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예치금 이자 등 세외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운수업체 보조금 부족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투자사업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세입세출 내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7억 3,000만 원 증가한 3,986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5,300만 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5,960억 7,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행세가 24억 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34억 7,500만 원 등 총 25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9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100만 원, 자연휴양림 일용인부임 1,9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1,6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시립교향악단 공연 출연금 7,6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지원 2억 5,000만 원, 프로농구 홈경기 훈련비 지원 1억 원, 화장장 연료비 9,100만 원 등 14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1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억 5,4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지원 8억 6,900만 원,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9억 3,800만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시설 조성사업 지원 40억 5,000만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제41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36억 9,1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5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7억 8,000만 원,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47억 원, 캠프롱 앞 도로개설 5억 원, 개봉교～원주초교 간 도로개설 9억 5,000만 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40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단계로 확포장 3억 원 등은 감소함으로써, 자체사업예산은 18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예산은 3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가 4억 7,6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경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8,000만 원 등은 증가하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미리 배포가 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사항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총 20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5,200만 원, 주택사업 1억 6,300만 원, 의료보호사업 5,100만 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용 2,300만 원, 지역개발사업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 8,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억 5,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1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는 총 6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실별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국·소장 및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회 추경 사무국 예산의 총 규모는 1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9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9～60페이지로서 기정예산 9억 8,495만 3,000원에서 10억 1,925만 3,000원으로 3,4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과별 직제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일반회계 63～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43억 6,9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재물조사를 합니까?

재물조사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PC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C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2005년 - 물론 2004년에도 있었겠지요 - 당초예산과 추경에 올라온 PC 구입내용을 보면, 금액으로는 안 봤고 구입하고자 하는 대수를 파악해 봤거든요. 당초에 219대, 추경에서 160대, 이래서 379대가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PC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요. 추경을 포함해서 400대에 가까운 PC가 구입되는데 이렇게 교체하는 PC는 대략 몇 년쯤 쓰고 교체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특히 2007년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이사하게 되면 쓰던 것 버리고 새집에 들어가니까 새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이전하면서 구입하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새 청사로 이전하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현 집기류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고, 꼭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현 집기류는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79대라고 하는 PC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컴퓨터가 총 2,04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계상한 것은 내구연한 3년이 경과한 PC를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PC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있죠,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 세무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38명입니다.

PC를 25대 사는 것으로 예산안이… 기정에 72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PC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구입을 해야지……. 추경은 계속사업비라든가 가장 중요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런 재산에 대한 물건취득을 20대씩 증액해서 올리죠? 예산이 여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원주시 현안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야지, 추경에……. 지금 계속사업비이고 현안사항이 엄청난데…….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워야지…….

이것은 재산세제 변동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필요한 PC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라도 여유자금 있으면 재산증식 시켜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PC를 대체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계속사업비이고 현안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본예산에 안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83쪽 하단에요. 회계과, 시설비에서 원주소방서 잔여부지 매입 742㎡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현재 원주소방서에 일반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서에 이관시켜 주는 겁니까?

소유는 시 소유가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치악산복숭아 조형물 제막식하고 농산물 판매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소관이…….

이거 사무관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소초면에서 자체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행사예요?

예.

서무관리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요, 읍면동 예산인데 과목이…….

어떤 행사예요?

치악산복숭아 관련해서 면에서 자체로 조형물을 제작해서 제막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빨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밖의 날씨도 어두침침하고 이 자리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또 공직에 계시는 분 중에 오늘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에 임용되신 정선용 과장님하고, 공원녹지담당 6급 김상권 계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117～159쪽까지, 특별회계는 307～321쪽, 363～3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1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요. 원인동 경로당 신축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정면, 귀래면인데 일산동 것은 심도 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걸렀고……. 국장님, 지금 신축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요?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지,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와서 건물을 올해 준공하기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예산에 선 것은 일부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신축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력으로 7월인데 지금 이것 해서 올해 준공 맡으려면 기간이 힘든데, 올해같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찍 들어왔거나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어야 올해 준공이 되는데 언제 토지용도변경하고 건축설계하고 마무리해서 준공해서 지으시려고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리셨나 하는 거기에 답변을 주십사 이겁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이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올리고 지금 2회에 올렸는데 가능하면 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건물을 짓는 시기가 있어요. “가능한”이 아니에요. “가능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서 겨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검증해서 차질없이 설계가 꾸며져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세우니까…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힘든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상당히? 준공처리하기가 힘들죠?

