예,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 총 73건에 대한 업무분야별 현황입니다. 이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업무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4건에 180만원 그건 한 달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23페이지에 인지대 및 송달료가 3건에 115만2,000원, 변호사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11건에 1,100만원, 그리고 기타 2건에 178만4,000원 이래서 총 지급된 것이1,5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장서 보유현황입니다. 총 14,39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에 있어서는 신간도서 구입이 205건에 231만1,000원, 금년도 예산은 2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면적 및 편의시설로서는 서가, 열람석, 책상, 복사기, 팩스기 총 면적이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총 13,506명이 되겠습니다. 이용건수로는 26,83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제목은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성 유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음에도 감사도중 감사위원에 다시 발견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의 관심을 촉구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치결과로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작성 시에 부서장 책임 하에 면밀한 검토확인 후 제출토록 하여 수치 등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자료작성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자료 제출할 때에 수차 확인을 하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시 구의원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경로당, 도로개설, 재개발, 재건축 등 주민관심 사업추진 시 구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는 각종 주요시책사업, 주민관심사항,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등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 회기 개회 중, 다양한 방법으로 구의회에 사전설명과 의견을 청취해 오고 있으나 향후 미흡한 부분은 다음 보완 발전시켜 의회와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셋째,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누락 내용으로서는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자료 중 자체감사결과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하였는데 향후에는 최근에 실시한 감사결과 자료를 반드시 작성 바람, 조치결과로서는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동.보건소 종합감사결과 처분이 2004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 그 결정은 2004년6월 8일 결정되었습니다. 금회 감사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 감사한 시기와 조치한 결과 감사기간에 벗어났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락된 보건소와 6개 동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내용으로서는 총 지적건수 63건 중 행정상 조치가 시정 37건, 주의가 26건, 재정상 조치가 398만3,000원 추징, 신분상 조치가 훈계 3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시 의회와 사전협의 이행입니다. 건의내용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긴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경우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간담회 시 설명 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보조사업 등은 부족사업비의 추가지원으로 즉시 예산집행이 요구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시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의회와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약령시 육성지원 실적 홍보강화입니다. 건의내용으로 구에서 약령시에 대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모든 지원은 약령시 보존위원회에 청구를 받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총회 등 결산보고 시에 회원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없었으며 2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97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개최는 유인물과 같이 개최를 해서 지급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 참석하면 7만원입니다. 이래서 총 16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처리 내역입니다. 예산 불용액 처리 내역은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8억2,3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1억7,8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 예산액이 얼마죠? 당초 예산에 얼마죠? 30억인가 그렇죠?

예산편성할 때 말씀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30억 올렸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기 전이니까 아마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반만 올렸습니다.

추경에 38억 올라왔대요? 맞지요? 7억인가?

특별교부세 7억입니다.

왜 그래요? 본 예산에는 적고 추경에 더 많은 그런 게 있습니까?

2004년 11월에 7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집행은 불가능하니까 익년도에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고 구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조정위원회는 뭘 하고 평가위원회는 뭘 합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에 주요정책 관계를 결정할 때 결심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평가위원회는 우리 기획 계에서 하고 있는 구정추진 하는 업무가, 주요업무를 심사 분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별로 평가를 할 때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확인평가계라는 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안에 그 계의 업무가 구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단기별로 심사 분석합니다.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에 구정조정위원회 하는 건 구에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건 정책적인 결정사항 위원회입니다.

합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은 대구시 전부 다 분리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건 pool 예산으로 10만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것이 변화와 혁신과정 특별위탁교육을 해서 여기에 담당직원이 2명이 갔다 오셨습니다. 28만1,000원, 28만1,000원 이래서 56만2,000원을 지출을 했고요. 국내여비에서는 pool 경비로 부단체장이 2004년 9월 15일 혁신연찬회에 참석해서 17만6,000원 그리고 제1회 혁신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는데 구, 동직원 40명이 참석을 해서 여비지원으로 67만5,000원 이래서 저희 부서에서 국내여비로서는 8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서는 청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쓴 건 587만6,000원 이 내용은 중구상징물 제작에 따라서 각종 봉투라든지 구청제모 제작 이런 걸 전부 다 지출을 해서 587만6,00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국내여비로서는 종합감사에 따른 여비지출이 32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로서 재정운영실태 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33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이게 국외여비 말이지요. 일단 330만원 몇 명 갔는데?

1명입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포르투갈 유럽에9박 10일입니다.

330만원을 우리가 줬는데 이게 1명의 여비는 됩니까? 330만원 항공료 포함 숙식제공 이게 330만원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갔다왔기 때문에 그래 맞춰서 했습니다.

충분히 됩니까?

충분하다기보다는 기본경비를 그래 맞춰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중구청에 신청안이 들어왔지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습니까, 추가모집해서?

배낭여행 말씀입니까?

배낭여행도 그렇고 관계전부.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 외국 여행 배낭여행이든지 뭐든지 간에 실질적인 경비와 비행기 값은 내주고 자기가 가서 개인이 사는 것은 자기 돈을 쓰더라도 경비는 대주고 갔다와서 배운 거라든지 이런 것을 소견서 내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낭여행 안 될 걸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배낭여행은 전액지원이 아니고 50%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행은 전액지원입니다. 전액지원인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간 것은 제가 갔다왔거든요. 이 경비로 알뜰하게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라든지 청장님, 부청장님, 국.과장님 가시는 것은 실경비를 대주고 갔다오시면 자료 이런 것...

자료는 전부다 제출을 다 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갔다오신 것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발표하기는 뭐합니다만 각 시청을 방문해서 재정실태 브리핑을 받고 독일이이라든지 재정운영 형태가 우리하고 많이 다릅디다. 개념자체가 다르고 편성절차 이런 것도 듣고 자료도 가져오고 이래서 리포트도 써서 시청에도 제출하고 자체에도 제출했습니다.

실장님 갔다오셨으니까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다고 보고 배낭여행은 50% 대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외국 나가면 비행기값과 숙식제공 말고도 사실상 돈 많이 쓰입니다. 공무원 박봉에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이 없죠.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예산 짤 때 정확하게 배워서 중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갔다오도록 해야 되지 그냥 갔다와서 실장님 오늘 브리핑 잘 못 하시는데 갔다오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뭘 배워오셨는지 실장님부터 챙겨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 등 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04년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3,700만원, 구비 3,700만원, 총 7,400만원입니다. 자금교부액은 시비 3,700만원 다 되었습니다. 11번에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해당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과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제조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역은 2004년도에는 12건에 3,713만5,000원 전부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2005년도에는 9건에 2,238만3,000원 그래서 21건에 5,9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법적으로는 3천만원까지 입찰인데 구에서 얼마까지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게 있죠?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가 있는데 천만원하다가 제조는 500만원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그러면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하셨네요?

예.

왜 조합으로 합니까?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한 단체하고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과학유통조합 이사장에 출마해서 대표자로 떨어져서 잘 압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처음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 계속 주장해 온 바입니다. 조합으로 하지 마세요. 타인견적 받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지난번에도 안 하기로 했고 물론 답변을. 계약은 총무과 재무계에서 하죠. 여기에 올릴 때 해당부서에서 올릴 때 계약은 인쇄조합으로 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사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자체 하면 전부 다 인쇄물은 협동조합하고 100%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를 조합에서 하도록?

요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해왔습니다.

총무과에 물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조합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도 또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인쇄물을 시키면 사실상 해당과에서 개인적으로 왔더라도 계약명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면 정상적으로 조합에서 배정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특정조합은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정받아 갑니다. 조합장한테 로비하면 말단 힘없고 가입은 돼 있어도 1년에 1건도 못 합니다. 관공서에서 결과적으로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공서에 순회할 겁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일반업자 3, 4명 불러서 견적 입찰받으면 절반가격으로 내려갑니다. 요새는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도록 상시 투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다음에 할 때 하겠지만 전자입찰로 유도하면 좋고 행정장비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아니면 상시투찰해서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요구하십시오. 기획실에서 그렇게 요구 안 하면 집행하는 총무과는 할 일 없습니다. 자기 고생하면서 투찰함 상시할 필요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문 하나 보내면 조합에서 바로 와서 해 주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금액 절반 내려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정창용위원님께서 말씀한 문제점을 범국가적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지원법이 뭔가 잘못됐다 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리파트에서도 최대한으로 5백만원까지는 전부다 전자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큰 돈은 그 밑에 돈 아닙니까? 백만원 많아봐야 3백인데 지금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것은 전자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과인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공무원분들 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설명하십시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구정업무 추진여비에 교부금에 5백만원, 구비에 1,729만2,000원 예산액이 4,729만2,000원이 되고, 집행액이 4,718만9,000원, 잔액이 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계입니다. 약령시 한방특구지정 기념행사에 2,500만원 예산액에 집행이 2,500만원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버스파업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500만원, 약령시한방특구지정 기념행사에 2,500만원 총 예산 3천만원에 집행액이 3천만원입니다. 20번 마지막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저희부서 소관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 재정확충을 위한 국.시비 확보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구 재정악화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 주민 숙원사업 발주가 불가능해서 건설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임하시고 나서 총 국.시비 영달된 금액이 42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밑에 사항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혁신, 지금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합니까?

