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빗길에 먼 길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 동안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의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산집행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ㆍ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연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서 부피가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세입ㆍ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 현황, 여섯째, 물품 현재액 및 증감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조 2,525억 8,100만원으로 차감 결과 3,289억 1,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 2,016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1,592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교부되어 2,446억 2,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된 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는 세입결산 성질별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6조 9,588억 7,000만원이며 결산액 총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94.57%가 수납되어 3,773억 7,900만원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의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016억 3,000만원, 시ㆍ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1,592억 4,000만원, 잡수입 등이 16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3.13%인 3조 4,968억 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1.28%인 1조 4,005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3.15%인 1조 5,238억 5,300만원이 수입처리 되었으나 이중 전년도 이월금 1조 2,284억 6,900만원을 제외할 경우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4.49%에 불과합니다. 지방채 발행 등 기타수입도 1,602억 6,900만원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조 9,588억 7,000만원의 89.85%인 6조 2,525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차액 7,062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646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4,088억 3,400만원, 불용액 1,327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액 2조 8,730억 900만원의 99.53%인 2조 8,594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현액 2,149억 5,400만원의 96.27%인 2,069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조 5,847억 1,300만원의 96.01%인 1조 5,215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2조 2,517억 7,500만원의 72.58%인 1조 6,344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302억 7,900만원의 99.94%인 302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1억 3,8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조 5,843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5,81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3억 9,600만원과 미수납액 24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입니다. 세출 관별 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지출액은 6조 2,525억 8,100만원이며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1,646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4,088억 3,400만원 등 5,735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27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실적은 없으나 시흥교육청 및 혁신복지담당관실 신설로 인한 이체가 335억 5,200만원,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목 간에 43억 6,2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 총 14조 4,168억 3,6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 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1쪽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 및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4년도 말 현재 총 12만 7,816점에 4,722억 6,4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 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본청 각 실국별 결산내역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희망 경기교육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필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선임ㆍ위촉한 금종례, 김광회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지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각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결산검사 결과를 도교육청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국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으뜸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신ㆍ증설 확충, 학교정보화사업 추진, 21세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대비 0.7%가 늘어난 6조 978억원으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액 6조 978억원에 대하여 6조 5,814억 9,1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6조 2,525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3,289억 1,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5,735억 3,100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446억 2,100만원으로 현금이 부족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 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3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총 4,517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세입 부족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조 978억원이며 결산액은 6조 5,814억 9,1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4,836억 9,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2003년도 세입결산액 6조 7,212억 7,700만원보다 1,697억 8,600만원이 감소한 2.5%의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0억 4,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77억 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1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지방교육양여금 2,092억 3,800만원, 국고지원금 14억 4,100만원과 경기도전입금 1,592억 4,100만원, 잡수입 137억 7,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3억 9,600만원으로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이 전년도 17억 7,700만원보다 39.1%인 6억 9,500만원이 증가된 24억 7,2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4,700만원, 재력 부족 19억 7,500만원, 납세자 태만 2억 8,000만원, 재산압류 등 1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미수납액과 결산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전예방과 징수대책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조 9,589억원으로 81.6%인 6조 2,526억원이 집행되고 5,73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인 1,328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71.6%인 950억 1,400만원이며 계획변경이 134억 9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28억 9,4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1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735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 9,589억원 대비 8.2%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6,647억원, 사고이월비는 4,088억원이며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28%인 1,609억원, 지역교육청이 72%인 4,126억원입니다. 이월 건수 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이월비는 안흥고 신축 등 777건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이는 평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경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고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계획된 연도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학교 신ㆍ증축 등 부지매입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의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3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재산수입 5억 8,1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4억 700만원, 잡수입 4억 8,400만원, 임차보증금 16억 4,500만원, 기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1,29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2004년도 말 현재 1,770억 9,2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256.4%인 1,274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된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학교시설사업,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사업 추진 재원으로 인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일부 기간만료된 원금 상환액을 조정한 후의 잔액으로 이해되나 앞으로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채무액 축소 방안 대책과 교육비 지방채 발행 자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조 4,168억원으로 전년도 8.5%인 1조 1,30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중 행정재산이 14조 2,658억 5,900만원, 보존재산이 1,800만원, 잡종재산이 1,509억 5,9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폐교 학교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4년도 말 현재 12만 7,816점에 4,722억 6,5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수량은 1만 7,998점, 금액은 599억 7,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중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은 경기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학교 신설 등의 경우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된 개교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일부 세입 부족에 따른 예산 조정 없이 현금이 부족한 이월을 실시하는 등 예산 운영의 미흡한 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가 예산 승인한 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부당한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의회가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7쪽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조 5,621억 900만원, 지출액은 3조 4,338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11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12억 5,800만원, 사고이월비가 798억 4,2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조 4,693억 3,900만원, 지출액 3조 3,533억 8,500만원으로 명시이월 86억 9,600만원, 사고이월 716억 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56억 3,9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6억 4,300만원, 지출액 5억 9,400만원으로 불용액은 4,8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은 예산현액 577억 4,900만원, 지출액은 568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43억 1,700만원, 지출액 229억 6,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5억 6,200만원, 사고이월 82억 2,4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900만원, 지출액 2,900만원으로 불용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38쪽부터 5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8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112억 5,8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송포고 외 2개교 신축시설비 81억 5,800만원, 김포제일고등학교 교실증축시설비 4억 200만원, 박물관 건립 추진용역비 1억 3,400만원, 수원고 급식소 신축공사시설비 외 3개교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비 25억 6,2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9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서 총 89건에 798억 4,200만원으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외 36개교 신축시설비 647억 3,900만원, 김포고등학교 외 16개교 교실증축시설비 22억 4,000만원, 부천특수학교 조경식재공사비 9,900만원, 경기북부교육관 증축과 본청 정원 및 오솔길 조성공사 외 4건의 시설사업비 22억 4,000만원, 늘푸른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외 28건의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비 82억 2,400만원으로 동절기간 물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59쪽부터 6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9쪽입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11쪽부터 16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17쪽부터 3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2003년도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가 2003년도에 결산할 때 12개 항목 정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 중에 부천시 범박초등학교 토지매각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이 지적됐었거든요. 이게 2004년도 세입의 어디 부분에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지원국 소관 답변 시에답변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 곧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에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의 내용을 쭉 보면 2004년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재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결산검사 검토의견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세출결산액의 내역이 쭉 나와 있고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03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별로 봤을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가 전년도는 약 6.7% 정도 불용됐다면 올해가 13.6%로 거의 두 배 정도의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 평생교육, 교육지원기관 등의 내역들이 전년도 대비 보통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유치원, 특수학교, 평생교육, 교육지원기관 4개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시설을 위한 시설비를 집행하다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완료시키는데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뒤늦게 예산 확보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가 또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설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신축이나 증ㆍ개축 관련돼서는 불용사유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파악했고, 제가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교육지원기관을 이야기 한 것은 이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교원연수나 연구지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3년도나 2004년, 2005년을 경유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인데 2003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사유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실은 결산개요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강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3차 추경을 저희가 편성한 적이 있었고 국고보조에서 굉장히 많은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운영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 예를 들면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나 그동안 많이 지적받으셨을 텐데 세입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기 1, 2, 3차의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추경편성 과정에서 세입부족 대책과 과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하시든가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염려의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한 번 더 해서 중간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연도 말에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불용액 파악할 때는 거기서 제외해서 조정했었는데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고 세입결손 관계라든가 그런 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예상치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에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월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 보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명시이월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사고이월액이 훨씬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사고이월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운영의 문제, 또는 사업의 당초계획을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사고이월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조정했었습니다. 조정했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사유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우리가 당해연도의 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교구라든가 지방교육세 전입이라든가 대응투자라든가 그런 시설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중간에 확정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대공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12월 말로 완공시켜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경기교육 현안해결을 위한 시설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당해연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완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을 많이, 위원님들께 이러이런 사업들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명시이월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설명 거기까지 됐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육청은 늘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가 2003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이월액이 대략 5,7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00억 정도가 사고이월입니다. 이월액의 72%가 사고이월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많은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이 과다 발생한 것이 2003년 대비,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는 재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한 문제로밖에 지적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는 다른 곳에서 계속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사고이월도 이렇게 많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입내용으로 보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오히려 2003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 같은 경우 단적으로 2003년도가 17억 정도가 미수납액이었으면 2004년도는 24억 정도 늘었거든요. 2003년도에도 여전히 결산검사할 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마 지속적인 지적사항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있어서도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었는지 그것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경기부진이라고는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미수납액이 많이 생긴 사유는 작년에 사실상 저희가, 잡수입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재정운영이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금을 많이 보유하면서 정기예금이라든가 예탁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2003년도에는 많이 올렸었는데 작년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액보다 저희가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불납결손액이라든가 미수납이 생기는 사유는 시효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납결손액이라든가 미수납은 금년도에도 세입업무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잡수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의 잡수입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잡수입이 오히려 늘었고, 사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입학료가 아니고 수업료 때문입니다. 미납액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장님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늘어났으면 수업료를 내지 못한 사유를 분석하고 그중에 불납처리할 것도 있을 거고 탕감할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아주 곤란하지요. 저는 다 수업료로 분석하고 왔는데. 수업료가 늘어났으면 경기부진과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만큼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이 많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에는 지식산업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늘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과연 10년 전에 제가 신문스크랩 해놓은 것을 봐도 "한국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요즘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에 교육프로그램이나 도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교육이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기교육에 2004년도에 자랑할 만한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교육국장이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경기교육의 2004년도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타 시ㆍ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지역별로 좋은 학교를 만든다든가 농촌지역에 소규모학교를 지원한다든가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원어민 영어라든가 중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타 시ㆍ도로부터 하지 않는, 벤치마킹의 사업으로 선정돼서 타 시ㆍ도라든가 그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래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농촌지역에 좋은 학교를 1개교씩 88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을 작년에 저희가 많이 시행하고 추진해 옴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임 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임 교육감께서도 마찬가지이신데 본회의장에 와서 시정연설하시는 것을 매번 보면 체육대회 가서 우승한 얘기는 많이 하세요. 사실 체육대회 가서 우승한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학생이 그만큼 많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경기도에 학교가 그렇게 많고 학생이 많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세계는 지금 지식산업을 위해서 인재양성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시키고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어학경시대회, 영어웅변대회, 이런 데 가서 우승한 뉴스가 중앙지를 보면 서울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고내용에 그런 내용은 한 건도, 제가 도의원이 돼서 3년 동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학고등학교가 수원에 있고 금년 3월에 의정부에 제2과학고등학교를 개교해서 2개교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는 얼마나 있어요?

