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질의에 앞서 재무과 업무 중 위원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04회계년도 결산이 3월 30일까지 완료돼야 하는데 약 20일 동안 지연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제대로 세입은 잡혀져 있는데 구금고에서 장부 기재 사항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내용 자체가 늘어졌는데 어떻게 기재라는 건 좀 그렇네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사유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도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도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가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설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그것을 불용을 시킨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다른 일에 바빠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에 차질이 난 것은 시비보조금 시설비 500만 원씩 매년 편성하는 게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정을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소규모인 500만 원이니까 조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를 받을 것은, 일을 못하더라도 계획만 세워놓고 시비를 받아보자, 이런 내용입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보수비용이 발생할런지 모르니까 최소 경비를 잡아놓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구비 정도는 불용을 시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구비나 시비나 다 돈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비와 시비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한 번씩 가져오려면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져오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져왔으면 계획된 대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 필요 없는 데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예산을 쓰면 불용되는 사례가 없고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시설비 외에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차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시와 연계사업 계획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셔서, 우리가 구 발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시비를 받았다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런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청 전체 공무원 중에서 회계 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전체 중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복식부기 팀이 구성돼서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다른 부서에는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글쎄요. 회계공무원이라면 각과 서무는 회계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 서무주임은 회계담당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용혁위원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을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보험을 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일괄적으로 재정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다 돼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정도 되고요. 2003년도에 300억, 2004년도에 430억이거든요. 2004년도에 300억 중에 본예산에 반영된 게 한 2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예산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로 갔어요?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월돼서 예비비로 빠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과 추경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런 문제점이 왜 생기냐 하면, 제대로 인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무과 책임자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서의 직원이 인사하게 되면 총무과에서라도 얘기해서 이 직원을 지금 인사하면 안 된다,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답변할 수 없을 정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검사 때도 동직원이 와서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세계잉여금 300억 중에 200억 본예산에 반영됐고 나머지 100억 중에 70억이 1차추경에 됐고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2004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때에 행정감사하면서 지적하겠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잔액이 안 맞은 날짜가 언제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일반회계는 4월 4일에 했고, 특별회계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3월말일까지요.
임용혁위원
3월말일까지 맞아야 되는데 4월 20일에 맞았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임용혁위원
3월말까지 맞아야 되는데 4월 20일까지 연장된 금액이,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특별회계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특별회계 3월 30일 현재 잔액하고 4월 20일 현재 잔액 차이가 3억 4262만 140원의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은 2217만 7700원은 3월 23일, 구년도에 잡혀져야 될 것이 신년도에 잘못 잡혀서 구좌 갱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977만 9450원은 2004년 5월 30일자 정기예금 이자인데 은행에서 원장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2억 9066만 990원은 10월 4일자 정기예금이자인데 이것도 원장에 기재하는 것이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돼서 4월 20일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3억이라는 이자소득이 지금 안 나왔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넘어 간 사항 아닙니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수억이 이렇게 들어온 지 안 들어온 지도 모르고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이자가 들어온 사항 아니에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 공금예금계좌에는 잡혀져 있는데 원장의 기재사항만 틀려서,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기재돼 있는 예산서하고 통장잔액이, 돈이 안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3억 정도의 이자가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연장된 겁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통장에는 들어와 있는데 은행에서 원장 기재사항만 누락돼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통장에는 그 날짜에 맞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용혁위원