예.

공무원에 대한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교육도 진행 중이죠?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만 이것이 아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1기로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이 살아 있어야 된다. 또 모든 단체 활동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 정당한 성과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 혁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혁신 마일리지 운영 했는데 그만큼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성과금을 지급해라. 인사상 혜택을 주라. 개인회사와 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듯이 그런 인센티브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히딩크의 축구전략해서 축구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상호간에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는 것도 조직 활동의 큰 사례가 된다고 조직도 봤습니다. 현재의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일률적으로 지시만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혁신해야 할 과제는 9급부터 시작해서 하위직급들의 두뇌에 들어있는 모든 창의적인 것을 꺼집어내라. 사실상 공직사회에 가면 위에서 지시하고 받아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서 하나의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의무이고 본분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리더라고 하면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Follow me.” 그것이 아니고 여러 조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Brainstorm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이런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머리에 번개 맞으면 띵해지죠. 어른들한테 물으면 고정관념적인 대답만 하는데 어린이에게 물으면 상상 못 하는 대답이 나온답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토론해보자. 1박2일 동안에 희한한 게임도 많이 했고 전 사람이 어떤 물체를 보고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서로 토의해서 리더가 수합해서 발표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상당히 창의력이 위주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혁신은 우리가 계통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행자부 같이 본부장, 팀장 이건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안 그러면 못 하니까 조직상 혁신은 앞으로 2007년도 한다니까 바라봐야 되겠고 개개인의 팀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현대 사회에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혁신은 생존의 전략이다. 사업체 같은 경우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돈벌이가 안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행정조직은 위기의식이 약하다 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머리를 쓰자 이런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전에 보통 인사말씀에 보면 아무 대과없이 공무를 수행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서 아무 대과 없이 잘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의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할 때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적에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걸 해석을 하고 할 적에 뭔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 법을 어길 수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뭔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사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하려면 첫째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감사도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도 그분의 뭔가 법리 해석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것이 결과 자체가 뭔가 하나의 창의적이고 뭔가 하나의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 같으면 규제를 안 해야 그분들에 불이익을 안 줘야만 공무원들이 뭔가 개혁적인 그런 사고가 나오지 너무나 경직적인 것 같으면 개혁적인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를 개발이라든지 이래 해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분야에 제약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만 나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창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창의력이고 개혁이고 변화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성윤위원 말씀은 현대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처리할 때 특히 인허가 민원 관련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처리하라 수차 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꼭 대안을 제시해줘라. 불이익 처분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할 경우는 구제책도 얘기해라. 오성윤위원님께서 감사관계 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있을 적에 이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관대히 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차원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수렴해서 행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이 안 되면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묻습니다. 물으면 이건 됩니까? 간단하게 물으면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때려치우세요. 이런 결과가 나올 적에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설 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 담당자가 지금은 위에 상급자가 해주라고 해도 요새는 안 됩니다. 담당이 안 된다고 자르면... 어제 저도 개발문제 때문에 시에 갔다왔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께서 옛날에 상급기관에 자문받은 것을 그 조항을 내놓고는 안 하니까 그분의 뜻이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나면 하세요.’ 하는 뜻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참 돌아 나오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돌아 나왔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19쪽 자체감사 2년에 한번 한다고 했습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감사는 매년 합니다. 반반씩 하기 때문에 동으로 봐서는 2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실제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거의 이관되고 업무가 적은데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8건 이러는데 나온 것은 2년에 한번 하신 거네요?

동으로 봐서는 2년이고 반반씩 하기 때문에.

2년간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1년 기간 동안에 한 겁니다. 업무처리가 1년간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나온 동만 나왔습니다.

1년간 감사를 했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동별로는 업무는 그전에 기간이 있죠. 소급해서 2년간. 우리 감사기간은 그 동이다 말씀입니다.

실제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2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하단에 보면 훈계가 여기는 3명인데 자체 감사 이쪽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이 착오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조치결과에는 3명으로 나타나고 자체감사 19쪽에는 4명으로 나오거든요.

25페이지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고요.

작년 행감 때 2004년도 건 누락된 부분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1명 착오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인지?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성내3동에 19페이지에 보시면 훈계라고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성내3동에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까?

예.

좋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약령시육성지원실적 홍보강화 건의를 구에서 약령시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약령시보존위원회는 모르고 있으니 해 달라 했는데 조치결과는 총회 시나 결산 시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하신 실적이 있는지요.

약령시 보존위원회에서 총회나 결산보고 할 적에 서류에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각종 지원받은 것이라든지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를 하면 시에서 이번에 지원을 얼마 받아서 했다고 표시가 꼭 안 됩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모든 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구에서는 사실은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쪽에 있는 회원분들은 중구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적하니까 결산보고 시에 회원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확인한 바는 없죠?

이석동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 졸라서 그 돈을 받아서 드립니다. 이걸 너희는 뭐 했느냐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령시 소공원 내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구비 8천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시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안내소 화장실은 실제 구비 8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안내원 급여도 월 1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리운영 재원을 상세히 파악해서 실무선하고 해서 다음에 정기총회 할 적에 나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8쪽에 예산불용처리인데 소규모 주민편익 1억7천얼마 불용시켰는데 너무 불용을 많이 시켰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죠?

4억입니다.

작년에는 5억인데 1억을 낮춰서 사실 불용시키면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1억7천 같으면 많이 불용시킨 것 같은데 재정이 부족한데 불용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인데 실태 조사하니까 소요액이 92건에 7억이 나왔습니다. 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건설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실상 꼭 필요한 것만 파악하니까 52건에 4억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사유지 동의도 안 되고 해서 3억2,800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1억7천에 대해서는 사후에 발생이 안 되겠느냐 건설과에 긴급보수비가 4억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걸 다 쓰고 나서 모자라거든 쓰자, 그리고 긴급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하면서 발생하면 쓰자 이렇게 둔 것이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이러지 말고 반기별로 해라 해서 상반기에 2억, 하반기에 2억으로 추진을 하기로 긴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상반기는 1억9,800만원 집행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요파악을 해서 발생을 미리 예감을 해서 집행 안 됐으면 사업비로 돌려야 되는데 빨리 못 돌려서 죄송합니다. 올해 4억은 거의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질문도 하지도 않고 유인물을 갔다 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9천만원 예산 세웠죠?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9천만원 맞습니다.

9천만원 세웠는데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그건 무산됐는데 금액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쓸 용의입니까?

전부다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예비비로 돌린 건 아는데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다 포함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청장 및 부청장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청장은 한달에 물론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지만 금액이 한달에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양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총무과에 집행을 했고 기획실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영수증 올라오면 밥 먹었다고 하면 밥 먹고 술 먹었다고 하면 술 먹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봅니까?

주관부서에서 서류를 챙깁니다. 별도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도 없고 기획만 해서 각 부서별로 보내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럼 뭘 합니까? 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하는 기능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하부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상적인 감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는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보면 사실 전부다 같은 직원들이고 해놔도 어렵고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양심적으로 그걸 강력히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들도 그 안에서 그걸 시정하고 뭐라고 해도 전부 안면이 받혀서 일 못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기획감사 업무는 권한을 강화해서 할 만한 것은 한번 뒤져보고 해야 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뭘 하느냐 앞으로 개혁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지만 본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항상 그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며,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도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연구해 보시고 구의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 같으면 사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만원 물론 구의원들이 승인했지만 조그만 구에 대단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능력있게 일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1일부터 10일간 시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혁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혁신은 생존의 전략이다 성과금, 인사혜택 좋습니다. 맞는 말이고 내부적으로 업무 정말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주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들의 요구가 반드시 혁신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주고 9급 아이디어 받아서 물론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혁신입니다.

혁신과제에 정창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한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고객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주민입니다. 주민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혁신분야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혁신교육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획감사실은 정말 우리구의 우수한 분들이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브레인인데 기획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보수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연구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발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또한 후발견 조치하지 말고 선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 공무원들 몸값 많이 올랐습니다. 대기업 삼성, 검판사보다 오히려 더 공무원 잘 나갑니다. 신랑감 후보 공무원 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새 행정장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처럼 손으로 많이 쓰는 것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보면 돈 많이 들어가대요. 행정장비 좋아졌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많이 있거든요. 주5일제 근무 7월에 됩니다. 이틀 놉니다. 방학 하면 이틀 완전히 노는 것 아닙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시고 5일제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민들에게 뭔가 공무원이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차례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김진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서서 하겠습니다.

서서 한다고 그래 놓고 앉아서 하네.