외국어고등학교가 과천, 군포, 용인, 안양, 동두천까지 5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하향평준화 해서 전혀 창의적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과 인재교육에 더 혈안이 돼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산수입금이 10억 6,100만원, 잡수입이 137억 6,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재산수입에는 어떤 게 있고 잡수입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원국장이 나오셔도 되겠어요. 지원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재산수입과 잡수입에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그렇게 결손이 났는지, 대책은 뭔지.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이 미수납된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대부분 임대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대지료라든지 대가료, 임대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대부자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생계곤란 실정을 빚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을 그렇게 잡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산수입 미수납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생계곤란한 분들의, 어떤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강제집행 근거를 찾는데 총력하고 있고, 또 대부료 미납액을 최소화하고 대부료 미수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부계약시 대부료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근거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공유재산을 가지고 당초에 그분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꼭 그분들에게 근거라기보다는, 이 재산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것이 학교부지로 확보할 때 무단점유했다든가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이 되면서 대체로 무단점유한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관리 부재지요. 불미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독거노인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장비를 갖다 놓는다든지 기자재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고 독거노인,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분명히 공유지인데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중장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점유하고 삽니다.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그것이 관리 부재 아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때 없으니까 여기 와서 사시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셔야지, 이렇게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판인데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 공유재산 새로 취득한 땅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해서, 거기에 가입하도록 해서 이 채권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고 생계가 부족하고 어려우신 분이면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면 결손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결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날짜를 당겨서 결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도 오래 되는 것은 결손처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잡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잡수입은 학원의 과태료 소송비용 등입니다. 저희들은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3조에 의해서 납부자에게 납부독촉하고 납입기한 경과 후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자의 재산을 관련기관에 조회해서 부동산이 확인될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지요.