동절기가 되기 전에 가능하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있죠. 원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나요?

조례는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통과됐나요?

지난번에 됐습니다.

조례 제정한 지가 한 달 넘었어요?

한 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협의체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받으셨어요?

조례심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사회단체는 보조금 줄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단체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조단체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결정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요.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를 7,000만 원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5년 전부터 이 기준대로 지급이 돼서 농촌에 가면 운영·난방비가 모자라서 노인네들 주머니에 코 묻은 돈 전부 다 걷어서 운영하는데, 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면… 좀 개선을 해야지 매년 그 기준대로 지급이 돼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침상으로는 오히려 이것보다 적습니다.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비를 더 올려서 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대답을 잘못하신 건데,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노인복지법에 준해서 예산 반영하면 정부에서 기준만 두었지 그 이상 주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5년 전부터 그 기준을 두면 증액을 해서 줘야지 기준을 정할 것 같으면 어느 보조단체고 똑같은 기준을 줘야지, 어느 데는 많고 적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얼마든지 더 증액해서 시 재정여건상에 줄 수 있는 재정법이 엄연히 있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줘서 가는 데마다 읍면동에 다니면서 경로당 노인네들 만나는 사람마다 증액해 달라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증액을 시켜서 똑같이… 고령화시대가 8.7%가 됐잖아요. 농촌지역 같은 경로당은 65세 이상만 다 오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노인복지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산 투자하는데 원주시는 상당히 인심이 박해요. 겨우 정부에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그런 것만 주로 주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밥상공동체 외 5개소)인데 사실 면 단위 경로당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시비가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비는 4,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고령화시대라서 노인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점심때 되면 결식해서 경로당에 앉아 계시는데 왜 동 지역 식당만 주로 지원이 됩니까? 면 단위는 안 되고. 그 원인이 뭐예요?

동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면 단위 결식노인네들 주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단체가 나서야 되는데 읍면 지역에는 그런 단체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농통합법에 보면 면 단위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민과 똑같이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것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왜 안 줘요? 앞으로는 면 단위도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에 8,0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어요? 128페이지 경로당 금액?

신축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 정했습니다.

지금 타 읍면동 경로당 짓는 것 보면 적벽돌로 해서 슬라브로 짓는데, 건축과에서 전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평당 350만 원 드는데 8,000만 원 들여서 측량하니까 1,00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요. 7,000만 원 가지고 30평을 지으려니까 노인네들이 집집마다 걷어서 경로당을 짓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이왕 하려면… 매년 8,000만 원 해서 30평을 짓다 보니까…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건강관리실도 거기에 집어넣는 바람에 30평도 사실 면적이 작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2008년도까지 800억 원을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장수노인 해서 시설을 하는데 경로당을 40평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30평을 지으라고 하면 차라리 지원 안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국장님이고 과장님들이 기술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을 준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요. 화장장 연료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통계가 있을 텐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하고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나요?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121쪽이요.

화장장 연료비는 당초에 저희가 6개월분만 세워줬었고, 유류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측한 구수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다만, 6개월분만 예산을 세우고 유류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구나 화장이 되죠?

약 3,000구 정도 됩니다.

원주화장장에서요?

예.

원주 시민뿐만이 아니죠?

예, 원주 시민뿐만 아니고 인근 여주라든가 영월, 평창, 제천 이런 인근지역에서도 오고, 원주 시민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동 같은 경우는 삭감 원인이 뭐죠?

