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읍·면·동장님 소개를 받고, 증인 선서는 소흘읍장님을 대표로 일괄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항목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부터 읍·면·동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계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동 감사에 앞서 읍·면·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소흘읍장입니다. (인 사) 이봉훈 군내면장입니다. (인 사) 맹한영 내촌면장입니다. (인 사) 연제남 신북면장입니다. (인 사) 이수한 창수면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영중면장입니다. (인 사) 이윤기 일동면장입니다. (인 사) 양철종 이동면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영북면장입니다. (인 사) 이문근 관인면장입니다. (인 사) 강승봉 화현면장입니다. (인 사) 연제순 포천동장입니다. (인 사) 강병수 선단동장입니다. (인 사) 이봉규 가산면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흘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일, 소흘읍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14개 읍·면·동에 직제순으로 하니까 우리 소흘읍장님 나오시지요.

소흘읍장 이영재입니다.

소흘읍장님, 2004년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이동교2리 세천 정비공사, 금액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을 그냥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안 했는데 공사기간이 45일, 이러한 서류는 필요 없겠지만. 이월사유에 보면 “이해관계 토지주(포천휴게소)와 협의 지연” 그랬는데, 그동안에 왜 지연이 되고, 왜 협의가 안됐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천휴게소 뒷부분에 위치한 세천을 복개해서 그 안에 위치한 농지의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했던 건인데요. 포천휴게소에서 자기네 휴게소 영업에 지장을 이유로 해서 계속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안에 있는 토지주들이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읍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는 천상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산면장님?

가산면장님 교육 가셨습니다.

그러면 내촌면장님,

내촌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장 맹한영입니다.

내촌면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읍장님이 나오셨을 때 명시이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히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명시이월을 시킬 때 좀 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파악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설계 변경 및 사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현4리 배수로 설치공사 2004년도, 설계금액이 3,834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설계 변경을 2004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2005년도 5월 11일 날 설계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저기 그 항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께요.

계약 관리 관련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설계 변경 및 사유에 2004년도, 공사명 음현4리 배수로 설치공사, 설계금액 3,834만 7,000원, 그런데 설계 변경날짜가 2004년도 본예산에 이게 분명히 섰을 텐데 2005년 5월 11일로 돼 있어요.

잠시만요, 김종용 위원님. 지금 이월사업 현황 하는 거거든요?

했던 것 아냐.

네?

했던 것 아니냐고?

아니 이따가 순서가 있고요,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은 그냥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내촌면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내촌면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장 맹한영입니다.

지금 면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마는 다른 읍·면·동장님께서도 설계 변경 및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현4리 배수로 설치공사 금액은 다 말씀드렸고, 변경날짜가 2005년 5월 11일로 돼 있어요. 왜 2005년도 5월 11일 변경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2004년인데 2005년으로 잘못됐습니다.

아니 행정감사 자료를 면단위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라 좀더 면장님께서 자료 수집을 해서 올릴 때 재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각 읍·면·동 공히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설계를 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장님이나 개발위원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시고, 사업을 하셔서 잦은 사업변경이 없도록, 이 사업변경을 함으로써 사업이 늦어지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님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항상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이월할 수 있는 그런 설계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한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자료 부실에 관한 문제, 이게 크다, 작다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요, 읍·면·동마다 사실 행감자료 내는 것 따지고 보면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도 안 하고 취합 부서로 올리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신 몇몇의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는 게 아니라 16만 시민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자료만큼은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넘겨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질의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진짜 다시 나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공직생활 30여년 이상 하신 분들이 분량이 몇 백 페이지씩 1개 읍·면당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서로 체킹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이거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우리 소흘읍장님 좀 나오세요.

소흘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고, 또 감사 질의를 하겠는데, 좌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도 내가 저 자리에 나가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들 같이 감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주민자치과에 계시다가 읍장으로 가신 지가 며칠 안되지만, 또 옛날에 영북면장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읍장님 이장회의를 할 때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참석을 하면 거기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어떤 어떤 건들이 있습니까?

직접 주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되는 청소 관계라든지, 또 밤에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보안등 문제가 주로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쓰레기 문제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장회의 시에 들어가면 보안등 문제가 이장님들한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관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후에 처리기간은 대략 평균 잡아서 며칠이나 걸립니까?

읍·면·동별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업사가 있는 읍·면하고 없는 읍·면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3일 정도나 1주일 내로 수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사소한 것은 그 당일 날도 고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최고 많이 걸린 시간이 한 15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편한 만큼 기일을 단축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좀 15일씩 걸리는 것은 너무 좀 소요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접수받은 이후로 빠른 시간 안에 정비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안등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읍·면·동 보수업체와 읍장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갔는데 몇 번이나 갔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수업체와 읍에서는 또 그러한 자리를 몇 번이나 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읍에 나가서는 아직 며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아직 간담회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전기 관련 업체하고 대표자를 불러서 저희가 수리 요구했을 경우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가로등·보안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수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소흘도 선정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어디 회사지요?