네.

예산절감이 14억 4,100만원, 전액 100%가 절감됐네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이 14억 4,100만원인데 100% 절감됐지요? 보나마나 14억 예산 절감하셨어요, 100%.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나 예비비가 들어갔습니까? 예비비 예산 말씀입니다.

네,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어떤 예기치 못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불용처리돼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사업 기획을 하실 때 예산과 기획이 오차가 없었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0.5%를 예비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사실상 모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비비를 집행 안 했다라는 내역은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 한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교육지원기관의 불용액이 5.1%라고 하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육지원기관의 불용액이 14억 2,400만원인데 불용액 100% 중에서 가장 많은 5.1%입니다.

정 위원님, 지금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인데요. 지원국은 다음 시간이 또 있거든요. 답변자들이 교대로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 사유 모르세요?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 내용에 혹시 나와 있는가 싶어서요.

결산인데 안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에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2쪽에 보면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이 있고 37쪽에 역시 또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이 있거든요. 그 두 사업의 상이성이 있으면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전에는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의 업무 취급담당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22쪽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부가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거기의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는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 당시 예산액이라든가 집행관계를 협력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결산내역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되어서 자료가 작성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밑에 사업담당부서 보면 똑같이 교육협력담당관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는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당시에 집행했던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기재가 된 겁니다.

밑에 사업담당부서에 22쪽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고요.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지 못한 게 9억원 정도입니다. 약 63억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54억원 정도니까 약 9억원 정도 미집행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37쪽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비를 보면 역시 총 예산액이 342억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229억원 정도로써 113억원 정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두 미집행 학교시설대응예산 총액이 2004년도에 약 12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에 쓰지 못한 게 일선 시ㆍ군에서 교육경비로 확보한 사업이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겁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22쪽에 보면 9억원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03년도에서 '04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효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이 4억원, 용인의 태성중학교 발명과학관 신축 5억원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연으로 해서 익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집행을 안 한 사업이 아니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37쪽도 그것이 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을 시켜서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와 같이 대응투자 이루어지는 게 연도 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실장님, 이월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고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비를 시ㆍ군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시ㆍ군교육청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113억 자료상에 미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월시킨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사고이월된 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된 사업은 집행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받고 사고이월은 결산할 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집행액에서 빠진 겁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현재 예산액 집행차액에 대한 것은 익년도로 이월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해만 했으면 좋겠는데 경기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시ㆍ군교육청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미집행액 11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합한 차이 나는 것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이월사업으로써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의 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지역교육청에서 할 때 예산을 그냥 넘겨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된 사업으로 나오는 거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결산할 때 사고이월은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승인할 때 저희가 사고이월을 두고서 이것을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실무자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있는데 2004년도에 약 231건의 사업이 나오는데 그 사업별 내용하고 사업별 들어간 예산 내용을 시ㆍ군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박물관 건립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지원기관 신ㆍ증ㆍ개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를 보면 두 개 다 박물관인데 그 두 군데 박물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사업이 분산되어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청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여주 영릉 앞에다 세종교육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했었는데 그 소요금액이 750억원 정도 되고 그 뒤에 보시면 61쪽에 지원기관 신ㆍ증ㆍ개축에 6,523만원은 이것이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학교 신ㆍ증설을 제외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그리고 작년에 그동안 세종교육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관계 추진비가 집행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앞에 보시면 2억 1,120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우선 실장님, 차근차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여쭌 것은 28쪽의 박물관 건립 추진사업을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담당 파트에서도 했고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교육정책담당 쪽에서도 했습니다. 이 두 부서에서 이원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선 여쭙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정책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의 일원화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 선ㆍ후가 좀 있습니까? 선이 교육정책과에서 일을 하다가 기획예산 파트로 넘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이 돼야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재검토 결정이 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2004년 12월 18일에 났습니다.

기획 파트로 넘어간 시점은요?

저희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최소한 12월 18일 이전이겠지요?

이전이지요. 2004년 초부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1월 정도나 2월 정도에 넘어온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육정책 파트에서 인적자원부에 심의요청을 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재검토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이 업무를 다시 기획 파트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용역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당시에…….

실장님, 교육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도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거거든요. 그 용역비로 6,523만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건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전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실무자들이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집행 계수가 틀리지요. 결산에 대한 계수가 틀리게 되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여기 예산액도 틀리고 집행된 예산액도 틀리거든요. 이 두 개의 예산이 쭉 결산돼서 지금 결산서가 올라오고 결산조서가 꾸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둘 중의 하나가 미스프린트가 된다면 전체가 다 틀린 거지요.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통합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교육정책과에서는 자기들도 일을 했으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기재를 한 것 같고 이것을 한 업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 혼선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나고요. 그렇다면 교육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적자원부로부터 재검토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거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 업무가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이 업무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기면서 용역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교육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정책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로 작성할 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양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할 때 박물관 건립 건을 인적자원부에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노 사인이 났고 다시 기획예산 파트로 넘어와서 이것을 다시 인적자원부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재검토 결정이 났고 두 번 다 노사인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 그런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교육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이 결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작성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작성을 해서 이중 작성이 된 것으로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최소한 집행액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 두 성과보고서 내용이 지출예산의 금액도 틀리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는데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전후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오늘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는데 양쪽 부서에서 이중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전년도 것과 비교하면서 작성하시지요?

2003년도요?

네. 2003년도 거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2004년도 거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비교 안 해보셨군요? 제가 어젯밤에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까?

2003년도와는 비교를 안 하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업취지, 목적, 성과, 문제점까지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물론 일부는 숫자가 바뀌어 있기는 한데 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적절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아서 너무 이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내용적인 보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일단 감사관리 업무 중에 감사참관제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된…….

