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4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557억 8,0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78억 7,100만 원, 예비비 2억 4,6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38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539억 8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 2억 500만 원과 사고이월 69억 3,600만 원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28억 5,2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액을 구분하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은 382억 6,5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78억 7,100만 원과 예비비 2억 4,600만 원을 합하여 463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368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00만 원, 사고이월 69억 3,200만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1,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예산액 175억 1,500만 원 중 170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4억 3,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84억 2,1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8억 8,900만 원과 예비비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93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27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명시이월 1억 8,000만 원, 사고이월 4억 3,800만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이 8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세출예산액은 109억 5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8억 8,900만 원과 예비비 8,5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18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108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8,000만 원, 사고이월 4억 3,8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6,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175억 1,500만 원이고 이 중 170억 8,1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불용액은 4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에는 320쪽입니다. 동해 흥한1리, 연일 달전리, 오천 문덕7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동해 흥한1리 마을회관은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으며 연일 달전리는 타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오천 문덕7리는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7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는 355쪽입니다. 태풍 메기 소규모시설복구 공사 7개소 전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대송 남성1리 대보 대동배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과 대송 남성리, 장기 연암1리 마을안길포장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시비부담금으로 8,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 받아 900만 원을 지출하고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공사입찰과 각종 물품구매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은 잔액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근검절약한 결과로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부지확보라든가 자부담 20%에 대한 1,200만 원이라든가 또 예금통장에 입금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에 전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는데만 신경을 쓰니까 민간자본 보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으로 김기곤 위원님 질문 내용이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데 마을주민들이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느 대지를 먼저 보유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또 20%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은 대지는 서로간에 협의로 해서 이 대지 우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어떻냐 해서 확정적으로 해서 등기이전도 안 하고 이야기만 된 상황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6,000만 원에 대한 20% 1,200만 원은 우리 마을주민들이 거둔다 해서 보통 그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상황이 많고 그 다음에 정 못 되어 버리면 불용으로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는 그 현실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사실상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고 너무 또 협의를 하다 보면 토지가가 과다하게 되는 수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것까지 상세하게 해서 받아 가지고까지는 못 그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하게 갑니다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협의하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2005년도 1차 추경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아마 한 약 보수까지 포함해서 20여 건이 올라 왔습니다. 특히 오천 같은 데는 한참에 1차 추경에 6건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도 신축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청장님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게 차질없이 진행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에는 마을회관이 3개 밖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반납 시킨 것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아서 엄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되고 지침이 좀 바뀌는 관계로 조금 수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신청이 되어 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불용이 되고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용액 조서를 보면 특히 자치행정과에 경상적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는 연가나 명절 가계지원비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3,773만 원이나 또 그 뒤에 이래 보면 사회진흥계도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가 9,725만 5,000원, 또 민원지적과에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553만 7,000원 그리고 읍·면·동에도 보면 인건비관리라든가 이렇게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남도록금 예산을 집행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자체 행정 읍·면·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3,600만 원 인건비, 수당 4,100만 원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400만 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예산절감을 해라고 해서 예산절감 지침에 보면 총 예산에 10%를 절감하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해서 전액은 다 쓰면 안 된다, 5%까지는 절감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연가를 다 가버리고 나면 받는 사람은 작고 연가를 하나도 안 가야 사실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16억 600만 원에 3,730만 원 되어져 버리면 지금 현재 한 3, 4%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돈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전체 다 집행 잔액을.

예,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10% 넘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고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읍·면·동에 경로당 아까 김기곤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사실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 경로당을 지어서 관리 상태가 과연 되는지 읍·면을 통해서 한 달에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목적으로만 지었는 것이 있고 요새는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이 되고 또 국비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수 문제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했는 것인지 시비부담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왜 우리는 보수를 안 해 주느냐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사항이 되는데 일일이 설명이 못 되어서 그런데 사실상으로 관리는 조금 옳게 되도록 한 번 읍·면·동장을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가면 항상 경로당 안에 보면 한마디로 경로당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많이 활용이 되는 데는 청소상태나 이런 것이 깨끗한데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마을자생단체 사무실도 쓰고 별의별 것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한 번 더 실태를 점검을 해서 하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데는 무허가 건물에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좀 사실상 무허가 건물을 보수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실태를 점검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도 질의 했지만 특히 마을회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2005년 1차 추경에서 모지역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올라왔어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2005년도 1차 추경에 보면 보수계획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힘든다는 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구청마다 이렇게 관리지침이 틀리면 됩니까?

실제로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6,000만 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고 자기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 자부담 해서 하는 것은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을에서.

그것은 원칙인데 그게 보면 조금 전에 김기곤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받고 이것은 시비로 하도록 각양각색의 문제가 좀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게 논리가 조금 곤란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보수를 꼭 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방치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구청에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 곳에 보수해야 되고 유지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해서 2006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2006년 예산에요?

내년 예산이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지요, 올해 연말인데 일단은 우리가 실태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실태 점검이 아니고 왜 그러면 북구청에는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는데 남구청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포항시에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북구도 다는 들어 왔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예, 우리가 147개인가 있고 북구도 100 뭐 얼마 되는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면 남구하고 북구하고 비교 했을 때 구청장님 자료 검토 한 번 해 봤습니까? 자료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지금 현재 3년간에 유지보수 했는데 남구하고 북구하고 비교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상철 위원님 생각을 이게 경로당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경로당보수비라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마을회관으로 되어졌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주체가 틀린다는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구청장님, 지금 현재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 것 모릅니까?