감사합니다. 37페이지 1번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언론매체현황은 구청 출입기자가 11명이며 언론매체는 방송사 4개사, 신문사 6개사, 통신사 1개사이며 중구 소재 언론사는 매일신문과 대구신문이 있습니다. 홍보실적 언론매체 활용홍보는 자료제공을 382건 했으며 보도사항은 3,791건으로 지방보도가 3,383건, 중앙보도가 408건입니다. 중구소식지 및 공보발행 소식지를 월 2만부씩 12회 30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중구 공보를 36회 3,600부를 발행했습니다. 월 3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한 자막활용 홍보를 65회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5개소에서 동아쇼핑,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합민원과, 대현프리몰, CIA입니다. 유선방송 자막활용 홍보 대상 1개소 대구종합유선방송사가 되겠습니다. 6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작업은 382건에 홈페이지 보도된 내용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 업소는 자유업소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감상실 37개소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등록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과징은 1건 150만원, 경고 11건, 등록말소 1건, 불법음반 1,350개를 수거했습니다. 현황은 참조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셋째,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항목은 청소년복지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산4동 종합복지회관에 32석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2,954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을 7종에 23,44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및 선도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24회 1,188개를 점검 의뢰했습니다. 단속실적은 과징금 부과 15개소에 1,370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청소년 선도반을 운영해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를 13개 동에 1개반씩 해서 156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육성 분위기 조성으로 청소년장학금 지급을 7명에 448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도위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청소년건전육성 홍보를 3종에 2,5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활동사항을 8회에 12건씩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기획 및 평가로서 청소년 위원회를 1회 14명이 참석하여 개최했습니다. 연 1회를 개최하는데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군.구 평가에서 청소년 육성부분에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우수단체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우리 중구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4번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매매업소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요즘 문화재는 활기가 없어서 지금 지적사항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40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축제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남산인쇄문화 축제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활자조판 대회, 인쇄소 현장체험, 오타찾기대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인쇄문화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 고유의 전통 인쇄문화와 역사성을 나타내는 이런 고유한 축제행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산미술제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했습니다. 봉산문화거리 내 지난해 부스설치 등 다양화를 기하고 볼거리, 먹거리로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TCN 방송 축제계약을 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화가 살바도르 달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도 했습니다. 홍보 아치탑을 설치하고 관광효과에도 도모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흡한 점은 고미술, 고서적 상가의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는 고서적, 고미술 축제에 자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 축제입니다. 약령시 축제는 구비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주제 선정 및 테마로드 개념도입을 했습니다. 또 약탕기모형물 또는 감영군사 순회활동 등 프로그램 기획이 어느 정도 우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홍보활동 약령시가요제 예산으로 웰빙홍보단을 구성하고 TV 팜플렛 광고 등으로 약령시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평가입니다. 행사기간 중에 점등이라든지 할인스티커 등 약전골목 일부 상인들이 적극적인 동참이 어느 정도 미흡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동성로 축제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지급을 했습니다. TCN방송 축제기획 연출로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민간자율도심축제로 16회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미흡한 점은 동성로를 상징하는 섬유패션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미흡했습니다. 41페이지 6번입니다. 문화재 유.무형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시비를 포함한 겁니다. 문화재 현황은 지난해 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지방지정문화재가 20개소, 등록문화재가 2개소, 무형문화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문화재 보조예산은 없으며 지금 현재 문화재안내공사 지난해 구 대구도립병원 외 8개소에 안내판이 없어서 별도로 1,193만2,000원 전액 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7번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영화상영관 등록현황은 5개 극장에 관수가 46관이 되겠습니다. 지도실적은 영화관의 공연물에 대한 단속은 적발되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위주로 지금 현재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한일극장 4개소에 4회를 점검했는데 대부분 실적이 현지 시정사항으로 비상구 유도표시 설치가 미흡하고 또는 유도등 점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시정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43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여행업체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행업이 1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지금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업소에 21.6%가 되겠습니다. 전체조치결과는 주의가 16건, 경고가 15건, 영업정지 2건, 등록취소 2건입니다. 현재 여행업소는 장기불황으로 해서 보험미가입으로 지연되는 업소가 많고 또 늦게 가입한 업소가 있고 이래서 지도 적발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관리실적입니다. 신천 게이트볼장에 96년도 설치된 경계석을 금년도에 깨지고 이래서 다시 pool예산으로 내려 58m를 보수했습니다. 예산집행은 462만6,000원입니다. 45페이지 10번입니다. 체육진흥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구씨름왕선발대회를 2004년 6월 4일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선수 73명, 응원단 6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554만7,000원입니다. 시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 27명을 선발했습니다. 제7회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를 2004년 6월 5일 시민체육회관에 7개소에서 축구 외 5개 실시를 했습니다. 참가선수가 86명 해서 1인당 여비 1만원씩 8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시씨름왕선발대회는 2004년 9월 17일 시민운동장 씨름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선수 27명, 응원단 1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가훈련비하고 운동복 해서 292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제16회 시민생활체육대회가 2004년 10월 17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화합경기 3종목, 체육경기 13개 종목 주관은 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선수 323명 참가하고 응원단 100명으로 해서 예산은 900만원지급을 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005년 5월 8일 명덕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축구 외 10개 종목을 해서 참가선수 1,000명, 응원단 200명을 해서 예산지원은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1번 직장운동 경기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양궁부 조직구성은 임원 3명,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 3명은 단장이 부구청장이고 부단장은 문화공보실장이고 부장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숙소 및 훈련현황은 숙소 위치는 남구 대명동 태양빌라 230호로서 19평 정도 됩니다. 임차금액은 9,000만원으로서 임차를 해서 2006년 6월 16일까지 계약만료가 되겠습니다. 훈련장은 대구시 앞산양궁장을 우리 중구청에서 전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은 9회 출전해 2회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2위하고 단체전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6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1위, 단체 2위를 했습니다. 4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양궁부예산은 2004년도 기준으로 예산 집행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7,668만2,000원에서 집행은 2억5,683만5,000원을 집행하고 1,984만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집행된 지난해 우리 정재헌 선수가 중도에 퇴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번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광편의시설이 관광안내소 안내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명덕네거리, 동산의료원, 시민회관, 국채보상공원에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회관 앞에 관광안내도 전면 및 후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파손을 시켜서 보수를 했습니다. 예산 2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 청소년 문화의집 현황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2년 2월 7일 개관해서 구 봉산동사무소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국비1,260만원, 시비 1,260만원, 구비 1,500만원, 4,02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부지면적은 94평 연건축면적이 145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 이용실적은 명절체험활동, 설.추석에서 78명 관내 초등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0일 참여인원이 564명 초.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프레대회 2004년 11월 25일 참여인원이 700명입니다. 30팀 해서 보건대학 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120명씩 컴퓨터, 독서, 서예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지원액은 350명 7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수업지원을 월 1회 60명을 관내 초등학교로 해서 학생취미생활로 영화관람 등을 돕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이용은 1일 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는 1명이 두세 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건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과징금감경 처분을 8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부과는 80만원 했는데 30만원으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49페이지 15번이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로 지난해 청소년문화의집 가요실 운영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시민을 위한 가요교실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문화의 집 2층은 다목적실로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여성생활체육강좌가 실시되었습니다. 1, 2기로 구분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집의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여론, 호응도, 적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5년도부터 시설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체 불허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당초 시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청소년 교양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입구 깔판보수, 청소년문화의 집은 깔판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설보수나 2004년 7월 1일 입구깔판 보수를 완료하고 시설물 정기점검을 전기, 소방분야 등 시설전반에 걸쳐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업체 지도강화입니다. 여행업체 단속결과 위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한 만큼 관련규정도 준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내 여행업체 단속결과 위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요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을 이유로 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보험에 지연 또는 소급 가입해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 관련협회 등의 협조요청을 해서 법규위반 영업 업체가 없도록 직접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관광법규 위반업소 최소화와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존치여부 검토입니다. 시정요구는 청소년문화의 집 당초 설치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설치목적에 부합토록 청소년의 교양문화 향상과 소외청소년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보호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 공간확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 종목 변경 검토입니다. 내용은 양궁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종목으로 경기성적도 부진한 실정 이를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시정요구가 되었습니다. 대구시.구.군직장운동경기부는 2003년도 연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중구 양궁부가 예산규모로서는 남구 다음에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부터 양궁감독 및 선수대상으로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적부진 시 우수선수로 교체해서 경기성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 종목 변경 검토에 대한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시에서 우리 중구가 남자양궁부를 없앨 경우에 다른 어느 단체라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타 종목으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건 완전의 없애는 것 같으면 몰라도 변경하는 자체는 시에서 만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령시 축제지원 예산규모 제고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약령시 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함께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행사인 만큼 예산 지원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약령시 축제는 금년도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국비 6,000, 시비 1억3,000, 구비 1,000, 자부담 1억 규모의 시단위 축제로 서 구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약령시에서 구청에 해 주는 게 뭐가 있나 하는 식으로 축제 지원금이 적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분야는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25%씩 모든 사업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축제예산이 지원이 적다고 해서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관내에서 5개 축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축제 관련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2번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음.비.법 위반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해서 16건에 1,52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5건에 730만원 부과하고 미수납이 11건에 7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영세 허가도 없고 주점이라든지 영세 구멍가게에서 술을 팔거나 담배를 제공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에 3건에 310만원, 분납하고 있는 게 5건 310만원, 지금 압류 1건 700만원하고 소송계류 중인 게 2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3개 단체에 보조금 결정을 2,350만원 해서 예산집행을 2,350만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중구문화원이 2004년 7월 23일보조금 결정이 800만원, 예산집행이 800만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1,450만원 보조금 결정을 해서 1,450만원, 범죄예방중구지구협의회 2005년 5월 20일 보조금 100만원에 결정을 하고 예산집행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5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죠, 지금 우리 기획실에 인쇄물에 나온 거 중구생활체육협의회 1,500만원인데 또 1,450만원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지원한 거하고 금년 지원한 거하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뽑다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만원입니까?