위원님, 감사과는 감사과장이 별도로…….

죄송합니다.

감사, 총무, 교육, 지원국은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 하면 되지요?

네.

학교신설 문제와 관련돼서 앞서 특수학교 문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특수학교 관련돼서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남았고 이 시설비에서도 원래 두 개교 하려고 하다가 한 개교밖에 작년에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특수학교 관련돼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수학교 시설을 한 개 더 확충하는데 있어서 가장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특수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애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특수학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아직은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분명히 빚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시ㆍ군과 경기도와 함께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비만큼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과 관련해서는 질의드려도 되지요?

이것도 교육국에서 하는데 저한테 질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국 소관이면 제가 교육국에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693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21억 1,6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71억 1,600만원, 사고이월비가 224억 7,400만원으로 이월액 합계액이 295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76억 7,0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이 240억 1,600만원으로 227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철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네.

유인물에 충분히 나와 있는 거니까,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인데 제의를 좀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최환식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업무 결산할 때 오전에 말씀을 올렸었는데 교육국 파트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보고서 61쪽에 세종교육역사박물관 신ㆍ증ㆍ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지요?

네.

기획관리실 파트의 결산서에도 들어와 있고 교육정책 파트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충분하게 들었고요. 우리 교육정책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예산 파트로 넘긴 사례들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겠는데 이체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체사업이 발생된 시점의 예산과 같이 이체를 해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용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교실 증ㆍ개축 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대명고 인성교육관의 사업이 처리가 안 됐는데 안 된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자연녹지에 인성교육관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정이 해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인성교육관이 사업완료가 못 됐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시점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비단 경기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이 다른 데 쓸 용처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용처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성해 놨다가 못쓰게 되면 1년 동안 딜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반성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7쪽에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추진결과에 보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하는데 사업계획에는 2만 5,00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1만 8,197명이거든요. 이게 교원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실적부분이 계획부분에 못 미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교원이 없어서 미비한 건지. 후자 쪽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중등학교의 교원이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 교육부로부터 정원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 응시되는 인원이 그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04년도 내지는 '05년도에 수급을 요하는 교원수가 2만 5,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원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나중에 정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모집공고를 하고 받아본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1만 8,000명만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원인원입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급계획에 의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인원입니다.

그러면 2만 5,000명 계획에 지원인원이 1만 8,000명이라면 거의 지원되는 족족 교원으로 다 충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만 5,000명을 예상했던 건데 실제 지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2만 5,000명의 충원계획을 수립했었다라는 것은 경기도의 중등학교 교원이 2만 5,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추산했던 겁니다. 예정인원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예정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도 예정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체크해서 예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8,000명이라면 7,000명 정도가 부족하게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교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제 문제의식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저희한테 줄 때도 저희가 요청한 인원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만 5,000명은 저희가 추산한, 매년 계획되는 사업을 분석해서 추산해서 했던 건데…….

그러면 '04년도에 중등학교 교원 충원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당시의 이선용 과장님이 담당 장학관이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2만 5,000명은 교원임용시험을 보기 위한 지원예상 인원을 기록해 놓은 숫자고요. 실적 1만 8,197명은 2만 5,000명이 지원할 걸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만 8,197명이 지원했고 우리가 10월에 필요 소요인원을 매년 파악하면 현재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3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야 할 인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76명의 교육부 정원이 중등인 경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은 1,000명 미만이지만 시험을 보는 응시자의 숫자가 1만 8,197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용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추정치를 2만 5,000명으로 산출한 근거가 뭐죠?

매년 저희들이 전년도 추정치를 보고 또 비율을 해마다 교과별로 비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율로 추정치를 예상한 겁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임용시험에 지원 예정하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필요한 인원하고 지원예상 인원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경기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임용시험에 지원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과하게 인원을 책정하면 예산을 그만큼 많이 책정하게 되고 그만큼 또 불용액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인원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2만 5,000명에 대한 추정치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작년에 그랬었으니까 2004년도 그랬을 것이다, 또 2004년에 그랬으니까 2005년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예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임용지원예상자로 본다면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예상자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58쪽에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00여 페이지 되는 사업성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어쨌든 일반계고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직업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인 거죠? 이것도 대략 '04년도에 826명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826명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26명이 직업과정을 이수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을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성과보고서가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나 하는 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정말 경기도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이 직업과정을 이수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우리 계획대로 826명 계획했는데 정말 826명이 와서 교육했을까라는 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중도탈락자도 있을 수 있고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지원을 아이들이 더 적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원이 딱 맞아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추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주셔도 되고요. 826명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직업과정을 이수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거면 됐지 이 숫자가 꼭 826명 계획했다고 해서 826명이 꼭 여기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교육청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보고서나 실적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대명고등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도 그와 맞물리는 원인이에요. 166쪽에 교실 증ㆍ개축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 이월액 4억 8,0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이월사유가 건폐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루어 짐작컨대 공사하다가 법적인 건폐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우선 답을 주시죠.

과학고 시설 증축예산이 8억 900만원 중에서 남자기숙사가 12실, 2개층 증축비가 48억원, 학생증가에 따라서 2004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학교증축예산이 도시관리계획선 저촉과 건폐율이 부족해서 건축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원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하죠?

네.

설계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건축면적과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 기초설계 부분에 대한 부실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이런 공사 중에 건폐율 부족으로 돈을 쓰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이월사유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옆에 수일여중이 있습니다. 수일여중하고 경기도과학교육원 부지의 일부를 편입 확보하기 위해서 수일여중하고 경기도과학교육원과 합의를 해서 수원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신청해서 금년도 6월 13일자로 시설변경 결정입안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청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 즉시 전문성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과 예산을 재배정해서 즉시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후 응급조치는 적절하고,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과학고에 시설을 증축하고 경기과학고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거라면 작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을 하시면서 또 이 업무를 핸들링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공사 중에 건폐율이 부족해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반성자료로 삼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해도 양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씀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도서관 신증ㆍ개축 건이 있는데요. 우선 남부하고 북부에 평생학습사회도서관을 만든다는 건데 어디어디 만든다는 거죠?