일산동은 저희가 당초에 신축을 생각했었는데 동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시설 설계를 동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6,000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산동 것을 6,000만 원,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신축은 가능하고 8,0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6,000만 원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신축에만 지원 가능한 것입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삭감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라서 지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애매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따질 문제가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이고, 앞을 내다보고 시책을 세워 나가야 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는 모든 계획은 농촌동에서 기부채납을 전체조건으로 한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원주 지가가 계속 앙등하고 있다고요. 그럼 언제 적 계획이냔 말이에요. 8,000만 원이. 언제적 계획이냔 말이에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작년, 올해 1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값입니다.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도시동이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동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거지. 그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 지금 국장님, 농촌동의 노인 인구와 도시동의 노인 인구가 각각 몇 분이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동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피난처라고요. 문화·복지는 전혀 연관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죠. 앞으로 이 도시동 노인분들이 급증하는 사례에 비추어서 과연 원주시는 도시동에 기부채납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거론드리냐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도시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기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이 도시동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로당 예산을 세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죠?

먼저 박호빈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도시동에 대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답변드리기를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동에 있는 경로당 현황하고(읍면동별로), 그다음에 노인인구 대비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은 정남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수를 대략 20개, 30개 만들어서 해 나가고 계시는데 가보면 언발에 오줌누기예요. 미봉책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보수라는 개념을 갖지 말고 차라리 외형을 확대해서 예산이좀 수반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할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수라는 자체는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시동 경로당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환경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고, 소방화재의 사각지대예요. 경로당 가보세요. 화재발생의 사각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성능 좋은 대형소화기 비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선도 노후되어 있고, 또 노인분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별다른 전문적 식견이 없어요. 이 소방안전을 포함한 화재대책, 문화여가 기능을 갖춘 복지수준의 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숫자 가지고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를 깎아야 되고… 이게 예결위가 아니고 이게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으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방법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경로당 현황하고 각종 지원현황 - 연간 예산을 포함해서 - 그다음에 연차별 보수계획안, 기 보수된 현황, 이 자료도 위원장님,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시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몇 페이지죠?

134페이지.

이것은 단구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설치하려는 거예요?

별도입니다.

별도로 설치한다고요?

예.

주간보호센터를 일부 시행하고는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판부 서곡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가정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옮겨준다고요?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시책사업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사업비가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 원 내려온 것 중에서 2억 4,000만 원을 갖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청소년 학비 지원 및 건전문화 육성에 대해서 기정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청소년복지 측면인데 갑자기 2,0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학비지원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 음악회라든가 학교폭력 범죄예방 이런 것을 위한 한마음대회로 3,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검찰청 범죄예방센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료 하나 달라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지금 추모공원 신청지 타당성조사를 다시 또 하시겠다고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추모공원 후보지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서는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두 군데가 나가서 먼저 한 것은 백지화시키고……

백지화가 아니고 유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페이지 있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뒷장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 뭐 운영비도 있고 또……

위원님, 사회복지과예요.

아, 사회복지과만?

예.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0쪽에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소방시설 지원은 어디에 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분말소화기를 한 대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원주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전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통보 온 3대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하고 시설에도……

분말소화기가 얼마인데 몇 대를 하는 거예요? 3,900만 원 가지고.

1,812가구가 됩니다.

분말소화기를 한 대씩 조그마한 것을 사준다?

예.

단가가 얼마예요?

2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거 하나 사 주면 소방이 안전합니까?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서 통보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요.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비가 삭감이 일부 되고, 또 다시 증액을 시키고, 이건 뭐 삭감을 했다 또 증액을 시켰다가……. 농촌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운영비가 틀리나요?

결식아동 급식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세웠다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데 우리 원주시에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는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아니, 글쎄 학생들인데 간식비 등을 해서 원주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한 달에 몇 번 지도감독을 하느냐…….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나가서 급식을 만드는 곳, 그곳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정산서류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비도 1억 7,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원주시에 소문난 것 국장님은 여론조사를 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한번 급식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그때 총리실에서도 저희 관내에 암행감시를 했고, 실제 저희 관에 들어와서 같이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지적받은 데는 시비 지원 안 해 줘도 되잖아요.