내가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까 은행직원은 다른 데로 가고 없고, 이런 문제로 해서 문책당했는데,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연초에 결산을 할 때에 특별회계 담당직원하고 은행직원하고 어떻게 잘 안 맞는 것을 발견해서 맞추느라고 직원도 없고 해서 맞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일찍 발견했는데 왜 이런지 전부 다 대조하다가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대조하는데 그렇게 한 20일이 걸린 겁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은행직원도 바뀌고 저희 담당직원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잔액이 회계연도, 다음년도 3월말까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 안에라도 이것을 맞추었어야지요. 20일 동안 이것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인서 쓰세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업무미숙으로 해서,
임용혁위원
물론 은행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빨리 확인을 하셔야지요. 몇 억씩 이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돈은 들어와 있으니까 이자는 관계가 없는데 원장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임용혁위원
원장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문제지요.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 땅이나 시 땅이나 국가 땅 같은 것을 매각할 때도 있지요? 또 우리가 동청사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많지요? 그럴 때 그 지역을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할 때 그 지역의 지가표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입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동청사나 이런 것을 매입할 적에 그 지역에 지가가 몇년 동안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가 구청 사업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각만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어쨌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약할 적에 그 지역에 몇년 동안에 지가가 들쭉날쭉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적이 있냐고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매입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각 과에서 하더라도 계약은 재무과에서 거의 하잖아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계약은 최종 단계에서 하지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소방서 자리가 갑자기 한 3년 전에 지가가 한 50% 올랐지요? 또 신당동 어느 골목집은 지가가 갑자기 60%가 내렸다고요. 내가 언젠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조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에는 소방서 자리가 막말로 민간인한테 그 전 해에 넘어갔다면 그것은 의혹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신당동의 골목 어느 집은 무슨 길도 안 나는데 한 60%가 갑자기 내렸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비싼 지가에 대한 세금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리기 전에, 그 전 해에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이 필요해서 샀다고 하면 그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7년 전에 중림동 어느 큰 땅을 매입했을 때, 그때 그것을 엄청 캐묻고 하다가 결국은 그때 반성하는 것으로 끝난 사건 알지요? 어떻게 된 것이 그 땅만 1,2년 사이에 지가가 20%, 30% 올라가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땅들은 동결상태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 30% 오른 땅을 1,2년 지난 다음에 구청에서 적은 평수라고 800여 평을 사들인 거예요. 그럼 그 차액이 몇십 억이에요? 주로 재무과에 매각이나 매입이 많은데 그런 것을 사고 팔 때에는 그 지역의 지가가 몇 년 동안 변동이 있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매입.매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조사해본 적 없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다 보고 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몇 년 동안에 공시지가 변동 상황이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느냐 그거예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매각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집 땅들은 몇 년 동안에 지가상승이 20%, 30% 오르는데 우리 국공유지 파는 땅은 20%, 30% 같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동결상태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파는 사람하고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팔 때에도 인근 땅, 그 주위에 최소한도 몇백 미터는 아니더라도 몇십 미터 주변까지는 몇 군데 찍어서 조사를 해봐서 그런 기준표도 같이 붙여서 해놔야 나중에 의혹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가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면우
한면우위원
감정평가는 현재 지가에 표시된 대로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들으라고요. 다시 한번 7년 전으로 넘어갈게요. 그 땅은 1,2년 동안에 몇십 퍼센트가 올랐는데 내가 그 주위의 열한 집을 지번을 뽑았어요. 열한 집은 전부 동결이야. 그것을 우리가 사들였으니까 그 땅은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조사해서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가를 조사하는 지적과에서도,
면우
한면우위원
그때 밀리오레 옆에 그 땅도 우리가 팔 때에 그때 김기태 부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더 받을 수 있는 땅을 왜 그렇게 싸게 매각을 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지가상승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의혹이 안 들게끔 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개인 땅 같으면 만약에 10억을 받을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3,4억도 못 받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주변 현황을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런 후에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지요? 우리 한면우 위원님 얘기는, 혹시 현 시세보다도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차액이라든지 차이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현실화를 한다든가하면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손실이 덜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내용을 바꾸든지 해야지, 현 시점에서 매입.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방법을 다시 보완한다든지 과장님이 매입.매각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절차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현행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도 지가가 변동이 심한 지역이라든지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 데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파는 그 제도가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임의대로 주변 지가를 조사해서 계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평가 기관은 공적인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김기태위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의 견해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말자, 지금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다르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왕이면 손해를 보지 말자, 우리가 왜 우리 재산을 손해를 보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 지금 현 시세가 얼마인가, 이렇게 봐서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서 현장을 방문하시지요? 