경기남부지역 화성에 발안도서관, 명칭은 가칭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에는 가칭 의정부 녹양동에 녹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화성에는 발안중학교에, 녹양도서관은 녹양초등학교에 건립…….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평생도서관인데 학교시설의 일부로, 공간을 학교시설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까, 별도의 건물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 내의 용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일반 학부모들이 학교에 평상시에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학교에 학부모님들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서관 관련돼서요. 학교도서관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 평생학습도서관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사업예산이라면 이걸 차라리 해당 동사무소에, 유휴공간이 있는 동사무소를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이 예산을 지원하고 도서관을 구축한다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평생학습도서관이라면 활용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역을 재검토해 봐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꼭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만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걸 탈피해서 그 예산으로, 평생학습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좋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가 적절할까를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학교가 선정돼서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거라면 상당히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도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사업 추진실적이 늦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학교용지 내에 공공도서관, 즉 평생교육을 학교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용지 내에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두 번째 대상지역이 확정되고 나서 시설에 관계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건축을 위한 심의나 승인과정이 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늦게 발주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발안도서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다음 의정부 녹양공공도서관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곧 착공돼서, 저희들 목표가 2006년 1월에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지향하면서 마을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운용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라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민하셔야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추가질의 하시고요.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107페이지하고 돼 있는데 검정고시관리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에 대해서 2004년과 2005년의 소요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고입검정고시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응시인원이 적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시인원이 목표량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틀린 겁니까? 2004년 응시 목표량이 얼마였었어요?

사업량이 250명, 중입검정고시 말씀하시는…….

중입검정고시는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고입ㆍ고졸 검정고시는 오히려 줄어서 혹시 응시생이 준 것인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고입검정고시부분도 시험 보는 방법들이 과목수라든가 이런 게 변한다는데 변하는 게 많습니까?

네.

어떻게 변합니까?

과목을 대체적으로 축소해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지금 결정된 게 있어요, 축소된 게?

중등은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과목수가 중등이 몇 개예요? 축소된 과목수가 몇 개인지만 알려주세요. 과목이 몇 개 축소됐어요?

고졸은 9에서 8로 또 중학교는 9에서 6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고입입니까 중입입니까?

고졸이 9에서 8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이고요. 고입이 8에서 7로 됐고요.

한 과목씩 줄은 겁니까?

네.

어떤 과목이 줄은 거예요?

20여개의 선택과목 중에서 하나가 준 것 같습니다.

자기 선택과목에서 본인들 스스로 준 것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게 2004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2005년도는 소요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111쪽.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인데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1,000만원씩 지원돼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각 교과별 협의회 회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활동은 그대로 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전액 삭감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이 활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6월초쯤 될 겁니다. 교과연구회 회장들 전부 한자리에 모아놓고 양해를 구하고 활동은 계속해서 하도록, 사실은 이것의 역할이 크다면 아주 큰 그런 경향인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 1,000만원씩인데 전부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요? 그럼 교과교육 연구활동이 지원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도 활동은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회장들을 전부 모아서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활동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협의하고 나중에 분과별로 협의를 가져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뭐로 씁니까? 활동은 하고 있는데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적립해 나가는 것도 아주 미세한 액수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주로 자료 제작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통신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활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충당도 하고 활동은 다소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지원이 돼야 되겠군요.

그래야 하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은 삭감되고 교실수업개선지원비는 오히려 그대로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활동 지원이 다시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 지원이 다시 있어야겠다 이 얘기군요.

바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4쪽, 교원 국외연수 부분 좀 보시겠어요?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삭감내용을 보면 단기해외연수 및 교원특별회의연수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폐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의 교원단기해외체험연수와 교원특별회의연수가 있고 밑에 단기해외연수와 특별해외연수가 있는데 "교원"자만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도 똑같고 예산부족으로 뭐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네?

뭐가 예산부족으로 폐지된 건지 알려줄래요? 숫자도 똑같고 "교원" 글자 외에는 다 똑같은데 예산은 줄었고 예산부족으로 사업 폐지했다고 했는데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좀 알려달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를 받는데 위원님 몇 분이 안 물어봤는데 계속 "파악, 파악" 하면 결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도 이게 "교원"자가 빠지고 숫자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해서…….

아니, 여기다 이렇게 썼을 때는 이유를 확실히, 최소한 여기 책에 있는 것은 국장님이 다 꿰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써있는 것 외에 묻는 것도 아닌데. 지금 바로 누가 확인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126쪽 원어민교원관리는 2004년도가 11억 7,446만입니까?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은 오히려 2004년 예산보다 좀 줄은 거지요? 맞나요?

네.

그러면 오히려 2004년 예산보다 늘려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사업의 내용이 확대돼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이 줄은 거지요?

2004년도의 실적이 그 밑에 지출액입니다.

아니, 2004년도 지출액에 29명 목표량, 2005년도는 목표량이 몇 명인가요?

2005년도가 50명을 초청해서 활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계획…….

50명?

네.

29명대 돈하고 50명이면 이정도 예산으로 되겠어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냥 50명 내외로 잡은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아, 그래요? 그 부분에 영어나 중국어 담당교사들을 보면 1인당 비용이 29명으로 봤을 때 연 4,500분 되는데, 4,050입니까?

몇 쪽 말씀하시나요?

원어민교원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126쪽. 교원 1인 관리비가 연 4,050만원이 맞는 건가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들이 배치돼 있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연 4,05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대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금액에 뭐뭐 돼 있는 거예요? 급여하고…….

방을 얻어주고 기자재 대주고 TV라든지 숙식대, 급식기자재 이런 것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전화기라든지…….

월로 치면 400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대개 아까 지구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는 것은 방을 얻어주고 하는 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주택, 공동주택…….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답변 하고 계신 거고요. 원어민강사하고 원어민보조교사의 차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강사는 6,000에서 7,000정도 드는 비용이고 원어민보조교사는 그것보다 적게 드는 비용이니까 국장님은 지금 원어민강사 29명을 다 얘기해 버리면 예산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적은 부분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자가 지금 여기 안 계신가요? 오늘 안 오셨나? 교육국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조를 잘 못하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열 가지 질의 중에 여덟 가지를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전문직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종사요원으로 전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고 그냥…….