지난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내역이지요?

예.

별도로 하는 게 아니지요?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에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일반 단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에는 무슨 근거로?

우리 정액단체, 임의단체로 구분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800만원 했고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원에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아니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별도로 올해 얼마 지원합니까?

올해 2,00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구비.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은 구비지원 현황만 들어 있습니다. 구비지원만 있고 금년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에 시비 500만원, 분권교부세 720만3,000원, 구비 779만7,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금액이 얼마 였습니까? 시비.구비 합쳐서 문화원 행사를 많이 하던데?

사업활동 보조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작년 5,100만원 지원했습니다.

5,100만원?

사회활동보조가 3,100만원.

실장님, 답변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 하는 게 작년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년입니까?

지난해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5개월분하고.

집행현황 숫자만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다소 구분되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작년하면 1년인가...

감사기간 자료에 의거해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감사자료를 발췌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이건 맞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예산지원한 게 5,100만원이지요? 이게 인건비 명목으로 나간 게.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사업활동보조비가 3,100만원.

사업비가 3,100만원 더 많다? 그래서

국.시비분담금으로 해서.

그러면 올해는 얼마 지원?

6,650만원.

6,650만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사업활동비가 4,650만원.

인건비는 같고?

인건비는 2,000만원 같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650만원.

시비가 825만원, 분권교부세로 1,500만원 구비가 2,320만원.

그러면 진짜 문화원은 상당한 예산을 타 사회단체보다는...

사회단체로 분류를 안 했는데도.

안 했는데도 작년에 비교해서 3,100만원인데 3,650만원 그러면 거의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지난해 같으면 구비보다는 시비가 보조가 많았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시비.구비 구분할 필요없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지난해 사업운영비가 구비로 별도로 1,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합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3,100만원 또 별도로 있었다고요?

운영비 1,6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이 넘겠네요?

6,700만원.

작년에 6,700만원이 총계에 시비든 구비든 간에 6,7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6,650만원 도로 줄었네요?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5,100만원하는 건.

운영비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인건비 하는 건 볼 것도 없고 이 사업 하는데 그만큼 5,000만원이 인건비와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혹시 정산 받아보셨습니까?

정산은 받습니다. 매월 분기별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보고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사업활동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부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작년에 집행한 내역 인건비 말고 총계 6,7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5,000여만원 가까이 안 됩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52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 3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중구문화예술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중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위원수가 14명이며 회의개최는 1회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13명이고 예산은 98만원 예산에 84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7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 돈이 남은 건 공무원은 집행 안 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중구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수가 13명이고 동별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매월 네 번째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중구문화예술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중구예술단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은 6명이며 월1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해 봉산문화회관 시설 운영자문과 찾아가는 문화마당 기획.연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378만원에 249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예술기획단에 위원회를 6번이나 했는데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지난해에는 우리 봉산문화회관에 각종 배치라든지 이런 자문을 우리 기획단에서 기획자문을 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가서 어떠한 활용가치가 있는지 지도도 받고 자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6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기획단원들입니까?

기획단에 6명을 저희들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미술, 연예인 이래 해서 각 전문기획단에 회장으로 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직 이 사람 기획단장인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시 연예협회장도 했고 현재 재즈연주단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까?

지난해에는 월 1회 했는데 금년도에는 연 6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출할 때 기획을 어떻게 짜고 그냥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행사의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분담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7번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8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04년도 예산기준으로서 예산액 17억4,465만8,000원에서 16억8,578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3.3%로 5,887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봉산문화회관 건립공사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서 866만8,000원, 양궁팀 운영 해서 1,983만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2개 항목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pool예산 10만원 이상입니다. 국내여비2004년 9월 20일 60만원, 추석절 대비 영화상영관 다중집합업소 안전점검 야간에 실시하는 여비를 6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3일 설맞이 영화상영관 다중집합업소 안전점검 여비로 6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2005년 3월 23일 132만2,000원을 국외여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132만1,000원이 된 것은 여기에 비행기 가는 운임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54페이지 10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시비는 동성로축제 행사지원비 외에 13개 사업에 국비가 1억600만5,000원, 시비가 9,955만원 전액 자금교부를 받았습니다. 미교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200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조사업은 13개 사업에 국비가 1억4,300만원, 시비가 1억3,625만원, 분권교부세가 2,200만원으로서 자원교부는 국비 3,400만원, 시비3,853만원, 분권교부세가 1,100만원으로서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미교부된 사항은 시기 미도래로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시기가 도래하면 전액 교부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 각종 진정 처리현황 5인 이상 진정처리는 발생민원이 없습니다. 12번 불가민원 및 사유도 없습니다. 56페이지 13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명물거리안내표지판 구심벌마크 교체로 해서 예산 100만원 받아서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봉산문화거리안내판 외에 11개소에서 심벌마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100만원 예산해서 집행을 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설치공사를 소규모 주민 편익예산 1,800만원 예산에 집행을 1,800을 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신천에 대봉교 하류 화장실 설치공사 이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게이트볼 하고 보통 700명 이상이 지금 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 하고 신천변에 임시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그러면 관리를 시청에서 안 합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까?

전체는 시설사업소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중구청에서 올려서 시청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별도로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 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건 시에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하도록 관리하고 청소하고 부탁을 해서 시에서 지금 관리해 주도록 별도로 관리비 예산은 안 들고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들이 중구 노인은 아닐 거고 대구시 전체 노인 아니겠습니까?

중구 노인이 많습니다.

있겠지요, 이것은 예산집행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관리예산을 화장실을 짓고 또 관리도 시에서 하면 마땅히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일체를 현재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그러면 시에서는 화장실 지어 놓고 관리와 돈 드는 건 각 구청에 미룹니까?

지금 기존에 지은 놓은 건 다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고 이번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도록 시에서 예산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별도로 추가로 더 해 줄 수 없다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민이면 물론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에나 어느 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구청에서 시로 한 번 무슨 건의라든지 이런 거 해 봤습니까?

건의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몇 차례 해서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예산이 없으니 구청에서 화장실을 짓도록 그래 통보가 왔습니다.

중구청 예산으로 했다?

중구 게이트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대봉교 밑에는 우리 중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 하기는 잘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체육행사라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공연장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없다 구청에서 해라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서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14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은 멜로디가 흐르는 정서의 도시 중구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개요는 찾아가는 문화마당, 작은 음악회 4월 10일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구어린이 동요경연대회 4월에 개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회 중구가요제 내실화가 10월, 남성중창단과 함께하는 동요와 가곡한마당이 11월, 거리 음악회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회, 매월 넷째 주 금요일 4회. 연 37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보공원, 대구역, 반월당역, 대구백화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거리 음악회를 매월 2, 4주 금요일 5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실적이 지금까지 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대구백화점, 중앙지하상가, 내용은 색소폰 연주, 민요, 성악, 대중가요 등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신춘음악회를 3월 29일 경북공고 강당에서 300명이 참석해서 국악, 기악, 대중가요 등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또 중구어린이동요경연대회를 4월 24일 10시에 봉산문화회관에서 어린이독창, 가족창 대회를 했습니다. 57페이지 15번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중구소식지발간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월 25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남성중창단 연주복 제작이 12벌에 213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중구합창단공연의상제작이 45벌을 지난해 742만5,000원에 한 벌에 16만5,000원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예산집행현황 인쇄조합 조금 전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왜 조합으로 했습니까? 입찰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요새 전자입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합으로 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인쇄물계약은 일단 명의만 조합으로 사용하지 사실은 계약 의뢰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조합을 통해서 하고 단체 수의계약 등 우리 전체 조합으로 하는 게 집행하는 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 조합으로 했냐고 물었죠, 방법은 다 알아요. 과학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나왔다가 조합으로 한대서 법적 위반은 절대 아닙니다. 중소기업진흥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조합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비싼 줄 압니까? 조합으로 하면 인쇄 조합회원이 수백 명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1번부터 끝까지 그런 분들이 다 수혜 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조합에 가면 몇몇 힘 있는 조합원들은 많이 배정을 받고 힘없고 별로 충성도가 없는 사람은 거의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조합사정이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제는 상시투찰함을 만들어서 며칠까지 예를 들어 단가입찰 와서 보고 당신이 얼마까지 써라 첫째 입찰로 해야 됩니다. 조달요청 좋습니다. 국가기관에 조달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요청은 또 낫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도 계속 인쇄조합으로 하는 것은 그냥 업자 3, 4명 불러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견적 제출받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돈도 많고 그 외도 죽 보니까 지금 현재 천만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공사는 천만원 이상, 구매는 500만원 이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할 때 해당부서에서 조합으로 하자고 권유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부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조합에 해달라고.