요새하는 것은 마을회관겸 경로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경로당으로만 지어졌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회환경과에서 보수비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것이 많으면 이제 보수비가 많이 나가져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쟁점 사항은 뭐냐 하면 말입니다. 포항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으면 남구청과 북구청이 업무연찬을 해서 기준이 지침이 똑같아야지 왜 다릅니까? 북구청은 보수할 수 있고 남구청에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북구하고 비교해서 형평을 맞추어서.

그래 형평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왜 남구에는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합니까? 구청장님 재량권이 없습니까?

없으면 시장한테 건의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하더라도 재량으로 해서 현재 다 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권이 본청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 버리면 이상철 위원님 말씀 대로 하는데 그것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체 가용 재원 중에서 예산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북구가 다 일치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동에 수압해서 구청에서 본청 기획예산과에 안 합니까?

예, 요구를 합니다.

요구할 때에 왜 그러면 남구청에는 왜 이래합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못 된 것이고.

잘잘못을 지금 현재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 만약에 형평이 안 맞았다고 하면 형평을 맞추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같은 포항시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남구청하고 북구청에 업무연찬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런 원칙에만 입각해서 안 된다, 민간자본 보조다, 그러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다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도 못 하고 자부담이 없어서 마을회관 못 짓는 곳도 있고 그러면 지어진 곳이 있으면 최소한 유지보수는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간다고 해 버리면 원칙론으로는 마을에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서 그것을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이 맞으면 마을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다 회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 대로는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로당이면서도 마을회관을 최초에 지으면서 경로당 명목으로 지으면서 경로당에 마을회관이 있고 요새 최근에 짓는 것은 마을회관 명목으로 지으면서 경로당을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체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로당은 사회환경과에서 경로당 보수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마을회관으로 나가지 경로당 하고 같이 해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형평을 북구하고 해서 앞으로 남·북구가 일치가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북구에 해 주고 남구 안 해 주는 것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것 예산 심의할 때 왜 북구는 이래 많이 올라 왔느냐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 버리면 남구는 왜 없노, 그러면 우리도 힘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물론 민간자본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곤란하다 하지만 어쨌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 때 현지 답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북구청에서 대량으로 마을보수비가 올라 왔는데 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공사로 아마 수 차례 우리 마을보수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 왔는데 마을에 회관에 비는 새고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청장님 답변대로 하면 탈법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북구청에서 북구청장이 업무를 탈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으로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을 예산을 북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올려 주었만 말입니다. 심의해 준 그 자체가 불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전체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했고 우리 생지동하고 우복리 비가 새어서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도저히 읍장 재량사업비로 가지고도 안 되니까 청장님이 직접 주십시오, 해서 청장님이 이래 이래 되어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해서 한지가 벌써 청장님 오신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엉뚱하게도 3,000만 원씩 보수비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대량으로 나갔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평소에 얼마나 잘 하시는데 어예 가지고 형평성이 이렇게 회관이 비가 새어서 그것도 바닥에 감전이 될 정도로 그래 긴급하다고 본 위원이 몇 차례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주겠다 해 놓고 못 주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이번에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보수비가 대량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 안에 같은 양구청 청장이 업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또 양청장이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복리 마을회관은 우리가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무허가 지어 줄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우리가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새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을려고 그것 뜯어내고 새로 신축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데 비가 새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것 좀 보수 해 달라고 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와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번에 다 서 있는 것 이번에 보수비 다 올라 왔습니다. 청장님 행정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세요, 그것 따지면 보수하는데 측량 다 해서 다른 지번에 서 있는 것은 보수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감사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장님 해석대로 하면 이번에 올라 왔는데 가면 다른 지번에 서 있는 것도 은밀히 따지면 한 두군데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포항시민이잖아요, 경주시민도 아니고 포항시민이 회관을 보수해 달라는데 대량적으로 할 때 이 때 보수비 주었으면 무난하게 잘 했을 것이 아닙니까? 다음 추경 때는 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읍·면·동에 재조사를 한 번 시켜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에 해 가지고 우리 추경에 확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큰 데 문제는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질퍽한 데 감전이 되고 하면 사용허가를 취소 해서 거기는 사용하지 말라고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그 회관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데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김종인 위원님.

그렇지요?

지금 중복이 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청장님 오셨을 때에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일단 결산검사가 되고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결산검사의 날입니다. 물론 지적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님 지적하고 본 위원 하고는 좀 상이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간담회 때도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사실 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 했던 사항을 이번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청장님 앞으로 장마철이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게 무허가 이전에 이게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감전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잘 좀 청장님께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불편이 적도록 청장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노코멘트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기가 되고 또 오늘은 결산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신병치료 사항으로 불출석 통보가 있어서 허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구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율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4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758억 4,9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총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60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이시월이 6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68억 3,900만 원으로서 전체 130억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9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2004년도 예산현액은 313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297억 2,1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이월액이 14억 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 313억 4,500만 원 중에 지출은 298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4억 5,300만 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이 2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3,100만 원을 합한 8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서 총이월액은 5건에 8억 3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건에 2억 5,200만 원, 사고이월이 1건에 6억 3,200만 원 그리고 5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6쪽에 계속되는 부서별 결산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 3,000만 원으로서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북구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니까 명시이월이 61억 7,600만 원이네요, 보니까 남구청에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 2억 한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명시이월이 북구청은 많습니까?

예, 특히 지난해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은 이유는 지난해에는 태풍메기 피해로 1회추경 내지 2회추경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또 하천복구 이런피해복구사업이 많이 발생해서 좀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풍피해복구 사업 외에는 명시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다소 있습니다. 보상지연이라든가 또 사업내용에 일부변경 그런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재검토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명이시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별 결산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2004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