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서채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이섭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회사들의 광주시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시민의 뜻대로 유치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2004년 1월 30일 발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의해 지난 6월 24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예정지가 발표되었고 그 결과 광주에는 공공기관 이전의 빅4라고 하는 최대 핵심기관인 한전의 광주유치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연관기관인 한전기공, 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실적이 200여억원으로 여타 기관들에 비해 가장 많고 사업예산 순위에서도 30조 2,081억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전하게 될 본사 직원 수만 해도 1,600여명으로 동반 가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5천여명이 광주로 유입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분석한 3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는 향후 3년 동안에 걸쳐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 2,800여명 등 이와 함께 특히 한전 관련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이 본사 소재 출장소 등의 조직 설치와 한국전력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따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 후 이전기관과 각 시·도 관계 주무부처 등 3자 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내년 말부터 용지보상과 사옥설계가 이뤄지게 되며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공기관이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 이전기관과 우리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전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보도 내용대로 관계 기관 직원들의 반대는 기득해 온 생활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의 혁신도시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나 자녀들의 교육, 또는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 배우자들의 직장문제 등의 배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전의 대원칙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건설을 권장하고 있고 9월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형 혁신도시를 광주에 배치된 한전 등 3개 기관과 전남도에 배치된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을 묶어 광주나 나주, 함평 또는 영산강 주변 광주와 나주 지역에도 건설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양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통합형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로 추진하자고 합의했다는데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용역실시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여 실시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봐서 너무 짧은 시간적 제약 속에, 혹은 졸속 우려가 없도록 우리 관하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시장께서도 함께 세심한 준비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도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형 혁신도시를 광주에 배치된 한전 등 3개 기관과 전남도에 배치된 15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광주 인근에 입주시키겠다는 합의와 함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대로 통합형 혁신도시가 우리시가 원하는 광주시 인근에 잘 조성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전남도의 내부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와 관련 통합형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광주에 배려된 한전과 관련 기관의 지방세를 모두 전남에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인지되고 있는데 광주시의 낙후된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방세 수익을 위해 한전유치를 희망해 왔고 노력해 왔던 일련의 내용과 달리 20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남과의 상생을 위해 통합형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배경은 무엇이며 상생을 위해 지방세를 포기하고서도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윈윈작전은 무엇인지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이 통합형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0여억원이라는 지방세를 매년 받아들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박수를 보냈던 광주시민들의 의견은 광주시의 입장을 보면서 약간 혼돈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200여억원의 세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앞서 시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도의 일부 식자층들은 벌써부터 광주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면 결국 통합형 혁신도시는 광주권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주시는 적어도 한전과 관련 3개 기관과 전남의 정보산업과 문화컨텐츠 부분만이라도 광주와 관련 혁신도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정보화 산업과는 별개로 농업기반공사를 중심으로 한 여타의 기관들을 동부권에 혁신도시화 하고자 하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전남도의 여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뜻대로 통합형 혁신도시 건설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어 광주가 상생 발전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른 부차적 의미가 내존되어 있다면 그 이익과 효과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광주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한 곳에 배치하여 통합형 혁신도시로써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하기를 바라는 바이나 용역결과로 통합형 혁신도시를 건설코자 해도 무산되었을 경우 광주만의 단독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광주만의 혁신도시 건설 및 대안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전 및 관련 기관이 광주에 정착한 이후 본사만 광주에 두고 실속 있는 핵심적인 규모와 업무는 지사격인 서울이나 경기 등 중앙에서 운영 관리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광주시의 협상방안도 궁금합니다. 광주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공공이전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하는 모습으로 잘 진행될 때, 또는 전남도가 시·군·구의 의견조율이나 내부 사정으로 통합형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무산되어 광주만의 단독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될 때도 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적정 후보지는 남구와 인접하여 연관되거나 남구이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명분과 타당성을 제시합니다. 우선 전남과 상생코자 하는 대승적 차원으로 통합형 혁신도시가 건설된다고 볼 때 우리는 전남도청이 옮겨가는 무안과 목포를 연계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흐르고 있고 근래 들어 환경적 복원적 차원과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에 대해서 지난 6월 23일 건교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조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듣는 바로는 이는 박광태 광주시장님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나주 지역 국회의원의 장구한 노력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영산강 고대문화권 복원과 관련 새로운 미래의 도시 건설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발주하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르겠지만 적정하고 합당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과정에서 배려되기를 바라면서 통합형 혁신도시 건설 위치 선정시에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인근 지역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광주 남구와 나주는 목포 또는 완도 지역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의 요충지요, 공항과 철도교통과 육로교통인 버스터미널 등이 모두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영산강 뱃길 복원과도 관계 있어 강을 끼고 발달할 수 있기에 혁신도시의 적지는 바로 남구라는 의견입니다. 