감정평가사가 몇 군데에서 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매년 연말에 서울 시내에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한 22, 23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법인입니다. 거기서 받아서 차례대로 한 필지 당 두 군데에 감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사람이 감정을 할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얼마짜리다, 이것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가서 인근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참작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데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주변 여건도 살펴보고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한 예를 들면 그 구역에 쇼핑몰 들어온 데는 상당히 가격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각을 한다면 정말 여기 있는 사람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돈이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현실화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우리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좀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개발지라도, 개인 소유도 맨처음 판 사람하고 마지막에 파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희 구유지는 그래도 처음은 아니고 마지막에 파니까 조금은 감안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적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떤 기준이라든가 법은 공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의견 제시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위원장
질의에 앞서 세무1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우
한면우위원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서 재산세를 40% 인하했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구민들 반응이 어때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뷰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주민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주민들이야 인하해주면 자기네들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다고 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징수율도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다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무1과가 주로 일반직이 아닌 세무전문직이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세무1과, 세무2과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정원이 43명인데 지금 현재 35명밖에 없어요. 8명이나 부족하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것은 해외 유학 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낳으러 간 사람도 몇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세무1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아기를 낳아서 휴가를 갔든지 시에 파견을 나가 있든지 해외유학을 가 있으면 그것은 정원에 잡혀있는 인원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정원에 잡혀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을 뺀 나머지가 8명이 부족하잖아요? 43명이 현원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것은 주택평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초에 생겼는데 거기는 정원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세무2과에서 저희들한테 기동발령 받아서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안 잡혀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이쪽에도 현원으로 잡혀있든지 해야지, 이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세무1과는 일 할 양이 막중한 줄 아는데 지금 정원은 분명히 43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돼 있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앞으로 잡을 겁니다. 그 주택평가팀이 연초에,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잡아서 올려놔야,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지난번에 주택평가팀이 갑자기 생기니까 기동발령을 보내주고,
면우
한면우위원
주택평가팀의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안 잡혀있는 인원이에요? 지금 근무는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충원되면 그 사람들이 정원으로 잡힐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에 안 잡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세무2과에서 저희 과로 기동발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
누가 봤을 때에도 결국은 정원은 43명인데 현원은 35명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일은 많고 막중하다고 하면서 별로 일을 안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는 전문 세무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무능해서 직원들 보충을 못 받는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김수안위원장
강 계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6명 차이가 난다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8명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상하고 잡아놓은 정원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현재 있는 정원을 잡아놔야지.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35명 아니에요?
여긴 43명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정원에 잡혀있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 총 잡혀 있는 인원은 43명 아니에요? 그런데 41명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산이나 유학 간 사람은 그 8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35명이고 해외유학이나 출산이나 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 정원은 38명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잘못 적혀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휴가 간 사람은 정원으로 안 잡아요? 그럼 휴가 간 사람 다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출산도 역시 휴가예요. 그럼 현 인원은 35명이 아니라 38명으로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학 한 명 있고, 출산 한 명 있고, 시청에 파견 나가 있고, 그 사람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런데 현원이라는 것은 출산휴가라든지 유학 간 사람은 뺀 것입니다. 정원에는 잡혀 있어도 현원은 현재 있는 사람만,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럼 정원에는 잡혀있으면 8명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왜 6명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현원은 현재 있는 사람만 따지는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네.
