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4일 국회를 방문하여 장경수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에 검토됐던 지하화 안과 반 지하화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회의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회의자료라고 해서 사업개요하고 수인선전철화사업특별위원회 개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인선전철화사업 현재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수인선 지하화 및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추가분담 지역주민간의 갈등 이런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성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산구간의 전철 노선 지하화는 시 예산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특정 국책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수인선 전철 건설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우선 장경수 국회의원,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안산시 수인선 특위 등 실무자 회의 진행상황과 연계해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느 안을 나름대로 하자는 얘기고 아니고 사실상 이런 안이 있다고 하는 정보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차원에서 안 1안을 보면 반지하화 건설인데 수인선 계획 변경입니다. 현 추진계획 변경을 요구해서 기존 사업비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75% 국비를 지원 받고 25%에서 12.5%씩 도비, 시비 기존 비율부담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공단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는데 아마도 공단에서는 타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추가 예산을 아마도 우리 보고 하라는 등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가예산은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2안에 보면 추가사업비 안산시 부담이라고 사실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3안을 보면 기존계획으로 건설시에 안산시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문제점 개선 요구입니다. 용역결과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해서 선상교, 방음벽 설치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수인선 지상건설에 따른 지역환경피해 및 민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이지만 나름대로 1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지하화 방식에 따른 소요 공사비 비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상화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나름대로 용역과정에서 무조건 지하화로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를 부담을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하화나 반 지하화는 실제로 유신이라는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갈 때는 이 서류를 가지고 가기는 힘들고 우리가 몰래 정보를 빼냈습니다. 빼낸 결과를 보니까 현재 우리 지상화에는 276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지하화로 하면 765억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로 하면 1,47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지하화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도면 보면 평면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지반이 굴착되어 있는 부분이 6.8m 정도 깊이입니다. D-D단면, C-C 깊은데 그 정도 단면인데 지하화가 되는 부분은 거기서도 6.8m 바닥에서도 12m가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지하화로 하게 하면 나름대로 제일 많은 부분이 C-C단면하고 D-D단면인데 현재의 6.8m 있는 그것보다 4m가 더 파집니다. 파지고 윗 부분이 3m90 정도로 둥지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반지하화로 하게 되면. 그래서 반지하화를 하면서 3m90이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에 넓게 이렇게 폭을 150m, 200m 우리가 성토를 하듯이 해 가지고 넓게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올려 줘 가지고 공원조성이나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 3m90 정도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자꾸 무리수를 두면 이 사람들이 사실 철도청이 아직 일제시대하고 똑 같아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안 하는 방식으로 갈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절충안을 잘 해서 안산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궁금한 것 다 물어보시고 의견제시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입니다. 반지하화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인가요?

제가 사실 있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선덕 교수가 철도 관계에서 엄청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양반자체도 지하화는 힘든 것이 아니냐 하고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하고 그러나 이런 좋은 위치에 꼭 지상화를 고집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실무자도 그러한 부분을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 후에 용역을 나름대로 이해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윗분들한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실무선에서 반지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4일날 오후 2시에 국회에 가잖아요? 가면 지난번에 여기 안산에서 조찬 때 회의를 했듯이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좁혀 나가고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국회에 가면 우리 내부적인 전략이나 그런 조율들은 뭔가 확실히 하고 얘기를 해 보자 저쪽 철도 쪽하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여기 안산에서 회의할 때는. 그래서 7월 4일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명쾌한 어떤 답을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이 보고 자료에 보면 특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시 입장에서 어렵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업예산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한다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필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특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투여를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는 그것은 해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차제고 우선 그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좋은 여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지하화를 못 이루어낸다는 것은, 물론 반지하화도 좋기는 좋겠지만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것을 해 내야 되겠다 안 해도 반지하화로 하든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한다든지 이 필요성을 우선 매듭을 지어야 우리 시에서 이것을 부담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수인선 전철문제는, 신안선 전철이 이리로 연결되게 되면 지하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차피 지하로 들어오는데 지금 4호선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4호선이 연결되게 되는데 어차피 저쪽 부분에는 4호선도 지하화하는 연유로 인해서 손을 대야 될 그럴 일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한데 그런 차제에 한대역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한대역 그 부근도 일대도 사동 본오 구간뿐만이 아니라 거론을 시켜서 어차피 한번 설치가 돼 놓으면 거의 100년 이상 가는 중요한 일인데, 안산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좀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돈 문제는 저는 두 번째 라고 봐요. 의지만 국가적으로나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말 할 것도 없지만 국가적인 입장 상황에서 본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때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4호선 문제까지도 좀 얘기를 해서 아까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그것이 지금 지하화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것 같아요.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인선 7공구인가 이렇죠? 시공구간이 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몇 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지금 착공이 이미 됐죠? 되어 가고 있고 시작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간은 좀 시간을 가질 여유는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타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공사도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공사 거의 다 해 놓고 우리 구간은 맨 나중에 한다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가벼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안산선 들어오는 것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같은 문제로, 그리고 뭐 또 시차적인 문제가 동떨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불과 2,3년 사이 1,2년 사이에 같이 거론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지하화 하는 쪽으로 해서 한대역 자체 4호선까지도 감안한 지하화 그런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밀어붙여 나가자,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4호선을 만약에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간다면 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한번 우리 내부적인 가닥은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화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4호선?