통합형 혁신도시에서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중심도시와 전남의 정보화 산업, 문화컨텐츠가 긴밀한 관계로 협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상생적 통합형 혁신도시가 무산되어서 광주시 독단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해도 광주시가 5개 구청 중심 경제지표를 면밀히 비교, 낙후도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당연 그 대상지는 남구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남구 송암동이나 대촌동은 앞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항과 철도, 육로를 이용한 터미널 등이 근접해 있고 자연환경이 좋고 수량이 많은 영산강 물줄기 디딜강과 함께 있어 광주시민의 혁신도시의 건설지로 최적지라는 의견입니다. 지역의 낙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제지표들을 참고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첫 번째, 남구의 경우는 5개 구별 재정자립도가 평균 27.7%인데 비해 겨우 23.8%로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구는 세원이 부족하여 주민 1인당 세부담액도 5개 구 평균이 5만 6천원인데 비해서 그 68% 수준인 3만 8천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구별 세대와 인구 변화를 봐도 동구를 제외한 각 구는 증가하는 반면 남구는 1995년 7만 5천여 세대 26만명에서 2005년 현재 7만 3천여 세대 21만 5천여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남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남구는 80억 8,500만원으로 5개 구의 총액의 10.2%에 속하는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자료에서 타당성과 명분, 혁신도시로서의 접근성,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전남도와 상생차원에서 통합형 혁신도시로서의 입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남구 인근 접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최선의 선정기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과 배치기준인 낙후도와 지역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전을 광주에 보냈습니다. 광주에 배치된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기관 등의 남구 배치는 낙후도와 지역 정서, 각 구의 공단 및 생산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하다는 논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한전과 관계 기관의 남구 배치, 또는 남구 인근 접경지역 배치 제안과 관련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본 의원이 마치 남구만을 위한 이기적인 의견, 또는 소지역주의 의견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정부가 당초부터 주장해 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인 낙후도 해결에 부합하고 지역 정서와 접근성, 명분과 타당성을 감안할 때 열악한 재정 속에 허덕이는 남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남구를 사랑하는 남구 출신 동료 의원의 호소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만, 마침 오늘 오후 3시 반경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협의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모양입니다. 촉박한 시간이기에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다는 양해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나종천 의원님께서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긴급현안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써 우리시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가 광주로 이전하게 된 것을 14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국전력 등 3개 기관이 조기 이전하여 이전기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 5월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임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며 지역내 1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이전지원협의회와 실무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이전실무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전력 등 이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전달할 것이며 이전기관과의 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전기관의 의사를 반영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 오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자녀들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 배우자 직장 문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이전을 꺼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 주거, 의료, 문화시설 등 수도권보다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주 인근에 최고의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복지여건과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혁신도시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 전원주택과 최첨단 공동주택 우선분양권 알선, 선진복지형 보육시설 건립, 배우자 인사교류 및 취업알선, 자녀의 특례 전입학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간 협력하여 특수목적고 등을 혁신도시에 건립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전라남도는 광주 인근에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그 구체적인 입지는 광주·전남혁신협의회 주관으로 1개월간의 입지선정용역을 거쳐 광주·전남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최적의 후보지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이유는 정부가 오는 7월말까지 입지선정지침을 제시하고 이전기관의 의견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월간의 용역수행으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진 일정에 맞춰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용역은 광주·전남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수행함에 바람직하고 그러한 기관이라면 입지분석에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배경과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3개 광주 이전기관과 14개의 전남 이전기관을 합쳐 광주 인근에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2개 혁신도시에 해당하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 이전효과의 배가는 물론 광주광역 도시권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해도 지방세 수입보다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연연하여 광주에 배정된 3개의 기관만으로 우리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부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가 없고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절호의 기회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시·도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이전기관 설득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초대형 기관인 한국전력 이전효과를 공유함으로써 낙후된 전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전남 공동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적극 권장함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공동의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되었을 경우 광주만의 단독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의 혁신도시 건설은 양 시·도가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와 정서에 비춰 반드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 등 3개 기관만으로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신도시 형태의 혁신도시 조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광주만의 단독 혁신도시 건설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국전력의 남구 배치 또는 남구 접경지역 배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에 집단이전토록 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만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혁신협의회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의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원칙에 따라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광주·전남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전국 최고의 입지여건과 생활환경을 자랑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 사랑에 대한 충정과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초광역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구성·운영해 오고 있는 예결특위 활동기관이 200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