지금 지적받은 데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몇 군데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착실히 하는 데는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착실히 운영이 되는데 어떤 데는 편법을 써서 어린이들 급식비, 간식비 남겨 먹어서 정산서류도 제대로 안 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 없다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행정조사 발동해서 일절 정산서류하고 제가 다 잡아낼게요. 지금 논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제대로 정산서류도 안 받고 감독도 안 되니까 그런 편법 써서 어린이들 간식비 주는 것 떼어먹고 거기서 파렴치처럼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하는 그런 원장을 왜 시에서 가만히 둬요? 다 중단시키고 허가취소해야지.

점검을 강화해서 그러한 시설은……

시비도 1억 7,100만 원이 나가고 말이에요. 그런 데는 허가취소하고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것은 관찰하고, 또 상황에 맞게끔 예산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소 외람됨을 무릅쓰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38쪽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강사 수당을 이번 추경에 한 5,000만 원 돈 계상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어제 정식으로 요청해서 제가 아침에 과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쭉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30개 과목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대에 맞는, 환경에 맞는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확장해 달라라는 요청이 많아서 16개의 과목이 새롭게 증설되어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강사수당 23,000원 지급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7,000원이 인상된 3만 원으로 지급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1시간 연장될 때마다 본래대로라면 3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나 예산문제 때문에 1만 원을 감하고 2만 원만 주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에 30개 과목이었던 것이 46개 과목으로 증설되어진 시점이 언젠지요?

3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3월에? 지금 이미 과목은 개설돼서 현재 그 과목에 맞는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만약에 삭감했을 때에는 강사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큰데, 삭감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될 문제 같아서 어제 걸러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여성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강료를 받죠? 수강생들한테.

네, 한 달에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합니까?

보통 4개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1기, 2기, 3기까지 쭉 나가게 됩니다.

1명이 4만 원의 수강료를 내게 되겠네요. 원주시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세수입입니다.

얼마나 되죠?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아주 애매모호한데, 같은 여성교육강사수당인데요.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미흡하고 뭔가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숙지하게 했으면 왜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듭니까? 과장님, 계시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자료가 미리 배포돼서 충분히 이해시켰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충분히 예산을 증액시켜 주든가 할 텐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게 대화를 못 하게끔 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양성평등과장 박춘자입니다. 어제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30개 과목으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많은 과목을 좀 증가해 줬으면 해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서 다 아는데, 왜 충분한 답변을 이룩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빚었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랬지, 뭐 다시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하셔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했느냐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 보고 ‘아, 상당히 좋구나.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여성이 앞으로 바람직하게 나가는데 사회활동에 참여적이구나. 참 좋은 제도다.’ 칭찬받고 박수받잖아요. 앞으로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회기 때, 추경 때 이때만 와서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를 공유하자고 우리가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뭐 뻐꾸기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업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369쪽의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가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시의원이 두 사람으로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센터 건립비를 깎아서 감리비로 놓고 한 게 문제인데, 이런 데 이것을 깎아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못 쓰죠. 청정산업비니까.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감리비를 잘못 계상을 해서 아마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돈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청정산업비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상지대(한방)두 개로 해서 추진되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모르시면 검토하셔서 자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해 놓고 깎아서 여기에 넣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시설비가 남으니까 갖다 넣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하여간 연찬을 하셔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 말씀인데, 146쪽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네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은 누구나 찬성합니다. 바람직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중간에 물론 이런 단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지원은 절대 지양돼야 된다는 원칙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보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전단이라 합니다. 전단. 계통질서를 밟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행정력이 가장 낭비적이고 폐해적인 사례의 근원은 무엇이냐? 전단이다. 이런 부분을 거론할 때 동료의원으로서 제일 괴롭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행기관을 감시, 비판, 견제하는 시민의 대의기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론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 거론할 수밖에 없도록 불편부당한 행정행위의 하자로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자꾸 진행하는지 아쉽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득하지 않은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원칙도 없이 지급했을 때에 발생되는 폐혜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과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 당초에 4대를 배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 운영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계속사업비를 예산 계상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종론이었단 말이죠.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 행정집행할 때 보면 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입니다. 절차와 과정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부서 간 업무협조 전혀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치는 것은 원주 시민이란 말이죠. 벌써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품의조차 안 된 안이 부지기수입니다. 아까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만 무성하고 진행은 거의 되지 않는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 비일비재하고, 용역발주해서 캐비넷에 들어가서 사장되는 것 비일비재하고, 시민의 혈세 예산 막 갖다 낭비하고, 이유 변명되기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근원적인 내부에 깔린 사항을 보면. 예산을 드렸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의회로부터 신뢰를 듬뿍 얻으면… 지금 10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원주시내 20대 이상 필요합니다. 기존의 5대 가지고 이 동에서 3개월 있다가 조금 빠꿈하면 저 동에 가서 3개월하고……. 지금 이렇게 순환식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장대하면 거기다 고정배치를 해야죠. 물량확보는 정말로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때 행정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제 거론이 됐다라는 것을 국장님,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예산만 자꾸 세워달라 그러지 마시고, 시의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이요. 민간자본보조, 빔프로젝트(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지부)이래서 6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설명 좀 해 주시죠.