왜 했느냐고요?

중소기업촉진법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편리해서 조합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편리합니다. 조합으로 하면 공무원 얼마나 편리하느냐 하면 공문만 접수하면 그분들이 다 해줍니다. 법에는 안 걸리지만 입찰을 여러 가지 하려면 많이... 혁신 뭐하러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단가산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자료 물가정보회사도 있고 1년 동안 할 수 있고 자체 견적 자료받는 게 기초조사지 별 거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합으로 각과에서 거의 인쇄조합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있는데 뒤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 한 그러니까 기획실 인쇄조합으로 한 단가라든지 이런 걸 서면으로 저에게 계약한 이유, 단가 2,500 어떻게 해서 법은 정상적으로, 어기지 않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도 몇 번 조합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입찰 보면 단가 절반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알고 있으면 예산을 절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셨겠죠.

중소기업촉진법은 단체수의계약은 일반계약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의뢰하도록 평소에 계속 유도를...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선배들이 해온 그대로 안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 추경에 혁신하자고 예산을 많이 해서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3기로 갑니다.

가보십시오. 말씀 들었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조합으로 하면 가격이 비싸다고 설명드렸고 올해도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인쇄조합 말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있습니다, 8,700만원. 조달보다 더 싼 게 공개입찰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도 한날한시에 하지 말고 상시 투찰함을 만들어서 하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유도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하지 마세요.

58페이지 2005년도 중구소식지 발간 등 죄송합니다. 인쇄조합으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공보발행도 4월 11일 158만9,000원 인쇄조합으로 집행했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이 1억1,176만4,000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448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고등학생 5명 반기 1, 2기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59만9,000원 지급한 것은 기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하고 지급했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교부금이 5억, 구비 5억3,500만원 예산 수립해서 10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530만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2,500만원 12월에 보조금 교부받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편성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59페이지 19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동성로축제 행사지원입니다. 2005년 5월 16일 동성로축제에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서 자금교부 내시가 5월 16일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성립 전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20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실에 공약사업은 기존의 명물거리 홍보육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명물거리 업체 및 현황조사를 2002년 7월에서 2003년 8월까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를 16개 중 11개 골목을 설치했습니다. 하역주차 구간을 봉산가구골목 타월거리에 설치했습니다. 시,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명물거리를 소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물거리 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보차도, 공영주차장, 관광안내소, 약령공원 준공을 2003년 5월에 했습니다. 광고물 설치 특별구역을 지정해서 봉산문화거리, 약령거리를 2003년 7월 추진했습니다. 명물거리 회장단 간담회를 2003년 8월 13일 구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중구인터넷홈페이지 명물거리 안내지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으로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2002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골목, 봉산가구거리, 찜갈비 골목에 설치했습니다. 2003년도에 표지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4년도 12월 28일 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봉산미술제, 남산인쇄골목축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마지막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안내표지판 16개 중 11개가 완료되고 5개가 완료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퇴보되고 있는 거리에 미설치되고 있습니다.

16개 중 11개는 기 설치하고 안 된 골목은 그러면?

야시골목, 대신동 금은방거리, 타월거리, 미싱골목 해서 5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향촌동에 제화거리 여기도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명단이 없는 것 같네요.

골목 자체가 오래도록 골목형태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골목거리를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해주려고 하니까 골목자체가 많습니다. 많고 또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제화거리를 지역경제과에 검토해보라고 설치 가능한지 그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로요?

예.

청장님 초도순서 때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촌동에 제화거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 그걸 알아보시고 그리고 40쪽에 축제관련 예산집행에 평가부분에 평가를 구청에서 한 거에요? 자체평가입니까?

자체평가입니다.

딴 축제는 잘 모르겠고 약령시 축제 행사 끝나고 평가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유인물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날 실장님 참석 안 하셨고 공보실에서 여직원 참석하셨는데...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 보이네요. 전문기관에서 평가보고를 행사 끝나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알아보시고 거기 내용을 보면 주관 주체부서에서 참여도가 저조하다, 구청에서 참여도가 저조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참여를 대폭 지원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분야로 해서 저조분야가 됐습니다. 그 현황도 제가 봤습니다. 시나 구청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부족하다는...

보셨습니까?

예.

나는 안 보셨다고요?

예.

56쪽 특수시책에 멜로디가 흐르는 정서도시 중구 조성사업비가 3,400만원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3,400만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반응이 좋습니까?

거리음악회는 동성로 대백 앞에도 하지만 시민들 박수라든지 계속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에서도 하는 게 있죠? 시하고 구청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합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의 예산을 구청에 예산을 주면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시에서도 주로 중구에 국한되어서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중구청으로 돈을 주면 다른 구청에 이 만한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에서 하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이 다른 구로 뺏길까 싶어서 큰 관여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나 시비나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일원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이중으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중심지이고 시에서 하는 것도 중구인데 앞으로 합쳐서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대구시 전역에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를 가꾸는게 대구시의 방침인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최를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구별로 실적평가를 내서 이 분야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현재 집행한 건 1,200만원 했습니까?

1,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요제가 예산이 천만원인데 10월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중창단이 하는 예산이 800만원 해서 11월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최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가곡한마당하고 열린 음악회입니까?

중구가요제.

가요제는 2회째입니까?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하고 금년도 2회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58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말입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명덕초등학교,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를 합니다.

내용은 뭡니까?

명덕초등학교에는 하체 들어올리기, 팔굽혀펴기 3단, 허리 돌리기, 봉잡고 오르기, 역기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계단타기 해서 7조입니다.

두 군데 해서 2,500만원입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중구는 사실상 생활체육 아침저녁으로 주부들이나 여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할 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구 관내 초등학교 시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 꼭 생활체육시설보다도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무라도 하나 그늘지는 나무를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 시설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체육시설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성학교도 개방을 하고 사대부중도 개방을 있습니다. 주민이 사용하다가 파손되면 우리 구청에서 보수하고 주기로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개방을 하고 동인초등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함으로해서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시설파손이나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직접 가서라든지 안 그러면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사항을 어떤 것이 애로점이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파악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시설물을 쓸 수 안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용도중에 파손이 되든지 하면 즉각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려주니까 그건 해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대부분 시설이 우리가 해준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설공사도 조합에다 의뢰합니까? 57페이지에 보면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입찰도 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입찰을 했는데 전부 같은 업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건 수의계약한 겁니까? 조달청에서 입찰 안 보고 온 겁니까?

봉산문화회관과 관련해서 건축부터 전체다 조달입찰했기 때문에 전문 공사 공정별 전부 계약의뢰를...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조달청에 계약해서 넘어왔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이지.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5억, 6억, 4억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경쟁입찰을 붙이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단가가 내려갈 텐데 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어째서 개인이 가져가서 갖고 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문 공정별로 조달에 다 의뢰했습니다.

건축설계라든지 안에 설계 무대설비는 설계사무소에 공개 입찰했고 작은 것 1천만원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하면서 많은 금액은 왜 조달요청을 해서 수의계약했습니까?

본공사가 조달의뢰 계약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하고 다르다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고. 공업협동조합에서 전부 왔는데.

조달청과 단체 수의계약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조달청에도 각종 업체별로 단체 수의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전부 대한민국군경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전부 조달에 공개입찰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해서 그냥 넘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데 왜 조달요청합니까? 공개입찰 안 붙이고?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조달청하고 맞게끔 설계해 달라고 했습니까?

설계 자체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런데 어째서 맞춰서 나왔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면서 조달청 품목을 맞추어서 할 수 있나?

가격정보지가 조달청에서 공급이 됩니다. 물가정보지에 의거해서 전부 가격을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붙이면 될 텐데 왜 조달요청합니까?

본 계약이 조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본 건물 짓는 것하고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도 G2B로 해서 공개입찰이 나옵니다. 이건 그런 공개입찰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불러서 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걸 공개입찰한 것 같으면 본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분명히 그런 것 맞죠?

