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기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진흥비 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총 예산은 47억 9,595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이 47억 1,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472만 5,000원으로써 농촌지원과 소관인 서무관리부분에 예산이 총 예산 32억 3,710만 600원에서 지출이 32억 115만 7,000원으로써 불용액이 3,5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과 소관인 농촌지도분야에 총 예산 15억 5,884만 9,000원에서 지출이 15억 1,007만 3,000원으로써 불용액이 4,8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불용액 3,534만 9,000원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916만 2,000원, 농촌지도 경상경비 잔액이 1,311만 9,000원, 농촌지도사업비 잔액이 1,3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잔액이 4,877만 6,000원으로써 내역은 기술보급사업 재료비 및 보상금 잔액이 66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 및 사업비 잔액이 1,031만 9,000원, 시설공사 입찰잔액이 3,7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예산 중 이월액은 없음은 보고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남구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4,7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당해연도 예산 51억 5,700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48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5년도 이월액은 4억 500만 원으로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억 4,000만 원, 사고이월 2억 6,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 2,300만 원, 사업예산 1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보건행정과 예산 집행잔액이 총 4,4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집행잔액 2,200여만 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000여만 원, 복리후생비 800만 원, 기타 보상금 200만 원, 그 외 경상적 경비 200만 원이며, 사업예산 집행잔액 2,250여만 원은 보조사업비 800만 원, 자체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잔액은 총 8,480여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80만 원이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8,400만 원은 보조사업비 1,400만 원, 자체사업비 7,000여 만 원입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혹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더욱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고이월이 2억 6,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사고이월이 생기게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용액에서 보면 인건비에 771만 4,000원하고 복리후생비에 826만 7,000원, 맞지요? 826만 7,000원인데 이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증액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증액이고 일반기업에서 복리후생비라 하는 것은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는 계급에 따라서 아니면 정액으로 주는 돈인데 이런 돈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억 6,500만 원은 대송지소 신축공사비 잔액이 작년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다가 일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사고이월로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정원이 66명입니다. 현재 지금 이 예산 집행할 당시에는 63명, 현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 우리가 배정받기는 66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그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며 2004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59억 600만 원으로 이 중 50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9,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인건비 8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복리후생비 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3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 기타보상금 1,4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기타 800만 원으로 전체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각종 사업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근검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북구보건소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57억 8,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 7,100만 원, 예비비 2억 4,600만 원으로 총 63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539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500만 원의 명시이월과 69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102억 3,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1,500만 원과 예비비 1,500만 원을 합하여 105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100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1,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대송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2005년 4월 22일 자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동해면 공당리 용수로 개보수사업에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2005년 4월 21일 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인 농경지 피해 복구공사에 연일읍 외 3개 읍·면에 2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 메기로 인한 녹지행정사업으로 도복목 제거 인부임 768만 5,000원, 지지목 구입 등에 481만 5,000원이 집행되어 총 1,505만 4,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사 입찰 잔액과 물품구매 등 예산 집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근검절약한 결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우리 보사산업에 관련된 소관 예산을 잠시 비교를 해 봤는데요, 남구가 북구보다 예산이 많이 적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세입세출의 결산하는 자리인데 북구청에서 우리 남구 관련되는 보사산업의 업무들 중에서 환경관리와 청소관리, 사회복지관리, 가정복지, 농림과 이런 사업들 어떻게 하든 많이 좀 이렇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남구에 이런 사업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금 청장께서 관리를 좀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게 산림면적이 북구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농업면적도 북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사업이나 산림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또 재선충이 별도로 북구에 발생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거 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적은데 환경 분야, 그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환경분야는 우리가 좀 많을 거고 사회복지는 별 차이는 좀 없지 싶습니다.

본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농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과도 지금 농사짓는 것이 기북이나 죽장이나 흥해 쪽이 들이 넓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는 전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농림과에 관련되는 예산도 청장이, 과장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금 특별히 관심 가질 수 있도록금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4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4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758억 4,9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은 609억 2,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68억 3,900만 원으로써 전체 130억 1,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9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157억 7,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136억 9,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이액 18억 7,400만 원, 예비비 2억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 중에 지출은 147억 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3억 4,300만 원으로써 총 5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2건에 5억 8,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8건에 2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4건에 3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6쪽에 부서별 결산내역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전체 5건 2억 1,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7,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1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