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543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9억 600만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557억 6,400만 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3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당해 예산액 361억 1,0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5억 1,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6억 2,100만 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78억 3,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27억 7,400만 원이며 나머지 불용액은 10억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예산현액은 14억 3,500만 원이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13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쪽, 하수도사업 예산현액은 321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총 236억 2,400만 원었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27억 3,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으로는 89억 2,000만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5억 7,800만 원이었고, 불용액은 22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5쪽은 앞서 보고한 사항을 도표로 정리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289만 5,000원으로,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00만 원, 일반회계 2건에 3,289만 5,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으로는 6,210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으로는 2건에 79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하수도사업일반회계 총 3건에 73억 8,400만 원이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총 16건에 27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2건에 15억 7,8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162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는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질의인데요, 우리가 작년인가 폭우가 내려 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우리 포항시가 아직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폭우가 내린다고 주의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기존 하수구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잘못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우가 내리면 해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 시설된 하수구에 대해서 뭐 정비는 좀 하셨는지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께서 이 폭우 대비한 기존 하수구와 지금 현재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하수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수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거의 38건에 대해서 새로운 읍·면·동 우리 소규모 하수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도비 보조와 우리 자체사업으로 확보되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장마가 오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사전 저희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대형펌프 임차관계라든가 또 그 지역에 대한 지금 현재 순찰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틀 전에 비가 처음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 펌프장하고 저희들 현장은 다 돌아보고 직원들 개개별로 펌프장에 지정해서 비상 시에 재해에 차질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말이죠, 그 새마을사업하고 이 하수구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이후에 또 도민체전할 때도 또 새마을사업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하수구가 많이 있습니다. 본 동에도 그런 하수구가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빨리 뭔가 하수구 개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그 돌로써 축을 쌓아놨습니다. 그 옆으로 말이지 쥐가 말이죠 해서 주민주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또 지하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수나 우수가 지하로 쓰며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식수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의 침수지역 그러니까 구 청룡회관 앞 아니면 또한 창포동사거리 제일 문제이죠. 그래서 창포동사거리 침수지역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펌프시설해도 그것은 그때 순간적인 응급처치에 불과하지 근본적으로 이걸 뭔가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상습침수지역이 최고 대표적인 것이 구 청룡회관 앞 그리고 창포사거리 그리고 장성시장 주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 청룡회관 앞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 죽도지역 일원에 대한 저희들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근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들 펌프장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구 청룡회관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포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 5,000만 원 갖고 펌프장을 만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펌프를 물이 찼을 때 하기 보다는 수시로 지하 지금 수중모터로 해 갖고 박스에다가 어떤 일정량만 되게 되면 자동 펌핑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 주변에 일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그 지역 자체를 지금 현재 침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사를 못하고 우회해서 지금 현재 배수로 관계를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한 26km에 지금 전체사업비는 125억 정도 지금 여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현재 항구대책으로서는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시장 지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택 구획정리 재개발지구로 해서 용도변경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니 앞으로 그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개량이 되게 되면 이 배수문제라든가 침수지역이 해소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침수지역에 상당히 고려를 하라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포항에 침수돼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늪지대 어떤 역할을 생각 안 하고 도시발전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실시한 데가 연일, 지금 죽도도 지금 100 몇 십억 들여서 준공해 놨데요.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두호동, 여러 군데 해야 돼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당해 보면 모르죠. 이렇게 침수가능지역이라는 건 아직 파악한 데 없죠.