맞습니다. 전부 2002년도에 계약해서 2004년도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요청한 것하고 계약서류하고 지금도 있죠?

자체 전부 봉산문화회관에 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내일 감사할 때 그때 보면 됩니까?

인수인계를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이 사항도 원칙적으로 봉산문화회관에서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해 8월 7일까지는 공보실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실에서 넣었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자료 나오는 데는 봉사문화회관에 감사할 때...

이 자료가 봉산문화회관에 빠졌습니다.

요청은 일단 실장님한테 할게요. 계약서하고 요청서하고 뭐든지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43페이지 여행업체 지도단속실적에 여행업체에서 보험미가입 보험소급가입 2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미가입, 소급가입 차이점이 뭡니까?

지도감독을 나가보면 국외여행 등록자는 해외에서 나가든 국내는 2천만원 이상, 국외는 3천만원 이상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게 배상을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지연해서 가입했고 또는 우리가 나갈 적에는 가입 안 한 상태도 있기 때문에 큰 차별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사고가 발생 안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입했기 때문에 경고 줬습니까?

1차하면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차위반하면 등록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단속해본 결과 가입을 하도록 경고를 줬다.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보실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과입니다. 공보실이 잘해줘야 중구청이 빛납니다. 총무과, 감사실이라든지 이건 내부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요제라든지 음악이 흐르는, 체육대회 모든 행사가 공보실이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많으니까 주야로 발로 뛰어서 중구청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구문화예술기획단은 문화회관으로 이관됐습니까?

문화기획단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지하 방수공사는 됐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사무과장님이 오셔서 주민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118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중지사유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해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년 동안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위에서?

유권해석이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중구와 5개구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관할 선관위의 안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구체적으로 조문을 읽어보니까 공직선거법 81조3항에 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5개 구청 공히 똑같이 1년 동안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법률상담인데 이것이 무슨 선거에 연관이 된다고 하지 마라고 하고 민원과장님이 위에 건의하십시오. 무지한 분들이 와서 어디 오도가도 못할 분들이 와서 가정에 일어나는 소박한 걸 전부 상담을 하는 것인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지 마라 하고 대한민국법이 거꾸로 간다 말입니까? 위에 건의하세요.

저희들이 당분간은 대구지부 관할법원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지 마라 한다면 물론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건 건의를 해서 이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이걸 선거법에 저촉되고 무엇이 어떻고...

입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죠?

운영은 98년 9월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관례대로 지금까지 죽 하던 건데도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관련법 개정이 2003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계속했는데 금년에 처음 적용해서...

7년 운영을 하셨네?

그 동안에 상담원이 19명이 왔다갔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받아본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시.도로 해서 시.군.구로 해서 홍보가 왔습니다.

구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사전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1년간 중단한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홍보지에 내놓았고 직접 전산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중구에는 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1층 로비와 삼성생명 빌딩 내 반월당 민원분실 1대, 청민원실 3대를 운영하는데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본 외 10종입니다. 이용실적은 9,93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다. 다음달부터 주 5일제근무 실시가 안 됩니까? 구정질문도 하도록 요지를 보냈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은 각 기관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는 민원은 중지됩니다. 예컨대 팩스민원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가는 제증명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재 주5일제 근무하는 데가 300명 미만 사업체인데 그런 분들이 어떤 서류가 갑자기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층 로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지난 8월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11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증명은 무인민원이 발급 가능하고 오늘 이용안내까지 붙여놓았습니다. 토요일 대비해서 당직실 당직 근무자도 만에 하나 기계가 고장날 경우에 처치방법이나 A/S 회사연락처를 당직실로 처리해놨습니다.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 받는 기관은 그것은 올스톱입니다.

무인발급기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네?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일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되는 것은 민원이 안 되고 1층 로비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것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대 되어 있는데 민원분실, 시청 되어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에 얼마 정도합니까?

2,200만원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시청민원실 것은 시로부터 구입해서 관리전환 받은 거고요. 물건 인수받은 겁니다. 민원분실 1대는 그 당시 1,800만원 주고 구입한 금액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여러 군데 확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비 예산도 있죠?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구정질문 때 답변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 및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실시입니다. 1층 민원실 안내창구에 근무시간 내에 휴대폰 및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1일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편물 취급입니다. 민원실 내에 오후 2시부터 3시 한 시간 사이에 경대병원 우체국 직원이 와서 일부 관내 주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원, 건설본부, 실.과에 행정우편을 취급하는데 1일 취급물량이 200여 통이 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둘째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기한부 민원처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8,324건을 처리했는데 2개 이상 과가 해당되는 복합민원이 2,609건, 단순민원이 5,422건, 즉결 영화상영신고라든가 폐기물 신고 등 즉결 기타해서 10,293건을 처리했습니다. 창구 즉결민원입니다. 지난해 6월말부터 금년 5월말까지 316,206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933건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자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은 G4C라고 해서 민원인이 찾지 않고 개인 PC를 이용해서 증명을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처리건수가 3,845건에 토지대장 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자정부 민원처리는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건데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넷째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 57건 처리했습니다. 부서별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31건, 건축주택과 19건 해서 50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호적업무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호적 제신고 처리현황 지난 1년 동안 32,991건을 처리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3건에 부과해서 749만원 징수했습니다. 190페이지 6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개별필지가 27,484필지 중에서 2004년도에 개별 신청 들어온 것이 상향이 22건, 하향이 202건 해서 2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 22건 중에서 14건이 반영됐고 하향은 224건 중에서 162건이 반영되었으며 기각이 48건이 되었습니다. 7번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도면 제작 배부했고 전산관리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461개 번호판을 부착해야 될 작업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 달 동안에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홍보전단지 배부나 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 관내 택배회사나 유관기관에 신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8번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종이도면을 폐지하고 지적도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체제입니다. 그 동안에 전산으로 지적도면을 발급하고 있는데 다만 오류부분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고 필지가 없다든지, 이중대장이나 이중번지 등 부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토지거래 현황이라든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등 여러 용도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토지종합전산망 통합시스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전국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156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 1회 단속실적은 허가취소 3건 사유는 사망입니다.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비치해서 영업정지 1개월 4개업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192페이지 11번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중구는 토지가 4,151건 건물이 41동 해서 4,192필지와 2동의 수량과 면적은 총 467,92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재산이 2,099필지에 107,216㎡ 이중에서 공유재산 시유재산이 58필지에 3,298㎡, 구유재산 2,037필지에 357,410㎡입니다. 구유재산 중에는 도로, 구거, 하천이 97%가 차지하고 3% 정도 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3% 정도가 대지이고 97% 구거, 하천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12번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동별내역은 생략하고 계는 대부료입니다. 부과가 228건에 5,121만원, 징수를 4,568만원 했습니다. 변상금은 7건에 2,102만원 부과해서 326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입니다. 대부료가 27건에 4,629만6,000원, 징수가 4,578만6,000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13건에 6,873만8,000원 부과해서 3,03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3번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48필지에 28억4,854만5,000원이 매각금액입니다. 국유재산이 36필지에 10억1,573만1,000원, 공유재산이 12건에 18억3,281만4,000원입니다. 전체 28억4,854만5,000원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13번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작년에는 126필지에 18억8,397만원인데 올해는 48필지밖에 안 되고 매각대금이 많습니다. 훨씬 많네요. 28억 정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많은 원인은 지난해 연말에 대구역에 롯데역사가 있습니다. 구유지를 15억천만원에 매각했는데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늘게 되었고 건수가 적은 것은 경기의 영향이 안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대충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 대부가 돼 있는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 나가는 건수가 27건입니다.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27건에 다 공개해놓은 상황에서 올해 48건 됐습니까? 올해 48건 했는데 다 된 겁니까?

지난 해 실적입니다.

매각하려고 해놓은 건 몇 건입니까?

구유지가 일부 시로부터 승인받아서 매각하는데 최근에 된 게 6건이 저희과에 매각승인 신청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적은 이유는 경기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에 따른 매각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설명해 주십시오.

