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과 하이트맥주(주)진로소주 인수반대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결산심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구성하고 운영해오고 있는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2005년 6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에 의거 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트맥주(주) 진로소주 인수반대 건의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트 맥주의 진로인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진로 측과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맥주가 진로소주를 인수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의 승인결정이 나올 경우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간의 결합에 따른 거대 주류업체 탄생으로 인한 독과점을 철회하고 지역 소주업체의 심대한 타격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두 기업이 결합 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 팔기, 인수작업 회수를 위한 가격인상 가능성 등 가격담합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음으로써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의 인수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건과 하이트맥주(주) 진로소주 인수반대 건의안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제가 제안자니까 드려야지요.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