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는 제12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김태환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어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 사항입니다. 교육관광위원회로부터 6자회담 제주개최제안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2건의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행정구조개편관련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로부터 의견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와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한항공 성·비수기 취항 현황 등 총 26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과 관련한 답변서는 66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면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일반안건처리는 나중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주도행정구조개편관련주민투표실시요구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구조개편관련주민투표실시요구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제주도에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해옴에 따라 제주도는 6월 22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행정구조개편관련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관한 의견을 우리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8일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실시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6월 30일에는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중 주민투표로 인한 도민갈등이 심각하고 시·군 일각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결에 붙이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구조개편관련주민투표실시요구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끝에 실음)

강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구조개편관련주민투표실시요구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주택가격조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인력, 구조·구급 수요증가 소방서 인력보강에 대한 승인 인력 및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전담인력, 자연생태 체험 학습관 시설관리 인력 및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단계별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확충 등의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직 공무원 등 정현원 직급의 부적합한 부서간 정원조정과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정원 중 특별자치팀 지방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1명을 사회복지주사 1명으로 하고, 프로젝트팀 지방행정·토목·건축주사 1명을 토목· 건축주사 1명으로 하며, 지방행정·농업주사 1명을 농업주사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고봉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6자회담제주개최제안에관한건의안(교육관광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6자회담제주개최제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화의 섬 및 국제자유도시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하나로서 장차 제주도가 동북아 외교의 중심지이자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의 발원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8제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건의안을 상정하여 중앙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육성·발전시켜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에 기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주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평화의 섬으로서 외교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둘째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 동포애로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북한에 감귤과 당근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왔고, 셋째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한결같은 뜻이 6자회담 제주개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다면 평화는 물론 남북 간의 통일 논의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넷째 이런 명분과 상징성 모두 갖춘 6자회담 개최의 최적지는 제주도뿐이라고 생각하며, 6자회담의 개최는 곧 평화의 섬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자회담제주개최제안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6자회담제주개최제안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시 삼도1,2동과 오라동 출신 한나라당 고동수의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단 하루도 도전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벽을 만납니다. 그럴 수록 가슴은 더 뛰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뛰는 가슴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피가 살아 있다는 뜻이고 피가 살아 있으면 꿈도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2005년 7월의 제주는 분명 꿈이 있습니다. 뜨거운 피가 끓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강한 욕망이 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이 그러합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은 분명 지금의 제주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속으로 도약시켜 놓겠다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강한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고 장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나 장벽이 없는 도전은 무의미합니다. 실패에서 꿈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도전 앞에서 스스로 꿈을 접는 나약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점진안 지지를 넘어 혁신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강상주 서귀포시장께 분명히 한마디하겠습니다. 왜 특히 서귀포지역에서 62.2%로 혁신안 지지자가 타지역보다 많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안을 지지하는 도민은 똑똑한 사람이고 혁신안을 지지하는 도민은 멍청한 사람이 분명 아니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을 생각하며 주민을 무시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불신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좀 자중해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모든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그 발걸음을 계속하면 없던 길도 새로 생기는 법입니다. 물론 거기는 때로는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점진안과 혁신안이 그것입니다. 점진안이라는 길은 우리가 걸어 왔던 길이고 혁신안이라는 다른 하나의 길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두 안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진안을 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혁신안을 선택한다면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보다 미래에 더 큰 가능성과 번영을 안겨주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제3차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은 과감하게 혁신안의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 74.4%, 혁신안에 대한 선호도가 55.5%로서 점진안의 선호도 39.5% 보다 16%나 높게 나온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의지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보내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의원은 도민을 대변하고 그 뜻에 따르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서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여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볼 때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훌륭한 시도는 실패를 하더라도 위대하다. 훌륭한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시작이며 시작은 이미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로 선택된 제주도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도민여러분의 선택이 제주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 있는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교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교역은 1994년 UR협상타결 이후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의 생존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임산물의 수출진흥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적인 대외무역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출발했던 제주교역은 그동안 도의 지분 매각과 적자 등 많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제주도 수출의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10년을 넘기면서 민영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수출입 업무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을 브랜드화하여 제주산 농수축산물만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갖춘 후레쉬 제주 복합유통센터를 인천광역시에 개관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교역은 인천에 이어 전국에 후레쉬 제주 복합유통센터를 1000호점까지 개점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대도시에서 판매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교역이 수출과 국내유통에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덩달아 제주산 농수축산물도 경쟁력이 올라가고, 또한 농가소득이 높아지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지사께 제안이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주교역을 잘 살려서 1차산업을 부활시키는 첨병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03년에 매각했던 제주교역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주식매각 사유는 일반 무역회사와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화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도가 지분을 매각한 지금 제주교역의 주주는 대부분 우리 고장의 농수축임협과 개인 등입니다. 지금 제주교역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세된다면 제주교역도 살고 1차산업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게 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역 주식 재매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제주교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삼다수 대리점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매는 제주교역 주주인 농수축임협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삼다수를 제공한다면 기업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교역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고용도 창출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주교역의 제주산 농수축임산물 전문매장인 후레쉬 제주 사업에 도의 자금지원과 참여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인천에 이어 전국에 후레쉬 제주 복합유통센터를 1000호점까지 개점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잘 추진하여 제주산 농수축임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자금에서 관광과 1차산업을 연계한 사업에 후레쉬 제주사업을 전개하여 지원하는 방안, 축산발전기금에서 신제주축산물 가공시설 지원하는 방안, 서울 서초동 제주특산물 직판장 융자금 감면 및 지원하는 방안, 축양장에 시설할 수출창고 및 활어차 구입대금 지원 등을 통해 후레쉬 제주사업의 성공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의 1차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의향은 어떠한지 지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진그룹과의 먹는샘물 국내시판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먹는 샘물 국내시판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전인 지난 27일 한진그룹 계열그룹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가 먹는샘물 반출목적을 제한한 부관을 취하해 달라는 행정심판에 대해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가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늘 안 좋은 소식만 접하다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승리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상혼에 맞서 싸워 이겨낸 우리 제주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이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국내시판의 논쟁을 마무리한 재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무척 큽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결정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삼다수와의 형평성 문제로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도지사의 성급한 판단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7일 행정심판이 내려지기 전인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진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다. 법으로 가서 설령 판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익에 급급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이익의 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겠느냐면서 한진이 실제 국내 시판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면서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행정심판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사의 기자회견은 한진에 패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서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줬었습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사병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선봉에 서서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어떤 근거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지 속시원하게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 강자의 논리에 지레 겁을 먹고 이 같은 기자회견을 했다면 그것은 도지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심판은 지하수가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일깨워 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런 한진의 법적 대응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연간 3만6,000톤의 지하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공항 주식회사에 대해 이용용도 등 반출목적을 지금보다 더욱 제한을 강화하여 상업적인 이용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명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자체적으로도 11월에 열리게 되는 제2차 정례회에 지하수, 먹는 샘물 재이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각오임을 본의원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여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우리 제주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05년 7월이 영광의 제주역사를 쓰게 했던 분수령이 되었다고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른 장마 속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제주군 제2선거구인 남원읍 출신 한정삼의원입니다. 우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김태환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계층구조 실시를 위한 주민투표실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노정된 사항과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줄곧 상념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항은 제주의 미래였습니다. 제주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과연 제주도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도지자사께서는 제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으로써 본의원보다도 몇 배 더 깊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뜬눈으로 고뇌의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제주도정은 총체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난마처럼 얽히고 막혀서 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형상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각계각층이 제주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백가쟁명식 의견들을 내놓고서 자신들의 의견만을 양보 없이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주민투표일정까지는 마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시·군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도민들에게는 주민투표 일정마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3년 전 도민들에게 무지개빛 애드벌룬을 띄워놓고서 추진해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오늘에서야 겨우 개발센터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옮겨오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지사께서 취임한 후로 여러 번 천명해온 외자유치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외자유치는커녕 민자유치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라산케이블카 백지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해 취임 후 의욕을 보이며 추진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제주도의 전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제주도청은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내외에 비춰지고 있으며 도민들은 청정제주의 심장에서부터 악취가 풍겨온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의 감사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사당국의 수사착수하기 전에 알고나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만약 감사부에서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약 감사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제주도 감사기능에 대한 중차대한 위험신호로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반드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재발방지는 돼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이들 현안이나 김도정이 처한 악조건들은 대부분 전임도정이 남긴 유산으로서 잔여임기를 맡은 김도정으로써는 버거운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워낙 교묘하게 그리고 난마처럼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가 단칼에 베어서 해결했다지만 제주도정에 드리워진 매듭은 재왕의 단칼이 아니라 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에 의해 풀어야 하는 도정의 고민은 더 클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도지사님! 지난 해 감귤유통명령제 확대실시와 지난해와 올해 역시 과감하게 밀어붙인 1,500㏊ 추가 폐원과 4,000㏊ 간벌정책 등은 근래에 보기 힘든 감귤정책의 전환적 발상으로서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도정의 획기적 감귤정책은 7년 만에 또다시 감귤조수입 6,000억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서 감귤농가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밝은 내일을 비춰주는 희망적인 요소들은 지난 해 감귤정책의 성공처럼 잠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묻혀져 있는 그 희망의 씨앗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이 지역 지도자의 몫이며 그 무한책임이 제주도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사께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해 줄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도민들이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내일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지사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주도의 의정단상에서 도민들에게 속 시원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도감귤 육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말 문익점이 중국에서 붓 뚜껑 속에 목화씨 10알을 숨겨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처음 목화를 재배하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주감귤이 이 만큼이라도 성장해서 제주도의 생명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1960년대 말 일본에서 궁천, 흥진 등 우량묘목을 다량으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청견, 한라봉 등 신품종들을 감귤문익점들이 몰래 숨겨 들어와서 제주농가에 보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일본에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신품종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무임승차해서 제주에서도 대량으로 재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정부에서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협약, UPOV라고 합니다마는 가입을 했는데 국제식물신품종협약은 신규 육성된 식물품종 보호를 위해서 세계 각 국이 맺는 규약으로 특히 품종에 대한 재배 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도입 품종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종자전쟁에 돌입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해 일본품종 딸기를 심었던 농민들이 64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이제 감귤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종자전쟁에 돌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주감귤이 타과일과 국내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품종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때 제주도가 감귤입도를 내세운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신품종을 하나도 육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서 도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감귤정책에 한한 제주도 정책이 국가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볼 때 도당국은 감귤육종방안에 대해서 정책수립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귤연구소 부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감귤육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육종사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는 애초에는 감귤연구소였습니다. 