14번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8,975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1건에 3,357만6,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5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33회 임시회 시에 2월 23일입니다. 정창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공유지 현황 대부 및 무단점용 실태 변상금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정위원님이 질의 이후로 체납세 징수실적을 3월에 수립해서 이후로 징수액이 전체 금년도 1월 1일 체납액 7,100만원에서 40% 징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억 중에서는 약 7천만원 정도는 재산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가능분은 징수하고 또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해서 체납세 징수를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대상지 및 향후 계획 앞서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부과가 호적과태료 관련 수입 부과, 민원발급 수수료해서 총 32억1,243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31억5,021만7,000원을 징수했고 미수납금액이 국.공유재산 관련입니다. 변상금 9건에 5,618만2,000원, 대부료가 28건에 633만6,000원해서 37건에 6,221만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생계곤란 등으로 미납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대책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9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2인의 위원으로 있는데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8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차례는 직접 회의가 있었고 한 차례는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2006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위원수는 10명입니다. 당연직 6명이고 위촉직이 4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회의를 3번 했습니다. 직접회의는 1번하고 서면 심의를 2번 했습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7,872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1,865만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6,006만1,000원입니다. 내역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곤란하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 토지관리와 부동산관리가 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 간단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에서 2,15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국비를 지난 해 2,775만원을 받았습니다. 구비가 3,580만원이 반영됐는데 국비는 남게 되면 무조건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남은 전액이 지방비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남았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입니다. 예산 확보할 때는 대상의 50%를 확보합니다. 실제로 집행할 때는 시에서 지침이 올 때 35 내지 40%만 검증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잔여의 불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남게 되었고 부동산관리에 3,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국비로 받습니다.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국비는 다 썼습니다. 지방비 남은 돈인데 이것도 측량비라든가 기타 예산절감액 포함해서 1,100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301-11 민원행정서비스 착오보상금 60만원 이건 지급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60만원이 있는데 집행은 전혀 없고 100%가...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다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줬을 때나 착오를 줬을 때 교통비 성격으로 과거에 교통카드를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 동안에 불편 신고한 분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혹시 착오 있었던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착오가 있더라도 이의신청한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데 그 동안에 실.과에 그런 신청이 없어서...

올해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대민친절 차원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차원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계속하십시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2004년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가 3,800만원, 시비가 4천만원, 구비 1,100만원 해서 8,9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금교부액은 국비가 3,800만원, 시비가 4천만원, 7,800만원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11번 각종 진정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금년도 3월21일 접수했는데 내용은 대신동 265-47필지 외 3필지에 도로와 대지 구유지입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작년 12월16일 기 납부했습니다. 이 분이 17년 전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변상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납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저희들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답신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되었고 귀하의 납부도 정당했는데 다시 이분은 금년도 5월 16일자 민사소송을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호적 제신고 여러 가지 기한부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실에 접속서버를 설치했습니다. 민원이 처리되고 나면 문서로 하면 2, 3일이 걸리는데 각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즉시 문자서비스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각 실.과에 1일 평균 160건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시에 도로명 주소 안내입니다. 토지대장 등 지적 제증명 발급 시에 여백하단에 고무인을 새겨서 토지나 지적도상에 신주소가 어떻다는 걸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주소 활용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을 908만원에서 주식회사 대경지에스엠에 있었고 구. 대신동 경로당 건물철거공사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건물철거비용입니다. 작년 9월 24일 619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구매 조달청에 865만5,000원을 했고, 민원실 차광용 스크린 제작 설치공사 민원실에 버티컬을 제거하고 새롭게 차광막을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적부 전산화사업 자료입력은 한국전산화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 또한 전산 발급가능시기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협동조합과 계약했습니다. 원체 당초에 판단보다 작업량이 많아서 2개월 연장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납품 받았습니다. 전체가 358,063면입니다. 그래서 24일 납품받고 지난 월요일 호적계장과 담당자가 대법원에 납품 신청하러 갔습니다. 승인신청이 1주일 내지 10일이면 가부 승인이 납니다. 승인일로부터 1주일 내지 10일 경과되면 전국 온라인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래 계약은 2005년 2월 4일 했는데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완료가 2개월 정도.

2개월이 연체되었죠?

연체가 아니고 업무량이 늘어서 저희들 판단이 당초에 면보다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추가로 일을 더 시킨 셈입니다.

한마디로 설계변경이 있어서 두 달이 연기되었다?

거기다가 인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에러 부분을 발견해서 보완절차가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애초에 날짜를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결과적으로 입찰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할 줄 모르고 추가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억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적부를 전산화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제적부에 등재된 사람 1인당 290원 해서 1억9,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후에 스캔하니까 예산이 절감되더라 해서 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억9,500에서 지출 예산액은 1억4,000 돼서 5,600만원 절감된 상태로 계약돼 있습니다. 1인당으로 예산 확보했는데 면당으로 하니까 절감이 됐고.

2개월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 추정을 해서 물량을 판단했습니다. 제적부 일일이 헤아릴 수 없고 권수에 곱하기 얼마 몇 면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략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한 30만 정도로 해서 개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약 2개월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는 약 5천만원 절감해서 했는데 작업과정에서 보니까 약 38만쯤 해서 8만이 늘어났습니다. 8만 작업기간이 늘어나다보니까 2개월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 평소에 정말 머리도 잘 돌아가시는 어른이 8만 적게 잡은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제가 판단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럼 됐고요. 그걸로 끝내고 작년에 이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늘 행감 때 부르짖은 것은 4,009만5,000원이네요? 한국전산협동조합 수의계약 위에 보니까 도로명판 이런 건 866만5,000원 조달청에서 1건만 나머지는 전부 수의인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불러서 수의계약은 개인 견적을 받는 것 보다는 실제 조합으로 하면 많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 넘는 건 충분히 보통 보면 작년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입찰이라든지 조달하든지 이 부분은 내규로 했고 그런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지 4,100만원짜리를 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왜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했습니까?

4,000도 아니고 전체 금액은 집행된 금액이고...

전체금액 많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지급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이 4,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합이 지역단위 조합이 아니고 협동조합이 아니고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산정보화에 관련된 기업이 전국적으로, 별도로 대구지역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전산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는 회원업체가 많이 있어요. 이 업체가 회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산조합을 구성한 거예요. 이 사람들 한 사람만 조합 만드는 거 아닙니다.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 작업도 경험도 없었고 또 지역적으로 정보화 사업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에 종로구라든지 기타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노하우 기업체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입찰공고를 내면 조합도참여를 시키고 한국전산조합 참여시키고 그 외에 비조합원 또 있어요. 이 조합 내에 조합에서 참여를 하고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그냥 업자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해서 입찰을 보이면 한국전산조합이 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더 많은 우수기업들이 회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 에 금액이야말로 얼마나 쌀지 모르거든요. 입찰을 한 번씩 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없어지니까 내년 행감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이나 상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없어집니다마는 매년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결과적으로 그냥 나오는데 다른 건 모르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한 2건 말입니다 2건을 전산조합으로 왜 했는가 그 다음에 금액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서면으로 저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개의 2건이 아니고 작년 10월 20일 당일 건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차, 2차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잘 못 내서 그런데 이건 실제 계약은 2004년도 연말에 했습니다. 2004년도 연말에 됐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기증금 지급한 게 2월하고 4월입니다.

날짜는 관계없으니까 일단 과장님 소견으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조합으로 하는 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이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800만원 짜리도 조달청 하고 이러는데 1억 몇 천 중요한 이런 것을 조합으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무슨 과장님 하셨습니까?

저는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동장으로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전문기관에 입찰을 실시해도 됩니다마는 전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하우를 그런 가진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수의계약은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조합에 의뢰를 한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 업자를 데려다가 수의계약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합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최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계약을 안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우수업체가 아니고 조합에 계약담당자 부서가 있어요. 거기도 총무과도 있고 사업부서가 있어서 그 분이 전체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그걸 받아서 거기서 해 주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그 회원사가 한국산업협동조합이 20개로 형성되었으면 20개 회사가 1번부터 20번까지 고루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게 대충 보면 조합장이라든지 간부직에 그 분들에게 와서 잘 알랑거리면 많이 줍니다. 그 분한테 그리고 최고 힘 없는 사람 돈 없고 회원은 가입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은 1년에 1건도 못 올려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보도 우리 국장님 분명히 작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늘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 조합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제가 묻는 건 우리 해당과에서 발주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조합으로 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조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혀 조합원한테서는 민원과장님은 한 일이 없습니까?

일단 계약부서에 협동조합에 일단 우리가 파악한 것까지 구두로 지역에 정보화 관련된 업체가 희소하더라 능력이 있는 사업체 판단이 곤란하다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집행한 건 아니지요? 과장님 오셔서 집행한 겁니까?

제가 와서 계약했습니다.

그럼 총무과로 넘길 때 조합으로 해 달라 총무과에서 계약담당자가 총무과에서 조합을 했네요? 바른말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총무과 행감할 때 반드시 이건 따질거거든요. 다른 과에는 솔직히 말씀해요. 우리 사실 조합으로 하라고 했다고 다른 과는 다 그래요.

조합에 현황을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지역에 정보화 관련 노하우가 있는 업체는 파악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조합이 있더라도 이 조합에 의뢰해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구체적인 담당 그 분은 사실상 발주처에서 그대로 집행한 건데 하여튼 2개는 마찬가지로 1건인데 총 금액하고 의견서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설명해 주십시오.

200쪽이 되겠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 이건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자동입력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현황은 1억9,525만3,000원이 됩니다마는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3,365만원 해서 5,6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금년도 연단위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그 금액 이월된 잔액 그대로 있습니다. 19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19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우리 관내에 156개소에 지도점검을 연 4회 하셨습니까?