저희는 은하수전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전기요?

예.

그러면 소흘읍의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532 보안등에 연간 고장 등수가 187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은하수전기 하나로 주민들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1개 회사를 더 선정하는 게 필요한 지, 아니면 은하수전기 업체 하나로 처리가 가능한 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일시에 여러 개소가 한꺼번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개 업체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 대신 우리 읍장님 보수업체들과 같이 우리 건설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아마 14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갖고 계시는지 모르시지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3번에서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정도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개 읍·면장님들, 동장님까지 계시지만 이런 토론회를 보낼 때에는 토론회를 보낸 내용을 담당자한테 면장님들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안등 정비 감사를 하면서 보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수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세요, 읍장님?

소흘읍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흘읍에 보수업체가 몇 개소가 돼 있는지 현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읍·면에서 가능하다면 전례에 수리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장들이 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겁니다.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처리를 얼마나 신속히 정품을 가지고 해 주냐 거기에다 초점을 두어서, 보면 업자를 선정했는데 지시하면 바쁘다는 관계로 계속 수리를 미루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회사들도 개중에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정품을 가지고 처리해 주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14개 읍·면·동장님들도 이런 것을 1년 데이터를 내셔서 그 데이터에 맞아서 가장 잘 정확히 처리해 주는 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보수업체 현황을 보면 내촌면과 관인면은 아직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은 걸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님 나오지 않으셔도 간단하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이 앞에 답변석이 있으니까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면 되지요.

예. 우리 내촌면장님, 관인면장님 답변석 자리, 조금만 피해 주세요. 이 자료에는 내촌면장님 보안등 보수업체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수업체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 돼 있습니다.

선정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자료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내촌에 있는 한성전력이라고요,

한성전력이요.

올 2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해서 안 올라온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관인면장님 선정돼 있습니까?

관인에는 전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영북에 있는 시대전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시대전기요?

예.

언제 됐지요?

금년 3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안등 보수 관리 카드 및 보안등대장 관리는 읍장님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보안등 관리대장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고장 신고하는 신고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수업체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보안등대장, 고장 난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그것을 1년을 파악하면 “아, 어느 보안등, 몇 번에 있는 보안등이 자주 망가진다” 하면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쳐 쓰든가 이것을 담당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계속 고쳐가지고 고장 나는 것을 고쳐만 쓸 거냐,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 여기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14개 읍·면·동장님들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정리 또는 수리 지침서를 보면 수리 지침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읍장님?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보시지 않으셨지요?

예.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정비하고, 보안등은 해당 읍·면·동에서 정비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지침서에서 보면 정비 또는 수리제품 규격화 및 우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품명과 규격 어떤 것 사용하는지 아세요? 보지 못하셨으니까 모르시겠네요.

품명이나 규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주로 보안등에 들어가는 게 등 같은 경우는 나트륨등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사용하고, 주로 고장이 잦은 게 무슨 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14개 읍·면·동장님들도 아셔야 될 게 이러한 정품목, 이런 품목 규격화된 품목을 사용하라고 지침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면에. 그러면 그런 걸 사용했나 안 했나도 바로 실무자나 읍·면장님들이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아셔야 감독을 하는 거지 그것을 숙지가 안되면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비 수리제품 규격화 및 우수 제품 사용에는 조달청 3자 단가계약 업체 및 인지도가 높은 우수 업체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고, 나트륨 램프나, 나트륨 안전기, 자동점멸기, 등기구는 세종로형을 쓰게 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14개 읍·면·동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정품을 사용했는지, 제대로 규격에 맞게끔 고쳤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고장 접수대장은 각 14개 읍·면·동에 비치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 후에 읍장님 정비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를 하고 나서의 내역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비내역은 PC에 전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겠지만 정비를 하고 나서는 보안등 정비한 내역을 건설과로 지침에 보면 바로 송달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제가 건설과에 확인은 안 했지만 건설과로 보내져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전부 1년치를 취합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시에는 절차를 어떻게, 신규로 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신규 보안등이 설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규를 면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에 보고해서 14개 읍·면·동이 다 취합이 돼서 설치가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읍·면·동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보안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장님이 평소에 가진 지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지침에 보면 항상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규 설치 시에는 우리 시로 보고해 줘서 시에서 취합을 해서 하게끔 돼 있다는 걸 확실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5년도 1월까지 보안등 표찰 부착 용역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또 보안등 전자지도 배포, 이거 다 14개 읍·면·동에 다 지시되지 않았습니까? 다들 표찰 내려가 있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디 전주가 있다 그러면 이 보안등은 관리번호가 몇 번 해서 표찰이 전부 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편리하게 우리가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접수하고, 또 수리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갖다 2005년 1월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읍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읍장님 가신 지 얼마 안돼서?