이 감귤연구소를 설립하기까지는 감귤품종개발만이 제주감귤발전의 희망이라고 인식한 제주 감귤농업인 그리고 농업인단체,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당국에 청원한 결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내도 했을 때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1년 도민의 소원대로 감귤연구소가 설립돼서 도민들의 기대 또한 부풀었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 대구에는 같은 시기에 사과연구소가 생겼고 나주에는 배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에 구조조정 이란 명분을 내세워 지금의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로 축소 통폐합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감귤연구소 설립할 당시연구원을 포함하여 인원이 32명이었습니다마는 합병 후 감귤과의 현 인원이 처음의 절반인 16명이며 감귤육종을 위한 시험연구비도 무척 줄어들었고 연구원들의 사기 또한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종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구조조정 할 것이 따로 있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는 감귤산업의 첨단연구사업을 이렇게 무참히 중지시켰습니다. 신품종을 고대하던 농민들의 꿈은 무참히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지시로 거의 동시에 설립된 사과연구소나 배연구소는 인원이 21명이었습니다, 감귤소는 32명이었고. 그런데 사과연구소나 배연구소는 아직도 그대로 21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나 사과보다도 생산량비중이나 조수익이 많은 제주의 감귤연구소만 유독 축소해 버린 것은 중앙정부의 홀대도 물론 작용했지만 당시 제주도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단호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제주감귤 육종현황이 이렇다면 이제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의 난지농업연구소의 감귤과를 종전의 감귤연구소로 독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라봉 등 잡감에 대한 품질규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산 한라봉 가격은 사상 최대의 값을 받은 노지감귤과는 달리 최악의 한해였습니다. 그것은 일부 생산자들이 덜 성숙된 한라봉을 조기 출하했고 덩달아 농장과 노점상 등에서 저급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함으로서 제주의 일등특산물로 인정받았으며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한라봉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노지감귤유통명령제 시행시점에서 한라봉도 품질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30일 개정한 감귤유통조례 제18조 2항에 만감류(한라봉) 하우스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농정당국은 웬일인지 아직 까지도 규칙을 정하지 않았고 문란한 한라봉 유통을 방치함으로서 값 폭락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한라봉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왜 아직까지 규칙을 정하지도 않았고 단속도 하지 않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정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허진영의원, 고동수의원, 한정삼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제 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심에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염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그때마다 제시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도의 현안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안건을 처리해 주셔서 도지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을 주신 허진영의원님, 고동수의원님 그리고 한정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18조에 달하는 민자유치,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이 특단의 대책을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제자유도시는 약 3년 동안 추진을 해 오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사인 저로서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광양, 부산과 같은 경제자유특구와 비교될 때 상당한 고민을 그때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민자투자는 계획대비 약 77%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8건에 47억불의 MOU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기간이 그동안 3년여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사업자가 사업에 의향을 갖고 그리고 예비지정을 받으면서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2년 가까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데도 상당한 원인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에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자금의 순환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허가 장기간 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는 인천 경제자유특구와 달리 부지확보에 어려움,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할 때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허가기간이 절대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근로하는 그분들의 생활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아니라 그쪽 투자자 입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다음과 EMLSI 이런 회사가 왔을 때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제주출신이 제주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도 우리 제주에 토착기업을 우선 육성해야 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에 토착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6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려운 토착기업이 앞으로도 육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본사는 일본이나 서울에 있고 제주에는 지사가 생긴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사는 일본이나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지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이 제주에 들어설 경우에도 관련규정 및 조건에 적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도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질문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계시는 축산분뇨처리의 문제는 비상시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축산분뇨문제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주에 축산산업은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도민의 소득에 기여하고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정말 어렵게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성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 제주는 국제관광지이기 때문에 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축산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일반농가에도 보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악취, 냄새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환경개선제를 연중 사용토록 해서 냄새를 극소화시켜 나가도록 이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상투기로 해서 환경시설들을 가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관심 있게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급 공무원의 제안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삼나무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남부산립조합에 약18억7,9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8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실 남부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삼나무 처리하고 판매하는 것, 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논스톱체제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동감을 합니다. 남부조합에서 직접 조경시설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라도 논스톱체제로 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도정에 각별히 평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당면한 민자유치 부분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특히 버려지는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는, 삼나무를 소득화해 나가는 이런 사업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이 제안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당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 공무원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도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사안에 대해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셔서 지사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주교역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교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레쉬 제주 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후레쉬 제주 프로젝트는 제주 교역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1차산업을 부활시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했던 제주교역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 그리고 제주교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금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데 대한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 당국으로서는 제주교역의 주식을 매각했던 것을 사들이기에 앞서서 저희가 현재 제주교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금사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제주교역이 보다 원만하게 후세쉬 제주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진그룹과의 먹는 샘물 국내시판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매주 월요일은 출장 가지 않을 때는 기자실에 들릅니다. 그래서 당면한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언론인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행정심판이 있는 날이라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전에 시점만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심판결과에 상당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 전 주에 꼭 행정심판이라는 법적인 판결로 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회사측에서 이 행정심판을 철회할 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 도민들에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수는 도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번 심판에서 봤다시피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984년 당초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 당국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시에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먹는 샘물을 포함한 지하수의 이용에 있어서 지하수의 사유화, 독점적 배타적 이용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제정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지하수를 공수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주지하수를 공공의 유산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제주 지하수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지사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으니 만큼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한국공항 회사와도 보다 긴밀한 상호간의 협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우리 제주에 애착심을 갖고 그리고 제주에도 더 많은 투자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도정에 용기를 심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정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서 적발되고 우리 전·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초유의 불상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지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도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감사부서에 대한 미흡한 점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지사의 불찰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업무는 특별히 취약업무로 분류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감사 때마다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감사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제주도민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도민들께서 가져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을, 그리고 어르신과 청소년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회의 조성,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일한 것만큼 그 성취가 주어지는 제주사회, 그리고 장애인과 사회 약자에게는 정상인과 같은 당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제주사회, 궁극적으로 우리 제주는 후손들이 풍요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의 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평화의 섬 꿈의 실현, 이렇게 함으로서 도민소득 2만불의 시대를 조기에 달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육종정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위기감,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육종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도 당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해 왔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에는 이미 변이가지 찾기 운동을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감귤클러스터사업 약14억을 확보추진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육종정책에 보다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이런 시책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난지농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 그리고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 등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귤연구소 부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 출장 갈 때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절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금년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제주에 자체적으로 감귤연구소를 설립해 나가야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유관기관 전문가와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포함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중앙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여부를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라봉 등 잡감에 대한 품질규격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말에 했기 때문에 다소 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금년 10월말까지 저희가 그 절차를 완료하고 그래서 금년산부터 적용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감귤시책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감귤이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가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사인 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 순서처럼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앉아서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교역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을 했던 대리점권 부여방안 검토도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삼다수 대리점 건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아까 해 주신 거죠?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까 삼다수 공급관계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삼다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주삼다수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의원,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삼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무더위에 도민들에 희망을 보내는 메시지로 더위를 식혀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질을 비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하고 도민이 궁금했던 사항은 정말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도 감사부서에서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그런데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서 감사부서에 어떤 제재를 가했는가 하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만큼 금년말 중으로 결판이 난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 법안에 이 안이 우리 도로 이양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라봉 품질기준관리에 대해서인데 작년 7월 30일 감귤유통조례를 개정하기 이전 훨씬 전부터 한라봉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는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면서도 작년 7월 30일 했던 것인데, 그 기간이 충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봉이 빠르면 12월에 출하하는 것이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3년산 한라봉은 1월 기준으로 한 상자에 1만8,000몇 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산 한라봉 1월 기준 3㎏ 상자에 1만5,000원 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에 1만㎏ 이상 출하된 것으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금액을 생산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결론이 납니다.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농민들 의견수렴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 하는데 무슨 이렇게 오랜 기간을 경유합니까? 