예, 분기별로 1회.

그래서 4건 외에는 경미한 사항은 바로 거기에서.

현장지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로 내용이 등록증을 구석에 붙여놓거나 바로 보이는 곳에 놓아야 되는데 요일표가 미부착되어 있거나 이런 건 현장에서 바로 지도하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는 업소지도점검 부동산 여기 밖에 없습니까?

업소 관리하는 곳은 이 곳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건수는 몇 건이라 해도 본인 사망 전 이런 건 당연히 허가 취소고.

저희들 점검결과에서 파악된 거고.

업무정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와 영수증 미비치네요. 업소 수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미진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저희들이 점검 갔다 오면 보고받아서 봅니다마는 업이 잘 될 때는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업소가 운영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실 분위기를 고려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

지도.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188쪽에 즉시민원 본 구청이고 동사무소 민원처리는 여기 안 나오지요?

예, 동사무소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집계는 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우리 13개 동에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건 기간하고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연간 통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별도로.

본청하고 동사무소 13개 동의 민원인 수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구본청이 약간 더 많습니다, 13개 동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백프라자에 국.공유지를 임대해 놓은 게 있습니까?

대백프라자 내에 주차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전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정리가 다 됐나요?

지금 아직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부지 해서 점용허가 되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민원실에서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분실은 반월당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생명빌딩 2층에 있습니다.

직원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하루 평균 220건이고 올해는 166건이고 작년에 6,611건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54,000건인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줍니까?

민원이 줍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문서 감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간에 공적으로 확인가능한 건 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감됐습니다.

계속 2명을 운영합니까?

2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제증명하고 팩스업무가 5가지 있습니다.

5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꾸 주는 데에 대해서.

자동발급기 관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중구청 민원실 친절도 과장님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문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명 설문을 했는데 85.5% 결과가 나왔습니다.

85.5%, 100% 채울 용의는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는 우리 중구청 가장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통솔을 잘 해서 100% 갈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과가 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징수실적 현황입니다. 2004년도 결산기준으로 962억원을 부과하여 88.1%인 8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763억원을 부과하여 666억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198억원으로 부과하여 18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으로 223억원을 부과하여 1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입니다. 517억원을 부과하여 3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외수입은 18억을 징수하였고 구세외수입은 36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43억을 부과하여 25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53억9,600만원이고 2005년도는 7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 1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건은 센트로팰리스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6,077건에 12억4,000만원을 감면 또는 비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30만원 이상 구세 결손처분으로 34건에 6,800만원을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손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으로 결손처분 후 재산발견으로 24건을 부과하여 5건은 징수하고 19건은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구세 세목별 체납현황으로 18,433건에 16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300만원 이상은 17건에 2억8,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구세 체납액100만원 이상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채권확보는 100건에 4억원이며 압류전 소유권 이전 등으로 21건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여덟 번째,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이중납부가 235건이고 착오부과는 40건이며 기타 133건으로 총408건에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착오부과로 인하여 추징한 내역으로 재산세는 75건이고 종합토지세가 41건으로 총 116건에 1,771만7,000원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입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4건에 1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 4월 30일까지 85억원을 정리하고 지방세는 100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96억원을 정리하고 184억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312건을 압류해서 135건은 처분하고 177건은 체납세납부를 독촉하거나 공매 중에 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압류차량 공매실적입니다. 80대를 견인해서 인터넷 공매로 1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423대를 영치해서 270대 837건에 1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3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조치 등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360만원,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373만5,000원 총 지급액은 73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3억1,221만1,000원과 2005년도 4월 30일까지 1억6,305만3,000원으로 총 이자수입은 4억7,526만4,000원입니다. 현재 보유자금은 112억원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납기관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조치결과는 시정요구 및 배상금 과징입니다. 과징현황은 대구은행 중구청 출장소 2건에 1,000원 국민은행대봉동지점에 5건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사치성 중과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50건 재산세는 2억5,906만2,000원, 종합토지세는 2억8,074만7,000원입니다. 일반세율에 한 17배 정도 높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치성재산 중과인데 이게 대지 몇 평, 건물 몇 평에 해당됩니까?

유흥주점입니다.

전체가 유흥주점입니까?

예, 고급 유흥주점입니다.

사치성 개인재산은 아니고?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18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결손처분된 체납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5년간 매 6개월마다 행정자치부의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와 건설교통부에 지적 정보 토지재산 조회를 병행하여 은닉재산이라든지 신규취득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착오부과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오납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신용카드 이용 자동납부제 운영 홍보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중구청 홈페이지, 멀티비전, 중구 소식지 등에 홍보강화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체납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는 11,496건에 10억2,000만원이고 2005년도 4월 30일까지 6,589건에 7억7,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 여비로 2회에 걸쳐 14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세수증대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로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진정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취.등록세 실거래가로 추가징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해 물건의 취.등록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처리된 사항이므로 추가징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불가통보를 민원인에게 보냈습니다. 열세 번째, 다음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차량 인도 및 80대 공매 처리한 겁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423대 3억1,771만9,000원이고 부동산 공매가 6건에 1억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으로 우편요금 절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24,000건 그리고 면허세가 3,000건, 개별주택에 대해서 27,000건 해서 이게 할인내역이8%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체납세고지서 등 11건에 2,639만5,000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와 열아홉 번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여백을 활용 광고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1조제5호에 의한 법정서식입니다.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을 규정한 사항은 근거법률이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액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성 광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서서 했는데 서서 하세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153대인데 보관방법과 처리 및 조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미반환한 건 이건 저희들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번호판 영치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방법은?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조치는?

왜냐 하면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차 값보다 세금이 많아서 안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등록소에 압류해서 폐차를 시킬 때 우리가 과태료하고 같습니다.

받아옵니까? 우리 세무과에 별도로 창고가 있습니까?

캐비닛에 들어 있습니다.

은닉세원발굴포상금 3,600만원 세원발굴 세목은 무엇이며 실제 단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세원발굴은 어떻게 하였는지 조서 제출되겠습니까?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시행한 주택에 대한 과표가격을 조사한 걸로 아는데 전체 건수와 이의신청 건수 있습니까? 이의신청 몇 건입니까?

이의신청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119건입니다.

이의신청이 119건이고.

그때 의견제출 받은 게 4월에 41건인가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40건은 넘을 겁니다. 119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조사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부실조사로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사인력이 몇 명 했고 조사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4명을 배치했습니다. 4명을 배치하고 우리가 국비가 보조되는 범위 내에서 일용직을 10명 정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함으로 타구에서 이의신청이 700건, 500건 이상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100건 약간 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또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이의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하지만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얼마쯤 걸렸습니까?

조사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4월 30일 저희들 1차적으로 조정공시를 했습니다.

두 달 만에 한 턱이네요.

2, 3, 4.

석 달?

예.

세무과장님, 타 구보다 잘해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중구세수, 구민들 세금관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211쪽에 과오납금 환부 현황 착오부과로 인한 추징한 내역이라든지 과오납건 건수가 408건입니까?

과오납요?

예.

과오납건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이중 납부되는 고지서를 못 받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부부간에 직장인들이 하다 보면 2개 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간 에도 납부 그냥 내다보면 그런 사례가 있고 착오 부과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건축물 용도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용도변경자료가 누락된다든지 사실상은 멸실됐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가 나가면 우리 건물이 철거되었다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고 또 자료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타 시.도 또는 구.군 혹은 중구 관내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소유권이라든지 면적분리 전국 합산하는 바람에 이게 1개월 정도 늦게 전산처리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는 우리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을 제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도 하고 있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면허세 건수가 많겠지요? 많으니까 130건이 되고 또 재산세도 건수가 많으니까 이런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이중 그게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착오부과라든지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사치성을 내가 묻다 말았는데 유흥음식점 외에 일반인들이 사치성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고급주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구 관내에 없으니까.

해당이 없으니까 있긴 있습니까, 그 제도가?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가 몇 평 그 기준이 우리 관내에는 없고?

예, 고급주택은 어떻다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유흥음식점만 해당되고 개인주택도 중과가 그렇게 되나요? 19배 같으면 대단하네요. 17배.

16 얼마 되니까 17배 되지요.

중구는 부자가...

1,000분의 3을 옛날에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50이거든요.

중구 관내는 부자가 없어서 그러나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도 없고 동구 쪽에 많아요?

동구라든지...

남구에 많았는데.

별장 때문에 달서구 이쪽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세결손 처분내역 30만원 이상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받은 일이 없습니까?

구세 결손 처분내역요? 34건요?

건수만 나왔지, 그 내역 명단.

명단요?

예. 제출해 달라는 요구 받았습니까?

예.

받았는데 그걸 안 내놨기 때문에.

요구받지는 않았는데 요.

안 받았어요?

예.

이걸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계속 서서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고 일부러 세워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