김기태위원
현원과 정원과 다르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정원이 43명이 맞는 거지 왜 41명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사무실 책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35명이라는 말이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만 따지는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도 봉급이 나가고 있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외국에 나간 사람은 휴직을 냈거든요. 그래서 봉급이 안 나갑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외국나간 사람은 봉급이 안 나가면 아예 인원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김기태위원
한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총 인원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안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세무1과 일은 막중한데 남들이 볼 적에는 인원이 8명씩 모자라는데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세무1과는 정원을 35명만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정원을 35명 해놓고 현원도 35명 해놓고 더 받을 것도 없고 넣을 없다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8명씩이나 모자라면서도 맨날 일은 막중하다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도 모자라는 인원의 일을 척척 해나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세무2과는 정원 35명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런데 정원은 현재 업무에 필요한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현원이 35명이면 나머지 충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정원이 43명인데, 8명이나 모자라는데도 일이 척척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35명을 정원을 해놓으면 되는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재산세인하라든지 종부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재산세인하 문제는 사실 우리가 40%인데 서울에서 제일 많이 한 거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자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살피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노당 무슨 단체에서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세를 40% 인하했는데 돈 있는 사람만 혜택 주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또 의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40% 인하한 것으로 세수입이 줄어든 게 한 15억 정도 되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1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도 이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만족을 준 사업은 없다, 그리고 또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살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것도 우리 세무1과에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임용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 세입추계를 보면 당초 세입예산액이 8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제개편 후에 종합부동산세로 유입되는 예산액이 한 434억 원이 되고, 저희들이 511억 원인데 이번에 또 40%를 인하해서 한 15억 정도 줄어들면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세입대책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행자부 담당 서기관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인하하기 전에도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혹시 인하하더라도 우리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소분은 교부세로 2004년도 결손액이 한 293억 원인데 그 정도 이상 주는 것으로 부탁을 해서 그것이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433억 원인데 현년도 예산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 1과,2과에서 세원발굴을 35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하고 구세를 합해서 350억 원을 더 세원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채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또 이를 위해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독려라든지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순수한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남은 돈은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물론 그것도 저희 세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350억 원을 세원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정교부금을 293억 원을 해서 아마 추경에 잡혀서 12월 중에는 된다고 그럽니다.
임용혁위원
조정교부금, 그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게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12월에는 배정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종부세가 시행되면서 우리 구에 세수가 정확하게 얼마 줄어듭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434억 원이 줄어듭니다. 293억은 작년도 결산 대비 부족한 세액입니다. 종부세가 생김으로써 저희 예산에 타격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 이상 줘야 우리 재정에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임용혁위원
전 직원이 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사실 의지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종부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책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발굴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가 한 240억 되고, 1과에 한 90억 정도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세부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십시오.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과장님 오시고 세원발굴에 관한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한 80여억 원 되는데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획기적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등도 획기적으로 세원발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체납액이 8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1과하고 2과하고 부과가 다르고 징수가 다르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통합이 잘 됐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지금 세무1과 체납은 저희들이 하고, 세무2과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앞으로 부과 징수를 같이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런데 부동산 관계는 저희 세무1과에서 하고,
김기태위원
팀장이 얘기를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지금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부동산 분야는 부과.징수를 같이 하고, 부동산 말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쪽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일괄 부과를 하지 않고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 세무1과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징수를 다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일괄 부과가 아니네요? 세무2과와 다르다 이거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80억이 체납이 됐는데, 체납 부분에서 고액체납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고액체납이 한 50억 정도됩니다.
김기태위원
고액체납이라면 어떤 법인체라든가 회사가 체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 체납으로 돼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지금 거평프레야라고 있는데 우리 지방 구세만 한 38억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제가 4월에 왔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세 차례쯤 가서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반기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그게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은데요,
김기태위원
고액체납자의 채권 확보는 부동산 압류로 할 것 아닙니까? 부동산압류를 하는데, 지금 체납 이전에 순위가, 예를 들면 무슨 은행도 있을 것이고 개인사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텐데, 우리가 부과를 해서 체납이 돼서 압류를 했을 때 그 순위가 어떻게 돼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저희가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압류를 합니다.