절차를 밟아왔다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늑장 대응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었고 감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답변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비리가 이번에 적발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회단체는 정말로 선량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단체가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단체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된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당국에서도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방을 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정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제도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육종과 특별자치법에 포함, 이 관계는 지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한라봉 지난 산 값이 하락된 데에 대해서 저희 농정당국에 미비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가 스스로 노력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농정당국에서도 지도를 강화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다 더 도정의 업무를 챙겨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한라봉 재배농가 전체에 우선 교육도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도면도 하면서 병행해서 교육, 지도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가 다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각별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더 이상 확인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의 제주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천, 중문, 예래동 출신 한나라당 김용하의원입니다. 중국의 혁명가 손문선생님은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지만 진정으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의사당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큰 의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사분오열 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선거로 인해 주민들이 갈라지고 마을이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졌습니다. 소위 지역간의 갈등입니다. 다시 행정계층 구조개편 추진으로 도민사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젠 지역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계층간,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균형이 깨진 인체와 같습니다.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의지와 지혜와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행정자치부가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도의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해 현행유지안과 단일 광역자치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확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투표 요구 사실을 이날 공표하고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도의회의 의견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젠 주민투표 이외의 대안은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투표 구성 요건인 3분의 1 투표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투표율을 제고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도민 사회에서는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도민들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투표를 포기할 게 눈에 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전이 가세하고 있고, 주민투표로 가더라도 혁신안이 3차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던 55.5%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시·군 통합이지만 임명제로 갔을 경우 폐지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애써 가꿔놓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떤 논리로 이들의 반발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세워놓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투표에 도정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제주 현안들을 소홀히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책임론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도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반드시 도정 책임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도 모든 행정력을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주민투표 구성 요건인 3분의 1 이하로 나와 개표 자체가 무산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들여왔던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책을 구사하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민 사회의 갈등과 분열, 향후 도정 정책에 대한 불신, 심지어 지사님에 대한 신임도 하락 등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단 한번의 판단 착오로, 또 단 한번의 실수만으로도 생명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정 담당자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실수로 제주도와 도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주민 투표가 그럴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제주도는 물론 지사님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엄청난 타격을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다음은 제주에어 운항과 기존 항공사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항공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항공의 바람은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교통은 바로 지역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양대 항공사가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잇따르자 제주도민들은 지역항공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고 지난 2001년도 지역항공추진사업단이 설립, 제주도에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애경 ARD 홀딩스와 항공사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에 (주)제주에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운항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어는 캐나다 봄바디사의 Q400 기종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9월부터 11월중에 공항시설 사용협의 및 계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준비 및 실시, 운항증명 제반자료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 12월중에는 마케팅 및 지상조업 등 아웃소싱 협력업체를 선정 11월부터 12월 중 운항증명을 신청해 내년 4월부터 6월중에 시범비행과 취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본격 취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두 항공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제주에어는 수십년 동안 독과점 시대를 맞아 온실에서 성장해 왔던 거대 양대 항공사라는 세찬 비바람과 돌풍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제주에어를 둘러싼 양대 항공사들의 저항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에어사업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제주국제공항 항공사 데스크 장악, 그리고 정기노선 면허 취득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저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공요금 책정과 관련해 제주에어 설립취지와 제주도의 권고대로 기존 항공요금의 70%에서 75%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제주에어를 겨냥해 요금할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또 사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양대 항공사가 제주에어 출범에 맞춰 제주 노선을 대폭 감축하여 해외노선으로 돌린다는 내부방침이 서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운항하던 기종을 해외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윤 창출 등의 효과로 본다면 대형 항공사는 제주노선을 줄이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화 시대임에 따라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을 집중 양성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대 항공사가 제주노선을 대폭 줄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세워 놓으셨는지 묻습니다. 또 양대 항공사의 제주노선 감축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뻔한 이치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특별자치도 내용의 윤곽만으로도 획기적임은 물론 어느 때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내용에는 첨예한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여전히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론화를 적극 찬성하며 지사께 구상안 공개를 촉구합니다. 기본안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며,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만 논의된다면 그 어떤 저항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부 추진계획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도, 시·군 및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주도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총리실 기획단 구성 초기에 제출함으로써 제주도가 주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알맹이도 모른 채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루 빨리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 계획 발표에 따른 도민사회의 반발과 통일교육원 이전 무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정부가 지난 24일 수도권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계획을 발표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자치단체는 광주시인 반면 제주는 최하위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한구의원은 지난26일 건설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별 영향분석 자료에서 제주도내 9개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실적은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7억5,400만원을 냈을 뿐 9개 기관을 모두 합쳐야 8억6,9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는 196억9,200만원으로 가장 큰 지방세를 올리게 되었으며, 이전기관의 2004년도 예산액도 광주가 30조1,1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는 6조6,86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대상규모는 충남이 3,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961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제주도를 철저히 배제시킨 최악의 계획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정부는 당초 10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서 제주도에는 10대 대규모 공공기관과 맞먹는 기관을 이전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최악의 이전을 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주도 홀대론의 중심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제주이전 기관에 포함됐던 통일교육원이 보류된 것입니다. 보류된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미 노무현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마친 통일교육원 제주 이전이 왜 갑자기 빠졌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통일교육원 이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로 이전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제주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 14년, 민선자치 10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남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욕망이 차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그리고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어느 누구의 독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100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길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누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지역구를 둔 김병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도는 도비 보조금과 균특회계 배정이 불균형을 넘어서 편향되게 배분되고 있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부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낸 세금이라는 뜻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재원배분은 자치제도의 기본은 물론이고 행정의 기본 대상인 인구에 대한 기준을 도외시한 채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5년도 인구 1인당 예산액을 보면 제주시는 1인당 159만원이고 서귀포시는 326만원, 북제주군은 280만원, 남제주군은 359만원의 수준입니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보면 서귀포시는 약 205%, 북제주군은 176%, 남제주군은 266%의 예산을 받아쓰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즉 제주시민은 행정서비스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주시민 1인당 예산이 적은가를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이 제주도가 시·군별로 배분하는 재원 배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제주도가 거둬들인 도세는 1조2,762억원입니다. 그 중 제주시민이 40%에 달하는 5,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서귀포시민이 1,390억, 약 10.9% 됩니다. 북제주군민이 4,967억을 내서 약 38.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제주군민이 1,299억원으로 10.2%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를 징수한 후 도가 5,342억원을 도 살림살이에 쓰고 나머지 7,420억원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 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5,100억원의 세금을 내고 1,578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1,530억원, 자기가 낸 세금보다 110%를 더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이 2,499억, 자기가 낸 세금의 41.3%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남제주군은 2,266억원을 가져갔는데 무려 174%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제주시민은 도세 40%를 부담하면서도 수익은 31% 밖에 보지 못하고 있고, 북군은 4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군이, 제주나 북제주군이 세금을 낼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가져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적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제주시와 북제주군만이 도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도 서귀포시와 남군에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재원 배분이 어디 있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55만명 중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치면 40만이 좀 넘습니다. 제주시민과 북제주군민은 4등 시민입니까! 왜 적게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제주시와 북제주군만이 도청 살림살이를 몽땅 책임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셨습니다. 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도의 재원 분배 문제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누구보다도 심하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치지 않는 것인지? 시장으로 있을 때와 도지사로 있을 때 입장이 틀려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력이 약한 시·군에 도비를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용인되는 수준에서 배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의 기본 대상인 주민 수를 도외시하는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수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대해서 재원분배를 하는 것을 보면 제주시는 발전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또는 방치해서 점차 제주시를 낙후지역화 하는 것이 도의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는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도의 수도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워나가는 것이 제주도가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05년 균특회계 사업비 1,497억원이 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39%를 도가 사용하고, 시·군에 배분해 준 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21.9%, 서귀포시가 21.6%, 북제주군 28.5%, 남제주군 25%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배분 계획을 보면 제주시는 2005년보다 약 2% 정도 낮은 19.7%, 서귀포시는 21.2%, 북제주군 32.6%, 남제주군 26.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균특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도가 가지고 있겠으나 30만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인구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의 자치단체보다 예산배분이 적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불균형한 예산 배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재원 배분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 살림살이를 제주시민과 북제주군민만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배분이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제주시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도는 방관하고 있으며 불균형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개발은 연동, 노형지구를 중심으로 서부지역만 이상 비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낙후되고 있다는 것은 도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균형개발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 개발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의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첨단산업, 관광휴양시설, 교육의료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개공과 제주도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동·서 개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서부지역에만 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면 도가 그렇게 부르짖는 균형개발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시의 균형개발도 이루지 못하는 제주도가 제주도 전체를 균형 개발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지난해에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매입하지 않은 몇 개월 되지 않은 작년 12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6월 14일 토지공사 소유인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지역 종합개발사업 공동추진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그 목장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토지비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매입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토지를 개발 자본을 유치한다는 구실로 불균형 개발을 조장하는 것이 제주도의 개발정책이라면 제주도민은 더 이상 제주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의 돈벌이에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민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난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하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개발계획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취득한 시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언제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한국토지공사와 업무를 협약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 6월 14일 제주도와 토지개발공사 간에 지역종합개발사업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칭 연동, 해안동,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및 기본구상 공동 용역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광역도시 계획 용역을 앞두고 동 사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해 주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주관하여 수립하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제주시 서부지역에 비하여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층구조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층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주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그리고 의회와 한치 물러섬도 없이 공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계층 구조 문제가 제주의 100년 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제주도민이 분열과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점진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러 다니고, 도청 공무원들은 밤에 혁신안을 선전하러 다니고, 이게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7월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 우리 도는 도와 시·군 공무원간, 주민간 갈등으로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서 단시일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이전투구인지 걱정이 됩니다. 