지금 가능지역 저희들 상습침수지역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략적으로 비가 와서 한 번 거쳐갔다든지 했는 지역은 대충 알고 있고 몇 십 년, 몇 백 년에 한 번씩 오는 거를 본 위원이 준비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도시발전에 의해서 성토가 되고 집단주거시설이 되고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어딘가는 피해지역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고도를 높이든 낮추든 여러 가지 그 주위환경은 많이 달라지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가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구획정리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파악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각 동사무소, 읍·면·동으로 연락해서 변화된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데는 보고 좀 하라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정기태 건설과장님이 지금 하수도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마 지역이 잘 알 겁니다. 대잠동 구획정리하고 택지조성하고 자기네들은 잘 살고 시청본사가 백년대계를 놓고 지금 1,0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 바로 앞에 논실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획정리했는 데는 2m50 박스 2련으로 시설을 다하고 거기에서 하수관거는 오수는 지금 펌핑해 가지고 반은 유출하고 반은 지금 오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 논실마을하고 구획정리했는 지역하고 표고높이 차이가 얼마냐 6m 납니다. 지금 아마 쓰레기장 그 시끄러운 데 하지 말고 거기 갖다 쓰레기장해 버리면 매트만 깔면 자동쓰레기장 되게끔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하수관거는 얼마냐 하면 300㎜ 콘크리트관으로 2m50 2련박스에다 연결시켜놨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비 오는데 내 아침에 동사무소 들렀다 왔어요. 어떡하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기태 건설과장이 남구청에 계실 때에 도로를 연결하면서 하수도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하다가 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또 바뀌어 버리면 그때 건 지난 건 잊어버려요. 마침 우리 과장님이 그때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이면 하수도를 인정하고 여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불행 중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도 업무의 연계성을 다른 별도로 계산해 버리면 그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중책을 지고 있는 소장님은 그런 정도 파악이 먼저 돼야 이것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건지 안 그러면 긴급처리를 할 건지 하는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 자꾸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시 보시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오늘 이런 정도 비가 오니까 긴급히 살펴보시고 그 위치에 어떻게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는가 비가 몇 ㎜정도 오면 여기 다 담아버릴 것인가 하는 걸 파악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 외지에 그 지역에 변화가 와서 그 지역 상대 주변에 피해 보고 있는 것도 확인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회계 보니까 간이상수도사업비가 14억 3,500만 원 정도되어 있는데 이게 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신규개발도 있지만 유지관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가 보면 일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저희들 수질관계에 의해 갖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수원공을 개발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겠지만 이런 예산이 매년 투입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이걸 예산이 작게 들고 축소해서 이 돈이 이만큼 안 들어가도록 상수도 연결하면 거의 어디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지 아니면 거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최소한 이걸 축소해서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언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할 기회가 생기면 정말 이것 없애고 상수도 연결해야 될 자리가 어느 정도며 이것은 도저히 거리가 예산 투입보다는 사람수요에 따라서 이만한 문제가 있다, 차라리 생수 사주는 게 낫겠다하는 구분해서 보고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2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29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업무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많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좀 더 연구 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수도요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 이 특별회계는 12월 30일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지금 현재 29억 4,600만 원 중에 보통 저희들이 체납액이 과징도 한 7,000만 원, 그리고 당해연도 거의 5억 이래 되면 5억 7,000에서 한 6억, 좀 많게 되면 한 6억, 5억 5,000 이 사이를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체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 한 달 부과했는 것이, 엄연히 12월 말까지 납기로 해 가지고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수입이 안 잡히다 보니까 한 7, 8일 넘어야 저희들한테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12월 말 저희들 당해 부과금액이 얼마냐 하면 24억 1,100만 원입니다. 그 사항이 하나도 수입이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게 24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월에서 11월까지가 5억 3,500만 원입니다, 체납된 것이. 그래서 모두 29억 4,600만 원인데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강한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29억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하니까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2월 달 징수분 24억이 연말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1월 달에 모두 들어오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수도 두호·학산 정비공사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47억 7,300만 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양과 태림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2004년도 올해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 말로 해서......

넘어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12월 30일 날 계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은 되었지만 저희들 총괄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사고이월이 왜 안 됐느냐 이런 뜻입니다. 명시이월로 됐습니까?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명시이월하고 편성이 11월 달에 저의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해 줬지만 12월 31일 자 저희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죠.

넘어와 있죠.

회계상으로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게. 세 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일단 사고이월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이월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호·학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처리기간이 6월 30일까지 였는데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월요일 정도되면 계약자와 계약을 해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아마 각별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요, 7쪽에 하수도 두호·학산 정비공사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예산도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금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두호·학산지구가 2003년도에 53억, 그리고 2004년도가 65억, 그리고 2005년도가 48억.