호저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장소도 있고, 또 동물을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약 200석 정도의 극장식 교육장이 있는데 동물보호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학생을 포함해서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많이 교육시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물을 치료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장 및 퇴비저장고 설치, 지금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시설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퇴비를 만들고자 했으면 반드시 퇴비저장고를 갖춰서 시설을 운영해야지, 퇴비를 생산한다고 하면서 퇴비저장고도 없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2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시설을 하면서 사업비에 맞게 사실은 시설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처음 만들 때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우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현동, 태장 27통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하면 악취제거할 수 있는 시설도 보완이 되는 겁니까?

네, 일부 보완이 됩니다.

악취 방지에 만전을 기하셔서 가현동 주민, 태장 27통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라는 게 바늘구멍만 있어도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주천이 확 트여 있기 때문에 27통 주민들이 밤낮 할 것 없이 풍향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 일정한 시간도 아니고 -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은 당초에 타당성용역비 3,000만 원 세운 것 있죠? 거기에서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23억 원인가 얼마 예산 세우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악취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돼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냄새나 그런 것은 사전 용역에 그런 사항이 다 나왔을 텐데, 주민들, 시민들이 난리치니까 이제야 보완한다, 뭐 한다… 잘못된 거라고요. 당초에 지을 때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그 지역에 냄새가 어느 정도이다라는… 달리 용역을 줍니까? 괜히 쓸데없이 용역비를 들여서 버리고, 그런 것 하나 자료가 안 나오면 계속 시설비 지원으로 나가고, 그 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모든 일이라는 게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액수를 적게 한다고 해도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영향평가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데도 그냥 용역비만 날리고 말이야. 그런 분석자료도 하나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못 배겨나요. 용역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나와서 보완해서 시설을 해 놔야지, 용역비 별도로 들어가고 시설비 별도로 들어가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리고 368페이지 있죠. 수질환경관리 이거 환경보호과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 2억 6,000만 원 삭감돼서 감리비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예산 계상해 준 지 몇 달이 됐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기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배정을 했는데 회계법상 안 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부기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어제 날짜로 납품일자입니다.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에 11억 원 하면 금년에 연세대학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나요?

이 사업은 이것으로써 끝이고, 일부 장비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상지대학교도 갔더니 교수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상지대학교 한방센터라든지 연세대학교 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런 감리비는 사전에 부기변경을 별도로 하면 안 되나요? 설계가 된 다음에 별도로 부기변경을 시켜야 되나요? 그만큼 사업이 지연이 되잖아요. 이제야 또 부기변경시켜서 사업비를 결정하려면. 내용을 잘 모르세요? 국장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가 어제 날짜에 납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준공이 끝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고 해서 늦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좀 전에 146쪽 상단 민간경상보조,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운동본부, 좀 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게 새롭게 올라왔어요.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운동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올린 겁니까?

각 사회단체……

간략하게 하세요.