도민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도 모자란 이때에 도지사가 스스로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5월 20일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달 후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혁신안이든 점진안이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주민투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군수와 기초의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계층구조 개선을 위한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권한쟁송과 주민투표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층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된 후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즉 국비 등 보조금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 공무원들의 감축,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도민 사회의 분열과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혁신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행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치역량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가 인구 30만을 넘음에 따라 분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시 삼양동민들이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제주군에서 인구를 빌려 왔더라면 이번에는 국회의원 한 명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이런 주장을 전혀 누구 하나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삼양동이 북제주군 선거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역량과 행정역량을 어떻게 높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APEC 유치 실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제주 홀대 등 도민들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제주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3명으로 국회의원 수는 고착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의 정치 역량이 현 수준에서 머물고 말 것인데, 이는 제주도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혁신안이 확정될 경우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와 같이 3명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데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시 제주시 삼양동이 북제주군 선거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도지사와 제주시장, 북제주군수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북제주군 인구를 늘리고 삼양동을 제주시 선거구로 환원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북제주군의 인구 감소율은 3,275명으로 전출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하귀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구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제주군에서는 2007년도까지 하귀 지역을 마무리짓겠다고 하지만 마무리지은 다음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어느 시절에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삼양동을 제주시 선거구로 환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실패에 대한 연구를 기록으로 남기자, 이렇게 함으로써 후세 공직자들이 정책의 실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책을 마들고 추진한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책임 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두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정 정책 실패 사례를 들여다보면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우주발사기지 유치 실패, 제주교역의 운영 부실, 호접란 수출사업의 실패, JS 소프트텍의 운영부실, APEC 유치 실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홀대 등 수많은 사업의 실패는 재정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도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해명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층구조 개선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 이외에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정책 실패 사례를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 추자 지역에 지역구를 둔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 구조개편 추진 등 도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부단의 노력을 다하여 정말 잘 사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핫이슈가 아마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을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지사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행정구조 개편만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개별법 등을 개정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실시할 계획인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입니다. 만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결과가 점진안으로 되었을 시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만은 꼭 제정되게끔 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나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르는 개별법 개정이나 두 가지 모두 무산되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실시가 안될 경우는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투표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책임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만족한 대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민의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들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국가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 투자는 물론이고 내국인 민자 유치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려면 뭐니 뭐니 해도 민자유치가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실적을 소개하면, 지사님도 약간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말까지 3년 동안 총 4조1,000억이 투자되고 목표액 5조3,000억의 77%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민간 투자 실적 4조1,000억 중에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고 농어가가 부담하여 시행하는 자체 부담금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감귤원 폐원시에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외에 농가 스스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고 산출된 평당 2,000원, 총 270억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으로 집계되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민간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분야의 실적은 1조5,000억원으로 목표액의 40% 달성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 1조5,000억 중에는 현재 착공도 안된, 절차 이행 중인 사업까지도 수천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집계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이 추세라면 국제자유도시 성공은 공염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하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현실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는 투자 환경을 좋게 끔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도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정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지원만 기다리는 안일한 생각, 민자유치를 유인할만한 상품개발의 미흡,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의 결여, 위기의식의 부재, 기존에 짜여진 계획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과 실천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사님의 반대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MOU다, 이행각서다 하면서 서류로는 몇 천억이 어쩌고 하지만 이는 실제 투자가 안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실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4년 10월에는 도청 간부 일행이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브라질, 독일, 벨기에 등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출장 결과에 대한 복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방문한 곳마다 상담결과 상대방 모두가 투자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 의사 표시!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의사를 표시한 기업이나 그 기관에 갔다온 후로 어떤 조치를 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얻어낸 결과가 계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지사님께서는 도지사가 되신 후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과연 어느 어느 나라에 가셨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셨는지, 그 실적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도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나 어쨌든 성공하려면 외자를 포함한 도외 자본의 유입이 없이는 절대 이루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외부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할 상품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 상품이 무엇이겠습니까? 투자환경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바로 첫 번째가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축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지사님께서 토지 비축 문제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비축케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한 토지가 비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미진한 외자유치만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필히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이 계시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오전에 지사님께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투자환경을 좋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인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법제화 돼 가지고 투자유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가칭 제주관광공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정부 구상안에도 제주의 관광산업은 제1순위로 육성할 핵심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관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산업이 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사님께서는 관광에 대한 제반문제를 관광 관련 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한 업체들의 모임인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위탁시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2005년도 예산 통과시 가칭 제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당초 도에서는 편성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추가 편성하여 집행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도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쯤 용역보고가 완료되어 금년 중에 설립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제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가 510만명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493만명의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실적대비 17만명이 증가한 약 3.4%가 증가한 인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3.4%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목표로 책정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금년도 실적 역시 작년도 실적보다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관광시설은 작년에 비하여 늘어나고 관광객은 그 증설된 시설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관광업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산 업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곳에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 유치목표가 이 정도이니까 남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관광에 대한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입도 관광객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데에 그 목적이 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객 증가가 안되면 정책은 해서 뭘 할 것입니까? 그 많은 인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쏟아 부은 실적이 고작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라면 제주관광, 이거 큰일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1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제주도를 공기 좋고 물 맑고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합니다. 특히 요즘 웰빙시대에는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걸맞은 브랜드 하나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것이 퍽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는 유엔이 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스페인 등 선진국의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면 지방정부에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를 두어서 자연자원을 보전함은 물론 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생산물, 특히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물론이고 이를 가공한 제품까지도 이 관리센터에서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 계속해서 품질에 대한 관리 유지는 물론 마케팅 시스템까지 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생물권 보전지역의 로그마크를 만들어서 그 상품에 부착시킴으로써 공인된 제품이 되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들처럼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를 두어서 청정이미지와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인증하는 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은 전과 같지 않아서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으뜸으로 꼽는 웰빙시대입니다. 타 지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주농산물,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제주 농산물, 아마 고가로 판매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추진에 앞서 이번에 제주도에 이전할 수도권지역 공공기관이 왜 이 모양으로 배정되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배정된 9개 기관의 규모도 그렇고 또한 예산 규모 역시 비교할 바가 못되어 도민 모두는 실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배정시킨 정부도 밉지만 우리 도에서는 뭘 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제주를 PR할만한 중앙 인적자원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활용해 보았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APEC도 실패했고,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최도 무산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도 이 정도니 앞으로 특별자치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자유도시도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특별자치도마저 무산되면 제주도의 앞날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 추진만은, 구체적인 지침이 7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구상안을 만들고 사전 중앙 절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할 기관이나 직윈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제주로 이전하는 것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되게끔 하여 제주로 이전할 기관이 다시 생기게끔 하는 대중앙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 흥망성쇠는 있게 마련입니다. 허나 그 속에는 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들의 목전에는 제주도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특별자치도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로서는 앞으로 6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회를 실기한다면 그 누가 돌이켜 주겠습니까? 이 좋은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도민들은 지사님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중차대한 특별자치도만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존경받는 지사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용하의원, 김병립의원, 강창식의원, 세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시면서 주민투표구성요건인 3분의1 주민투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또 어떻게 투표율을 제고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고 계시듯이 우리 도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는 주민투표인만큼 투표율 제고가 도민의 자체역량을 갈음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숙한 도민역량이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가장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도내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지, 자연부락단위까지 다양한 거리의 장식물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하여 대학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하에 전 가구에 주민투표안내유인물을 발송하여 도민들의 이해 속에 주민투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담화문, 서한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도민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투표율 제고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투표일이 결정되면 그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주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는 등 온 도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투표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은 분들도 만나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 1개월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면 거기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중차대한 제주도의 미래, 어쩌면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주민투표에 도민들께서, 많은 도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리라고 저는 도민의 저력을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다, 그리고 시·군통합이지만 임명제로 갔을 때 폐기나 다름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애써 가꾸어 놓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한다는 생각으로만 가진다면 기초자치단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병폐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규모의 자치단체가 가장 적절하냐? 50만에서 60만 정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행정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안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진안과 혁신안은 각각 도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라는 우려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가 폐지가 되는 대신 광역도의회를 더욱 확대하여,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보완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읍·면·동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논리에 저희가 대응하는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투표에 도정을 집중하다보니 정작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제주 현안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편 그런 경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현실을 