아니, 전문직시험이 있어서 오늘 날짜가 겹쳤습니다.

아, 시험 보는 분들하고.

그래서 장학사들이 거기 많이 나가 계셔서, 시험관리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물어봐도 계속적인 답변이 같겠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전문직들이 많이 배치돼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정도로 묻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머지 자세한 서류는 서면으로 해서 알려주시고요. 미리 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가칭 부원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부원고등학교가. 그래서 부원고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면서 지역민원들이 몇 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장 가서 일일이 잔소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장님 쪽에서, 그 현장 쪽 책임자, 교육청에서 나가 있는 감독관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책임자들로 해서 본 위원에게 현장에서의 설명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그 문제는 제 소관에서 좀 저기하기 때문에 학교 설립하는 소관이라 이따가 지원국…….

지원국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원국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또 말씀도 좀 전해 주시고요. 지금 몇 가지 대답 안 되신 것은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늘 바뀌신 분들은 그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늘상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전에 바뀌었어도 국장님은 최소한 국장님 분야는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쪽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답변이 안 되도록 숙지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할 것을 다시 확인해 드리면 원어민 교원관리와 관련해서 원어민강사하고 보조강사를 구분해서 예산이 각 1명당 얼마큼 쓰이는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계획은 어떤지 한 가지로 묶어서 최환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불충분하셨던 검정고시 관리는 해당 과목이 뭔지 모집요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집요강을 바뀌기 전 것하고 바뀐 후의 모집요강을 비교해서 최환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서면답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5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답변이 온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박미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보시면 교원용컴퓨터 보급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컴퓨터 보급이 전체 교원 1인당 한 대씩 보급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약 2만 5,000대 정도를 보급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ㆍ증설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급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원용 컴퓨터 보급의 주요한 성과분석을 보시면 멀티미디어 학습여건 제공과 업무 경감에 기여한다라고 사실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각 학교에 보급돼 있는, 개인 교원별로 보급돼 있는 컴퓨터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이게 실제 학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활용도 분석과 효과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문조사를 해서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자재를 보급해서 ICT 활용교육의 실현이나 또는 교수ㆍ학습 여건개선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로 기여를 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간은 현재 상반기 중에 끝낼 목표로 있고 2003년도의 설문조사내용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03년 설문조사 완료된 것은 결과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관련 담당공무원께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성과분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수업 열심히 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경감이 아니라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멀티미디어의 교육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새로운 학습방법을 보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를 1대 제공한다고 해서 이정도의 성과를 낼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효과분석이 나오는 것을 근거해서 별도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그러면 46쪽에 있는 전산보조원 지원문제가 있는데 전산보조원을 지원하는 취지는 말 그대로 정보화관련 업무를 보조해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컴퓨터가 보급됐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가 분명히 늘어날 거고 이 교사들이 전산과 관련돼서 전산교육은 받지만 그것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전산보조원을 지원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산보조원의 운영방식이 일단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70명을 지원하고 2005년도계획이 85명으로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산보조원에 대해서 콜센터 운영이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실제 2004년도 운영하면서 전산보조원 지원의 성과나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일단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12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부족한 정보화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를 이용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전산보조원 지원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170명 지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콜센터를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구별해서 전산보조원 지원방식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효과나 실제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 전체학교가 제가 알기로 1,7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전산보조원 170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영방식과 지원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EBS 수능강의 관련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 추진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통신비 지원이나 수신료 지원은 80%, 90%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위성방송 수신기 및 수신료 지원이 집행결과를 보면 약 2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위성방송 수신기 및 수신료 지원은 2003년도 사업이기도 하고 2005년도의 연속사업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수신료 지원의 비율은 늘 집행률이 높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료 지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 예산을 잡으실 때 대략의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략적인 것을 분명히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올해 2004년도 약 692명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ㆍ군교육청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적은 158명이라는 거지요. 사실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부족했다고 말하기에는 실제 계획 대비 실적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애초에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실제 예상했던 계획에 비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거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냥 알아서 신청하세요" 하고 두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근무하는 고용환입니다. PC 및 통신비 지원은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위성방송 수신기 및 수신료는 1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강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2, 3학년에 한해서 PC 및 통신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수요조사결과 이렇게 지원대상이 적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저는 사실 답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과 2, 3학년을 구분해서 수신기와 수신료 지원에 대해서 구별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되지 않아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셨고 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실적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하기에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특히 저소득층에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가급적이면 다 나갈 수 있도록,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임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72쪽 보시면 학교기타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있는데 그중에 저는 한 세 가지만 확인 차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하고 안양특수학교 교재ㆍ교구비 지원이 있는데 이쪽이 초등교육과의 유아담당 쪽이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88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여기 초등교육과 유아특수담당사업도 보면 한 다섯 번째 줄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공동체 지원이나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사업의 대부분은 예산의 집행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특별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이 왜 50%도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기본의문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을 애초에 보면 인원수는 계획 대비 실적의 인원수는 맞는데 실제 지원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지원대상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린 건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학교 교재ㆍ교구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교재ㆍ교구비 지원도 애초에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분명히 예산을 수립했을 텐데 교재ㆍ교구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관련해서 여기서 보면 약 1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서 혹시 특수학교에 생활지도원의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지도원들의 근무조건이 사실은 당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려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기관에 있는 생활지도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운영의 방식이나 예산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았습니까? 첫 번째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이유만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들으신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2004년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은 교육부 국고보조계획에 의거해서 지원인원 691명에 총 16억 5,840만원으로써 국고 50%, 지방비 50%로 당초 편성이 됐었습니다. 2/4분기까지 248명에 대한 2억 7,213만 7,000원으로 4/4분기까지 지원예정액을 추정해 본 결과 집행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서 5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후 교육부로부터 2차 국고보조금 4억 1,460만원에 대한 미교부통보가 늦어져서 예산의 추가감액이 어렵게 돼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4/4분기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총지원액이 269명에 5억 5,916만 9,000원으로 국고 2억 8,166만원, 지방비 2억 7,750만 9,000원, 국고 실제지원액 4억 1,460만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293만원은 지침에 의거해서 전액 교육부에 반납조치를 하고 지방비 집행잔액은 3,569만 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마는 실제 국고 실지원액과 지방비로 이루어진 실제 예산액 7억 2,780만원에 대한 집행액의 비율은 실제는 76.83%가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동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특수교육에 장학이라는 측면에서 그 학교를, 수원에 있는 겁니다마는 그 학교를 저희가 장학 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거지 실제는 보사부에서 관련이 돼 있는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으로 돼서 저희가 장학 쪽에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임용하고 해임하고 그런 권한은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임용과 해임권한을 질의한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하지요?