각 사회단체가 환경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인데……. 그런데요. 살기좋은 동네만들기라고 부기를 멋있게 달아놨는데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살기좋은 동네만들기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뜻에서? 살기좋은 게 어느 뜻에서? 살기좋은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부서에 맞지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쾌적하고 살기좋은 것인가,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준 것을 말씀하시라고요.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또 환경글짓기대회라든가,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장님, 그런 거라면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어느 한 지역을 편성해서 주거나 어느 단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단체입니까? 법인·단체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인도 안 내놓고 그냥 몇 사람이 친목회 식으로 해서 이런 것 하겠다고 마을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관변단체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도자, 노인회 등등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로 가는 숙원사업비나 그것으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달아준 이유가 뭐냐? 만약에 쓰레기를 주워서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면 민간수질감시활동비용 가지고도, 한강수계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부기를 달아서 한 목적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행위가. 왜 위원님들 혼란스럽게 만드냐고요. 민간수질감시활동 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을 왜 특혜를 주는 것 비슷하게 이상하게 부기를 달아서 올라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냐는 이겁니다.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법에 준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수계기금을 지원으로 하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난 사항이었고요. 이미 저희 관내 4개 단체가 수계기금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이 사항은 아까 정남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그냥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368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강수계수질감시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씩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 남았잖아요. 남아서 반납하잖아요. 지금. 뭘 다 써요, 다 쓰기는.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이런 것 충분히 하고 새롭게 부기를 달지 말아야지. 그럼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등 관변단체가 많은데 다 요구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과연 이러한 발상을 했느냐. 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는 안 될 게 지금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마을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지금은 시기가 늦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안 됐으니 내년 민간감시활동으로 다시 만들어서 비영리법인·단체를 만들든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든지 해서 등록하셔서 한강수계수질감시활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에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홍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달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이상하게 어디 선물 주듯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아심이 생겨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요, 국장님.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리인부라고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수입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위탁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탁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당시에 위탁 줄 때는 상당히 위탁받은 업체가 프로그램도 좋고 아주 호평이 좋다고 한창 소문이 요란했는데 단 한 번 해 가지고 그만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왜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1,000만 원 이하의 단위시설보수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용도가 점점 증가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그 시설의 보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적게 했거나 하지 않고 저희 시비로 자꾸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운영상 당초계획대로라면 - 위탁한 업체의 제출대로라면 - 수입이 자꾸 증가돼야 되는데 수입이 자꾸 감소됩니다.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높아지고, 또 협약서상의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제부로 완료를 하면서 저희 시에 요청한 것이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연장도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5년 단위로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가 물론 연간 4,000～4,2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라고 봤을 때는 시에서 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인원 보충은 돼요?

자치행정국에 5명을 요청했습니다. 정규직 3명하고 기능직 2명 해서 5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1명이 우선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 3개월 후에 보충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글쎄, 먼저 시에서도 직경을 할 때 인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었고, 산림과장님이 상당히 애를 썼는데 5명 정도면 또 부족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사업명 명칭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있죠. 이게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우리 산건위나 행정복지위원회 분위기를 초상집처럼 조성해 준 문제의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됐기에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의회가 초상집처럼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 시가 유니세프 협력도시로 돼 있고요. 전임 시장님이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후원도시로 돼 있습니다. 후원도시에서는 후원회를 시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회를 두어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는 데에 대한 모음운동입니다. 모금운동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매년 행사를 해 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성 있는 가수분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유명가수인 - 가수라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 조수미 씨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하는……

국장님, 시간상 됐는데 우리 원주시의회에 논란이 계속되는 원인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답변 좀 해 보세요. 의회가 초상집처럼 분란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글쎄요, 분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단체에서는 안 쓴다, 그러면 왜 예산을 요구했느냐고요? 예? 안 쓴다고 공식발표를 했는데 예산을 왜 요구를 해요? 그래 놓고 의원들은 초상집처럼 서로 인사도 없고 서로 앉아서 며칠 동안… 이게 뭡니까? 원주시의회가. 예산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 끝까지 얘기를 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감정이 없게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거면 뭐하러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라는 게 정부에서 행사절감 차원에서 플래카드고 뭐고 절약해서 하나 둘 세우라고 했는데 국장님, 시내를 다녀보셨어요? 얼마나 선전했는지. 예산도 반영 안 되고 돈 잔뜩 들여서 시설해 놓고 논란이 되게 만들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 간에 초상집처럼 전부 상을 찡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왜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추가 심사사항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이 출석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