볼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민투표를 제고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면서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이 관심 있게 제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타시·도와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 자치제도의 기본인 주민투표 자체를 주민투표율을 우려해서 유보한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는 자치역량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소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도민홍보에 집중하라고 한 것이었지, 개편자체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민투표제고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저는 확실히 우리 도민들의 저력을 믿고 그리고 투표율도 도민들께서 확실히 제고하는 적정한 수준까지 이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에어 운항과 기존항공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선면허 취득이 용이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무장관님께서도 국회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제주에 오셔서 첨단과학기술단지 기공식 석상에서도 장관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금을 우리가 70 내지 75% 선으로 할인할 때 칼이나 아시아나에서 다시 요금을 덤핑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항공사에서는 국내 노선 적자운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노선 공급의 8%밖에 차지하지 않는 제주에어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폭적이고 장기간 항공요금을 할인하여 시행하는 것은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규제가 되고 있어서 요금의 덤핑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 항공사에서 제주노선에 대해서 감축을 하고 국제선으로 전환을 할 우려가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운송사업은 공기업으로 취급되어서 정부에서 다른 산업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및 공급 등에 대하여는 항공법령 등에 의하여 통제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항공사에서 일시적이고 대폭적으로 제주노선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경영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에어는 양 항공사와는 보완적 그리고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주에어는 저희도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되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하나하나를 짚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구상 세부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의견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주어지는 자치 모범도시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들이 획기적으로 이양되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만큼 중앙정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의 세부내용의 공개는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견수렴이라는 지역 차원의 욕구, 그리고 사전협의가 없이 공개되었을 때 논란의 가중성을 우려하는 중앙의 시각을 잘 조화해서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는 기본구상 세부내용에 대한 부처별 협의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공개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안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기본구상 세부내용에 대한 공개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공개에 머물지 않고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인 특별법안이 마련되는 단계에서는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총리실기획단 구성초기에 제주도안을 제출하고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이나 시·군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들은 시·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실 있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많은 관심을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양우철 도의회 의장님과 김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저 역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우리도의 현실과 여건을 많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배치한 면도 있고 관광휴양지 특성을 감안한 교육연수 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원 351명, 예산 5조9,000억원, 그리고 지방세 7억5,400만원의 납세실적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써 10대 대규모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직원수로서는 아홉 번째, 예산 면에서는 여섯 번째, 그리고 지방세 면에서는 여덟 번째의 수준의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이전을 기대했던 통일교육원이 최종 단계에서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연수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은 지방이전 방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우리 도 이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전이 곤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관의 배치 등 대응책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 또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배치결과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을 떠나 앞으로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역 이전과 이전기관들이 지역발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이전기관소속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한 대책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주택, 자녀교육, 의료 등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 관계 법령을 내년상반기까지 개정 추진을 할 계획이므로 필요한 사항은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한 불안감등 변화된 생활환경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민들이 이전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전기관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이전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도민의 의식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정무부지사님과 국장, 과장이 팀이 되어서 9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우리 제주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말씀도 전하고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의례적인 것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립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의원님과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시가 도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제주시로 돌아가는 것은 4개 시·군중에서도 제일 퍼센티지가 적다, 일면 상당한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시민도 도민이고 서귀포시민도 도민이고 다른 시·군의 시민도 다 도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임과 동시에 도민입니다. 따라서 도민으로서의 역할로써 의무로써 도세를 납부하게 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로써 시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도세를 가져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그 도세 중에 30%를 공개해서 시·군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분하는 하는데는 대부분이 경직성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자칫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이 있으면 많은 불만의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어느 시·군에 덜 주고 더 주지를 못합니다. 3% 정도의 것을 가져서 하지만 그것도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금에 관한 한, 세정에 관한 한 행정의 재량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민 1인당 제주시가 159만1,000원입니다. 전주시는 10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에는 251만9,000원입니다. 우리 북제주군은 28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래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약합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된 데보다는 좀 소외되고 이런 데 배분의 기준상 배려가 되도록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도에서 볼 때 제주시는 그래도 재원이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가 많았을 때 가장 어려운 애를 더 걱정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일부지만 보조금을 도에서 집행할 때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균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이 금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균특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 그것을 과거 3년치를 통계 잡아서 그 비율에 따라 시·군에 배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할 것도 배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방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제주시가 지난해보다도 더 적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수준보다도 적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선에서 배정되었습니다. 또 한편 군 지역이 많은 것은, 군 지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밭농사며 수해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이 이 균특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더 많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중 세 번째 사항은 이상의 답변에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네 번째 사항은 앞으로도 배분해 나감에 있어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언제고 보완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주시 서부지역에 비해서 동부지역이 좀 개발면에 있어서 좀 불균형하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주시 서부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촉진제가 된 그것 아닙니까? 70년대말 80년대 초에. 신제주권이 되다보니까 노형지구, 그리고 연동택지개발, 노형의 택지개발, 또 한편으로는 공항이 이쪽에 있고 서귀포 중문단지가 있고 서부관광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동시에 못 간다 할지라도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가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데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동부산업도로 제주시구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보상비가 제주시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억원을 의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것도 어떻게 하면 동부권 개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동부산업도로의 확장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으로 했었던 명도암 쪽으로 가는 노폭의 확장문제는 건교부에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동부권 개발에 화북공업단지도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광역행정차원에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그리고 삼화지구의 택지개발, 도련지구, 그리고 봉개지구 이런 것이 연이어서 개발이 되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나마 많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와 저희가 토지비축제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것은, 사실 토지비축제는 제가 지난번 선거에 나오면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지난해 연말에 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저의 입장으로서 토지공사에, 왜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이익을 주겠습니까? 절대 그런 의향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편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 취득시점, 그리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유, 또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사전준비 하는 문제, 동부지역개발에 대한 구상, 이 네 가지는 저희가 상세히 서면으로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층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민의 갈등,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이번에 주민투표는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도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면은 서로 간에 활발한 자기의사의 표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다른 선거와 달리 아마 조속하게 치유, 진정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계층구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복잡하지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층구조개편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모두가 제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논란은 주민투표대상인 두 가지 대안에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대안이 선택되든 저는 이를 수용하되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것도 또한 노력을 할겁니다. 따라서 각각 대안이 갖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최대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입법과정에서도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이 도제실시 60주년이 되는 만큼 온 도민이 모든 갈등을 털고 화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이 문제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고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가에 재정의존도가 많이 높은 제주도에서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아무도 이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서울주재 제주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도 법령으로 교부세 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때 별도로 다시 포함시켜서 확실하게 명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 수 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개편 후에 공무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선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나 환경, 1차산업, 관광 등의 분야 및 첨단산업분야를 확대 강화시켜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행정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서비스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가 실시될 경우에 새로운 국가기능들이 대폭 제주도로 이양될 겁니다. 여기에 신규 인력수요가 상당수 필요로 하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계획이 확정되면 전반적인 인력수요를 판단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대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안을 도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앞으로 행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숱하게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특정안을 선택하는, 앞으로 실시될 주민투표를 통하여 도민들의 손에 의해 현명하게 선택되는 겁니다. 지사로서는 어디까지나 점진안과 혁신안 두 가지를 공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이지 특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도민들에게 확신을 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거슬러 올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계층구조 이것이 태동이 된 것은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2년 말에 제주도행정계획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다음 해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상당한 연구를 거듭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기초단체 부기관장, 기초의회 의원님, 시민단체, 전문가 등 상당한 인원 30명으로 구성되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2년 반여 동안 연구를 해 오고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오고 회의만도 30회에 가까울 정도로 한, 그렇게 해서 지금 모아진 결론을 저희가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권한쟁송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도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전문가, 그리고 법제처, 또 변호사 해서 저희가 이 행정구조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법률이다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쟁송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쟁송이 만에 하나 들어왔을 때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수가 이제 제주시가 30만 인구가 됐기 때문에 31만5,000명이 넘으면 국회의원 수를 두 사람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4명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통합함으로 해서 세 사람으로 고착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끝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정치권과도 깊게 협의를 하면서, 또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이 지난번 선거 때 북제주군과 합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동민들의 자존심 상한 점을 저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제주시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제주시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것이나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타시·군에서 전입되고 있는 인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또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현재 북제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인근지역에 택지개발 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저희가 인구 분산을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수립을 광역 차원에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구의 균형적인 배치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행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저희가 각별히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난 2002년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시행착오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시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면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염려해서 국정평가기본법을 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 자연히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구조의 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는 아니지만 서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행정구조의 개편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치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매우 유용한 명분이고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에서 단일 광역자치안이 선택될 경우 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 행정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중앙과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정이 늦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행정구조 개편만을 가지고 개별법을 제정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음 달 주민투표가 결정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의회와 의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안으로 제시된 점진안과 혁신안에 대한 선택여부는 도민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투표에 의해서 점진안이 선택될 경우에도 저희는 이것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 대안에 대한 선택에 관계없이 특별자치도 만큼은 일정대로 꼭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만, 추진하는데 명분과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강과 약의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있지 저희로서는 특별자치도 만큼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안이 선택될 경우 중앙의 정치권과 타시·도, 그리고 중앙부처의 그런 이해관계 이런 데에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명분은 약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안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과 개별로 만나서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와서 두 번째 질문하시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깊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가가 부담한 이런 문제, 그리고 농가에서 부담되는 이런 것들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계획할 때도 포함됐기 때문에 실적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 이해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광분야 2조5,000억 중에 착공 안된 절차이행중인 사업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2004년 기간동안 관광부분투자실적 1조5,000억은 계획상의 투자가 아닌 토지매입, 기반정비, 시설투자비 등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MOU나 이행각서 등이 실질 투자가 안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실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MOU나 투자의향서 본격적인 투자의 전 단계의 절차로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유인할만한 상품개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추가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상당히 잘되는 것 같이 보도도 하고 해서 봅니다마는 저희가 오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도 외자유치는 1건입니다. 