예. 4호선도 어차피 신안산선이 지하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접촉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호선도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대역 부분까지도...

위원님 말씀은 현재 지금 오이도서부터 들어가서 저 반월동까지 있는 4호선을 지하화를 이번에 가서 거론을 하자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을 거기서 더 추진하면 이 부분도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 하나도 그날 가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제가 볼 때는 10%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4호선 얘기가 들어가면 이 건에 대해서 또 정말 얘기를 못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차차 한번 생각을 하시죠.

송 위원님 말씀은 도시발전의 장기구상 차원에서 논리적인 근거로써 제시되는 말씀이고 그 점은 우리가 언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맞춰서 지하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이고 그런 도시 미래를 구상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는 거고 그런 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그렇게 거기도 해야 되는 거고 신안산선이나 소사 원시선도 지상 지하로 올지 아니면 우리 입맛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런 먼 장래들에 대한 도시기준을 근거로 해서 풀어나가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정력만 받쳐주면 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철도청이나 건교부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제공되어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잠깐만요. 4호선 지금 본오동 지하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도심구간 쭉 안산역, 신길온천역까지를, 오이도까지 가는 거죠. 그것을 지하화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건가 아니면 장기적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요구할 건가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그것이 저는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님은 장기적인 문제로 말씀하셨고 송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지적을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이 참에 그것도 요구하자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차적인 거나 어떤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로 상에 차량 소통도 도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시선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획하는 것 보면 원시선으로부터 시화공단까지 지금 전철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신안산선도 지금 바로 2,3년 안에 모든 것이 확정되어서 진행될 것 같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이쪽으로 어차피 지하화해서 들어올 것 아니냐 아니에요. 터미널 앞으로 들어오든 어디든 그래서 4호선하고 접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지하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본오동 사동 구간에 대한 것은, 여기 반지하화 아니면 지하화 문제를 두 가지 면에서 거론이 되는 건데 저는 지하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나가야 좋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수인선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전제로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거론해서 해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쨌든 지하화 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일단은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노선을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하게 됐을 때 장단점,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런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도심 한복판으로 철로가 지나가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 데가 많은데 전국 그런 데가 다 지하화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하고 다른 문제이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은 위원님 부시장님이 여기서 4시 55분쯤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논의과정에서 부시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여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송위원님 말씀에 일단 한 말씀만 하고 부시장님 말씀 듣고, 저도 송위원님 말씀에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수인선 자체에 있어서 사동, 본오동 구간에 있어서의 지하화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애초에 놔 있던 4호선조차도 실은 지하화 되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서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전준호 위원장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지만 그 외 논리는 근거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되고 실은 도심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차도 수인선이 지하화 되어야 된다 라는 논리로 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인선이 지하화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도심을 갈라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그것들 자체가 실은 저희들이 계획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애초에 지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노선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하화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싸워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다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하화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집행부 보고 과정 속에서도. 완전히 지하화 하는 원칙 속에서 반지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해 놓으시면서 풀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오셔서 계시는데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이나 원시선이나 수인선 전철이 지금 안산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4호선을 지하로 하자 하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얘기할 꺼리나 일도 없는데 4호선을 지하화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중앙 정부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신안산선 문제가 안산으로 들어오고 오이선도 거론되고 수인선도 들어오고 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4호선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지하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시민 전체가 지금 동감을 하고 그걸 굉장히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 입장에서나 우리 안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 과정에서는 같이 겸해서 되어야 하는지 따로 별개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런 차제에, 이런 기회가 한번 이게 지나가 버리면 언제 다시 그런 얘기를 거론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중앙 정부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진행이나 실행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호선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거예요. 그리고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동-본오동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쪽으로 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일부 구간은 그렇게 지하고 감자골 아파트 쪽은 올라와서 약간 마운딩 돼서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반지하화라고 통칭합니다. 완전 지하화는 지금 있는 것보다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약간 이렇게 부풀어오르긴 하지만.