네, 합니다.

방금 거론하신 수원의 그 학교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장학측면에서…….

교육국장님, 장학이라는 것도 지도감독이지요. 경기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감독과 관리감독과는 다소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럼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지도감독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학교 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시면 당연히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특히 경기도와 전국의 생활지도사들의 근무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학교가 형편없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요. 그것을 지금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지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별도로 자료로 한번 받도록 하겠고요. 다만 좀 전에 답변하신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국고보조에 대한 교부시기가 늦었고 내시가 늦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청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국고보조 내시가 있었을 텐데 국고보조의 내시가 언제였는지 그 시기를 한번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위원들끼리 합의한 내용은 10분이거든요. 그런데 20분이 지나셨어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1월 16일 한 번 내시한 겁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감액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3페이지 하고 세출결산 부속서류 32페이지를 봐주시면 경기 대명고 인성교육관, 절대농지의 지정으로 해서 사업 불가가 있어 가지고 9억 6,250만 9,320원이 불용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고등학교 인성교육관 건립예산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명고등학교 인성교육관 건립예산이 경기도 지원사업예산의 하나로 9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대명고등학교 인성교육관 건립예정지가 2004년도 당시 개발제한구역 절대자연녹지구역입니다.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다가 2005년 2월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현재의 추진상황은 올해 4월에 해당부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가 완료가 됐고 해당부서인 시설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추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투자사업비 총액에 보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됐잖아요?

정정합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돼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러면 2003년부터 넘어와 가지고 지금 2005년도까지 왔는데 그럼 사전조사를 할 때 불성실한 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계획 없이 한 사항이지요?

2003년도 9월에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추진이 된 거지요.

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학교도서관 만들기에서 5,744만 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학교도서관 미설치된 학교가 얼마나 되지요?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수를 물으셨는데 자료를 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전체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퍼센티지가 92%로 나와 있습니다.

도서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계세요?

도서관 지원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서요, 책자요.

예산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요청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8% 정도가 도서관 설치가 미설치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07년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실태나 평가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서관은 있는데 장소를 만들어 놓더라도 두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서를 다양하게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사서원의 문제입니다. 사서원도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예산상 전부 다 지원은 못해 주고 학교운영비에서 사람을 사서 쓰기도 하고 저희가 또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일선 학교에서는 장서가 마련이 돼서 모든 비품을 완비해 놨더라도 책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보충을 해주는 문제, 또 사서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도서관 도우미를 대신 활용을 합니다. 도서관 도우미는 주로 어머니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신청 받아서 하고…….

5,7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과목별로 조금씩 남은 것들이 아마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과목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계약사서들도 있다가 결혼을 한다든지 장소를 다른 데로 직업을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사서를 구해서 쓰는 동안까지의 블랭크(blank)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남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지금 30페이지 학교도서관만들기 지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 부속서류 30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걸 지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에서 9억 2,0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도교육청에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일괄로 구매합니까, 어떤 식으로 구매합니까? 구매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로 물건으로 달라고 하면 물건으로 주고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주고 그런 실태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럼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조달단가니까…….

조달단가로 하는데 그게 다 일정하게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컴퓨터 7,037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 예산 다룰 때도 지적했지만 단가가 들쑥날쑥 하는 그러한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면 15인치, 17인치, 20인치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9억 2,000만원이라는 불용되는 것은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차액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미구입한 겁니까?

그게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그 밑으로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합쳐서 불용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미구입한 것이 되는 거냐 아니면 차액금액으로써 지금 다 불용액이 된 겁니까?

집행 당시의 단가하고 예산 설립할 때의 단가에 차액이 있는 겁니다.

차액이 남아가지고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한 단가를 일관성 있게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성과보고서 58쪽에 보시면 기획관리 에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생활교육,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부모 연수자료 개발, 사교육비 경감대책 홍보 및 연수지원에 대한 사업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별도로 특별히 제출되지 않고 그냥 "사교육비 경감됐다"라고 정리돼 있어서 제가 방금 지적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결과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도회용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미 다 결산내용을 보셨으니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회용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도 종전처럼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이 부분도 좀 전과 마찬가지로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도 위원님들이 다 보신 것으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풍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인지 어쩐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지원국장님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것 하고 사고이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명시이월된 것 하고 사고이월된 것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지금 주시고 아니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사업시기를 놓쳤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예산에 편성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공기부족이라든지 또 집행기간 부족이 돼서 부득불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럼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사항이 2004년도에 그 의결을 받았습니까?

네.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4,858억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2002년부터 2004년도 봤을 때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주로 저희들이 신설학교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그해 연도 개교 전에, 2년 전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와 협의가 늦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시설계획이 늦어진다든지 등등의 이런 사유로 주로 시설비가 사고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지금 113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질의했지만 경기 대명고 인성관 건립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예산을 그 이듬해 다시 명시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 예산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이월할 수 없어서 다시 이걸 불용액 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액 처리를 해서 그 이듬해에 신규예산으로 잡는 것이 저희들 관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것을 조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1월이나 12월 중에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감액을 했다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12월말까지 행위만 되게 되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계연도 늘 늦게까지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자꾸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데, 그 전체가 2003년부터 시행되지 않는데 계속 불용액 처리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글쎄,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는 회계운영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그걸 삭감시켜 가지고 조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신규로 잡든지 해야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 사업이 한번 책정되면 명시이월된 내용을 그 이듬해 다시 예산에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사업으로 보고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 놔야지 1년 단위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2월에 또 안 되면 그걸 또 명시이월 한다니까, 불용 처리해 가지고 명시이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 예산을 삭감을 못합니다. 예산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명시이월 제도를 보면 "명시이월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럼 다음연도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에 또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업을 불용액 처리한다 이거죠.