그래서 외자유치가 그 만큼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한 두 번 외국에 출장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받으신 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만큼 이런 외자유치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나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없고 이렇다면 괜한 출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난번 4월에 가려고 하다가 안가고 9월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비축문제는 앞서 김병립의원님 하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그리고 공동목장 해서 약 360만평을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또 환경조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투자자가 나올 때 서로 연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은 토개공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법제화하는데, 아까 어떤 내용이냐 하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이전기업에게 지원되는 그 수준의 혜택,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해 나가는데 관광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나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 업무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광협회에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관광공사가 발족이 된다면 그쪽으로 위탁할 것은 위탁하면 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관계는 좀 늦어서 저희들도 많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로 설립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경상경비의 50%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만 공사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찾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발족을 해서, 웰컴센터 내년 연말에 매입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목표를 산정하는데 경제성장률도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따가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광객 목표 선정하는 데는, 물론 경제성장률도 감안을 합니다마는 전문가의 기준치에 보면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 전문가들의 기법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전망치도 거기에 같이 포함됩니다마는 그 기법으로 계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지난해에도 못 미치지 않느냐, 이것은 지난 26일자로 지난해보다는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상반기에 토요일만 되면 꼭 비가 많이 와서 날씨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5일제근무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얼마 노력은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많이 노력을 해도 관광객 유인하는 것이 점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1차산업에 있어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화브랜드, 언젠가 의원님께서 다녀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생물권보전지역. 여기 가 보니까 1983년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여년 동안 여기에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1997년도와 2002년도에. 지금 우리 제주도는 2002년도에 지정되었고 가장 어려운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주도 전역으로만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점을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선진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브랜드마크며 이런 것을 안을 선정을 했고, 이제 하나하나 확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리센터 이런 것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단계에 가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는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공공기관 이전하느라고 간부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이 미흡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는 좀 따뜻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신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원님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도지사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질문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배나 소요되는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답변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병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뭔지 공개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제주도 소유인 종합경기장 같은 것도 도가 당연히 관리비를 일부나마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유재산인데 도에서 관리를 위탁했으면 위탁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봐 보지 못했습니다. 도비를 자치단체별로 나누는데 기준이 있다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연동, 노형지구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땅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토지비축이라는 것이 협약을 했다면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토개공에서 비축하는 것을 토지비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도가 말할 때. 토지개발공사가 토지비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자기네 사업목표에 따라서 토지비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도가 토지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비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운 업무협약 하기 전에 벌써 이분들은 몇 개월 전에 땅을 사 가지고 그 땅을 개발하는데 우리 도가 같이 휩쓸려서 하는 것은 도가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균형개발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시 또 서부지역에 대단위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노형 연동지구 대단위 택지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은 균형개발이 아니고 더 불균형개발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구조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들의 의혹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행자부장관께서 국고보조금은 지금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몇 년을, 다음 정권에 누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속 시원히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계층구조를 하면 우리 조직을 날렵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사무가 온다고 해서 당장 공무원을 뽑아서 국가사무를 할 수 있습니까? 국가사무를 하려면 어차피 국가사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지 우리가 새로 공무원 몇 명 뽑아서 우리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사무를 당장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층구조를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능률적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혁신이고 계획이지 공무원 늘리는 게 어떻게 혁신이고 개혁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한쟁송과 주민투표가처분신청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헌법학자며 변호사,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수도이전특별법이라든가 한국공항 같은 예를 보았지 않습니까? 다 문제가 없다, 법학자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위헌판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수립이 안되면 나중에 더 큰 혼란만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하귀지역 하고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귀지구는 공사착공도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면 2007년도 말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땅을 팔고 주택업자가 와서 집을 짓고 하는 시간이 1년 사이에 5,000명 인구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추진하되 새로운 유인책이 없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실패에 대한 연구를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국정평가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국정평가법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 지금부터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한 것은 다 끝난 사업 중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정평가법하고는 별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자리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해 주신 중에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 농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뭐하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사님이 보고자료를 잘못 보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지역이 있고 그 주위에 완충지역이 있고 전이지역으로 3단계로 분류되어서 전역을 전이지역으로 생각하면 생물권보존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전지역 내에서 나오는 것은 제주도 전 농산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러면 강창식위원님의 간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립위원님께서 예산의 배분문제, 재정보조금 배분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준을 공개하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종합경기장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매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당연히 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관계는 저희가 천마목장 해안공동목장 거기 하는데 아직은 전혀 확정된 것도 없고 우리가 말려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내가 제주시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도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로서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동·서부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제주시 동부지역이 소외된 지역이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시만 놓고 볼 때는 서부지역이 먼저 개발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계층구조관계, 보조금관계는 아까 말씀 잘 하신 겁니다. 장관님이야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법 할 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 관계도 일단은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계층구조만 보면. 계층구조 그때 나올 때 특별자치도 안 나왔습니다. 계층구조가 먼저 나온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후에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특별자치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중앙의 권한들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거기에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역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소지, 권한쟁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다양한 그리고 사전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의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과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조정되는 택지에, 그것을 조속히 해서 거기에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가 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주시에 있을 때 생물권보전지역을 제주시에 하겠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2의 그린벨트 아니냐고 하면서 딱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일정 부분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200고지 이상, 서귀포의 영천, 효돈천 양쪽 500m 이내, 그리고 서귀포시 해양공원을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하는 해양 등 8만3,094㏊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이 자료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시간이 거의 한 시간 반이나 걸렸는데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몇 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의견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용담1·2동, 도두, 이호, 외도 지역구 출신 고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환도지사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의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지역간 경제불균형으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로 더 이상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제주지역 경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핵심산업중 하나인 농업의 생존의 길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우스 재배수박은 원가에 못 미칠 정도이고, 고추는 따는 인건비도 아까울 정도여서 버리지 못해 따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역시 생산비는 고사하고 일당 벌기에 급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자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 역시 유류 가격은 높아만 가는데 제주도 주력 어종인 갈치, 고등어, 옥돔 등은 어획량이 줄거나 또는 가격이 폭락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국과 FTA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지금에도 외국산 수산물 수입으로 힘겨운 실정에서 과연 FTA협정이 타결된다면 희망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축산물은 사료가격이 높아만 가고, 환경과 악취 등의 문제로 제주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은 제주도 관광객수가 제자리 걸음이고,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낮아져 결국 총 관광수입 역시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덤핑 출혈경쟁 등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의 핵심인 외자유치는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 연구원은 최근 1998년이래 도내 외국자본 투자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투자의향 금액대비 실제 유치금액은 1%인 7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분교 설치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1년, 2년에 닥쳐온 현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은 현실이기에 제주도정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는 도정의 현안문제들과 관련된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갖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계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지난 제주민생의 살길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협의회 등이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생의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정작 민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제주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각종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 또는 민생의 현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없다, 도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등 현장에서 멀어져 버린 도정을 비난하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제주도정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떠난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현장을 잊어버린 도정은 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제주도정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주지역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종합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이 제주도민의 경제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동안의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이 기존 계획을 짜깁기, 베끼기, 페이지 채우기에 급급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제살리기 종합대책 중에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 집중화에 의한 단기성장을 목표로 한 것인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인지 주력방침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타지방 경제대책이 양적 대책에서 질적 정책 즉, 컨설팅, 지역잠재력 극대화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현실에서 제주도가 구태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각 분야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용역으로 발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의 작성 및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몇 종,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계획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계획들이 상호간 점검, 비교, 보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각 계획간 비교, 검토, 점검 등 구체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계획에 타 분야 계획의 반영 비율 등 계량화가 되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투자기업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문제가 투자환경의 문제점으로 떠오른 지가 오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기업과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이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가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모든 행정 서비스를 최선으로 할 때 도내의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에 투자하기 어렵다, 제주도민이 배타적이다, 투자하면 유연성이 없어 후퇴하기 어렵다 등등 제주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선입견은 없는지, 또는 제주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기업과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제주도정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경제 정책의 경우 조세감면 보다는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보조금 등의 수단 활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조세감면 보다는 비용 보전 등 재정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기업이 지역민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하는 신축적인 보조금 지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세계 모든 정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혹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차후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적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및 교육을 받지 못하면,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속에 지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장애아동이 언어, 심리 치료 등을 받기 위해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내 4개 장애인복지관 치료 교육영역 대기자수는 2004년 현재 총 738명이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이 복지시설을 이용 못하는 경우 한달 약 2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게 될 때에도 보호자는 교육대기 등으로 몇 시간을 애태우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에 서울지역에서 조사된 장애아동관련 보호자 조사에서는 현재 부모들이 느끼는 주요문제로 첫째, 장애아동 자녀교육의 어려움 둘째, 경제적 어려움 셋째, 장애아동 보호의 어려움 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에서 가족 및 친척이 64%, 친구 등이 7%, 사회복지기관이 1%, 전혀 없다가 31%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받는 고통과 사회적 비 협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게는 2년에서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는 어쩌면 서울보다 더 큰 상처를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태환도지사께서는 수눌음 복지를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눌음 복지의 기본은 예산으로만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나눔과 협력의 수눌음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도내 각종 장애인 단체들이 편안하게 장애인의 복지와 도움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충분한 사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게 복지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가능한 장애인 단체 등의 필요한 공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축제 전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 글로벌시대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연 환경의 훼손 및 개발소득지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유발한 관광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교육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 특유의 관광상품과 이벤트 서비스개발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로 전환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벤트 관광은 지방자치 단체가 발달된 선진국 등에서 이미 효과가 증명된 환영받을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입니다. 