김기태위원
압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은행에서 압류를 해놨을 것이고, 또 다른 데에서도 압류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순위가 2번으로 들어간다, 3번으로 들어간다, 그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압류하는 순서는, 저희들이 먼저 압류를 하면 저희들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은행이 담보 받을 적에 먼저 해버렸으면 저희들이 2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먼저 압류를 했으면 저희가 2순위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쪽이 1순위가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우리는 고액체납자들한테 몇 순위로 해 놨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1순위로 된 것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먼저 세금 부과 나온 것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세무관리팀장 이상규입니다. 그것은 단위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세는 순수하게 1번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가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저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은행에서 융자해주면서 담보 잡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담보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국세청에서 먼저 과세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세무2과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체납이 되는데 세무서에서 먼저 해버리면,
김수안위원장
국세나 구세의 미납은, 은행권이 먼저 했더라도 국세나 구세가 우선권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재산세 부동산세는 지방세 최고 단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로 잡힙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저당이 돼 있더라도 우리가 1순위 아니냐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건물 신축을 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올릴 때 담보를 했으니까 그게 1순위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후순위로 우리 세금이 체납이 돼서 압류를 했으면 2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1순위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종합토지세는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순위가, 우리 구에서 몇 순위로 압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금을 받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겠네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1순위가 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압류했다, 개인이 압류했다, 단체장이 압류했다, 순위가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이 분명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금 자체가 부동산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과거에 발생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에 발생된 지방세 우선법칙에 의해서 일단 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건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세금 후 발생이 되는 것이지, 선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 발생이라는 것은 먼저 압류하는 사람이 순위가 1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발생의 세금을 압류해 놓은 것이, 그래도 거꾸로 우선이 되느냐 그거지요? 그럽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채권확보는 틀림없는 거니까 이상 없이 받을 수 있겠네요? 다른 것도 이런 형태로 압류가 돼 있을 거고, 그럼 지금 고액체납이 언제나 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큰 고액체납자 중에 국세청에서 먼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이 1순위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가능하면 그것을 채무자 측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인수자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순위 채권자가 다 행사를 해버릴 경우에는 못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무자가 그것을 빨리 인수자를 찾도록 하고 있는데, 거평프레야 50억짜리도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등기하려면 아무래도 체납된 것을 내야 되니까, 납부를 해야 되니까,
김기태위원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는 것을 체납자들한테 시한부로 통보를 해줬어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반응이 어때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자기네들은 지난번 5월에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고액이고 너무 내부적으로도 복잡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거평프레야가 38억 정도 잡혀있고, 그 다음에는 몇 천만 원짜리 정도입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채권확보를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다른 데도 채권확보 다 해 놨습니다. 압류 다 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나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가 한 분이라도 잘 받아야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97% 정도 되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가 자립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은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종부세라든가 이런 문제, 아까 말씀에 우리가 340 몇 억이 차질이 생기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면우
한면우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산세 부과할 때에는 지적과나 이런 데에서 지가상승, 지가표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는 거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과하고 평상시 협의를 해서, 제대로 정말 지가상승이 왔는지, 표준지가가 왔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구민이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은 이것밖에 안 오른 것 같은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의제기하는 구민이 없어요? 가끔 있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 일이 안 나려면 평상시 각 과하고 교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은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지적과장, 세무1과장은 세무1과장, 그냥 그 자리만 지키지. 같은 구청의 공동체 한 식구라는 마음이 아니고 다 따로 놀아요. 서로 인사발령이나 할 적에는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서로 과장들끼리라도 인수인계하고 서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이더라고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감에 앞서서 세무2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위원장
질의에 앞서 세무2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세무1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과 징수를, 일괄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해서 1과하고 2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부과를 합니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저희 과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들을 소개해드렸듯이 체납정리팀을 제외한 나머지가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부과 문제, 그 다음에 주민세, 주민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가 있고 개인균등할과 개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연면적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건물연면적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에 대해서 0.5%씩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목을 저희 2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에 관련된 사항은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을 개인으로 봐야 되겠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법인,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인입니다. 일반 자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일반 자연인인데, 여기에서 거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소가 우리 중구 외에 타지역에 주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할주민세를 내지요? 그런데 개인도 주민세를 내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개인균등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해도 거주를 안 하면 이 주민세를 다른 데에서 내게 되는 거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소지에 따른 균등할,
김기태위원
균등할은 사업소재지가 있으니까 내는 것이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두 가지 형태지요.
