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5년 5월 21일 구리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영수, 최영상, 김태일, 방원길위원과 함께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 개요와 재정력 및 건전성 분석, 재정규모 추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회계별로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을 세입·세출 관련서류 결산금액의 상호 부합 여부 등을 결산서와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 대면, 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985억 8,2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3,837만 5,700만원이며 세출은 2,586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250억 6,400만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3억 2,300만원, 사고이월 70억 2,300만원, 계속비이월 579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력 및 건전성 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리시는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76만 2,000원에서 2004년도는 88만 6,000원으로 12만 4,000원이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은 21만 4,306원에서 2만 5,843원으로 1만 1,53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6%에서 54.4%이며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는 전년도 대비 69.7%에서 70.1%로 세입 자주기반이 약간 상승하였으나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경상수지 비율은 전년도 대비 35.7%에서 41.6%이며 세입·세출 충당 비율은 전년도 대비 86.3%에서 88.5%이며 지방세입의 예산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세입예산 반영 비율은 전년도 대비 97%에서 106.5%이며 전체 결산액 중 투자사업비 점유비는 전년도 대비 71.1%에서 64.2%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정규모 추이를 설명드리면 구리시의 자금규모 세입은 전년도는 3,698억 4,300만원에서 2004년은 3,837억 5,800만원으로 3.8% 증가하고 세출은 전년도 2,120억 200만원에서 2,586억 9,300만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율은 3.8%에 그친 반면에 세출은 22%로서 세입증가 비율에 비하여 세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수납액 2,612억 2,0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123억 2,000만원 총 수납액 대비 과오납 반환율이 4.7%로써 재산세 이상에 따른 조세 저항으로 재산세 본세 세율 30% 인하에 따른 8억 7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과오납 발생이 급격히 증가되어 각종 세수 징수에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현액은 1,318억 9,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01억 1,100만원으로 91%로써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되었고 미수납액 11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0억이 추가 발생된 것은 수택동 847번지 토지 매각대금 미납이 주원인이나 과태료수입 10억 3,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4.9%로써 전년도 대비 3%가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은 49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5.3%로써 전년도 대비 0.7%가 높아졌으나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2,602억 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18억 7,200만원으로 예산대비 65.7%이며 전년도 대비 66.4%로써 비슷하나 집행잔액은 195억 4,900만원으로 불용액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20억 9,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전년도 13.3%에서 61%로 발생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59억 4,7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에서 79%로 징수율이 낮아져 징수율 제고 대책이 요망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74%에서 71%로 낮아져 어렵지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검사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회계로 예비비 의미가 없어 전액 사업예산으로 편성토록 시정요구하였으나 이의 시정이 없이 전례 답습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의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특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견인료, 주차장 위탁수입,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002년 16억원, 2003년도 19억원, 2004년도 26억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한 것은 수택2동 옥밭골주차장 건립에 따른 2003년, 2004년에 걸쳐 8억 1,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불법주차 상습지에 대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원,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내용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사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