외국에서는 축제를 통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맥주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월 축제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서 뮌헨지역으로 몰리고 있으며 축제로 벌어들이는 수입만도 약 5조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시티 예술협의회의 예술행사 개최로 미술, 공예 축제 방문객중 약 62%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며 그들이 소비한 지출이 총 관광수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는 총 42개로 제주시 8개, 서귀포시 13개, 북제주군 6개, 남군 8개, 기타 3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관광축제 19종, 문화예술축제 10종, 스포츠레저축제 6종, 특산물축제 6종, 기타 1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유사축제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로 세계적인 축제들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경륜을 필요로 하고 처음부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 축제 시에 기대이하의 평가와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서 많은 보완과 평가를 거쳐나가면서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도가 섬문화축제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려던 계획이 겨우 두 번 실시하고 나서 주저앉아버려 뜻 있는 도민들을 실망케 했던 섬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에 걸맞은 제주도의 대표성 있는 축제를 발굴 육성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한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제주도정에서 대표적인 축제 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제주도 3차산업이 보다 발전하려면 그 기반위에 축제문화가 자리하여야함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축제와 관련된 우리 도의 특산품중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하여 육성 발전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얼마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문화축제에는 제주도의 문화축제는 하나도 선정되어있지 않고 서귀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칠십리축제만이 예비축제에 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시대에 걸맞은, 도민들이 보다 질 높고 수준 높은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도심 속의 생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금년 10월 WHO 건강도시 가입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양질의 환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김태환 도정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웰빙시대에 건강도시가 뜻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쉽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환경여건은 국립공원 한라산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녹지 혜택을 제주도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도심 속의 녹지공간은 타지역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하여 녹지 공간은 점차 잠식되어져 가는 현실 속에서 WHO 건강도시 가입인준을 받은 일본 동경도 이치가와시는 무려 639개의 생태 소공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반면에 제주시는 불과 137여개의 공원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WHO 건강도시 가입인준을 받고 있는 경남 창원시나 강원도 원주시인 경우 공원 면적이 각각 0.61㎢와 0.7㎢로서 제주도전체 공원 면적인 0.6㎢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생태의 섬 녹지 공간을 이번 추진되는 광역도시계획의 용역에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 드리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내 공무원은 충분히 현장 속에서 진정 제주도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제주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김태환도지사와 공무원 여러분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찬 매진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봉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제2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봉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제2의 도약, 하나된 힘으로라는 도정지표에 다가서기 위해 언제나 바쁘게 활동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올해도 반년이 훌쩍 지나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어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또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면서,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도민에게 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외국대학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는 것 외에 유치원·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2조 외국대학 설립·운영의 특례를 보면 설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는 오직‘대학’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을 보면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자유도시보다도 선택의 폭이 한층 넓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2004년 12월 17일 서귀포시와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소재 퍼시픽아카데미와 유치원, 초·중·고교 학제를 갖춘 제주서귀포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화 3,000만불로 하는 외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퍼시픽 아카데미의 적극적인 투자의향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유치원, 초·중·고교를 설립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도 일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 보다도 못한 법을 만든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서귀포시에 외국인학교가 설립·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땅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에 대한 운영자금을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도와 온 도민이 혼신의 노력으로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중소자본으로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휴양펜션업과 유어장 사업 2가지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휴양펜션업과 유어장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4조에 의거 각각 보호되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에서 다른 사업보다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육성을 하는 보호 장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하고 진정을 해도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시설비 등 창업자금에만 지원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기금은 2003년도에 지원 건수가 단 1건도 없고, 2004년도인 경우에는 고작 1건에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54억 4,168만2,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적립금의 10%는 활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인 경우도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농어민들이 중소자본으로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말하는 재원부족과 형평성의 문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서 조용히 지내겠다는 복지부동의 생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런 현실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휴양펜션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에는 대부분 골프텔을 가지고 있어서 제주에 입도하는 골프관광객들이 골프장에만 머물다가 다시 육지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주도에 오는 골프 관광객들을 도내에 산재해있는 펜션, 호텔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골프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되돌아오는 직접적인 소득효과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 골프장을 조성할 때에는 열악한 펜션 산업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과 심사를 통하여 골프장에 한해서라도 골프텔 허가를 제한하고 농어민이 운영하는 휴양펜션 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산간 곶자왈 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동부, 서부지역에는 속칭 곶자왈이라 불리는 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흔히 제주의 곶자왈은 크게 한경·안덕, 조천·함덕, 애월, 구좌·성산 등 4곳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널려있고 자연림과 가시덤불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전에는 농경지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버려진 땅으로 인식돼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곶자왈 지대는 땅이 숨을 쉬듯 바위와 바위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수분을 함유하고 지열을 보존해 겨울에도 양치류를 비롯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 특성상 제주지역 지하수 형성에 필요한 숨골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곶자왈 보존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곶자왈은 이미 중산간 일대가 골프장 개발과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될 예정부지인 서광지역 곶자왈이 조경사업에 의해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사례나 애월읍 소길리 면허시험장 뒤편 활엽수림지대 곶자왈도 불법적인 훼손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곶자왈이 개발의 빌미가 된 원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9조 관련 별표1을 보면 곶자왈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 지정기준에 의하면 2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3,300㎡미만인 경우에는 BOD 10ppm 이하, SS 10ppm 이하, 연면적 3,300㎡이상인 경우에는 BOD 5ppm이하의 하수처리 시설만 하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 들어 골프장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개의 골프장 시설들이 대부분 곶자왈 지역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개발이란 미명하에 그대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을 고수하여 개발과정에서 드러나는 곶자왈 파괴를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제주의 허파’라고 하는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1970년부터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육성 발전 할 수 있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한국관광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벌여왔고, 현재는 국제적인 수준의 각종 관광시설을 갖춘 종합휴양단지로 발전하여 연간 27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한·소,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제주도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밤 9시만 넘으면 희망적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어두컴컴한 도시로 변해 버리고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서귀포지역의 현실이라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서귀포 제2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중문관광단지와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여 침체에 허덕이는 서귀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밀도있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사께서는 기회를 내서 서귀포의 속사정을 한 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비대해져 가는 제주시와는 달리 불황의 늪에 빠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이대로 고사시켜도 좋은 것인지 정책적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서귀포 제2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산남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시피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시설용지 14만6,000여평의 매각대금 1,200억원을 육지부로 반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제주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국비나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서귀포에 제2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와 관광공사 간에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용역을 실시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지사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고, 이제까지의 추진상황, 도 차원의 역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봉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6월 7일로 김태환지사님께서 취임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1년뿐입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각양각색의 평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맺고 끊음이 없는 현상유지형 무소신 도정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물론 전임 지사의 잔여임기를 물려받은 한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따른 주민투표실시와 특별법제정 화순의 해군기지 건설문제 등 제주도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들이 남은 임기안에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특유의 초인적인 부지런함과 친화력에다 거기에 조금 부족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도민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의 핫이슈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에게 전면 실시되는 주5일 근무와 관련하여 주민불편해소 방안과 이에 따른 제주도의 관광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자기개발 및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요일 민원 상황실이 폐지됨에 따라 접수만이 가능하여 상당시간이 민원담당부서로 넘겨짐으로써 민원처리 지연 및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벌써 제주시의 경우 공공도서관 휴무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논란이 된 겁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의료원, 보건소 일부 병원 등에서 토요일 최소 근무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철 각종 전염병 방역 등 공중보건 업무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민원업무 및 공중보건 업무의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5일제 실시로 인하여 도청, 시청 등 관공서 인근의 식당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관광업계는 환호성을 지르며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마케팅과를 설치하여 KTX와 크루즈를 연계한 상품을 개발 판촉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의 관광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레저 인프라를 지원할 문화시설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많은 국민 대중이 값싸고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기개발과 능력 행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덤핑관광상품이 제주관광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주관광의 활성화는 제주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관광가이드의 의무고용제 폐지 이후에 함량미달 관광안내원이 제주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인건비가 싼 무자격 안내원들이 관광지 안내 쇼핑위주의 일정과 값싼 식사로 바가지를 씌우며 제주 관광상품의 질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런 많은 관광안내원들의 의무고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다가오는 특별법 제정에 삽입할 의사는 없으시진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 기준 내국인은 75만7,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장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는 앞서 강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저는 생략하고 특산품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표법에는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의 효과로는 소비자 신뢰제도로 시장 차별화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자단체, 품질향상,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조직화로 인한 경쟁력 향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품목은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주 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1호인 보성녹차인 경우 판매자가 등록 전 1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갑절 상승하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돌하르방, 제주 돼지고기, 한라봉, 옥돔, 감귤 등 하루빨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타지방 산이 발 못 붙이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화포럼 운영 개선방안 및 유엔 평화대학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는 올해초 정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제주를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세계평화 연구의 산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되며 세계인들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2년마다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로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간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제주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고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제주평화포럼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21세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추진되었던 3회의 평화포럼으로 대내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자리를 굳혔고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대다수는 평화의 실천을 위하여 힘을 쏟은 실천자가 아니라 단순한 시청자이거나 심지어 무관심자로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역문화이며 문화는 무수한 실천에서 나오는 엑기스라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밑으로부터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받혀주어야 진정한 평화를 맞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포럼은 우리 제주도 평화전략이 세계 평화전략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비용 면에서 살펴봤을 때 1회 예산이 8억으로 국비 4억이 부담되었습니다. 