김기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주민세를 낼 겁니다.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그것은 개인균등할입니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수입을, 주민세라도 세원발굴을 하려면 주민등록이라도, 주민이 상주를 해야만 주민세라도 거둬들이지 않을까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주민등록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세원이 불투명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곳에 많이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없어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지금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돌아오는 중구”인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마련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무단전입자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 손길이 안 미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있는 곳에서 부과를 하니까.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세원 개발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도 많은 사람이 와 있으면 세원개발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지금 정리팀이 영치팀라고 해서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시에서 파견돼 있는 세 사람하고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또 주민의 민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단속은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분당까지 나가서 체납자 확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해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그 실적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확인 방법은 저희가 차량번호 입력만 시키면 바로 체납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면 체납이 몇 건에 얼마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편의상 관내 것을 3건 이상 체납한 체납자들에 한해서 영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관외 것, 우리 구가 아닌 것은 2건이라도 체납액이 많으면 그대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체납을 징수할 때 체납팀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보상금이 나갑니다. 과년도, 1차년도 체납이 된 것,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체납분을 2005년도에 징수한다고 하면 1%의 보상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2년차라고 해서 그 이전 체납자를 징수할 때는 5%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김기태위원
징수를 했을 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체납금액의 5%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상습체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사고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결손을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디서 받습니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등록압류는 해 놓습니다. 채권확보는 해 놓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폐차를 할 때에 완납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상으로 폐차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딴 대체압류를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는 체납이 되었어도 폐차를 할 수 있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을 고의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도 폐차가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압류가 시급하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폐차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뭐 그러면 차를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현재 세금을 안 내도 폐차가 되기 때문에 대체압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장기체납자, 고의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압류재산을 확인을 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체납팀이 더욱 더 힘이 들겠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체납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총 징수는 몇 퍼센트이고 체납은 몇 퍼센트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김수안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세무2과에는 과오납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392건에 114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597건에 110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과년도가 7795건에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이것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제일 큰 업체가 SK하고, 이번에 액수가 고액자가,
임용혁위원
올해 엄청 늘어났네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이번 6월에 전부 환부되었습니다. 이게 5월 31일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되었다는 확인이 되고 돌려주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받았다면 그 금액만 돌려주면 끝나는 겁니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과오납의 경우에, 물론 착오부과도 있습니다마는 고액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세 갱정에 따른 지방세 갱정입니다. 따라서 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일부 취소가 된다든지 갱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면 지방세도 따라서 주민세 10% 나가던 것이 전부 감액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SK에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오납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지금 세무2과에는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납세자별로 뽑았습니다. 99명에 3102건에 8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종토세하고 재산세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저희 세목으로서는 사실 고액이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남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이것은 전부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채권 확보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우리 중구에 종토세 관계로 해서 세수가 한 300억이 줄어들게 생겼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아까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법이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전에는 상주하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잠자고 해야만 주민등록을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다든지 거기 머물 수 있는 장소에는 주소를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특히 우리 중구는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주소는 딴 데 다 있고 세금은 거기서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주소를 옮기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구에서 영업하고 있으니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면서 우리 중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소지를 옮겨서 우리 중구의 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그것은 우리 세무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결국 균등할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임용혁위원
주민세 부분은 얼마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주소가 와 있음으로써 많이,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주소가 온다면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사업장이나 지금 말씀대로 8시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곳,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근거지가 일단 와야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요.
임용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소세나 면허세는 인.허가 날 당시에 과세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내야만 인.허가가 나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그 다음부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면허세가 부과되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정기과세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면허세가 장기 체납된 사람들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면허세가 가장 머리 아픈 세목입니다. 소액이고 징수도 그렇고요.
면우
한면우위원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문을 닫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든지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못 내는 것 아니에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2년 지나면 과감히 없애세요. 왜냐 하면 징수율만 낮아지고 지저분해지기만 하지, 도저히 면허세 밀린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줄 알아요. 왜냐 하면 자동차 때문에도 김기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법인체에서 산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 법인체가 해체가 되면 그 자동차 끌고 다니면 잡을 수도 없고 세금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면허세라는 것은 당해년도 1,2년만 지나면 도저히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것을 파악해서 징수금액만 많이 올려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빨리 털도록 하세요. 이것은 장부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말씀대로 저희 면허세 징수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손세목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면허세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면허세가 여기는 72%라고 했는데 72%가 걷혀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65%가 기본 징수율입니다. 정기분 고지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IMF니 뭐니 사업하다가 쓰러진 사람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어디다 차압도 못 붙이는 것이고, 채권확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털 것은 털고 해서 정리를 빨리 하자고요.
기복
남기복세무2과장
예, 결손할 것은 과감히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복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명동, 신당5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감사종료