그런데 이월현황이 내용이 47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봐 주십시오. 몇 년도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항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고이월예산은 지금 현재 2003년도 예산이고요.

사고이월은 밑에 17억 말입니까?

예, 보면 두호하수도관거 부족분 17억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53억이 있습니다. 53억이 그게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47억에 대해서는 지금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도 그러면 2004년도 65억 중에 집행을 하고 47억이 남았습니까?

예, 전체 65억 중에서 이것은 도급금액에 대한.......

아, 도급금액에 대해서 47억, 그런데 이게 말일자로 했으면 이것도 명시이월로 표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산할 때 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올해 두호학산지구에 124억입니다. 124억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빼고 지금 현재 2003, 2004까지 해서 저희들도 용역하다 남은 예산까지 합해서 124억이 지금 현재 입찰해 갖고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내까지 그 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입세출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은 124억 원이 올해 예를 들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 합쳐서 이렇게 집행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2004년도에 47억에 명시이월을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 계약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양과 계약을 할 때, 한양과 계약을 안 했습니까?

할 때 당초에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 왔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30일 자에 태도를 확정짓지 못하면 이 돈이 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 날 계약을 하기까지에 그리고 2003년도는 필히 태도를 확정지어야 되고 2004년도 예산은 2005년도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4년도 예산은 예산편성할 때 실제 명시이월로 보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항은 12월 31일 자에 모든 사항이 총괄입찰로 해 갖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그 당시에 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결산은 우리가 언제 했느냐 하면 2월 달 결산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회계는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표기를 사고이월이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본 위원이 명쾌히 못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보통 보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나오거든요.

사고이월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도 했지만 저희들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상태입니까? 일단 사고이월된 상태라니까 내용은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한 300억 정도됩니다. 300억 가까이 되지요?

예.

그런데 물론 뭐 공사기간에 따라 사고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예산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정말 예산 전체로 봤을 때 효율성있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불용액이 전체는 얼마인지 전체금액이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5쪽에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해 가지고 불용액이 34억 4,600만 원입니다. 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저희들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억 중에서도 또 2006년도로 이월될 금액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2004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왔고 또 2005년도로 사고이월될 금액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사항은 연내에 저희들이 다 준공이 됩니다마는 이 상수도관계는 지금 현재 거의 다 현재 준공이 되고 남아있는 것이 보면 갈평정수장 그 관계 거의 한 99% 정도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만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보상수도 4단지 용수처리 이 관계하고 몇 개만 있지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사고이월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다 마무리 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정책적인 질의내용 중에서 지적하고 주문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모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각 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 557억 8,0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78억 7,100만 원, 예비비 2억 4,600만 원을 합하여 638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 539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2억 500만 원과 사고이월 69억 3,200만 원을 합한 71억 3,700만 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8억 5,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예산액 171억 2,6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66억 6,600만 원, 예비비 1억 4,700만 원을 합하여 23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중 158억 9,0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63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 3,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대부분 공사입찰금 보상금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8건에 63억 1,8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도시계획관리 22건에 28억 3,8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5건에 15억 9,400만 원, 건설관리 11건에 18억 8,600만 원을 합하여 38건에 6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 6, 7쪽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8쪽 과별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예비비는 건설교통과 3건에 1억 4,700만 원이 지출결정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중 장비임차 8,2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 600만 원, 태풍 메기 피해 흥환교 외 2개소 복구사업 900만 원을 합하여 9,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복구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입찰 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가정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근검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각 과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4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4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758억 4,9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609억 2,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6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68억 3,900만 원으로써 총 130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9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87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183억 7,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1억 2,300만 원, 예비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163억 2,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56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이 58억 6,500만 원을 합한 115억 4,6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8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8건에 115억 4,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7건에 56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이 41건에 58억 6,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5쪽과 7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 그리고 8쪽에 부서별 계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에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3,000만 원으로써 지난해 태풍 메기 피해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복구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각 과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