그럼 불용액 처리해서 또 안 됐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불용액 처리합니까?

현재로는 불용액 처리해도 그 다음 사업이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한 번 해 놓고 명시이월 한 번 시켜 놓으면 계속 불용처리만 하면 됩니까?

제도상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불용액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13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2004년도에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4,088억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2004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4,088억이거든요. 거기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네,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건 왜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아까 사고이월 말씀드린 내용은 공사비에서 주로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시설공사 현장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서 토지 매입주와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건축 공사기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명시이월 자체도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이 사고…….

말하자면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점에 12월 다 가 가지고 보니까 공사가 다 안 됐어요.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떤 처리로 합니까?

사고이월로 됩니다.

사고이월로 처리합니까?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돼야지 명시이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가 4,088억이나 되는 겁니까?

네.

2002년도가 2,980억이 됐고 2003년도에 3,80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이 유난히 더 많아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사업 규모가 더 커진 문제도 깔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내의 신설학교 부지 매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 시설은 학교 신설 부지 매입하기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두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데도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편성 해 놓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191쪽요. 산업체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사립 산업체 부설학교는 어디 학교를 말하는 거죠?

지금 2개교가 있는데 수원공고가 있고 삼일공고가 있습니다.

특별학급이 아니고 산업체 부설학교가 그렇습니까?

아니, 특별학급입니다. 이 공고에 특별학급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설치돼 있는 부설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공고에 설치돼 있는 부설학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립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이기 때문에 부설학교도 있고 앤드 특별학급이잖아요?

여기에 "및"이 안 들어가고 정리돼야 됐는데 그 "및"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수원공고와 삼일공고에 설치돼 있는 산업체 부설 특별학급을 말하는 겁니까?

네, 수원공고에 4학급이 있고 삼일공고에 3학급이 있습니다.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학생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급 수까지만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출액이 약 4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특별학급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원공고와 삼일공고에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부설학교로 설치돼 있는 특별학급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거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정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학교운영비가 1년에 대략 2∼3억 정도거든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같으면 36학급 정도 설치돼 있는 데 보면 3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급이 수원공고 4학급, 삼일공고 3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학급의 운영비로 4억 7,00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라는 것은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일반학교는 아마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면 선생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공고에 재직 중인 선생님이 특별학급의 과목 배정을 받지 않나요?

물론 과목 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 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전액…….

아니,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별학급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등등 그런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당이 몇 천만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학급에 3억원 지원되는 것하고 토털 털어서 7학급에 2억 3,000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특별학급에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학급에 전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반학교보다는 인건비 성격이 조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담교사라면 어떤 과목에 몇 분 정도가 배정이 됩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은 다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특별학급 수원공고와 삼일공고를 구분하셔서 2004년도 집행된 예산 4억 6,850만 3,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그냥 뚝 떼어서 주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을 산출한 근거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요.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인데요. 찾으셨죠?

네.

이 사업은 학교를 통합하고 통합되는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할 목적이겠죠?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교에 대해서 교육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가 2개가 있는데 한 학교를 통합해서 다른 학교로 학생들을 이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를 보완하는 예산으로 약 5억원 정도 지원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통합교육이 실시된 학교에 어떠한 사업으로 5억 정도가 지원이 되죠?

주로 운영경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경비로 5억이나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운영경비라는 것은 그 학교 성격에 맞는 실험실습실을 만든다든지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경비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사업비하고 운영경비하고는 다르죠.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과학실을 5명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5명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습기자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소규모학교 통합이라는 게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면서 통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합학교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운영경비로 5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라는 건에 대해서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5억이라는 건 큰 돈입니다만 그래도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론적인 말씀을 달라 이거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학교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궁금한 점을 갖고 있는 거나 일선에서 책임 맡고 있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나 똑같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모르고, 또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을 똑같이 궁금해 하는 입장에 있어 버리면 그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나 견제기능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이나 차이가 없죠.

죄송합니다.

양평 부안초등학교를 폐교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새로 통합되는 학교에 어떤 사업에 예산이 5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쪽에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내용인데요. 이자로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약 6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자비용으로 지출된 게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비용을 너무 많이 확보했든가 아니면 일시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자 지출 요인을 줄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우선 드는데 그 둘 중에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많은 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2004회계연도에 전반적인 사업의 경기 부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도청으로부터 전입금이 적기에 사실은 교부되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작년도 11월에 일시차입금 이자로 이것을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과목에 5억 9,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2004년 12월에 이런 자금들이 호전돼서 저희들이 전용한 일시차입금이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크게 봤을 때는 이자 상환비용으로 예산을 과다 확보해서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금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전용을 했는데 12월에 와서 자금이 호전돼서 돈을 안 빌려 써도 돼서 그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금이 작년에 호전이 됐었나요?

12월에 자금이…….

세수 결손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건 예산과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오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네.

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간에 토론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자료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사업은 교육감께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나요?

교육감님께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기관으로부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에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하시죠?

네.

이 자료 2004년 거 집행내역을 쭉 봤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각 교육청마다 제2교육청사 설립추진 활동경비를 많게는 3,50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쭉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2교육청과 관련돼서는 우리 본예산 등등 많은 예산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까지를 특별교육재정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사 행사에 예산 사용한 내역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과 언론의 긴밀한 관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게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는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육특별경비가 학교 일선에 꼭 필요한 요소에 필요하나 미처 예산편성 하지 못했었던 곳에 더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면서 또 고개를 흔드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닙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