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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1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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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강 종 만 영광 출신 강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신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은 지난해 마무리된 쌀협상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어민의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면서 급기야 9월로 그 처리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4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보리 등숙기에 기상여건이 매우 좋아 보리농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년입니다.

과거 같으면 풍년 농사에 함박웃음을 짓고 기뻐해야할 농업인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리농사는 지난 2003년까지는 기상여건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정부수매에 별 문제 없이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이 좋았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리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자료에 의하면 보리 생산량이 40㎏ 약335만6,000가마로 추정됩니다.

이는 금년도 수매 약정량 272만8,000가마와 종자 등 자가 소비량 21만2,000가마를 제외하면 약41만6,000가마는 수매에 응하지 못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배정된 보리 수매량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생산량의 약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광 A농가의 경우 재배면적 1,200평에서 약정 물량 49가마보다 20가마 내지 26가마가 더 많이 생산되어 초과 생산된 보리는 아예 하곡수매에 응하지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현상은 단지 영광지역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 보리수매를 못한 전량을 경북 등 외지 양곡업자가 수매가 보다 40㎏가마 당 무려 1만원이 싼 헐값에 수집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가 측에서는 썩 일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양곡업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40㎏ 한가마당 2만2,500원에서 2만3,000원에 양곡 수집상이 수집해 가고 있어 농민들은 피 땀 흘려 생산한 보리를 수매가 보다 1만2,000원 이상 싸게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리는 우리 도가 전국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수매대금도 약9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년 농사로 약정량에 초과된, 생산된 보리는 판로대책이 불투명하여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리잔량에 대한 농업인들의 추가수매 요구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도청 정문 앞에서 보리수매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보리야적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보리파동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보리소비 감소에 따른 정부의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은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작년에 보리수매 잔량에 대한 대책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과 똑 같은 사례가 재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리 증수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다행이도 전남도에서 발 빠르게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보리잔량 수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남도는 중앙정부의 후속 대안을 기다리기 보다는 농가별로 수매잔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곡종간 시·군, 시·도간 물량 조절과 아울러 도자체적으로 예비비 등 도비를 투입하여 잔량을 수매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차액을 국비 또는 도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북한에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만 지원하지 말고 보리쌀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임을 제안하면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이제는 보리수매가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