저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건설비용은 어디까지나 법정비용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다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건설비용은 법정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지우더라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이용, 우리 충분히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 저 얘기 다해 보자. 그래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얘기하자 이겁니다. 5만 평 정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걸 철도청이 확약을, 5만 평은 아니죠. 순수하게는 철도청 부지는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양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걸 계산해서 지상권, 우리가 지상권을 쓰는 걸 전제로 하고 뭘 하던 간에 철도에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쓰는 걸로 한다면, 그런 협약을 맺는다면 일정 부담, 그러니까 500억 중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금액을 지금 얘기 않더라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할까요?

예, 검토해 보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재원이 얼마큼 필요한지도 모른 거고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하기 나름인 거죠.

일례로 들면 3m 정도, 이렇게 3m로 구축해 가지고 박스로 해 가지고 통으로 올라오고 한 100m, 150m는 그냥 지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한 200, 300m는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반지하화 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아닌데.

잠깐만요. 그게 완전 지하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게 구배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왜 그런 가요?

더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는 게 지하화죠. 지하화는 공사비가 1,400억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군요?

지하화는 1,400억이고 반지하화는 760억이잖아요.

국장님, 도면을 한번 봐주세요, 도면. 이것 지금 정거장 부분만 툭 튀어나왔고 나머지는 다 덮었는데요. 지금 여기 검토했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검토한 것은 반지하화도 뚜껑을 다 덮은 걸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중간 일부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지하에 들어가면 분진이나 화물하고 겸용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부는 덮고 일부는 씌우면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한 내용이죠.

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물이 얼마 안 되니까 야간에 지나가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또 소음이 크니까 전철역하고 분진이 우려되니까 박스로 해 가지고 벌크화물 싣듯이 화차라 그렇습니까, 차량의 지붕에다 비닐 같은 것 덮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완전 밀폐된 컨테이너처럼 그런 걸로 지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대안은 없냐 이거죠. 이쪽으로 지나가는 화물이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화물이 가려면.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솔직하게.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오아파트 있는 해안로라 그러나요, 외곽로.

예.

거기서부터 여기 용신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합치면 그게 몇 평정도 된다고요? 선로말고 전체가. 선로 포함해서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거기서 오는 선로 면적은 6,700평이 되고, 사실 지상화 되면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녹지는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녹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5만 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곽도로 있는 데서부터 용신교까지 따지면 한 10만 평되지 않아요? 선로 포함해서. 몇 평되나요?

한 10만 평정도 되죠?

이게 한 10만 평정도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 국회에 4일 올라가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것을 완전 지하로 하는 걸로 일단은 의결을 하고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장님 얘기를 내가 듣는 바로는 반지하화라는 것은 이게 개폐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지금 반지하화라는.

그런데 이 단면도 위 있잖아요. 위가 용신교하고 훨씬 뒤란 말이에요. 용신교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지하화가. 용신교 있는 데는 개폐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픈이죠, 오픈.

오픈되는 거지.

어디가.