2회에서는 총9억으로 국비 2억, 올해 치러진 3회 평화포럼은 전체 예산 10억9,000만원 중 국비는 겨우 2억이 부담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으면 당연히 전액 국비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포럼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상황을 보면 하루에 2,3억을 들인 포럼이 치러졌습니다. 과연 하루에 2,3억 가치를 투자할 만한 많은 인원과 그 실효를 거두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식참가자의 섭외 부족으로 참가자의 리스트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진행방식이라든지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역할미흡이라든가 제주의 평화는 4·3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3과 연계된 포럼의 행사내용이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 제주는 평화라는 무형자산을 제주도의 미래와 접목시켜 좀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이론적 개발이나 회의 유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세계평화운동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세계평화와 관계된 국제적 NGO본부나 국제평화기구의 적극적 유치나 창설을 통해 스위스의 제네바처럼 세계주요 국제기구 본부가 결집한 중심지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기구의 거점도시이자 평화의 상징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없다면 제주 평화의 섬은 선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평화포럼개최 및 장기적인 평화의 섬 실천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내에서 열린 평화도시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세계 섬학회 그란트 맥갈 회장은 유엔평화대학을 한국에 개설 석사과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은 세계에서 코스타리카와 스위스, 미국 등 3개 국가에 개설되어있으며, 아시아에는 없기 때문에 유치 제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유엔평화대학이 석사과정외 실무자에 공무원 등을 모집하는 실무자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어서 도내 유치 때는 평화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을 주며, 세계적인 평화기구유치는 물론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어 적극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제 도입과 치매노인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채 우리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그리고 점점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들이 늘어나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했다는 노인은 28.3%로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 노인취업률은 30.8%에 그쳐 1998년 29%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무엇보다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9.6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지원하던 반면 2030년이 되면 3.4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여야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와 허리가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평균 수명은 남자 72세, 여자 79세였으나 2010년이 되면 남자는 75.5세, 여자 82.2세로 점차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서비스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노후 불안해소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장수의 섬 제주도에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실천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2007년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실시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치매등록관리제도가 도입 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 5만 3,298명으로 전체인구의 약9.6%이며 이 가운데 10%인 5,000여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중 4곳의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노인 수는 834명으로 1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치매환자의 80%이상이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등록율이 낮은 것은 가정과 시설 모두에 원인이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선 치매노인이 있는걸 드러내지 않으며,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치매환자 수용시설은 올해 말 개원을 포함해서 여덟 곳으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무료로 쓰는 다섯 곳을 빼면 매달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드는 유료 요양시설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리 치매상담을 하여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치매노인을 관리하는 제도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치매는 치료기간이 길고 밤낮 없이 보살필 간병인이 필요한 특수질병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돌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내에도 5,000여 가구가 치매로 인해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이 확충되고 저렴한 비용의 주간보호시설과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노인요양보호 시설도 대폭 늘려야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연일 수고 하신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고봉식의원, 부봉하의원, 임기옥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고봉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우리 제주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하게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제주국제협의회에서 주관이 된 세미나에 꼭 저도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다섯 가지 주제의 토론에 우리 도의 김형수국장과 강관보과장이 참석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저희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던 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흔히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책도 놓고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년도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비판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창의적이고 현실감 나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계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중·장기 계획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상위계획이라 하면 그 밑에 중·장기 계획이 제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개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한번 수립하면 이게 변경이 되었을 때 수시로 보완되어져야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정 보완되었던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반영 또는 계량화가 되어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 요구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으로 연1회, 그리고 가급적 수시로 보완한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가 투자하는데 좀 어렵다, 공직사회만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좀 벽이 두껍다, 하는 것을 투자가들한테 그 동안에 들어왔습니다. 도민들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우리 공직사회도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은 아마 다 인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가가 왔을 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만 되지 않느냐,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에서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T/F팀도 구성하고 그러한 노력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세감면도 좋지만 보조금,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그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장애인 고용을 할 때도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들도 저희가 앞으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해서, 이러한 것도 저희가 행정에서 좀 많이 도입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러한 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장애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데는 결국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연차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필요한 공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앞에 토지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그쪽에 저희가 필요한 건물들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역시 이러한 것이 저희가 예산 관계상 지금 당장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이 관심을 많이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축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축제를 저는 두가지측 면에서 봅니다. 많았다고 다 나쁜 것이냐?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경비며 이거 뭐 그냥 돈 잔치 아니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객이 왔을 때 언제고 축제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축제를 많이 선별해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축제는 폐지했고 통합을 하거나 격년제로 하는 것도 4건이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 대표적인 축제를 우리 제주에서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 제주지역 축제 연구 지원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작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고, 검증을 거치면서 더 검토를 해서 명실공히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그리고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들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 증대,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수치로 환산을 한 일부 축제는 있습니다. 서귀포 칠십리 축제는 약 131억의 경제효과, 또 들불축제는 한 72억의 경제효과, 또 고용창출의 효과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도 가급적 도심의 공간, 도시 공원을 많이, 그리고 녹지공간을 많이 하여야 되겠다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도 당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창원시와 원주시의 예를 들어 줬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님이 인용하신 통계는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공원입니다. 우리 제주시의 완료된 공원의 면적은 0.6㎢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제주도 전체가 17.6㎢가 됩니다. 제주시가 9.2㎢, 해서 저도 시에 있을 때 이게 세계적으로 대비도 해 봤는데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각별히 녹지공간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가 그야말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푸른 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된 질문은 생략을 하시면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불안 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계층구조 개편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1985년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동·서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91년도에 제정되고 94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만들 때 거기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나오고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종 건의로 들어올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행정구역의 개편을 비롯한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거기에 첨부가 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저를 만났을 때 너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2년반 이상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더 논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 도민의 역량이 소모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에 상당히 많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마무리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그리고 우리 제주에 모처럼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에 변화를 도민들께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평생을 공직생활을 해 왔지 않습니까? 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 끝에 이러한 것을 지금 도민투표에 부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조금도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주민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께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금 서귀포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교의 초·중·고의 이러한 허용 문제는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하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양펜션업과 유어장에 대한 융자문제인데, 관련되는 조례는 원래 시설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업이나 유어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그 쪽에서도 융자의 길은 터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여기에 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좀 가급적이면 어려운 시기에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형평성,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례 개정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골프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외국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광부에서 가까스로 법률을 제정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막상 필요하다 해서 도입되고 보니까 일반 호텔이며 펜션, 이쪽이 지장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도의 입장을 밝히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거친 다음에 도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산간 곶자왈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과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곶자왈, 여기는 5년마다 한번씩 일제히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 내년부터 재검토를 해서 2007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함께 반영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서귀포에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현재 서귀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골프장, 숙박 등 그러한 시설들이 그 쪽에서 판단하기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서귀포시가 협의를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서귀포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우리 도 당국과 한국관광공사가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도 필요하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그리고 가급적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이하 도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사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서 의원님이 많이 걱정하시고, 특히 요즘 언론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제주시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도민들께서 불편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 처리, 그리고 보건소며 의료원, 이런 데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마케팅분야에 있어서도 마침 관광마케팅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 관광마케팅과에서 주5일제에 대비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관광연구원, 안내원에 대한 의무고용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도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 나가기까지는 앞으로 업계와 서로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결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의무고용제를 특별법에 포함해 나가는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의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보완 이러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이 분야는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챙기고 보니까 정말 여기에 등록을 하여야 될 품목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감귤이라든가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다섯 가지 품목 정도는 저희가 중점 품목으로 정하고 조속히 등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포럼 운영의 개선과 유엔 평화 대학의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평화포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을 봤습니다.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보기에 규모면으로서는 과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섭외하고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일본 총리님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저명한, 그러한데서 정말 앞으로 명성이 있는 그러한 평화포럼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예산 규모가 들 수밖에 없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만 국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되겠다, 여기에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지방비가 7억이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3억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협찬도 많이 받고 국비로도 충당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다음에 국비를 더 확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화포럼 평가 회의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안,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4·3의 문제 등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함께 거기에서 토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엔평화대학의 개설문제는 의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7월 14일 유엔평화대학 총장님께서 여기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보건복지 분야, 특히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여섯 군데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제주군이 지정되었으니 만큼 저희가 시범기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은 대책도 세우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치매 전문요양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직접 당해 보고,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시설이야말로 상당히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때에는 가족들이 계속 보살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시설수준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원 대비해서 전국에서 수위의 시설,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정말로 도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좋으신 많은 제언을 해 주신 점,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봉식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봉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태환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