표찰을 붙여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주민들이 신고할 적에 몇 번 몇 번하면 찾아서 수리하기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회관 입구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시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주 같은 데 표찰이 딱 부착돼서 넘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넘버만 보면 어디어디 지역이다 해서 전자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더 편리하고 그런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업체하고 협조해서 주면 그 보수업체는 그 넘버를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실무자가 같이 따라간다든가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다음에 보안등을 수리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는 정품을 사용했는지 분명히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부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14개 읍·면·동이 다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 협약을 하는 계약 당시에 그러한 정품을 쓰도록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요, 담당자들이 수시로 수리할 때 계속은 전체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는 굳이 우리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보수업체를 믿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중에 과연 거기를 올라가서 누가 보겠냐는 식으로 비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 두 건 정도는 그래도 면의 행정실무자가 짚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전체 건수를 우리 정품 사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한, 두 건은 모델로 꼭 정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지요?

예.

다음에 보안등 고장 접수대장 전결은 누가 합니까? 읍·면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합니까?

지금 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장님들이 했는데, 지금은 전결을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도 담당이 읍·면장님이 아니라고 체크 안 하지 마시고, 그런 대장을 간간히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4개 읍·면에 미리 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럴려다가 사실 어제 제가 늦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신고 접수 처리대장이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가산, 영북 이 두 개 면이 우리 보안등 정비수리 지침을 보면 가로 보안등 고장 접수대장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했고, 또 관인, 신북, 내촌도 거기 지침에 맞게 했고, 나머지 소흘, 영중, 일동, 선단은 아예 자료 제출도 안 하셨고, 또 나머지 면들은 이러한 보안등 정비 지침서에 의해서 관리대장을 안 하고 있더라. 오늘을 계기로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이 지침서 대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여기 가산 것 하고, (자 료 제 시) 여기 가산 것 하고 영북 것을 한번 쭉 14개 읍·면·동장님들 보시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읍·면에서는 오늘 이후부터라도 바로 그러한 식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읍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장님?

신고 접수는 대부분이 전화로다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화하고 또 신고한 분들이 가장 많은 게 이장님들 아닙니까? 이장회의 통해서.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장님을 통해서 접수가 되든, 전화접수든,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다 접수를 한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접수 이외에는 어떻게 바로 처리를 합니까?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접수가 되면 유선으로 수리업체에 신고 내역을 통보해 주고요, 그 신고업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차적으로 유선으로다 접수받은 그 시기에서 바로 유선으로다 고장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바로 고쳐서 또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안등 관리문제 중에 한번 고장난 등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 관계로 최초 조치 시에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장정리가 잘 돼 있어야 그런 대장을 근거로 해서 몇 번 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등이 보안등 표찰부착 용역 나간 게 있어서 다 나갔습니다. "몇 번 등이 자주 고장이 나는구나" 그럴 때는 그런 대장에 근거로 해서 "이거는 보수하지 말고 아주 교체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산 낭비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특히 우리 농촌에 보면 말입니다. 농작물에 조금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망가뜨리거나 임의로 작동을 안 하게 한다든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자기의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14개 읍·면·동장님들은 이런 것을 이장회의나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의 시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보안등을 임의로 고장내는 일이 없도록,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또한 전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만지다 보면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개 읍·면·동장님들 야간에 주민들이 이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웰빙시대가 되다 보니까 운동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야간에 첫 째는 주민들의 활동이 지장이 없고, 두 번째는 부녀자나 학생 등등 노약자 등이 야간에도 마음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소흘읍장님, 맹한영 내촌면장님, 이문근 관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또 우리 이유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에 보니까 너무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오늘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직접적인 발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감정도 섞여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진짜 냉랭한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 3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10년 이상, 7년, 그 다음에 4년,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포천시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도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도 시정을 해 나가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포천시가 한 군데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읍·면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개인감정이나 또 아니면 사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시고, 또한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나 전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한 분만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신 소감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읍·면·동장 있음) 예,

소흘읍장입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나온 지적해 주신 모든 부분은 저를 비롯한 14개 읍·면·동장이 돌아가는 즉시 지침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숙지를 하고, 담당자나 수리업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소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읍·면·동의 행정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항상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제일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들인 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세심하게 챙겨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16만 시민이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이어 감사중지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지 정비실적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5일차 감사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감사중지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현황 관리와 오늘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지 정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14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소흘읍장 이영재 군내면장 직무대리 내촌면장 맹한영 신북면장 연제남 창수면장 이수한 영중면장 이성호 일동면장 이윤기 이동면장 양철종 영북면장 배상택 관인면장 이문근 화현면장 강승봉 포천동장 연제순 선단동장 강병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참고인( 1 명) 건설과장 이용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