지금 1.8㎢만 반지하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4㎢ 중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제일 낮은 데가 3.9m 아니에요. 그러면 4m 정도 봉분이 생기는 건데 4m 정도면 저는 굉장히 높은 거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요. 그게 4m 구간 전체를 그렇게 한다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정을 짓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현장 가셔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고 한 것이 반지하화 한다는 게 4㎢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4㎢ 구간을 반지하화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1.8㎢만 얘기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1.9km를 반지하화 하게 되면 1.9km만 반지하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한대역까지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연결 붙이려면, 붙이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 km 수가 1.9km가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은 이문종위원님 얘기에 다른 뭐가 있어요?

안산시가 사실상 지하화를 요구하는 구간이 총 5km 중에 3km이에요. 다른 것은 올라오는 기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3km인데 3km 중에 나름대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반지하로 설계를 해 보니까 1.9km 구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형식적으로는 5km 5km 하지만 실지로 5km가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하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지하화 하게 되면 3km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폭이 100m라 하더라도 3.9m면 한 4m 가까이 되는 건데 건물로 따지면 1층 높이의 집 하나를 더 덮는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 보니까 폭이 100m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 바닥을 3.9m 라는 바닥을 도로지표로 삼은 것 아니에요? 그 도로상에서 지금 100m 된다 하더라도 4m 정도 가까운 봉우리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살던 그것보다 굉장히 답답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D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A구간이나 B구간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지금 9.1m, 8.2m 이렇게 되는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지반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A구간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A구간도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해안로 바로 앞쪽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도로상의 높이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내려가 있죠.

지금 B구간은 도로 높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감자골 아파트 앞쪽은 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고...

거기는 9.1m로 되어 있는데요.

9.1m면 두 배 조금 넘은...

3층 건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접근을 안 하는 건데, 철도청도 그렇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해안로 바깥쪽에 야목에서 오는 논으로 가로질러 오는 것은 논바닥으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교각을 세워서 고가로 옵니다. 농지를 살린다고 해 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낙차, 지금 얘기하는 15% 이것을 계산하면서 해안로 밑으로 오는 데까지를 더 못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논 위로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더 낮추면 실제로 3.9m, 아까 얘기한 9m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반을 낮춰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성토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낮췄다가 한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오르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하화 구간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교부, 철도청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오아파트 앞까지는 그냥 교각 세워서 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아파트 앞에 거기 낙차 15% 계산해서 빼내니까 지하화가 안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5km 중에. 그 다음에 가능한 구간이 그래서 1.9km, 한대역 부근에는 또 올라가야 되니까 안 된다 양쪽 잘라내니까 가운데만 1.9km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 더 늘리면 저 논바닥에서 구배를 낮추라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15%로. 그러면 우리 도심 구간은 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만큼 지하화가 되니까 공사비의 문제, 아까 얘기한 화물의 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성토해라 이런 주장이다 보니까 1.9km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한대역 쪽도 용신고가교가 딱 1km입니다. 한대역을 기점으로. 한대역에서 플랫폼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15%가 아니라 0%로 맞춰야 되니까, 플랫폼은 400m, 200m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도 지금 현재 상록수에서 넘어가는 용신교가 딱 1km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더, 지금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거기까지는 더 몇 백m를 당겨서 반지하 정도면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죠. 해안로부터 용신교까지를 반지하화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그 단차는 4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지하화 하는 형태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확정을 하고 다음 얘기로 진행하죠.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가 용역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실은 이 구간만 검토한 거예요.

그네들이 용역한 것을 우리가 빼 온 거죠.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산구간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지하화 해 줄 상황이니까 이것만 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지하도 있고 바다 속으로 터널도 있는데...

다 돈의 문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그 쪽에서 온 자료라고 해서 그날은 가져가지 않죠. 그렇지만 국회의원한데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측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자료를 사전에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보고 알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나서 라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국회의원 본인한테.

그러면 우리 정용기 팀장이 보좌관한테 가서 자료는 가져가지 말고 설명만 이것을 해 주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위원장님, 왜 꼭 국회로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산 현장에서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저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의 실무자들은 와서 눈으로 봤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여기 현장을 로드체킹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는 약속한 거니까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그게 월요일이니까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번까지는 우리가 올라가고 다음에는 안산에서 만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